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세르비아, 러시아와 천연가스 공급 계약 연장 및 에너지 다변화 병행 모색

□ 세르비아-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계약 재연장 합의◦ 세르비아, 러시아와 장기 계약 불발 이후 단기 연장 반복…공급망 불확실성 누적- 세르비아는 2025년 5월 러시아와의 10년 장기 계약이 만료된 이후 단기 연장 방식으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을 이어 오고 있음. 2025년 12월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6년 3월 30일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추가 3개월 연장에 합의함.- 이에 앞서 러시아가 2025년 10월 수개월간의 협상에도 다년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세르비아는 단기 계약 연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 세르비아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튀르키예·불가리아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과 헝가리를 통해 공급받고 있음. 한편, 불가리아가 2028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통과를 중단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EU 차원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단계적 퇴출 계획도 진행 중이어서 세르비아의 향후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되고 있음.◦ 세르비아, 러시아로부터 유럽 시장가 절반 수준 단가로 3개월 공급 물량 확보- 이번 계약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여 하루 600만 세제곱미터(㎥)를 단가 1,000㎥당 320~330달러(약 48~49만 원)에 공급받으며, 수요가 늘어날 경우 물량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됨. - 같은 시기 유럽 기준 가격(TTF) 단가는 1,000㎥ 약 645달러(약 98만 원)로 세르비아의 계약 단가는 절반 수준에 해당하여,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가 벨라루스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낮은 가스 가격을 적용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힘.- 부치치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세르비아 경제 운영에 중요한 사안임을 언급하며 합의에 응한 푸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함. 양국 정상은 에너지 외에도 군사 협력 현황,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분쟁 등 지역·국제 현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세르비아의 대러 에너지 의존 구조 형성 배경◦ 2008년 NIS 매각 이후 러시아 자본 기반 에너지 의존 구조 고착- 세르비아의 대러 에너지 의존 구조는 2008년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 가즈프롬(Gazprom)의 자회사 가즈프롬 네프트(Gazprom Neft)가 2011년 세르비아 국영 석유회사 NIS*를 인수하면서 본격화됨. 이후 가즈프롬 네프트는 NIS의 판체보(Pančevo) 정유공장을 현대화하고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며 영향력을 확대함.*NIS: 세르비아 국영 석유회사로, 세르비아 내 유일한 정유공장인 판체보 정유공장을 운영하며 자국 연료 시장의 약 80%를 공급- 세르비아의 NIS 지분 구조는 가즈프롬 네프트 44.9%, 세르비아 정부 29.9%, 가즈프롬 11.3%로 러시아계 자본이 과반 지분을 확보함. 또한 NIS는 세르비아 연료 시장의 약 80%를 공급하는 핵심 에너지 기업으로, 러시아 자본의 지배적 지위는 세르비아 에너지 산업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쳐 왔음.◦ 미국 제재로 촉발된 NIS 지분 매각, MOL·ADNOC 인수 협상 진행 중-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2025년 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 제재 차원에서 NIS에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판체보 정유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세르비아 내 연료 공급이 불안정해지게 됨. 또한 가즈프롬 네프트는 2026년 5월 22일까지 NIS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2026년 1월 19일 헝가리 에너지 기업 몰(MOL)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가 가즈프롬 네프트와 가즈프롬이 보유한 NIS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거래는 OFAC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이번 매각이 완료될 경우 러시아 자본의 세르비아 에너지 부문 지배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세르비아의 에너지 다변화 추진 현황◦ 아제르바이잔 도입 물량 단계적 확대로 러시아 의존도 소폭 완화- 세르비아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 가스 도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음. 부치치 대통령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산 가스 공급량은 하루 60~130만㎥를 거쳐 현재 200만㎥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불가리아-세르비아 가스 인터커넥터*를 통해 공급되고 있음. 그 결과 러시아산 가스의 비중은 2024년 90% 이상에서 2025년 약 75%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가스 인터커넥터(Interconnector): 서로 다른 국가의 가스망을 연결하여 가스의 양방향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세르비아는 2025년 7월 출범한 ‘EU 에너지·원자재 플랫폼*’에 참여하고 공동 구매 매커니즘을 통해 자국 수요의 약 20%를 해당 채널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이와 관련하여 부치치 대통령은 2026년 2월 로이터(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EU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게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는 등 자국 에너지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EU 에너지·원자재 플랫폼(EU Energy and Raw Materials Platform): EU 기업의 에너지 및 전략 원자재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 집계, 공급자 매칭 및 공동구매를 연계하는 조달 플랫폼◦ EU 공동구매 참여·LNG 인프라 구축으로 중장기 공급원 다변화 모색- 세르비아는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 그리스 LNG 터미널 접근을 위한 세르비아-북마케도니아 가스관 연결 공사는 2026년 중 착공할 예정이며, 세르비아-루마니아 송유관 연결 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 다만 불가리아의 2028년 러시아 가스 통과 중단 방침, EU 차원의 러시아산 가스 단계적 퇴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세르비아의 안정적 대체 공급원 확보는 중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ADaily, The President of Serbia agreed with Vladimir Putin on gas supplies, 2026.03.30. Reuters, Serbia seeks EU gas deals as it reduces Russian supplies, says President Vucic, 2026.02.05. Reuters, Russia's Gazprom Neft provisionally agrees to sell NIS stake to Hungary's MOL, 2026.01.20. Balkan News Pravda, Putin discusses energy security with European ally, 2026.03.30. Global Banking & Finance Review, Serbia Secures Gas Import Deal with Russia, Vucic Confirms, 2026.03.30. Newsbase, Serbia secures three-month extension of Russian gas deal, 2026.03.30. Anadolu Agency, Serbia extends gas deal with Russia for 3 months, 2026.03.30. European Commission, EU Energy and Raw Materials Platform* 관련정보세르비아, 러시아와 천연가스 공급 계약 3개월 추가 연장, 2026.04.01

세르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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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특집] 주한 세르비아 대사와의 면담

                      EMERiCs 중동부 유럽 연구진은 11.4(화) 14:00-15:00 간 네마냐 그르비치(Nemanja Grbic) 주한 세르비아 대사와 면담을 가지고, ▲한-세르비아 양자관계(EPA 추진 현황 등), ▲EU 가입 추진 현황, ▲희토류/리튬 등 자원 개발 관련 입장, ▲세르비아 투자 희망 우리 기업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그르비치 대사 주요 언급 요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세르비아 양자관계 현황   ㅇ (EPA 추진) 한-세르비아 양국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24.9월 토미슬라브 모미로비치(Tomislav Momirovic) 대내외 무역부 장관이 방한, 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양자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 또한, 2023.9월 아나 브로나비치(Ana Brnabi) 총리 방한 당시, 양국 간 양자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도 체결한 바 있음.     - EPA 협상이 완료될 경우, 세르비아는 유럽 진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제공하고, 한국의 최신 기술 및 혁신 역량이 도입되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이 마련될 것임.        - 양국 간 EPA 1차 공식 협상이 12월 초 예정(세르비아 대표단 방한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협상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함.   ㅇ (2027 엑스포 개최) 세르비아는 2027.5-8월 간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인데, 동 엑스포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 기능할 것임. 특히 한국이 강점을 지닌 ▲녹색 기술, ▲스마트 시티 인프라, ▲문화역량 등은 세르비아 엑스포가 지향하는 가치에도 완벽히 부합함.      - 세르비아는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전 국가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엑스포 개최에 있어 필수적인 이모빌리티(E-Mobility) 정책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음.              * 세르비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구축 및 기술 개발 지원 사업(KDI 수행 / 2025년 1차 사업 완료 및 2026년 2차 진행 예정)     ㅇ (공공외교) 한국에서는 세르비아에 대한 기본적 지식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발칸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prejudice)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상황하에서, 세르비아 대사관은 적극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음악회 개최, 도서 출판, 학생 교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 중임.2. EU 가입 추진 현황   ㅇ 세르비아 정부는 2026년 EU에 가입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key strategic goal)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 역시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음. EU 가입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에서 다수의 도전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복잡한 협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세르비아는 상기 도전과제에도 불구, EU 가입을 위해 2012년 후보국 지위 획득 및 2014년 공식 협상을 개시하면서 ‘기본원칙’ 및 ‘녹색안건’분야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정부는 2024년 EU의 서부발칸 지역 성장계획*(Growth Plan for the Western Balkans)을 준수하는 ‘세르비아 혁신 아젠다’**(Reform Agenda of the Republic of Serbia)를 발표하면서 EU 가입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서부 발칸지역 국가들을 EU 단일 시장에 조속히 통합시키고,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려는 전략                ** EU 가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반 경제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전략    ㅇ 한편, EU는 이미 세르비아의 핵심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세르비아 교역의 약 2/3 이상이 EU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약 60% 이상이 EU 회원국에서 창출되고 있음.     -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GDP 2배 이상 증가, 부채 감소(일부 거시경제 지표에서 일부 EU 회원국보다 높은 성과) 등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인공지능파트너십(GPAI: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EU 내 AI 기술 발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3. 최근 관세 이슈 및 전략적 광물(리튬, 희토류 등)개발 관련 입장   ㅇ (글로벌 관세 이슈) 현재의 글로벌 상황은 균열(fragmentation)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최근 관세 전쟁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역행(setback)하는 조치이며, 조속한 시일 내 경제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 세르비아 역시 일방적 관세 부과의 희생자(victim)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EU 등 주요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ㅇ (전략적 광물 개발) 세르비아는 전략적 광물 개발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법(balanced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주요 광물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광물 채굴 방식/일정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전략적 광물 개발이 친환경적인 방식(eco-friendly)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 양쪽 모두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     4. 세르비아 투자 희망 한국 기업에 대한 조언     ㅇ 세르비아에 투자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4개 분야(①지정학적 조건, ②경쟁력 있는 인건비, ③우수한 노동력, ④정부 지원)에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러시아, 미국, 튀르키예 등 인접한 핵심 국가들과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며, 15%의 저렴한 법인세율, 유럽 내 가장 저렴한 전력 비용을 보이고 있음. 또한, 전 국민의 약 85% 이상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이 약 900유로(약 149만 원)로 경쟁력 있는 인건비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아울러, 신규 채용 인력 1인 당 7,000유로(약 1,16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ㅇ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Yura Corporation) 세르비아에 투자한 최초의 한국 기업이며, 현재 약 6,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이외, 경신, LS전자,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향후 신재생에너지, 이모빌리티, 스마트제조, ICT 등 분야가 세르비아 투자에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세르비아의 우수한 제조 전통과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결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됨.  끝. 

세르비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1-14

#세르비아 대사 #EPA #세르비아 #네마냐 그르비치 #EU 가입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세르비아, 반정부 시위 격화...정부의 강경 대응 및 정치적 긴장 고조

□ 세르비아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 확산 및 폭력 충돌 심화o 노비사드 철도역 참사 이후 9개월간 시위 지속- 세르비아에서는 2024년 11월 노비사드(Novi Sad) 철도역 지붕 붕괴로 16명이 사망한 참사 이후 반(反)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시위대는 동 사건이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부패와 부실한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투명성 조사와 조기 선거 실시를 촉구하고 있음. - 당초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시위는 최근 격렬한 폭력 시위로 격화되었으며,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를 포함한 세르비아 전역의 도시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함. 특히 8월 16일 서부 도시 발예보(Valjevo)에서는 시위대가 세르비아 진보당(SNS) 사무실에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경찰은 최루탄 및 충격 수류탄으로 대응함. - 동 사건은 8월 13일 노비사드에서 발생한 SNS 본부 공습에 이어 두 번째 집권당 시설 공습 사건으로, 시위의 폭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o 과잉 진압 논란 및 시위대-경찰 간 무력 충돌 격화- 한편, 이번 시위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방패와 경찰봉으로 무장한 경찰이 시위대를 구타하는 장면이 포착됨. 이러한 무력 충돌에는 진압 경찰, 반정부 시위대와 더불어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 지지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관련, 세르비아 내무부는 경찰의 과잉 진압 혐의를 부인하며 시위대가 경찰관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부치치 대통령, 강경 대응 예고o 부치치 대통령, 시위를 "명백한 테러리즘"으로 규정- 부치치 대통령은 8월 17일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특히 “수개월간 지속된 반정부 시위가 서방으로부터 조직되었으며, 이는 세르비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시위대의 행동을 "명백한 테러리즘(pure terrorism)"으로 규정하며, 시위가 국가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함.- 부치치 대통령은 일주일 내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였으나, 비상사태 선포는 임박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아울러, "정부의 결단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함.o 부치치 대통령, 세르비아의 정치적 불안정성 고조 속 권력 유지- 한편, 지난 1월 28일에는 지속된 시위로 인해 밀로시 부체비치(Miloš Vučević) 당시 세르비아 총리가 사임하고 내각이 붕괴되는 등 세르비아 정부의 불안정성이 고조된 바 있으나, 부치치 대통령은 민주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패가 번성하도록 방치했다는 정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 □ 유럽평의회의 우려 및 러시아의 부치치 정부 지지o 유럽평의회, 평화적 집회권 보장 촉구- 알랭 베르세(Alain Berset)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세르비아의 폭력 시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세르비아 당국은 유럽평의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마이클 오플래허티(Michael O'Flaherty)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역시 세르비아 내 "경찰의 불균형한 무력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당국에 "자의적 체포를 중단하고 상황을 완화할 것"을 촉구함. o 러시아, 부치치 정부에 대한 지지 표명- 러시아 외교부는 친(親)러시아 성향의 부치치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형제 국가 세르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함. 아울러 세르비아 경찰이 "폭력적인 폭도들을 억제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위로 인해 세르비아의 공공 질서·안보·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부연함.o 세르비아 정치 지형에 대한 함의- 세르비아 내 시위는 당초 노비사드 철도역 붕괴 사고에 대한 투명한 조사 요구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조기 선거 요구와 부치치 대통령의 12년 통치 종식 요구로 확대되고 있음.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의 민주적 자유를 억압하면서 조직 범죄 및 부패가 번성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 사태가 부치치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기조에 대한 정치적 도전(challenge)이라고 평가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Record, Poland’s prime minister says cyberattack targeted his party as election nears, 2025.04.04.Reuters, Poland's Tusk cites foreign interference after party hit by cyberattack, 2025.04.03.AP News, Polish prime minister says his party was targeted in cyberattack ahead of election, 2025.04.03.Polska-ie, Poland signs cybersecurity deal with US tech giant Oracle, 2025.04.03.PAP, Poland spends record amounts on cybersecurity, says minister, 2025.04.03.Polskie Radio, Polish PM says party's IT system targeted in cyberattack ahead of election, 2025.04.02.Polskie Radio, Poland signs cybersecurity deal with US tech giant Oracle, 2025.04.02.Euronews, Poland's PM Donald Tusk says his party's computer systems targeted in cyberattack, 2025.04.02.[관련 정보]세르비아, 시위대 충돌로 정치 위기 심화(2025.08.18)

세르비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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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세르비아, 폭염으로 적색 경보 발령...산불 위험 급증

□ 세르비아 전역 적색 경보 발령... 최고 기온 42도 전망o 북아프리카발 고온 기류 영향으로 전국 적색 경보 발령- 세르비아 수문기상연구소(Serbian Hydrometeorological Institute)는 북아프리카발 고온 기류의 영향으로 7월 기준 최고 기온이 약 42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며, 전국에 적색 경보를 발령함. 특히, 고기압 시스템이 북아프리카의 건조한 공기를 지역 내에 가두는 현상이 발생하여, 7월 4주차 전국 기온이 32도에서 42도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세르비아 기상당국은 이번 폭염이 발생 시기와 강도 측면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함. 실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극한 폭염은 한여름에 발생하는데, 이번 폭염은 작년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했으며 그 강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o 주요 도시 기온 급상승... 당국, 시민 건강 위협 경고-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의 경우 7월 주간 평균 약 36~39도의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노비사드(Novisad) 27도, 크라구예바츠(Kragujevac) 26도, 니스(Nis) 24도 등 주요 도시들도 이른 아침부터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음.- 세르비아 내무부는 도시 지역의 경우 도시열섬효과로 인해 인근 농촌 지역보다 기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이 가장 심한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함. 특히 이번 폭염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폭염·가뭄으로 산불 위험 급증... 당국 비상 대응체계 가동o 산불 발생 급증... 소방당국 총력 대응- 세르비아 내무부 긴급상황국 소방구조대의 밀로스 밀렌코비치(Milos Milenkovic) 부국장은 6월과 7월의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84% 증가했다고 발표함. 현재 4곳의 개활지에서 화재가 진행 중이며, 소방당국은 헬기부대, 자원봉사 소방대, 경찰, 시민들과 협력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아울러, 내무부는 장기간의 가뭄과 건조한 토양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까지 겹치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함.  특히 주요 수계의 수위가 낮아지고 수온이 상승하는 등 수문학적 지표도 악화되고 있어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o 화재 원인 대부분 '인적 요인'... 당국, 엄격한 화기 취급 제한- 밀렌코비치 부국장은 지난 수개월간 고온으로 인한 화재로 15명을 구조했으며, 화재의 주된 원인이 '인적 요인'이라고 강조함. 이에 따라 당국은 야외에서의 화기 취급 및 식생·폐기물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화재 안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세르비아 내무부 긴급상황국의 조르제 라둘로비치(Djordje Radulovic) 감독관은 7월 한 달간 약 3,8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7월 7일 하루에만 628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의 화재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함.□ 남부·동부 지역 중심 특별 경보 발령... 산불 위험 최고조o 6개 지역 긴급 경보 발령- 세르비아 당국은 강수량 부족이 심각한 남부와 동부의 톱리차(Toplica), 야블라니차(Jablanica), 프치냐(Pcinja), 피로트(Pirot), 니샤바(Nisava), 자예차르(Zajecar) 등 6개 지역에 긴급 경보를 발령함. 특히 해당 지역들은 중간~강한 강도의 남서풍이 예상되어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기상당국은 7월 말 구릉지와 산악 지형에서 남서풍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하며, 이 시기에 화재 확산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음.o 당국,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시민 협조 당부- 세르비아 내무부는 이미 지난 6월 말 동부 지역에서 40도를 넘는 고온이 기록된 바 있어, 이번 폭염에 따른 화재 위험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 특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구조 인력을 증원하고, 헬기부대의 즉각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당국은 시민들에게 화재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화재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폭염 대비 행동 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Xinhua, Serbia extends heatwave alert as temperatures soar, wildfire risk intensifies, 2025.7.25.AA News, Serbia issues red alert due to extreme heat, 2025.7.21Bulgarian News Agency, Serbia Issues Red Alert for Extreme Heat, Temperatures to Reach 42°C by Friday, 2025.07.21.VREME, Red weather alert in Serbia: Vrtoglavih 42, 2025.7.21.World Meteorogical Organization, Extreme heat grips Europe, 2025.7.3

세르비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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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 러시아와 긴장 속 우크라이나 방문...다자외교 전략 주목

□ 세르비아 대통령의 첫 우크라이나 방문, 양국 관계 개선 시도o 부치치 대통령, 오데사 개최 우크라이나-동남유럽 정상회의 참석-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2025년 6월 11일 우크라이나 오데사(Odessa)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동남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함. 이번 방문은 부치치 대통령의 첫 우크라이나 공식 방문으로, 출발 직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음. 동 회의에는 12개 동남유럽 국가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코소보는 세르비아를 고려하여 초청되지 않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양자 협력 강화 및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됨.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르비아의 재정적·인도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o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지지 및 전후 재건 지원 약속- 부치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1~2개 도시 또는 소규모 지역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특히, 우크라이나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양국이 영토 보전 문제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치치 대통령의 방문이 "전쟁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며, 세르비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및 영토 보전 지지를 높이 평가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균형 외교 추구o 러시아 비난 선언문 서명 거부하며 중립 입장 고수- 한편, 부치치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러시아의 ‘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전면적 군사 침공’을 규탄하는 공동선언문에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함. 이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가 세르비아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였으며, "러시아를 배신하지는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자국의 독자적 외교 정책을 강조함. -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도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더불어, 양국 간 깊은 역사적·문화적·종교적 유대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o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의혹으로 양국 관계 긴장-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은 5월 말, 세르비아가 NATO 회원국, 특히 체코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군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며 "전통적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력히 비난함. 이에 대해 세르비아 정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였으나,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됨.- 이러한 갈등은 5월 9일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남. 부치치 대통령은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하였으나, 예년과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후열에 배치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세르비아 관계의 실질적 냉각 또는 러시아가가 세르비아에 부여하는 전략적 중요성 감소의 명확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 세르비아의 다자외교 전략과 도전 과제o EU 가입 추진과 러시아와의 전통적 관계 유지 사이 전략적 균형-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는 '다자 외교' 전략을 정교하게 구사하고 있음. 유리 판첸코(Yurii Panchenko) 유럽 프라우다(European Pravda) 편집장의 분석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각 강대국에 차별화된 특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러시아에는 에너지 부문 민영화 우선권, ▲중국에는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권, ▲프랑스에는 군사장비 구매 확대, ▲독일에는 전략적 리튬 채굴 프로젝트 접근권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부치치 대통령의 우크라니아 오데사(Odessa) 방문은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로 해석됨. 세르비아는 이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실질적인 등거리 외교를 구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o 서방과 러시아 양측의 압박 속 독자적 외교노선 모색- 세르비아는 서방과 러시아 양측으로부터의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 있는데, 가령 EU는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식 참석 유럽 정치인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령한 바 있음.-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세르비아는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 군사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가 세르비아의 전략적 가치와 역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세르비아 외교정책의 주요 도전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 Balkan News, Serbian President Vučić Visits Ukraine, Offers Aid, But Declines Anti-Russia Declaration, 2025.06.16.Novaya Gazeta Europe, Vučić reaffirms Serbia’s support for Kyiv in surprise first Ukraine visit, 2025.06.12.European Pravda, Why did Serbia's pro-Russian president decide to visit Ukraine?, 2025.06.12.The Kyiv Independent, Serbia's Vucic, Romania's Dan travel to Ukraine in their first official visits, 2025.6.11

세르비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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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세르비아, 친러 국가에서 중립으로?

세르비아 이하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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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와 코소보, 인종 간 새로운 갈등 징후 포착

☐ 긴장 이어온 세르비아와 코소보, 새로운 인종 간 갈등 여지 ◦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자 간 긴장 이어져- 2008년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양자 간 입장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코소보는 스스로가 독립 국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미국과 서방을 비롯한 100개국 이상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중국 등 그 외 국가들을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보지 않는다. 이에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재해 왔다. 그 성과 중 하나로 2013년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경찰 및 지방 거버넌스 분야에서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브뤼셀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세르비아가 EU 가입을 신청하였을 때 EU 측은 세르비아의 회원 가입 조건으로 코소보의 국가 인정을 내걸면서 코소보를 둘러싼 세르비아와 EU의 이견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한편,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에는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코소보 북부에서 세르비아계 인종과 코소보 경찰이 충돌하는 등 긴장이 주기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인해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양국 간 평화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코소보 경찰, 세르비아 우체국 급습... 다시 한번 세르비아, 코소보 간 갈등 점화- 8월 5일 코소보 경찰은 세르비아 국영 우체국(Posta Srbije)이 운영하는 코소보 북부의 우체국 9곳을 급습했다. 코소보 경찰 측은 이번 작전이 전자우편통신규제국(Regulatory Authority of Electronic and Postal Communications, ARKEP)의 정보에 근거한 작전이며, 불법의 등록되지 않고 무허가인 우체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르비아 측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코소보 경찰이 우체국을 급습한 다음날인 6일 알렉산드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은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총리가 분쟁을 촉발하려 했다며 코소보 측을 강경 비난했다.- 발칸 지역 매체인 발칸 인사이트(Balkan Insight)는 코소보 경찰의 이번 작전은 세르비아인들이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세르비아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을 근절하고, 세르비아의 화폐인 디나르(dinar) 대신 유로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우체국 폐쇄는 코소보 경찰이 세르비아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운영되던 금융기관 6개 곳을 폐쇄한지 두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발칸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월 코소보 중앙은행은 세르비아 디나르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경찰의 급습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당시에도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 디나르 사용을 금지한 코소보 중앙은행에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 코소보와 세르비아, 코소보 북부 지역 교량 개통으로 다시 이견... 서방, 우려 표명◦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들, 코소보 북부 지역 교량 완전 개방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 8월 7일 코소보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들이 북미트로비차(North Mitrovica)에 모여 코소보 정부의 미트로비차 교량 완전 개방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트로비차 교량은 1999년 6월 전쟁이 끝난 이후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세르비아계가 주를 이룬 북미트로비차와 알바니아계가 다수를 이루는 남미트로비차를 분리하는 상징적인 시설이다. 위 다리는 2015년부터 EU가 주도하는 세르비아-코소보 간 대화에서 논의된 주제로, 2016년 합의에 따라 해당 교량은 2017년 1월부터 모든 차량이 통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긴장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합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가 이번 코소보 정부의 결정으로 통행이 전면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들과 코소보 당국 간 견해는 평행선을 보인다. 북미트로비차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들은 이번 조치가 코소보 당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세르비아계를 대표하는 전 판사인 니콜라 카바시치(Nikola Kabasic)는 코소보 북부에 있는 세르비아인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국제사회에 이들을 보호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쿠르티 총리는 미트로비차 교량 개통 계획이 두 지역 사회 간 평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치치 대통령은 쿠리트 총리가 거짓 주장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힐난했다.◦ 국제사회, 세르비아-코소보 간 긴장에 우려 표명- 8월 8일 미국 측은 코소보 정부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코소보 지도부의 계속되는 조정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코소보가 미국,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기타 긴밀한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하고 건설적인 관계로 복귀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주코소보 미국 대사관도 코소보의 조율되지 않은 행동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파트너로서 코소보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다. - EU와 나토도 이번 사태에 입장을 내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번 코소보 조치의 행위가 세르비아와 코소보 정부 양측이 유럽연합의 중재로 합의된 사항을 위반하고 일방적이고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미트로비차 교량은 현재 나토의 코소보 평화유지군(KFOR)이 통제 중이다. KFOR은 미트로비차 교량 주변 지역을 상시 주둔하며 순찰하고 있으며, 다리 북쪽에는 여러 대의 지프차와 이탈리아 KFOR 순찰대가 상시 주둔하고 있다. 또한 남쪽에는 코소보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KFOR은 미트로비차 교량 개통에 관한 모든 결정은 브뤼셀에서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adioFreeEurope, Kosovo Further Alienates Minority Serbs, Straining Status As 'Reliable Partner', 2024.08.08.AA, US expresses concern over recent moves in Kosovo affecting local Serbs, 2024.08.08.Balkan Insight, Serbia Accuses Kosovo of ‘Provoking Conflict’ by Closing Post Offices, 2024.08.06.Balkan Insight, Police Raid Serbia-Run Post Offices in North Kosovo, 2024.08.05.BBC. Kosovo: Why is violence flaring between ethnic Serbs and Albanians?. 2023.10.02.PBS, What is behind renewed tensions between Serbia and Kosovo?, 2023.09.25.European Parliament, Serbia-Kosovo relations: Confrontation or normalisation?, 2019.02.12.

세르비아 EMERiCs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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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UN, 스레브레니차 추모의 날 제정...세르비아 등 일부 국가 반발

☐ UN, 스레브레니차 추모의 날 제정...세르비아 등 반발 ◦UN, 스레브레니차 추모의 날 제정   - 2024년 5월 23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매년 7월 11일을 ‘1995년 스레브레니차 학살 국제 추모와 반성의 날(International Day of Reflection and Commemoration of the 1995 Genocide in Srebrenica, 약칭 스레브레니차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찬성 84표, 반대 19표, 기권 68표로 채택되었다. 본 결의안은 스레브레니차 학살 등 모든 전쟁 범죄를 미화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는 2025년 스레브레니차 학살 30주년을 맞아 실시될 희생자 가족 지원과 추념 행사를 위한 UN 차원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인 ‘스레브레니차 학살과 UN(The Srebrenica Genocide and the United Nations)’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포함하고 있다. 르완다와 공동으로 본 결의안을 발의한 안체 렌데어체(Antje Leendertse) UN 주재 독일 대사는 제안 설명을 통해 본 결의안이 스레브레니차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를 지원하며 그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은 보스니아 전쟁(1992~1995년) 중인 1995년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약 10일 동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보스니아) 동부 스레브레니차(Srebrenica)에서 세르비아계 스릅스카 공화국(Republic of Srpska) 군대와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보스니아계 무슬림(보슈냐크)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가리킨다. 전후 UN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조사 결과 8,372명의 희생자가 공식 확인되었으며,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어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악의 잔혹 행위로, 이를 주도한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žić) 당시 스릅스카 공화국 대통령과 라트코 믈라디치(Ratko Mladić) 당시 스릅스카 공화국군 총참모장 등은 2007년 이후 체포되어 ICJ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에 전범으로 기소되었다.◦ 세르비아 등 일부 국가, 스레브레니차 추모의 날 제정에 반발               - 스레브레니차 추모의 날 제정은 UN 안팎의 논란을 일으켰으며, 세르비아 등 일부 국가는 본 결의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였다.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르비아 국기를 몸에 두른 채 UN 총회에 참석, 본 결의안이 보스니아와 서부 발칸 지역의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상처를 헤집고 지역 내 갈등을 일으키는 등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투표를 촉구하였다. 또한 결의안을 주도한 독일 측이 과거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세르비아와 모든 세르비아 국민을 학살자로 낙인찍는 본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채택 소식이 알려지자,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를 비롯한 주요 도시 관공서와 고층 건물에는 일제히 ‘우리는 학살 민족이 아니다(ми нисмо геноцидан народ)’라는 문구를 담은 대형 세르비아 국기가 게시되었다. - 현재 보스니아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공화국인 스릅스카 공화국의 밀로라드 도딕(Milorad Dodik) 대통령은 스레브레니차 추모의 날 결의안 통과 직후 보스니아로부터 ‘평화로운 분리’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도딕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본 결의안은 일부 국가들의 보스니아 내 무슬림 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의 결과로, 결국 보스니아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 주민 다수 지역을 관할하는 스릅스카 공화국은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나, 전쟁을 종결한 1995년 12월 데이턴 협정(Dayton Agreement)의 결과 크로아티아-보스니아계 주민 다수 지역을 관할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Federation of Bosnia and Herzegovina)과 함께 1국가 2체제 보스니아의 구성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 미국, 대다수의 유럽연합(EU) 회원국, 그리고 세르비아를 제외한 모든 서부 발칸 국가들이 본 결의안을 찬성한 반면 중국, 러시아, 헝가리, 쿠바 등은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역사적 비극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공식적인 추모의 날 제정이 오히려 보스니아와 서부 발칸 지역 내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개별 국가(세르비아)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브라질,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등은 추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전에 본 결의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권하였다. 한편 이란은 본 결의안의 본질이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UN과 서방의 책임을 묻는 데 있다면서 찬성표를 행사하고, 이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UN 차원의 개입을 촉구하였다. ☐ 세르비아와 스릅스카 공화국의 반발, 최근 이웃 국가 및 EU와 갈등 반영  ◦세르비아의 반발, 코소보 및 친러시아 행보를 둘러싼 EU와 갈등 반영 - 일부 유럽 언론은 스레브레니차 추모의 날 제정에 대한 세르비아의 반발을 단기적으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한 세르비아 정부의 민족주의적 동원을 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럽 전문 매체 유로뉴스(Euronews)는 최근 세르비아에서 코소보와 보스니아 관련 이슈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지적하면서 부치치 행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자국 내에서 최근 부상하는 반EU 및 반서방 정서, 그리고 세르비아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202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현 집권당인 세르비아 진보당(SNS)은 수도 베오그라드 시의회 단독 과반 달성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수 언론은 2020년 이후 세르비아의 코소보를 둘러싼 이웃 국가 및 EU와 긴장 관계라는 장기적인 요인에 주목하였다. 2008년 코소보의 독립 이후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긴장 관계는 최근 세르비아 정부가 코소보 북부 세르비아계 주민의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며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더해 2024년 4월 유럽 평의회(Europe of Council)가 코소보의 정회원국 가입을 공식 추천하고 EU가 그 가입 협상의 조건으로 세르비아의 코소보 승인을 요구하면서 세르비아와 EU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세르비아는 지난 2009년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 2012년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은 바 있다.       ◦스릅스카 공화국, 분리주의 추구 및 친러시아 행보로 보스니아 및 EU와 갈등 - 스릅스카 공화국의 분리주의 움직임의 중심에 자리한 도딕 대통령은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민족감정을 자극하고 보스니아의 정치적 불안정을 획책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는 이미 2021년 세르비아계 몫의 보스니아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중 스릅스카 공화국이 보스니아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국방, 사법, 조세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22년 7월 3선에 성공한 이후, 도딕 대통령은 보스니아 정부가 2020년 이후 불법 행사로 규제하였던 스릅스카 공화국 건국기념일(‘공화국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1995년의 데이턴 협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는 등 그 분리주의적 성향으로 서방과 보스니아 중앙정부의 강한 비판에 직면해 왔다. - 도딕 대통령의 스릅스카 공화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친러시아적인 행보로 EU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도딕 대통령은 2024년 2월 21일 러시아 카잔(Kazan)을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스릅스카 공화국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며 보스니아의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Saint-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참석 의사를 밝히며 스릅스카 공화국이 보스니아의 대러제재 동참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도딕 대통령은 2023년 8월에는 보스니아가 EU가 아닌 러시아-중국 주도 신흥경제협력체 BRICS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Ведомости, Додик объяснил свой приезд на ПМЭФ желанием поддержать Россию в условиях санкций, 2024. 06. 03. Euronews, Serbia's ruling populists claim 'pure and convincing' victory in municipal elections, 2024. 06. 03.  Коммерсантъ, Запад против «мирного развода» в Боснии: Республика Сербская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помощь Сербии, 2024. 05. 28. Euronews, Why did Serbia react so harshly to the UN resolution on Srebrenica? 2024. 05. 25. AP News, Kosovo criticizes Council of Europe for not holding a vote on its membership, blames Serbia lobbying, 2024. 05. 17. BBC, UN declares 11 July Srebrenica massacre remembrance day, 2024. 05. 24.AP News, Bosnian Serb leader reiterates threat to secede from Bosnia ahead of UN vote on genocide, 2024. 05. 2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s Resolution on Srebrenica Genocide, Designating International Day of Reflection, Commemoration, 2024. 05. 23. Balkan Insight, Serbia’s Lies About UN Srebrenica Resolution are All About Power, 2024. 05. 21. Euronews, Top EU diplomats put Serbia against the wall with Kosovo, 2024. 04. 23.Euronews, Serbia angry after Kosovo gets closer to joining Council of Europe, 2024. 04. 1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Bosnia-Herzegovina Can Only Join EU As One Country, Germany's Baerbock Says, 2024. 03. 05.  POLITICO, Bosnian Serb leader Dodik bows to Putin, 2024. 02. 21.  Reuters, Serb leader's secession policy threatens Bosnia settlement, says peace envoy, 2023. 10. 11.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Ethnic Serbs Celebrate Republika Srpska Day Despite Ban By Bosnia Court, 2022. 01. 09. [관련정보]보스니아 내 세르비아 민족,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날 행사 강행 (2022.01.12)

세르비아 EMERiCs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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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세르비아-코소보 관계, 유럽 내 주요 갈등 이슈로 부상

세르비아-코소보 갈등 및 외교적 해결방안 세르비아-코소보 갈등 배경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갈등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999년 코소보 전쟁의 발발과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에 뿌리를 둔 이 갈등은 2008년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여전히 코소보를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무력 충돌과 민족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100개 이상의 국가가 코소보 공화국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인도를 비롯한 몇몇 국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코소보는 남슬라브계가 발원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세르비아의 입장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또한 종교의 차이도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갈등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세르비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는 정교(세르비아 정교)인 반면, 코소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교도(전체 인구 중 89.2%)인 것으로 알려졌다.오흐리드 합의 체결 및 이행의 한계점2023년 3월 19일 북마케도니아 오흐리드에서 세르비아와 코소보 정상이 만나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문(Ohrid Agreement)을 체결했다. 합의 후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정책 고위 대표는 양국 정상이 수십 년간의 긴장 이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유럽 연합이 후원하는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U가 제시한 합의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이 지지했다. 위 합의서에는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상호 인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2월 두 정상은 1998~1999년 전쟁과 2008년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EU가 제시한 11개 항목에 합의한 바 있다. 두 나라 모두 EU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EU는 세르비아에 가입 조건으로 코소보의 인정을 제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쟁이 발발한 이후 발칸 반도에서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이 커가는 가운데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은 양국과 EU 모두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체결된 오흐리드 합의가 1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양자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비아-코소보 간 합의에 정통한 아르벤 페토시(Arben Fetoshi) 교수는 코소보 언론인 코소바프레스(Kosovapres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양자 간 대화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브뤼셀(Brussels) 기본 협정과 오흐리드 부속서의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위기 관리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르비아와 코소보 당국은 브뤼셀에서 열리는 수석 협상가 수준의 회의에서도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페토시 교수는 첨언했다.세르비아, EU가입과 영토 분할 간 딜레마에 빠져코소보 갈등, 세르비아의 EU 가입 조건의 장애물세르비아의 EU 가입은 이제 코소보의 유엔 및 유럽평의회와 같은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코소보의 묵시적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 4월 22일 룩셈부르크에 모인 EU 외무장관들은 세르비아의 EU 가입 협상에 관한 문서의 핵심 부분인 35장(Chapter 35)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변화는 세르비아가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브뤼셀이 세르비아의 블록 가입 절차를 동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르비아는 오랫동안 EU가입과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는 사이의 갈등 속에 지내오고 있다.세르비아의 EU 가입이 지연되자 세르비아 정부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세르비아 국내에서는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23년 5월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9명을 포함해 18명이 사망한 이후 매주 시위가 벌어졌다. 처음에는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요구하던 집회는 곧 반정부 시위로 변질되었다. 시위대는 알렉산다르 뷔치치(Aleksandar Vučić)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에 분노하며 권위주의와 부패가 증가하고 조직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보고서에 따르면, 세르비아의 정치적 권리 점수는 40점 만점에 18점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롭고 혼합적인 정권 범주에 속하며 권위주의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흐리드 합의가 주권 문제로 연결된다는 의견도 있다. 오흐리드 합의에서는 코소보가 코소보의 세르비아 민족 공동체에 적절한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세르비아 지방 자치단체들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북부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들은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 지방 자치 단체 연합의 설립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인이 다수인 코소보의 이 지역은 세르비아인 커뮤니티를 위한 유일한 정당인 스르프스카 리스타(Srpska Lista)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코소보 측은 위 정당이 세르비아 정부, 특히 민족주의 보수주의자인 부치치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소반 정부는 지역 세르비아계가 베오그라드와 한통속이 되어 세르비아 영토의 자치권을 양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는 EU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EU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치치 대통령은 수년 동안 러시아, 중국, EU, 미국과의 관계에 균형을 추구하는  ＇중립＇ 정책을 따르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부치치는 러시아를 진정한 친구로 언급한 바 있으며,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세르비아는 러시아부터 우호적인 조건으로 러시아산 가스와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해왔다.세르비아 친러시아 외교 및 정치 전략 펼쳐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원한다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슬라브의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비차 다치치(Ivica Dacic) 세르비아 외무장관은 3월 21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지난 외무장관 간 회담에서는 세르비아-러시아 외교 관계 및 발칸 지역, 특히 코소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세르비아 여당은 불법 무기 밀매와 마약 거래 문제로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인물들을 포함하여 내각을 구성하기도 했다. 5월 2일 세르비아 의원들은 밀로슈 부체비치(Miloš Vučević) 총리 주도 하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친러시아 인사 두 명을 포함하는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결과는 250명의 재적의원 중 찬성 152, 반대 61로 정부 구성안이 통과되었다. 부체비치 신임 총리는 세르비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며, 세르비아의 EU 통합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강조하고 러시아와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임을 공언하였다.그럼에도 세르비아는 지속적으로 러시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사 장비 분야에서 세르비아 국경일에 부치치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리펠런트(Repellent) 드론 시스템과 다양한 전투 차량 및 보병 장비를 공개하며 세르비아 군의 역량 강화를 과시했다. 세르비아가 도입한 러시아제 무기로는 BRDM 2MS, 라자르(Lazar), 밀로슈(Miloš), MRAP, 해머(Hammer) 등의 전투 차량과 코넷(Cornet), 바고트(Bagot), BGA 30mm 등의 보병 장비 및 무인항공기가 포함됐다. 보건 분야에서도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합의를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미하일 무라쉬코프(Mikhail Murashkov) 러시아 보건부 장관과 다니카 구루이치치(Danica Grujičić) 세르비아 보건부 장관은 양국 간 보건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보건부 장관들은 조직적 및 관료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보건 시스템 모범 사례를 세르비아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르비아, 국제사회와 외교 관계 증진 노력세르비아는 코소보 독립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취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세르비아는 대규모 군사 활동을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세르비아가 코소보 국경 근처에서 ＇비호르(Vihor)＇라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위해 약 2,00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밀로슈 부체비치(Miloš Vučević) 세르비아 국방장관은 지역 분쟁이 심화되고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코소보에게 EU 가입을 권고한 상황에서 세르비아가 외교적으로 경시되거나 군사적으로 위협 받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그럼에도 세르비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르비아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도입 계약을 확정하였으며, 인공지능, 교통, 인프라 개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세르비아 당국은 독일 첨단 기술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독일의 기술 대기업 뮐바우어가 세르비아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개발과 조립을 위해 3,000만 유로(약 432억 6,480만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뮐바우어의 투자로 새 공장은 150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평균 월급 900유로(약 129만 7,998원)를 지급하여 스타라 파조바(Stara Pazova)의 실업률을 10년 전 4,570명에서 현재 900명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세르비아와 루마니아는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세르비아 정부는 세르비아의 목린(Mokrin)에서 루마니아의 아라드(Arad)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2026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또한 세르비아는 미국 기업과도 협력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Jared Kushner)가 대표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고란 베시치(Goran Vesic) 세르비아 건설교통부 장관은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가 소유하고 있는 어피니티 글로벌 디벨롭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개발될 부지는 베오그라드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전에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방부 사무국이 있던 곳으로, 1999년 4월 29일 밤과 1999년 5월 7~8일 세르비아 보안군의 인종 청소로부터 코소보의 알바니아인을 보호하기 위한 나토의 대응의 일환으로 폭격을 당하기도 했다.코소보, 서방 국가들의 EU가입 지지를 얻어 독립 추진EU, 코소보 EU 가입 지지 표명과 세르비아로 부터 독립 지지EU및 다른 서방국들은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해오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다수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구의 표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 16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의회는 찬성 131표, 반대 29표, 기권 11표로 코소보 가입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로써 코소보의 유럽평의회 가입이 가까워졌다. EU 국가들은 대부분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키프루스와 스페인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루마니아와 그리스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가장 열린 태도를 지닌 국가로 알려졌다. 한편 세르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헝가리 측도 코소보의 유럽평의회 가입에 반대했다.한편 EU는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인정하지 않을 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3년 9월 보렐 대표는 세르비아가 연합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EU는 세르비아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세르비아 북부 지역에서 세리비아인들과 코소보인들의 충돌 이후 나온 것이다. 보렐 대표는 세르비아에 정치적, 재정적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그 중에는 EU가 주도하는 대화를 제외한 고위급 방문 및 행사 중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렐 대표는 EU가 세르비아가 코소보 북부의 긴장 완화에 관한 EU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세르비아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세르비아 당국에 대한 징벌 조치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코소보에 대한 쉥겐 지역 비자 자유화도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1일부터 코소보 시민들은 180일 이내 최대 90일간 쉥겐 지역으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되었다. 2012년부터 EU는 코소보가 비자 면제를 위해 충족해야 할 95개의 기준을 설정했으나, 코소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코소보 정치인들은 또한 이 기간 동안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무비자 여행권 획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코소보 시민 3명 중 1명이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만큼 코소보에 대한 비자 면제는 관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코소보의 정치외교 및 경제 전략…정치적 위기도 공존알빈 쿠르티 총리(Albin Kurti)는 코소보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유럽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 경제 발전 및 포용성을 창출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코소보는 2월 1일부터 현금 및 결제 거래에 유로화를 채택할 것이라고 법령을 통해 발표했다. 지금까지 코소보의 세르비아 민족 커뮤니티는 국가 기관과 상업 시설 모두에서 이웃 세르비아의 공식 통화인 디나르를 사용해 왔다. 세르비아 기관의 직원들에게는 급여, 연금, 아동 수당, 사회 지원금이 디나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인 인구가 많은 세르비아 접경 지역인 코소보 북부의 상점에서는 가격을 디나르로 표시한다면서 언론은 유로화 채택으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디나르 사용 금지 조치를 잠정 연기했다. 세르비아 제1부총리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연기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외에도 코소보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취했다. 최근 쿠르티 총리가 2021년에 취임한 이후 코소보의 국방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2024년 코소보의 국가 예산은 약 2억 유로(한화 약 2,962억 원)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 GDP의 2% 이상에 해당하며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2022년 초 쿠르티 총리는 안보 기금 설립을 발표하며 재계, 디아스포라, 시민들에게 기부를 요청했다. 정부는 안보 기금 설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설립되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코소보 국방부는 이 기금이 시민의 안전과 영토 방어라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세르비아가 코소보와의 경계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자 코소보 정부는 군사 훈련을 비난했다. 쿠르티 총리는 국경 근처에서 진행된 세르비아의 군사 훈련을 보고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르티 총리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도 세르비아의 침공으로부터 코소보를 보호할 수 있게 더 영국에 더 많은 군대를 파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코소보에는 나토 평화유지군이 주둔 중이다.하지만 코소보 지역은 세르비아계 정당, 국민들도 있어서 정치적으로 통합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분열상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세르비아-코소보 갈등 지역역학 관계에 영향세르비아-코소보 갈등, 국제기구의 역할론 커져지난 2023년 9월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충돌로 유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EU뿐만 아니라 나토도 갈등 중재에 나섰다. 2023년 11월 22일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세르비아 수도를 방문하여  부치치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현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측의 모든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양국이 EU의 중재 하에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주변국 및 국제사회 내 상이한 입장헝가리는 세르비아를 지지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헝가리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으며, 세르비아와는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고 코소보와는 따뜻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헝가리는 세르비아의 편을 들고 있다. 세르비아가 코소보의 국익을 위태롭게 하고 코소보의 국가 인정에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헝가리는 세르비아의 국내 및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이를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도 아직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이다. 지난 2023년 9월 세르비아-코소보 간 총격 사건에서도 무장 괴한들은 보스니아에서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코소보가 보스니아에 수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보스니아는 이를 거부했다. 그리스는 코소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이다. 그리스와 코소보는 정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베스닉 비슬리미(Besnik Bislimi) 코소보 총리는 그리스-코소보 간 교류가 코소보를 정식 국가로 인정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보다 더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터키는 코소보를 지지하며 다방면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양국 국방부 장관은 터키산 무기의 코소보 판매와 합동 군사 훈련 실시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발칸반도에서 확장되는 상황에서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문제는 단순히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세르비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럽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비아 Emerics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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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유럽 평의회, 코소보 정회원국 가입 투표 무기한 연기

☐ 유럽 평의회, 코소보 정회원국 가입 투표 무기한 연기...코소보 강력 반발   ◦ 유럽 평의회, 코소보 정회원국 가입 투표 무기한 연기   -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24년 5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열린 제133차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회의에서 코소보의 정회원국 가입 투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 평의회 각료위원회 위원장인 도미니크 하슬러(Dominique Hasler) 리히텐슈타인 외무장관은 회의 직후 코소보의 가입 투표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표 무산 이후 그리스와 리투아니아 등 일부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코소보의 가입 투표가 시간적 문제일 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코소보 정부는 2022년 5월 공식적으로 유럽 평의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4년 4월 17일 유럽 평의회 의회 회의(PAC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가 찬성 131표 대 반대 29표(기권 11표)로 그 정회원국 가입을 공식 추천하면서 가입 투표 실시를 위한 마지막 공식 절차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유럽 언론은 PACE의 가입 공식 추천 직후 일부 회원국들이 가입 투표 진행의 선결 조건으로 코소보 북부 세르비아계 주민의 자치권 확대와 그 제도적 보장 대책인 이른바 ‘세르비아계 다수 지방자치단체(Serb-Majority Municipalities)’ 설치를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대표적으로 코소보 주재 독일 대사 외른 로데(Jörn Rohde)는 2024년 5월 초 수도 프리슈티나(Pristina)에서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국무총리와 회동, 각료위원회 회의 전까지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계 다수 지방자치단체’ 설치 초안을 작성, 이를 코소보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 유럽 평의회는 1949년 5월 유럽 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전부를 포함한 46개 회원국과 바티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의 5개 참관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평의회 회원국 외무장관들로 구성된 각료위원회와 입법부 대표단으로 구성된 PACE가 각각 그 행정부와 입법부 기능을 담당하며, 산하 기관으로 인권, 법치, 그리고 반인종주의 및 반불관용을 각각 담당하는 3개 판무관실(Commissions)과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등을 거느리고 있다. 한편 유럽 평의회는 2022년 3월 16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 코소보, 가입 투표 무기한 연기 결정에 불만 표출하며 세르비아의 로비 가능성 주장- 코소보 정부는 유럽 평의회의 가입 투표 무기한 연기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세르비아의 로비 가능성에 그 책임을 돌렸다. 도니카 거르발라 슈바르츠(Donika Gërvalla-Schwarz) 코소보 외무장관은 가입 투표가 무산된 직후 몇몇 국가들이 세르비아의 로비에 넘어가 코소보의 유럽 평의회 가입을 막으려 한다면서, 이는 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유럽 평의회가 코소보 국민의 권리와 가능성을 보장할 기회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거르발라-슈바르츠 장관은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코소보의 유럽 평의회 가입은 중단될 수 없으며, 코소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코소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세르비아계 다수 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코소보 정치권 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거르발라-슈바르츠 장관은 2024년 5월 16일 테오도로스 루소풀로스(Theodoros Roussopoulos) PACE 의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계 다수 지방자치단체’ 설치 초안을 5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유럽 평의회 가입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였다. 하지만 같은 날 베킴 쿠피나(Bekim Kupina) 코소보 대통령 보좌관은 미국의 유럽·중동 전문 매체 자유 유럽 방송(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은 외무장관의 서한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그 누구도 ‘세르비아계 다수 지방자치단체’ 설치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쿠르디 총리 역시 동년 5월 8일 자국 주재 독일 대사가 요구한 가입 선결 조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밝히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 세르비아계 스릅스카 자치공화국(Republic of Srpska)의 사례와 같이 자국 내 ‘세르비아계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가 결국 해당 지역의 분리주의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하였다.- 한편,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유럽 평의회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비차 다치치(Ivica Dačić) 세르비아 외무장관은 PACE의 코소보 유럽 평의회 가입 추천이 발표된 직후 인권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비국가(non-state) 정치체’의 유럽 평의회 가입 추천은 PACE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난하였다. 세르비아 집권 여당인 극우 보수주의 성향 세르비아 진보당(SNS) 소속 빌랴나 판티치-필랴(Biljana Pantić-Pilja) 국회의원 또한 코소보가 일단 유럽 평의회에 가입한다면 세르비아계 주민의 자치권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2024년 3월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코소보의 가입 승인 시 세르비아의 유럽 평의회 탈퇴를 경고하였다.☐ 코소보, 지역 기구 가입을 통한 국제적 승인 획득 노력...세르비아계 주민이 변수   ◦ 코소보, EU와 유럽 평의회 가입을 통한 국제적 승인 노력  - 코소보는 국제적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2022년 이후 EU와 유럽 평의회 등 유럽 지역 내 국제기구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유럽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인받겠다는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2022년 12월 15일 가입 신청서 접수 당시 쿠르디 총리는 이를 코소보 국민과 유럽 민주주의에 역사적인 날로 지칭하며 오는 2030년까지 코소보의 EU 가입을 이루겠다고 공언하였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키프로스,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5개국은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EU는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를 가입의 최종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코소보의 유럽 평의회 가입 또한 그 국제적 승인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코소보는 2022년 5월 12일 유럽 평의회 가입을 신청한 후 2024년 3월 27일 PACE 산하 정치 사무 및 민주주의 소위원회(Committee of Political Affairs and Democracy)와 동년 4월 17일 PACE 본회의의 가입 추천을 받는 데 성공했다. 현재 유럽 평의회 46개 회원국 중 키프로스,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의 5개 EU 회원국과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 12개국은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코소보는 향후 각료위원회 투표에서 46개 기존 회원국의 3분의 2(67%)가 넘는 31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유럽 언론은 만장일치를 얻어야 하는 EU에 비해 그 가입 승인 요건이 낮으며, 유럽 평의회 개발은행(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 등 그 산하기관의 회원 자격을 이미 획득하였다는 이유로 코소보의 유럽 평의회 정회원국 지위 확보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하였다.◦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 국제기구 가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 세르비아계 주민의 자치권 문제로 코소보의 유럽 평의회 가입 투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코소보 북부에 거주하는 세르비아계 주민이 그 국제기구 가입에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였다. 코소보 북부 즈베찬(Zvečan), 북 미트로비차(North Mitrovica), 레포사비치(Leposavić), 주빈 포톡(Zubin Potok) 등 세르비아계 주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4개 지역은 2008년 코소보 독립 이후 줄곧 코소보로부터 독립과 세르비아 편입을 요구해 왔다.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2013년 4월 브뤼셀 협정(Brussels Agreement) 이후 코소보 정부가 계획했던 자국 내 일종의 세르비아계 자치 정부인 ‘세르비아계 자치단체 공동체(Community of Serb Municipalities)’ 설립은 무기한 보류되고 있다. - 2023년 4월 ‘세르비아계 자치단체 공동체’ 설치 불이행을 문제 삼아 위 4개 지역이 코소보 정부가 주관하는 지방 선거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이후 이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동년 9월 즈베찬에서 세르비아계 무장 괴한과 코소보 경찰 간 총격전이 발생해 코소보 경찰 1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코소보 정부가 임명한 시장들의 취임과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가운데, EU는 알바니아계 시장들의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 2024년 4월 21일 코소보 정부가 4개 지역에서 실시한 국민투표에 대한 언급을 거부한 채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EU는 2023년 5월 코소보 정부가 지방 선거를 반대하는 세르비아계 시위대를 무력 진압했다는 이유로 코소보에 임시적인 정치 및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4월 22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전원은 EU 헌장 제35조를 일부 개정, 양국 관계 정상화와 코소보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세르비아의 용인을 골자로 하는 2023년의 오흐리드 협정(Ohrid Agreement)을 본 조항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EU는 이를 근거로 세르비아 측에 EU 가입을 위해 코소보에 대한 점진적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지난 2009년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 2012년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그러나 부치치 대통령은 2023년 12월 오흐리드 협정의 EU 헌장 반영은 사실상 EU가 세르비아의 가입을 거부한다는 뜻이라면서 반발하였다. 한편 부치치 대통령의 취임 이후 친러시아적 행보를 보이는 세르비아에서는 2022년 4월의 설문조사에서 EU 가입에 부정적인 인식이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amfleti, Kosovo remains off the agenda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KiE, Gërvalla admits failure, 2024. 05. 17.  AP News, Kosovo criticizes Council of Europe for not holding a vote on its membership, blames Serbia lobbying, 2024. 05. 17. Euractiv, Council of Europe: Kosovo’s last-minute bid to appease Germany falls flat in Belgrade, Pristina, 2024. 05. 17.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Osmani s’u konsultua dhe s’e përkrah letrën e Qeverisë dërguar KiE-së, 2024. 05. 16.  Balkan Insight, Germany Snubs Kosovo’s Last Push for Council of Europe Membership, 2024. 05. 16.Euronews, Why the green light for Kosovo joining the Council of Europe is likely to be delayed, 2024. 05. 09.  Balkan Insight, Kosovo PM Rejects West’s Terms for CoE Membership, 2024. 05. 08. Euractiv, EU, US diverge over outcome of north Kosovo electoral referendum, 2024. 04. 23.  Euronews, Top EU diplomats put Serbia against the wall with Kosovo, 2024. 04. 23. Euronews, Serbia angry after Kosovo gets closer to joining Council of Europe, 2024. 04. 17.   The Council of Europe, PACE recommends that Kosovo becomes a member of the Council of Europe, 2024. 04. 1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Wider Europe Briefing: Kosovo Could Finally Get In The Council Of Europe, 2024. 04. 15.   Bloomberg, Serbia May Quit Council of Europe If Members Let Kosovo Join, 2024. 03. 23. AP News, Serbia demands that NATO take over policing of northern Kosovo after a deadly shootout. 2023. 09. 27. Anadolu Ajansı, Kosovo Serbs boycott local elections, 2023. 04. 24. Le Monde, Kosovo begins long road toward EU membership, 2022. 12. 16. [관련정보]1. EU와 미국, 코소보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상이한 반응 보여 (2024.04.29)2. EU, 세르비아에게 EU 가입 조건으로 코소보의 독립 인정 요구 (2024.04.26)3. 세르비아, 코소보와 관계 악화 속 군사 훈련 강화 (2024.04.23)

세르비아 EMERiCs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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