중남미

[이슈트렌드] 미국-과테말라, 상호무역협정 체결하며 CAFTA-DR 위에 양자 간 양허·의무 중첩

☐ 협정 서명 경과 및 배경    ◦ 2026년 1월 서명, IEEPA 상호관세 부과 이후 약 9개월 만에 협정 체결- 2026년 1월 30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아드리아나 가르시아(Adriana Garcia)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이 미국-과테말라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에 서명하였으며, 체결된 협정은 양국의 국내 법적 절차 완료일 기준으로 30일 이후 발효됨.- 해당 협정의 배경에는 2025년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하여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다수 교역국에 10~50%대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음. 과테말라에는 10%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기존 도미니카공화국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체제에서 대부분 무관세로 미국에 진입하던 과테말라 수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 것임. 2025년 11월 13일 양국은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약 2개월 뒤인 2026년 1월 30일 최종 협정이 서명됨.*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관세. 미국은 각 교역국의 대미 관세·비관세장벽 수준을 산정하여 차등 세율을 적용함**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또는 경제에 대한 비상 위협 시 무역·금융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CAFTA-DR(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2006년 발효된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 미국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간 무역·투자 관계의 기본 틀로 기능하고 있음◦ CAFTA-DR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 양허·의무를 적층하는 구조- 체결된 협정은 기존의 CAFTA-DR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 위에 추가적 양허*·의무를 적층하는 구조로 구성됨. 미국은 IEEPA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CAFTA-DR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의 양보를 확보하는 방식을 취함.*양허(concession):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협정 내용: 미국의 관세 면제 범위와 과테말라의 의무◦ 미국, 특정 품목에 한정하여 상호관세 면제- 미국 측 관세 면제 대상은 두 가지 범주로 한정됨. 첫째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이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광물이며, 둘째는 CAFTA-DR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품목임. 면제 대상 품목은 CAFTA-DR 체제에서 이미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가 적용되던 것으로, 면제 조치에 따라 해당 품목에는 IEEPA 부과 이전의 세율이 적용됨.*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특정 상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CAFTA-DR의 경우 역내 원부자재 조달 비율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며, 관세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됨◦ 과테말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 의무 부담 확대- 관세 면제와 함께 과테말라는 여러 비관세 분야에서 추가 의무를 부담함. 미국 또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별도의 추가 적합성 평가* 없는 시장 진입을 허용하며,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부합하는 차량·부품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의료기기·의약품이 이에 포함됨. 이와 함께 재제조품*** 수입 제한 철폐, 아포스티유**** 요건 폐지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조치도 포함됨.*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제품이 수입국의 기술 규정·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시험, 검사, 인증 등을 포함하며, 추가 적합성 평가 면제는 미국 내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과테말라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함**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충족해야 하는 안전·배출 기준으로,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관할함***재제조품(remanufactured goods): 사용된 제품을 분해·세척·수리·조립하여 새 제품과 동등한 성능·품질을 갖추도록 복원한 상품. 자동차 부품, 의료장비, 산업기계 등에서 활용됨****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국제 인증 절차. 1961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도입됨. 동 요건 폐지로 무역 관련 서류 인증 절차가 간소화됨- 둘째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동등한 조건의 시장접근을 보장하되, 치즈·육류 등 특정 품목의 경우 미국산 제품이 해당 품목명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지리적 표시(GI)* 제도를 통해 해당 품목명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협정에서는 미국산 식품의 품목명 사용을 허용함.*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명칭을 해당 지역 생산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EU는 파르메산(Parmesan), 페타(Feta) 등의 명칭을 GI로 보호하여 해당 지역 외 생산 제품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일반 명칭(generic name)으로 간주함- 이 밖에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주요 국제 IP 조약 비준·이행,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환경보호법 강화 등 비무역 분야의 약속도 포함됨.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금지에 합의함.*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 일부 국가가 자국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과세라는 입장을 취해 옴◦ 경제안보 정렬 조항 포함, 미국의 대(對)제3국 제한 조치에 과테말라도 동등한 조치 시행- 이번 협정에는 CAFTA-DR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제안보 정렬(economic security alignment)* 조항이 포함됨. 또한 협정은  미국이 제3국의 비시장 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쿼터·수입 제한을 부과할 경우, 과테말라도 동등한 효과의 조치를 자국 법규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 정렬(economic security alignment): 이번 미국-과테말라 협정에서 사용된 용어로, 미국의 대(對)제3국 경제·안보 관련 조치에 협정 상대국이 동조하는 의무를 지칭함**비시장 정책(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정부가 시장 원리에 의하지 않고 보조금, 국유기업 운영, 가격 통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주로 미국이 중국 등 특정 국가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임☐ 산업별 영향: 섬유·에탄올·농업 및 과테말라 내수 산업◦ 섬유·의류 역내 공동생산 체제 유지, 에탄올 혼합 의무화 및 구매 의무 포함- 섬유·의류 분야에서 과테말라는 CAFTA-DR 체제하에서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미국산 원사·원단을 과테말라에서 봉제·완성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역내 공동생산(co-production)*를 유지하고 있음. 이번 협정은 CAFTA-DR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공동생산 체제를 지속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역내 공동생산(co-production): CAFTA-DR 회원국 간 원부자재 조달과 완제품 생산을 분업하는 구조. 미국산 원사·원단을 중미 국가에서 봉제·완성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임- 에탄올 분야에서는 과테말라의 도로용 휘발유에 10% 에탄올 혼합(E10*)을 의무화하고, 연간 최소 5,000만 갤런의 미국산 에탄올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과테말라의 에탄올 수요 약 1억 갤런 중 절반 이상을 미국산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재생연료협회(RFA)**는 이를 중미 지역 에탄올 수출 확대의 계기로 평가함.*E10: 휘발유에 에탄올을 10% 혼합한 연료. 에탄올 혼합 의무화는 자국 내 에탄올 수요를 제도적으로 창출하는 조치임**미국재생연료협회(Renewable Fuels Association,RFA): 미국재생연료협회. 미국 에탄올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업계 단체◦ 미국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전망, 과테말라는 수출 비용 증가 부담 속에서 양보- 농산물 분야에서도 과테말라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동등한 조건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과학·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유제품·육류·곡물 등 미국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한편 과테말라 입장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규제 기준을 수용하는 것이 자국 산업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24년 기준 과테말라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58억 달러(약 8조 1,200억 원)로 GDP의 약 6%를 차지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임.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관세 10%가 유지될 경우 발생하는 수출 비용 증대가 일부 산업의 조정 부담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과테말라 측의 판단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음.<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USTR, Ambassador Greer Signs the United States-Guatemala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2026.1.30 USTR,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Guatemala on Reciprocal Trade (Full Text), 2026.1.30 Thompson Hine SmarTrade, United States and Guatemala Sign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2026.2.2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nnounces Historic Trade Deals with Western Hemisphere Trading Partners, 2025.11.13 USTR,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Guatemala Agree to a Framework for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2025.11.13 NCTO, Reciprocal Trade Agreement With Guatemala Reinforces U.S. Textile–Western Hemisphere Partnership, 2026.1.30 RFA, RFA Thanks Trump Administration for Guatemala Agreement Boosting Ethanol Exports, 2026.1.30 Americas Quarterly, The Risks and Benefits of Trump's Latin America Trade Deals, 2025.11.21 Clark Hill, U.S. Strikes New Trade Frameworks with Argentina, Ecuador, Guatemala & El Salvador, 2025.11CNBC, Supreme Court justices appear skeptical that Trump tariffs are legal, 2025.11.5 CNBC, Most Trump tariffs ruled illegal by appeals court, 2025.8.29 Fortune, The most conservative Supreme Court justices will likely join the liberals against Trump's tariffs, analyst says, 2025.11.7* 관련정보미국, 과테말라 수출품 70%에 무관세 적용, 2026.2.4

과테말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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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계은행, 과테말라 금융현대화를 위한 자금 지원 승인

세계은행이 과테말라에 5,000만 달러 지원을 승인하며 공공재정 현대화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추진, 취약계층 포용과 중미 지역 거버넌스 강화의 선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출처: Getty Images☐ 세계은행, 과테말라 공공재정 현대화 사업에 5,000만 달러 지원 승인o 공공지출 효율성 제고와 의사결정 개선을 위한 재정시스템 현대화 추진- 세계은행(World Bank)은 과테말라의 공공재정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Smart Public Finance: Data-Driven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for Greater Efficiency' 프로젝트에 5,000만 달러(약 697억 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함. 동 프로젝트는 과테말라의 공공재정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조나단 멘코스(Jonathan Menkos) 과테말라 재무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예산 관리를 최적화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특히, 재정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적시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o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목표-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 의료, 사회보장, 치안, 인프라 등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의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를 통해 수백만 과테말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임.- 피에르 그라프티오(Pierre Graftieaux) 세계은행 과테말라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과테말라 정부가 공공지출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계획, 집행,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공공재정 현대화 사업의 3대 핵심 영역 선정o 공공예산 계획 및 집행 방식 강화- 세계은행은 과테말라의 국가 예산 계획, 집행, 모니터링 방식을 개혁하는 것을 첫 번째 핵심 과제로 선정함. 데이터 기반의 현대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임.- 특히, 정부기관 간 데이터 공유, 지식 교류,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여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이는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공행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중심에 두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o 사이버 공격 대비한 재정관리 기술시스템 현대화- 과테말라 정부는 통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재정 데이터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기관 간 상호연결성을 개선할 계획임. 이를 통해 정부기관들은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와 신속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무부 사회소통부(Social Communication Department) 관계자는 현재 통화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의회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최종 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함.☐ 중미 지역 전체 발전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의 일환o 중미 지역 1억 4천만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첫 시행국으로 선정-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의 중미 지역 단계적 프로그램 접근(Multiphase Programmatic Approach)의 일환으로, 전체 1억 4천만 달러(약 1,951억 원) 규모의 지역 프로그램 중 첫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임. 과테말라는 동 프로그램의 첫 시행국으로서 공공지출의 계획, 집행, 모니터링 개선을 위한 개혁의 선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세계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이 향후 중미 지역 전반에 걸쳐 재정 효율성, 투명성,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o 2024-2028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과테말라의 '2024-2028 일반정부정책(General Government Policy 2024-2028)'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향하여(Towards a Legitimate and Effective Public Service)' 부문과 연계되어 있음. - 과테말라 정부는 현대적 공공재정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특히, 재정관리 도구의 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임.<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 Hora, Banco Mundial aprueba financiamiento de USD50 millones a proyecto de modernización de finanzas, 2025.9.18.World Bank, Guatemala gets World Bank funding to upgrade public spending systems, 2025.9.18Devdiscourse, Guatemala Secures $50M World Bank Project to Modernize Public Finances and Service Delivery, 2025.9.17[관련정보]과테말라, 세계은행으로부터 금융 현대화 사업에 5,000만 달러(약 694억 원) 지원 받아(2025.09.19)

과테말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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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과테말라, 조직범죄 피해 멕시코인 161명에 인도적 체류자격 부여

☐ 과테말라, 치아파스주 국경지역 멕시코 난민 수용 결정o 멕시코 프론테라 코말라파 지역 39가구 161명에 인도적 체류자격 부여- 과테말라 이민청(IGM)은 멕시코 아파스(Chiapas)주 프론테라 코말라파(Frontera Comalapa) 지역에서 조직범죄를 피해 입국한 멕시코인 161명(성인 92명, 아동 69명, 총 39가구)에게 30일간의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함. 동 체류자격은 인도적 위기, 자연재해, 폭력 분쟁 등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급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데, 이는 과테말라 정부가 국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로 평가됨.- 과테말라 당국은 난민들에게 의료, 심리 상담, 식량, 위생용품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난민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o 라메시야 국경도시에서 임시 거처 및 기본 서비스 지원 제공- 현재 멕시코 난민들은 과테말라 국경도시 라메시야(La Mesilla)에서 임대주택, 임시 보호소, 친척 집 등에 분산 수용되어 있음. 과테말라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교육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이번 사태는 일반적인 중미-북미 간 이주 흐름과는 반대되는 특이한 현상으로, 과테말라가 난민 수용국의 역할을 맡게 됨. 이는 과테말라의 인도적 대응 능력과 난민 위기 관리 체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대응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치아파스주 지사와 과테말라 당국 간 입장차 발생o 치아파스주 지사, 강제 피난민 존재 전면 부인하며 범죄자 가족 주장- 에두아르도 라미레스(Eduardo Ramírez) 치아파스 주지사는 공식 SNS를 통해 강제 실향민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과테말라로 피신한 이들이 이미 체포된 범죄자들의 가족이라고 주장함. 특히 과테말라의 조직범죄 세력이 치아파스주의 치안 전략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해 강제 실향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함.- 그러나, 멕시코 소재 프라이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인권센터(entro de Derechos Humanos Fray Bartolomé de las Casas)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치아파스주의 강제실종 사건이 약 358% 급증하였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약 600건의 살인 사건이 치안 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됨.o 과테말라 이민청, 멕시코 이민청과 소통하며 인도적 지원 지속- 과테말라 이민청은 라미레스 지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국가이민청과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난민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양국은 국경 지역의 치안 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경 안보 강화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이번 사태는 2023년 7월 약 600명의 멕시코인이 과테말라로 피난한 사례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난민 수용으로, 과테말라 정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특히 마약조직이 설치한 불법 검문소로 인해 치아파스주 내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과테말라로의 피난이 실향민들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고 있음.☐ 멕시코 남부 국경지역 마약조직 간 세력 다툼 심화o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과 시날로아 카르텔 간 영토 분쟁 격화- 치아파스주는 중미와 미국을 연결하는 마약 밀매 루트의 전략적 요충지로, 멕시코의 최대 마약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과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이 영토 장악을 위한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음. 이들 조직은 최근 수년간 멕시코 남동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치아파스주를 마약, 무기, 인신매매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상기 양대 카르텔의 영토 분쟁은 무장 충돌, 도로 봉쇄, 강탈, 강제 징용 등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아파스주는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돌입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o 2024년 치아파스주에서만 26,000명의 강제 실향민 발생- 국제실향민감시센터(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er)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치아파스주에서만 약 26,000명이 강제로 거주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2023년 추정치인 11,000명 대비 136%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역 내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임.- 특히 범죄조직들의 조직적인 도로 봉쇄와 검문으로 인해 주민들의 역내 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다수의 실향민이 과테말라 망명을 선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멕시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치안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xico News, Guatemala grants humanitarian visas to 161 Mexicans who fled organized crime, 2025.8.21.AA, Guatemala agrees to shelter 161 Mexicans fleeing violence in southern Mexico, 2025.8.21.ABC News, Guatemala grants temporary status to 161 Mexicans fleeing organized crime, 2025.8.21[관련정보]멕시코, 美 마약단속국과의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 합의설 부인(2025.08.21)

과테말라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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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과테말라 대통령, 지진 피해 지역 방문...긴급 지원 약속

☐ 과테말라 후티아파 주 코마파 지역 강진 발생으로 인명·재산 피해 속출o 규모 5.6 지진 발생으로 1명 사망, 최대 11.9만 명 영향 받아- 지난 7월 29일 과테말라 후티아파(Jutiapa) 주 헤레스(Jerez) 지역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함. 진원 깊이는 약 10.6km로 확인되었으며, 엘살바도르 국경 인근에 위치한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근 국가들까지 그 여파가 미친 것으로 확인됨.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약 11.9만 명이 강한 진동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함- 국제적십자연맹(IFRC) 공식 발표에 따르면,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자 1명이 확인되었으며, 과테말라 국립지진연구소는 규모 5.8, 5.7, 4.9, 4.3 등 최소 20회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함. 특히, 일부 여진의 진원 깊이가 2km에 불과해 지표면 피해가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됨.o 의료시설 2곳 등 주요 기반시설 피해 발생-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의료시설 2곳을 포함한 다수의 핵심 기반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후티아파 주의 코마파(Comapa)와 사포티틀란(Zapotitlan)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지진의 영향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서도 감지되었으며, 특히 온두라스의 서부 및 북부 지역에서도 지진 활동이 관측됨. 이는 중미 지역의 지질학적 연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광역 방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함.☐ 아레발로 대통령, 피해 현장 방문해 긴급 지원책 발표o 재난감축국가조정관청(CONRED), 일부 주택 거주 불가 판정-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지진 발생 직후 피해 지역인 코마파를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포괄적인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함. 재난감축국가조정관청(CONRED: Coordinadora Nacional para la Reducción de Desastres)은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통해 다수의 주택에 대해 거주 불가 판정을 내렸으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대피소 운영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힘.- 아레발로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는 클라우딘 오갈데스(Claudinne Ogaldes) CONRED 사무총장, 헨리 사엔즈(Henry Sáenz) 국방부 장관, 네리 라모스(Nery Ramos) 후티아파 지역 의원 등 핵심 관료들이 동행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표명함.o 사회개발부, 코마파·사포티틀란 지역 200여 명 대상 식량 지원 확대- 사회개발부(MIDES: Ministerio de Desarrollo Social)는 정밀한 피해 규모 파악 후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식량 배급을 즉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특히 사포티틀란 지역에는 추가적인 공동주방을 설치하여 배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피해 주민들의 영양 섭취와 건강 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로 평가됨.- 이번 지원책은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단순 식량 지원을 넘어 종합적인 생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7월 한 달간 지속된 지진으로 대응 체계 한계 노출o 도로 폐쇄로 구호물자·장비 투입 지연돼- 이번 지진으로 인해 주요 도로망이 완전히 차단되어 다수의 지역사회가 고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긴급 구호물자와 복구 장비의 투입이 심각하게 지연됨. 아레발로 대통령은 "양쪽 진입로가 모두 차단되어 주민들이 고립되었고, 이는 지원과 장비 도착을 크게 저해했다"고 설명하며 대체 수송로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함.- 특히 이번 지진은 7월 8일 발생한 지진에 이어 한 달 내 두 번째로 발생한 것으로, 사카테페케스(Sacatepéquez), 에스쿠인틀라(Escuintla), 과테말라(Guatemala) 주의 산타마리아 데 헤수스(Santa María de Jesús)와 팔린(Palín) 지역에서 심각한 구조적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확인됨.o 행정절차로 인한 대응 지연...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여부 관심- 7월 한 달간 발생한 연이은 지진으로 최소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복잡한 행정적 절차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아레발로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여부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한 행정적 절차 간소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운데,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구호 활동 가속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arthquake Channel2, 22 km Southeast of Jutiapa, Departamento de Jutiapa, Guatemala Earthquake today now, 2025.8.7Lahora.GT, Presidente Arévalo visita Comapa, la principal zona afectada por los sismos, 2025.7.30Global Disaster Alert and Coordination System, M 5.4 in Guatemala on 29 Jul 2025 23:05 UTC, 2025.7.30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Mexico Fast-Tracks New Rail Infrastructure Projects, 2025.5.12.Mexico Business, Mexico’s Railway Expansion to Connect 49 Million People by 2025, 2025.4.28

과테말라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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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과테말라, 러시아의 중미의회(Central American Parliament) 옵서버 지위 획득에 우려 입장 표명

☐ 과테말라, 중미의회 내 러시아 옵서버 지위 획득에 회의적 입장◦ 과테말라 외교부, '우려와 유감' 표명- 과테말라 외교부(Minex: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Guatemala)는 러시아가 중미의회(Parlacén: Central American Parliament) 상임 옵서버로 채택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와 유감(preocupante y lamentable)'을 표명했다. 동 공식 성명은 지난 9월 25일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 획득 직후 발표되었다.- 과테말라 외교부는 러시아가 평화, 자유, 민주주의,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테구시갈파 의정서(Tegucigalpa Protocol)'를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사회에서 보인 행위가 상기 기본 원칙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옵서버 지위 획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테말라 대통령, 러시아의 국제법 준수 여부 문제 제기-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러시아에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러시아의 국제법 준수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지난 9월 30일 아레발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가 국제법 규범과 "불일치"한다고 설명하며, 러시아의 일련의 행위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고 언급했다. - 아레발로 대통령은 또한 동 결정이 1991년 테구시갈파 의정서에 확립된 원칙, 즉 중미를 평화와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테말라의 입장이 확고하며, 대부분의 중미 통합체제(SICA: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회원국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미의 자유,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1991년 ‘테구시갈파 의정서’에 따라 출범한 중미통합체제(SICA) 내 정치/의회 기관☐ 중미의회 내 러시아 옵서버 지위 획득 과정◦ 러시아 옵서버 지위 신청 배경 및 승인 절차- 기예르모 다니엘 오르테가(Guillermo Daniel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이자 중미의회 이사회 부의장은 동 러시아 옵서버 지위 신청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르테가 부의장은 라몬 에밀리오 고리(Ramón Emilio Gori) 중미의회 이사회 의장에게 러시아가 역내 국가들과 오랜 우호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해 온 역사를 강조하며, 다양한 중미 지역 이슈에 대해 러시아와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 오르테가 대통령의 제안은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120명의 의원 중 7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다수결 투표로 러시아 옵서버 지위가 가결되었다. 한편, 동 사안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엘살바도르의 약 15명의 의원이 투표에 불참하며 내부 갈등이 격화되었다. 오르테가 부의장은 현재 러시아와 중미의회 측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과정은 최대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파나마 반대 입장 발표... 니카라과는 지지 입장 보여- 파나마 또한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9월 29일 파나마는 과테말라 외교부 성명에 동조하며 공개적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비난했다. 양국은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가 중미의회의 통일성과 지역 통합을 위한 광범위한 목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니카라과는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 획득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오랜 기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역내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니카라과와 러시아 간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연대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가 중미 지역에 미치는 영향◦ 중미 의회 내 러시아의 역할과 지위- 러시아는 상임 옵서버 국가로서 중미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안건을 제안하며 토론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비록 러시아가 의결권은 없지만, 의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 획득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 탐사 기술, 첨단 기술, 국방 기술 등 기술 역량이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옵서버 지위에 따른 적극적인 협력과 재정 지원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사이버 범죄와 같은 사안에 대한 기부금 및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매년 35만 달러(약 4억 6,0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중미의회와 ▲협력 협정 체결, ▲코로나19 검사 키트 제공 등 13개 협력 안건에 서명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경제 및 기술 협력을 통해 역내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전략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증가-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가 갖는 지정학적 함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들은 향후 러시아의 중미의회 내 개입이 잦아지면 지역 내 긴장과 불화를 야기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역 통합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기구 내에 권위주의 정권의 영향력 증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알론소 일루에카(Alonso Illueca) 중미지역 전문가는 러시아의 중미의회 진출이 역내 지정학적 분쟁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와의 연대를 통해 중미 지역의 민주주의 구조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 Hora, Guatemala critica inclusión de Rusia en el Parlacén como observador, 2024.09.28.Prensa Libre, Bernardo Arévalo considera “inconsistente” la integración de Rusia en el Parlacén, 2024.09.30.Dialogo Politico, ¿Quiénes quieren a Rusia en el Parlacen?, 2024.09.27.DW, Guatemala y Panamá rechazan ingreso de Rusia al PARLACEN, 2024.10.01.La Prensa, Russia advances within Parlacen: Ortega Reyes and 75 deputies request its inclusion as an observer, 2024.09.14.[관련정보] 과테말라, 러시아의 중미의회 옵서버 지위 획득 비판(2024.09.30)

과테말라 EMERiCs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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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국제기구들, 과테말라 민주주의 상황에 우려 표명

☐ 과테말라 대통령, 검찰 총장과 대립◦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검찰 총장과 대립-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중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대통령 취임은 순탄치 않았다. 검찰은 아레발로 대통령과 그가 속한 정당인 세밀라당(Semilla)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제기했다. 콘수엘로 포라스(Consuelo Porras) 과테말라 검찰총장은 이러한 소송을 이끌었다. 송사로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자 국내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쿠데타 시도’로 묘사하기도 했으며, 국제사회는 검찰 측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뒤늦게 취임한 아레발로 대통령은 부패 척결과 개혁 공약들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의 개혁안에는 사법 개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포라스 총장에게 면담을 제안하고 사임을 권유했다. 하지만 과테말라 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검찰총장을 사임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과 검찰 측의 긴장은 과테말라 정치에서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으며, 아레발로 대통령의 송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대통령 관련 재판 기피 신청 기각… 대통령 면책 특권 철회 심의 가능해져- 지난 3월 6일 과테말라 대법원 (CSJ: Supreme Court of Justice)은 전체 회의에서 카를로스 움베르토 리베라 카스티요(Carlos Humberto Rivera Castillo)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번 기피 신청은 특정 판사가 공공부서(MP: Public Ministry)가 요청한 아레발로 대통령에 대한 예비 재판인 USAC(University of San Carlos) 인수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었다. 이 결정으로 아레발로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철회 요청에 대한 심의가 가능해졌다.- 아레발로 대통령과 여당은 다수의 고발을 당했다. 위의 USAC 인수 사건은 과거 아레발로 대통령이 산 카를로스 대학교(USAC: University of San Carlos)의 1년 이상 폐쇄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것이다. 한편, USAC 인수 사건에서는 아레발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카린 에레라(Karin Herrera), 대학생들, 노동조합원들, 대학 교수들도 연루되어 있다. 검찰 측은 이 사건과 관련된 12명을 포함한 27명에 대한 체포를 요청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검찰청(FECI: Special Prosecutor's Office Against Impunity)은 여당인 세밀라(Semilla) 당이 당 구성을 위한 허위 서명을 수집하고 사용하였으며, 이에 아레발로 대통령이 관여한 협의로 기피 신청을 제출하였다. 기피 신청 기각 이후 CSJ는 위 사건과 더불어 면책특권 철회 요청 등 아레발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 다양한 국제기구들, 과테말라 방문하여 사법 제도, 민주주의 상황 점검◦ 미주기구 조사단, 과테말라 대통령과 회담… 법관 선출 과정도 참관- 6월 24일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는 사법 당국의 선출 과정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파견하여 아레발로 대통령 정부 내각과 회담했다. OAS의 특별조사단은 루이스 알마그로(Luis Almagro) OAS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결성됐다. 지난 6월 11일 알마그로 사무총장은 과테말라 사법당국의 선출 과정을 참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과테말라에 방문하여 대법원과 항소법원 법관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과테말라 당국과 관련 단체, 그리고 이익 단체와 회담했다.- 한편, 법관 후보 선출은 과테말라 변호사협회(CANG: Colegio de Abogados y Notarios de Guatemal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협회는 CSJ 및 항소법원 법관 후보 선출을 위해 지명위원회에 24명의 변호사·위원을 선출한다. 두 지명 위원회는 향후 2024~2029년 간 활동할 사법당국 판사 후보자 지명 절차에 착수했다. 지명 절차가 완료되면 지명 기관은 늦어도 9월 23일까지 후보자 명단을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연합(UN) 인권대표과 미주인권위원회 대표도 과테말라 방문- 지난 7월 16일 볼커 투르크(Volker Türk) UN 인권최고대표는 3일간 과테말라를 방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강화 및 부패 근절을 위한 과테말라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7월 19일 투르크 인권최고대표는 과테말라의 민주주의가 2023년 대선으로 아레발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음에도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다고 논평했다. 투르크 대표는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테말라의 문제를 진단했다. 그는 과테말라 기관 간 양극화 문제를 비롯하여 높은 부패 수준과 인종차별, 성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투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아레발로 대통령이 여성 주지사 6명을 임명한 것은 변화를 향한 긍정적인 조치로 논평했다.- 7월 22일에는 미주인권위원회(IACHR: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대표단도 7년만에 과테말라를 방문했다. 이는 아레발로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었다. IACHR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2017년 IACHR 방문 이후 약화된 과테말라의 민주주의 제도와 사법 독립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IACHR은 특히 취약계층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춰 △국민, △인종, △젠더 관점에서 과테말라의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IACHR 대표단은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 △알타베라파스(Alta Verapaz) △이사발(Izabal) △페텐(Petén) △산마르코스(San Marcos) △솔롤라(Sololá) △토토니카판(Totonicapán) △케찰테낭고(Quetzaltenango)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서 각부 장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조, 비즈니스협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hora.gt, CIDH en Guatemala: Comisión iniciará semana de observación sobre independencia judicial y derechos humanos, 2024.07.21.Prensa Libre, Luego de siete años la CIDH visitará Guatemala para observar la situación de Derechos Humanos e Independencia Judicial, 2024.07.21.Reuters, Democracy remains at risk in Guatemala, says UN human rights chief, 2024.07.20.UN News, Guatemala: UN rights chief concerned over polarization, inequality, racism, 2024.07.19.LaHora.gt, Misión de Observación de OEA por proceso de Cortes se reúne con Bernardo Arévalo, 2024.06.24.AGN, Presidente Arévalo se reúne con misión de observación de OEA para elección de cortes, 2024.06.24.LaHora.gt, Pleno de CSJ podrá conocer antejuicio contra Arévalo tras rechazar recusación, 2024.03.27.Prensa Libre, CSJ rechaza recusación contra magistrado en antejuicios del presidente y vicepresidenta, 2024.03.26.AP, Why is the Guatemala attorney general going after the new president?, 2024.01.18.[관련정보]1. 미주인권위원회 대표단, 과테말라 방문해 사법 독립과 인권 수준 평가 (2024.07.24)2. 과테말라 대통령, 행정부 현대화를 위한 임시 위원회 구성 (2024.07.24)3. UN 인권최고대표, 과테말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표명 (2024.07.22)

과테말라 EMERiCs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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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과테말라, 대통령 개혁 추진 100일 경과... 미국, 민주주의 진전 높게 평가

☐ 과테말라, 의회 법관 선출 초미의 관심... 미국, 과테말라의 개혁 높게 평가◦ 과테말라, 민주주의 개혁 시범대 될 법관 선출 앞둬 - 5월 주요 판사 선출을 앞둔 가운데 과테말라의 민주주의 개혁 진전에 세계적인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2023년 대통령 선거 이후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e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민주주의 개혁을 약속해왔으며, 기득권과 법조계를 그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판사 선거가 과테말라 민주주의 생존에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 5월 과테말라 의회는 주요 법관들을 선출하게 된다. 대법관, 항소법원 법관 등을 비롯하여 사법 체계 내 주요 보직 200명 이상을 임명한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미주기구(OAS)에 참관단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과테말라 대법관의 임기는 5년이다. 언론 매체들은 지난 20년간 의회의 대법관 선출 과정이 정치화되었으며,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관들은 지난 2019년 임기를 마쳐야했지만 의회가 법관 선출을 의제에서 제외하면서 대법관들은 4년간 사실상 임기가 연장되었다. - 과테말라 국내외 매체들은 사법계가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 년간 과테말라 사법계는 사법계를 견제하거나 조사하는 이들에게 보복을 가했다. 추방된 후안 프란시스코 산도발(Juan Francisco Sandoval) 검사는 '평행 위원회 2020' 사건에서 10명의 판사의 면책특권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체계적으로 거부되었다. 해당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사임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 미국, 과테말라의 민주주의 전환 높게 평가- 미국 정부는 2021년 시작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불규칙 이민의 근본 원인(the Root Causes of Irregular Migration strategy)' 전략의 중요한 성과로 과테말라의 민주적 전환을 꼽았다. 위 전략은 중앙아메리카의 거버넌스, 안보, 경제적 도전을 해결하여 이민 압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이든 행정부 국가 전략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과테말라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선언(Los Angeles Declaration) 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져, 과테말라의 거버넌스 진전과 이민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은 과테말라 경제 지원 및 중남미 이민 정책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과테말라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청정 에너지, 민간 부문 투자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쿠바(Cuba), 아이티(Haiti), 베네수엘라(Venezuela), 니카라과(Nicaragua)에서 43만 5,000명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는 등 인도적으로 이민을 관리하고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확대하는 노력이 과테말라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미국은 역설했다.☐ 과테말라 전문가와 언론인, 개혁의 의미와 한계 지적◦ 과테말라 전문가, 아레발로 대통령의 100일간 개혁에 복합적인 평가 내놓아- 과테말라 전문가인 스테판 요스트(Stephan Jost)는 아레발로 대통령의 첫 100일 동안의 성과에 관한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요스트는 부패 의혹으로 국격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이전 정부에 비해 현 정부의 국제적 인지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국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 것이며, 과테말라 정부의 인정과 미래는 국내 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요스트는 지적했다. - 요스트는 정부가 부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레발로는 청렴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과테말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나, 과테말라의 수많은 문제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청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요스트는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아레발로 대통령이 취임이 늦어지면서 정권 초부터 국가의 통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요스트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와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그는 아레발로 대통령이 개혁의 기회를 놓쳤고, 정권을 잃을 것이라는 다른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정부는 선거로 인한 초기 모멘텀과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과테말라 언론인, 아레발로 대통령의 개혁이 지나치게 늦다고 평가- 과테말라의 인류학자이자 언론인인 디나 페르난데스(Dina Fernandez)는 기고문에서 아레발로 대통령의 개혁 성과를 소개했다. 그녀는 과테말라의 고질적인 부패 척결을 위해 캠페인을 벌인 중도 좌파 개혁가인 아레발로는 투명성 개선과 법안 통과를 위한 그의 노력에 격렬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공공 공사 계약을 정리하고, 내각에 능력주의를 도입하고, 세계 무대에서 과테말라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페르난데스는 과테말라 역사상 가장 긴 시위를 이끈 사람들이 아레발로 대통령에게 실망을 표명하였다는 점을 전했다. 페르난데스는 과거 시위대가 105일 동안 142개 도로를 차단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한 아레발로 대통령의 취임을 도왔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기득권, 특히 검찰이 당선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취임이 늦어졌다. 아레발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그의 취임을 돕기 위해 대규모 장기간 집회를 이끌어갔던 것이다. 페르난데스에 따르면, 아레발로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시위를 이끌었던 인물들은 아레발로 대통령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부패한 기득권들이 사임하거나 쫓겨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Hora.gt, EE. UU.: relevo democrático en Guatemala es un ejemplo del avance de la estrategia de causas raíz de la migración, 2024.05.07.LaHora.gt, EE. UU. ofrece US$100 millones para la gestión de la migración, previo a cumbre en Guatemala, 2024.05.06.Americas Quaterly, Arévalo Wants to Change Guatemala. Some Say He’s Moving Too Slowly, 2024.04.18.[관련정보]미국, 과테말라의 민주적 변화를 높이 평가 (2024.05.09)

과테말라 EMERiCs 2024-05-17

#과테말라 #의회 법관 #선출 #초미 #관심 #미국 #개혁 #평가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미국과 서방 국가들, 과테말라 제재 이어가

☐ 과테말라,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취임 지연... 미국, 민주주의 훼손했다며 제재◦ 과테말라, 대통령 선출 이후 기득권, 검찰 반대로 취임 미뤄져- 과테말라에서는 4개월여간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이 지연되었다. 지난 2023년 8월 결선 투표를 통해 풀뿌리운동(Movimiento Semilla) 소속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evalo)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과테말라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취임이 미루어졌다. 지난 2023년 12월 레오노르 모랄레스(Leonor Morales)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행정 부정으로 인해 지난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등 선거 결과가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과테말라 국내외에서 많은 비난이 제기됐다. 대통령을 배출한 풀뿌리운동 소속 안드레아 제세냐(Andrea Zeceña)는 검찰이 속한 공공부가 선거의 무효를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UN 인권최고대표(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사무총장도 과테말라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대통령의 취임은 2024년 1월에야 이루어졌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단결, 신뢰, 사회 정의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여전히 검찰이 여당인 풀뿌리운동당 당원들을 추적하는 상황이라며 아레발로 대통령 정부의 취약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일찍이 과테말라 주요 인물들에게 제재 부과- 미국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과테말라의 선거 과정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에 제재를 도입하였다. 2023년 7월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은 혐의를 받는 과테말라 관리 10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미국 국무부가 당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반민주주의 활동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개인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 국무부 측은 제재 명단에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에서 민주적 절차나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 중대한 부패 행위 또는 그러한 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개인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루어진 추가 제재에서는 미국 국무부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전 대통령과 100여 명의 의회 의원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도 미국 행정부는 과테말라 의원, 민간 지도자들에게도 추가 제재를 가했다. 미 행정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과테말라 의원, 민간 부문 지도자 및 가족 300명에 비자 발급을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검찰과 다른 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민주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대통령 취임을 막는 이들의 행위가 과테말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임하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U와 캐나다도 과테말라 주요 인물 제재... 전문가, 과테말라 내 부패 문제 해결 주장◦ EU와 캐나다도 제재 도입- 유럽연합 이사회는 마리아 콘수엘로 포라스(María Consuelo Porras) 과테말라 법무장관과 4명의 다른 관리들에 대해 자산 동결과 EU 27개 회원국 전역의 여행 제한을 포함한 제재를 부과했다. 그는 1월 말 신임 대통령의 소환을 거부하고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조셉 보렐 EU 외교정책 고위 대표는 민주적 절차를 우회하려는 과테말라 검찰의 시도는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 EU가 진행 중인 과테말라 제재에 동참했다. 캐나다는 2월 20일 포라스 장관, 신티아 에델미라 몬테로소 고메즈(Cinthia Edelmira Monterroso Gómez) 검사, 지미 로돌포 브레머(Jimi Rodolfo Bremer) 판사 등을 제재 대상 인물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도입한 제재에는 금융 거래 금지, 자산 동결, 캐나다 입국 금지가 포함됐다, 캐나다 정부 측은 이전에 과테말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혐의로 미국의 엥겔 리스트(Engel List)에 부패 행위자로 등재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과테말라 내 부패 문제 심각하다고 지적-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다니엘 빌라푸에르테 솔리스(Daniel Villafuerte Solís)는 과테말라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솔리스에 따르면, 과테말라는 부패와 부패를 처벌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분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테말라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유엔은 함께 2007년 과테말라 반부패 국제위원회를 설립했다. 해당 기구는 유엔의 지원을 받아 최고 권력층의 부패 네트워크를 밝혀내고 오토 페레스(Otto Pérez)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구속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과테말라의 부패지수는 높지만,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역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의 부패 지수는 24점으로 180개국 중 150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높아 국민들은 부패 척결을 위해 정치 참여와 사회운동을 해왔다고 솔리스는 설명했다. 솔리스는 아레발로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민주주의, 사회 통합, 수백만 과테말라인의 삶 개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솔리스에 따르면, 대내외적으로 과테말라의 도전은 매우 크며, 이주와 마약 밀매 문제에서 미국의 압력이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Hora.gt, El recuento de las sanciones que impactaron para mantener la democracia en Guatemala, 2024.03.04.Es orta version, La democracia en Guatemala y los retos de Bernardo Arévalo, 2024.03.04.The Brussels Times, Guatemala: EU slaps sanctions on Attorney General, four other officials, 2024.02.03.European Council, Guatemala: Council establishes dedicated framework of restrictive measures in support of democracy, 2024.01.12.Voice of America, US Imposes Visa Restrictions on 100s of Guatemalan Lawmakers, Other Leaders, 2023.12.11.Al-Jazeera, US sanctions Guatemalan officials over ‘undemocratic’ activity, 2023.07.19.[관련 정보]1. 과테말라 민주주의 질서를 위한 국제 제재 (2024.03.06.)

과테말라 EMERiCs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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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과테말라, 우여곡절 끝에 개혁주의 대통령 취임

☐ 과테말라, 개혁주의 아레발로 후보가 대통령 당선 ◦ 과테말라, 총선 통해 대통령 선출... 아레발로 당선- 2023년 과테말라는 두 차례 선거를 통해 풀뿌리운동(Movimiento Semilla) 소속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evalo) 대통령을 최종 선출했다. 2023년 8월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아레발로 후보는 지난 2008~2011년 영부인이었던 희망국가연대(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 UNE)의 산드라 토레스(Sandra Torres) 후보를 상대로 유효 투표의 58%를 확보하여 승리했다. - 아레발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야권 제1 후보의 탈락으로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현 정부와 법조계가 결탁한 결과 부패가 만연해졌으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이러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레발로 당선까지 잡음 많던 2023년 과테말라 대선- 지난 2023년 과테말라 선거 과정은 잡음이 많았다. 후보 등록 공정성 시비로 야권 대통령 제1 후보였던 시민번영당(Prosperidad Ciudadana)의 카를로스 피네다(Carlos Pineda)가 후보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는 정부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야권 후보로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곤 했다. - 아라벨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던 풀뿌리운동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활동 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선관위는 결선 투표를 연기하기도 했다.☐ 과테말라, 대선 마무리 이후에도 대통령 취임 지연 ◦ 과테말라 검찰, 대통령 선거 무효화 주장... 국내 비판 시위 이어져- 2023년 12월 8일 과테말라 검찰청은 최고선거재판소의 행정 부정 혐의로 인해 지난 총선 결과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레오노르 모랄레스(Leonor Morales) 과테말라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행정 부정으로 인해 지난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등 선거 결과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국내외에서는 검찰 측의 주장을 비난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변호사이자 풀뿌리운동 소속 의원 선출인인 안드레아 제세냐(Andrea Zeceña)는 검찰이 속한 공공부가 선거의 무효를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 국제사회에서도 아레발로 당선인 취임 둘러싸고 우려 표명 이어져- 2023년 12월 9일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도 우려를 표명했다. UN 인권최고대표(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과테말라 선거 결과를 저해하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도가 자행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뜻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UN 인권최고대표는 선거관리위원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과 협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사무총장도 과테말라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OAS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검찰들이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 하는 것은 일종의 쿠데타 시도라며 규탄했다.☐ 과테말라 대통령, 결국 2024년 1월 취임... 사회의 지지 요청◦ 선거법원, 지난 대선 결과 재확인... 당선인, 검찰 측 강도 높게 비판- 검찰 측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자 2023년 12월 8일 블랑카 알파로(Blanca Alfaro) 과테말라 선거법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결과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알파로 법원장은 2024년 1월 중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들이 취임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헌정 질서가 붕괴될 것이라며 현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같은 날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인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청을 규탄했다. 아레발로 당선인은 검찰청의 행동이 이상하며 우스꽝스러운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또한 아레발로 당선인은 검찰청장과 고위 검사들이 자신의 집권을 방해하려는 시도로부터 국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선인은 쿠데타를 모의하는 자들이 민주 정부를 파괴하려 하고 있으며, 과테말라인들이 자유 속에서 살 권리를 끝내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선인,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취임... 견고한 기득권 극복 위해 사회 지원 요청- 2024년 1월 15일 아레발로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 후 연설에서 아레발로 대통령은 과테말라가 민주주의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단결과 신뢰를 통해 정치 지형을 바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레발로 대통령은 과테말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원주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 정의 없이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 정의가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년 2월 1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레발로 대통령은 기득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현재 풀뿌리운동당의 활동이 정지되고 의회 내에서의 지지가 약하고 검찰청의 추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회에 의존하고 함께 연대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아레발로 대통령은 범죄와 후견주의 네트워크가 횡황한 정치 체계에 의존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FP, Guatemala’s Attorney General Abruptly Leaves Meeting with President, 2024.01.30.AP, Bernardo Arévalo sworn in as Guatemala’s president despite months of efforts to derail inauguration, 2024.01.15.Time, The History That Makes Guatemala’s Presidential Inauguration a Very Big Deal, 2024.01.12.openDemocracy, Democracy is at risk in Guatemala, but there is still hope, 2023.12.20.Al-Jazeera, UN raises alarm on attempts to annul Guatemala’s general election results, 2023.12.09.EFE, Guatemalan Prosecutor’s Office Declares Elections “Null”, 2023.12.09.France24, Guatemalan electoral court says Arevalo's election 'formalized and unchangeable', 2023.12.08.CNN, Anti-corruption candidate Bernardo Arévalo wins Guatemala’s presidential election, 2023.08.21.[관련정보]1. 중남미 민주주의 진전 기대감 키우는 새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2024.01.23.)

과테말라 EMERiCs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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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과테말라, 선거 불복 논란 고조…기득권의 쿠데타인가

☐ 과테말라 검찰, “총선은 무효”◦ 선거 명단에 문제 제기한 검찰- 과테말라 검찰이 총선 투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23년 6월 25일에 총선을 치른 이후 계속해서 투표 및 개표 절차를 조사 중인 검찰은 총선 당시 사용된 투표자 명단이 선거 관할 기구인 최고선거재판소(TSE, Tribunal Supremo Electoral)가 승인한 명단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명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도 밝혔다.- 과테말라는 총선에서 대통령 1차 투표, 국회의원 선출 투표,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장 선출 투표를 동시에 진행했다. 따라서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들 투표 결과가 모두 효력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은 즉시 당선이 취소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비록 결선 투표에 가서야 최종 승리자가 가려졌지만, 결선 진출자를 가린 1차 투표에 문제가 있었기에 자연히 1차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결선 투표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최고선거재판소, “과정에 아무런 문제 없어”- 투표자 명단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최고선거재판소는 “선거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최고선거재판소는 “총선과 대선 결선 투표 이상 유무를 이미 면밀히 점검했으며, 투표 결과를 취소할 만큼 심각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후, “따라서 총선 및 대선 결선 투표 결과는 확고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식 결과이기에 바꿀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검찰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 검찰과의 이번 논쟁 이전에도 최고선거재판소는 선거와 관련하여 몇 개월째 계속해서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검찰은 대선 결선 투표 직후 산드라 토레스(Sandra Torres) 후보를 내세웠다가 패배한 희망국가연대(UNE, 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의 개표 오류 의혹을 받아들여 최고선거재판소를 압수 수색까지 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있을 때마다 최고선거재판소는 총선과 대선 결선 투표 모두 깨끗한 선거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권 교체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검찰과 사법부◦ 목표는 아레발로 당선인과 풀뿌리운동- 이처럼 검찰이 총선 과정을 문제 삼는 의도는 명백하다. 그것은 국회의원 투표도, 지방 자치 단체장 투표 취소도 아닌 대선 투표 결과 취소이다. 과테말라 정치계에서 철저히 변방에 있었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evalo) 대통령 당선인이 결선 투표 끝에 영부인을 지내기도 했던 정치 거물 토레스 후보에게서 승리를 거두고 정권 교체를 가시권에 둔 직후부터, 과테말라 기성 정치계와 권력자들이 아레발로 당선인을 공격하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사법부가 아레발로 당선인의 소속당 풀뿌리운동(MS, Movimiento Semilla)을 과거 지지 서명을 받을 당시 사소한 이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활동 중지시킨 것을 시작으로, 과테말라 검찰은 아레발로 당선인이 지닌 불기소 특권을 취소하고 형사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번에는 총선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점입가경... 모든 것을 문제 삼는 현 기득권- 당초, 검찰은 총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총선 이후 개표기 오류에 대한 수사 정도를 진행했으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결선 투표 이후에는 아레발로 당선인을 형사 고소하려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아레발로 당선인과 주변인을 향한 공격은 검찰 외에 사법부와 입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법원은 앞서 언급했듯이 풀뿌리운동을 활동 중지 처분했고, 현 집권 여당 의원이 다수인 하원은 선거 결과 유효 입장을 고수하는 최고선거재판소 법관 4명의 불기소 특권을 박탈했다. 해당 표결이 나온 후, 불기소 특권을 빼앗긴 법관 중 3명이 신변상의 안전을 이유로 과테말라를 떠나 해외로 거주지를 옮겼다. ☐ 제재 카드 꺼내 드는 미국과 EU◦ 서방 세계, “과테말라 정계와 검찰, 사법부는 선거 결과 인정하라”- 선거 결과를 두고 마찰과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는 과테말라 기성 정치 세력과 친정부 성향의 사법부, 그리고 여당 의원이 다수인 입법부를 향해 선거 결과를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과테말라에서 권력을 행사한 이들은 아레발로 당선인의 취임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과테말라 정계와 법조계 인물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다. 미 정부는 최근 약 300명에 이르는 과테말라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고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해당 명단에는 100여 명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선거 결과 무효화 시도에 동참하는 인물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유럽연합(EU) 역시 과테말라에 대한 제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는 회원국 전원이 아레발로 당선인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물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그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을 동결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제 사회의 엄포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법조계... 후폭풍 심해지나- 과테말라는 오랜 기간 정치권의 부패와 유착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아레발로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로 내세운 부패 척결 공약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취임 후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하고 있는 이상, 아레발로 당선인의 취임 이후 정계 및 법조계 인물 다수의 거취가 위험해질 수 있다. 검찰과 사법부, 국회까지 나서 전방위적으로 아레발로 당선인을 압박하는 데에는 이처럼 아레발로 당선인의 취임이 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를 시작했고 EU도 강력한 제재를 시사한 이상, 아레발로 당선인의 취임이 무산되면 과테말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레발로 당선인이 아닌 다른 인물이 지도자가 된 정부를 미국과 EU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베네수엘라와 같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과테말라의 기득 세력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인가, 아레발로 당선인의 정상적인 취임이 가능할 것인가와 그에 따른 국제 사회의 대응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nadolu Agency, US imposes visa restrictions on nearly 300 Guatemalans for 'undermining democracy', 2023.12.12.The Diplomat, EU unanimously backs Guatemala’s president-elect at Spain’s request, 2023.12.12.LaHora.gt, After actions by the MP, the European Union says that sanctions are on the way, 2023.12.08.Reuters, Guatemala Congress strips electoral judges of immunity in troubled transition, 2023.12.02.Fox New, Electoral magistrates flee Guatemala after being stripped of legal immunity, 2023.12.01.Aljazeera, What’s behind efforts to strip Guatemala’s president-elect of his immunity?, 2023.11.23.France 24, Guatemalan electoral court says Arevalo's election 'formalized and unchangeable', 2023.12.08.Barron’s, Merco Press, France 24, Barron’s, Reuters, 2023.12.09.Reuters, Taiwan 'reassured' on formal ties with Guatemala under incoming president, 2023.12.08.Merco Press, Guatemalan Prosecutors want June 25 elections annulled, 2023.12.09.[관련 정보]1. 과테말라 검찰, 총선 결과 무효화 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 (2023. 12. 11)2. 과테말라 하원, 최고선거법원 법관 4명 불기소 특권 박탈 (2023. 12. 4)3. 과테말라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인, 미국 방문 (2023. 11. 17)

과테말라 EMERICs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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