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러시아산 석유 대체 위한 신규 노선 모색...미국의 압박 속 신중한 대응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석유·가스 의존 축소 압박 속에서 아드리아 파이프라인 등 대체 노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리적 제약과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헝가리와 함께 점진적 전환을 추구하며 신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출처: Clipart Korea□ 슬로바키아,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중단에 대한 미국의 압박 직면o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고위 인사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촉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NATO 회원국들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전제로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major)' 제재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함. 이어 14일에는 "천연가스든 담배든 상관없이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제품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브뤼셀(Brussels) 방문 중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조기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공화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 대한 잠재적 제재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경고함. o 슬로바키아-헝가리, 미국과 EU 간 입장차 활용 시도- 야노스 보카(János Bóka) 헝가리 EU담당 장관은 "미국이 EU보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헝가리 정부가 "언론이 아닌 미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함. 이는 양국이 EU의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과의 개별적 협상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특수성을 인정받으려 노력하고 있음. 이는 NATO의 주요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여전히 러시아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음.□ 슬로바키아 정부, 대체 수송로 확보를 전제로 한 단계적 전환 추진o 사코바 경제부 장관, 실용적 접근 강조하며 미국과의 협상 진행- 데니사 사코바(Denisa Saková)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은 9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가 산업과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슬로바키아가 모든 에너지 수송 파이프라인의 종착점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함.- 아울러, 사코바 장관은 "슬로바키아가 에너지원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웃 국가들의 수송 인프라 확충 계획과 수송 용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이는 대체 수송로 확보가 단순히 슬로바키아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지역적 협력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o 아드리아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체 수송로 확보 노력과 한계- 슬로바키아 소재 슬로브나프트(Slovnaft) 정유사는 크로아티아 오미샬리(Omišalj) 항구에서 시작되는 아드리아(Adria) 파이프라인을 통해 非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시작함. 파이프라인 운영사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내 정유소 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슬로브나프트는 수송 비용과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특히,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수송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8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기반시설 공격으로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이 수차례 중단된 바 있어, 대체 수송로의 안정성과 용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슬로바키아-헝가리 양국, 에너지 안보 위협 속 공동 대응 강화o 헝가리, EU의 대러 제재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ás) 헝가리 내각수석은 "에너지 구매와 같이 국가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EU의 조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힘. 이는 EU의 對러시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제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슬로바키아의 피코 총리 역시 EU 집행위원회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이니셔티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양국 모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원 다변화를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러시아산 에너지를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o 슬로바키아, 러시아산 석유 대체 위한 신규 노선 모색...미국의 압박 속 신중한 대응 - 슬로바키아는 현재 아드리아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체 석유 수요의 약 1/3을 非러시아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서방 가스 공급업체들과 유연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 공급 경로의 최종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산 공급의 완전한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양국은 미국과 EU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체 인프라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유지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음. 이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향후 대체 수송로 확보와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지역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adio Slovakia International, Slovakia Ready to Import Non-Russian Oil and Gas if Transport Routes Are Available, Says Economy Minister, 2025.9.18Luxembourg Times, Slovakia, Hungary resist Trump’s bid to halt Russian energy, 2025.9.18.IDNES, Ruskou ropu nahradíme, až budou nové trasy, vzkázalo Slovensko Trumpovi, 2025.9.17.[관련정보]슬로바키아, EU의 대러 제재 지지에 가스 공급 보장 요구(2025.07.15)

슬로바키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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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전략적 과제

1. 서론슬로바키아는 인구 500만 명 규모의 내륙국가이지만, 세계 자동차 제조업계에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1인당 자동차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했다. 자동차 산업은 현재도 슬로바키아 경제의 핵심을 이루며, GDP의 약 13%, 전체 산업 생산의 약 35% 이상,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1) 동 부문은 약 17만 7천 명 이상을 직접 고용2)하고 있으며, 물류, 부품 공급, 서비스 등 연관 산업에서도 상당한 간접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이러한 산업적 성과는 단순한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유럽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슬로바키아가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은(positioning) 결과다. 1990년대 초부터 슬로바키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특히 대량 생산 및 수출 지향적 제조업을 적극 유치해왔으며, 동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수혜 부문으로 부상했다. 폭스바겐, 기아, PSA 푸조-시트로엥(현 스텔란티스), 재규어 랜드로버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슬로바키아의 지정학적 중심성, 경쟁력 있는 비용 구조, 숙련된 노동력, EU 단일시장 접근성 등을 매력적인 투자 요인으로 평가하며 진출했다.3) 그러나, 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이제 변화와 불확실성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EV)로의 전환, ▲디지털화의 가속,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여전히 전통적인 내연기관(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차량 생산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 그리고 제조업 기반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 나아가, 슬로바키아는 기술, 환경, 무역 등 유럽 및 글로벌 차원의 거시적 변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중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전체의 경제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슬로바키아가 외부와 내부의 복합적인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제조업 허브로서의 위상은 물론, EU 내 혁신 주체이자 정책 형성자로서의 역할을 규정짓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본 보고서는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향후 지속 가능성을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 ①외국인 투자와 지역 개발의 상호작용, ②국가 및 EU 차원의 정책 대응 전략, ③노동력 부족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향후 도전과제, ④산업의 파괴와 재창조가 공존하는 전환기에 슬로바키아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2.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 및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슬로바키아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핵심 당사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전략적 개방성이 자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1990년대부터 다국적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주력해왔는데, 가령 경쟁력 있는 세제 인센티브, EU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노동력 제공을 통해, 유럽 중심부에서 수출 지향적 생산에 적합한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진출은 슬로바키아 산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991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에서 운영을 시작한 폭스바겐은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졌으며, 이후 30여 년간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슬로바키아를 SUV 및 고급 차량 조립의 핵심 허브로 성장시켰다. 뒤이어 PSA 푸조-시트로엥(2006년), 기아자동차(2006년), 재규어 랜드로버(2018년) 등도 모두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를 통해 슬로바키아를 제조 거점으로 선택하였다.     *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새로운 생산 시설이나 사업체를 처음부터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투자이러한 투자는 막대한 승수 효과를 불러왔다. 단순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넘어, 슬로바키아 서부와 북부 지역 전역에서 광범위한 부품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엔진 부품부터 전자 장비, 내장재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1차 및 2차 공급업체가 이들 완성차 공장 인근에 입지하며 슬로바키아의 유럽 공급망 통합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 같은 공급망 밀집도는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 및 EU 단일시장 접근성과 결합되어 높은 생산 효율성과 적시 납품 능력을 가능케 했다.하지만 이러한 FDI 중심 성장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브라티슬라바–트르나바(Trnava)–질리나(Zilina)–니트라(Nitra)로 이어지는 서부 회랑 지역은 고용 창출과 인프라 확충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반면, 중부와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산업 투자가 저조하여 소득 수준, 인프라 품질, 고용 기회 면에서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나아가, 외국 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경제 주권 및 국내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슬로바키아 기업들은 여전히 R&D, 제품 설계, 전략 수립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제한된 역할에 머물러 있으며, 혁신 생태계의 성숙도는 독일은 물론 인접국인 체코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은 슬로바키아를 유럽 산업 생태계에 확고히 편입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이제 자동차 산업이 전기화와 디지털 모빌리티 중심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과거 성장을 견인해온 동일한 글로벌 기업들이 슬로바키아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기업이 슬로바키아 내 EV 관련 투자를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국내 정책이 이러한 전환을 어떻게 지원하고 조율할 것인지는 향후 분석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3. 슬로바키아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 및 전략슬로바키아는 산업 전환의 전략적 긴박성을 인식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성공 여부는 유럽연합(EU) 전략과의 정합성, 국가 차원의 실행력,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성할 신흥 산업군에 대한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슬로바키아의 국가 산업 전략은 점차 혁신, 디지털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원 강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과 경제부 등 정부기관은 전기차(EV) 모빌리티, 배터리 제조, 첨단 제조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가팩토리 조성, EV 부품 공장 설립, 기존 조립 라인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생산 대응 개조 등이 포함된다.세제 혜택, 연구개발(R&D) 보조금, 인프라 업그레이드 등은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교통 및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녹색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EU의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을 상당 규모로 배정했다.5) 다만 관료적 비효율성, 이행 지연, 성과 모니터링 체계의 미비 등 제도적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슬로바키아는 직업 교육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교육 개혁을 위한 초기 조치도 병행 중이다. 기업 현장 실습을 포함한 이원화 교육 시스템은 특히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대학 기반 R&D 기관들도 재정 부족과 국제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자동화 및 전기화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인력 전략은 아직 분산된 상태이다.6)한편, EU 회원국으로서 슬로바키아는 강력한 구조적 정책 연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Fit for 55' 정책, 유럽 배터리 연합(EBA: European Battery Alliance)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자금, 규제, 파트너십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배터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유럽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PCEI: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유연성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7)     * EU 회원국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국가지원과 국경 간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가치사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도입한 제도그럼에도 불구하고, EU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인 국내 정책으로 전환하는 슬로바키아의 '흡수 역량'(absorptive capacity)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인접국 헝가리가 한국 및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전기차 산업 허브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는 반면, 슬로바키아는 아직 명확한 산업 내러티브와 차별화된 투자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가올 '전략산업정책 2030'(Strategic Industrial Policy 2030)이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8)슬로바키아는 유사한 산업 과제를 공유하는 비셰그라드 그룹(폴란드, 헝가리, 체코)과 함께 자동차 혁신, 물류 인프라, EV 규제 조화 등을 주제로 한 지역 차원의 조율 노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둘러싼 경쟁 심화로 협력이 제한되고, 산업 전략의 분절화가 지속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전반적으로 슬로바키아는 자동차 산업의 차기 전환 단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을 해왔으나, 여전히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EU의 배출 기준 강화와 소비자 수요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슬로바키아는 자동차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4. 향후 도전과제: ①노동시장 제약, ②전기차(EV) 전환, ③글로벌 공급망 취약성현재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견고한 생산 기반과 고도로 통합된 공급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노동시장 제약, ▲전기차(EV)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라는 세 가지 상호 연계된 과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노동시장 제약)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고성장은 자국의 인구구조와 교육체계의 한계와 충돌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EU 내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오랜 기간 젊고 숙련된 노동력이 서유럽으로 대거 유출되어 왔다. 그 결과, 특히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생산 라인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등 인접국의 외국인 노동력에 점차 의존하고 있다.교육 체계는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고급 제조업과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환경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다학제적 기술을 갖춘 인재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수요와 교육 성과 간의 괴리는 슬로바키아가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 상에서 연구개발(R&D) 및 혁신 중심 영역으로 이동하는 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전기차 전환)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ICE)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면서,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기존 모델이 도전받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생산 라인은 여전히 ICE 중심 모델에 집중되어 있으며, EV 생산 역량은 제한적이다. 현재까지 폭스바겐이 브라티슬라바 공장에서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EV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나, 헝가리 등 인접국이 배터리 셀 제조 및 EV 전용 조립라인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앞서나가고 있다.9)EV 전환은 단순한 생산 설비 개조를 넘어서,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재교육, 충전 인프라 및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국가적 기반시설의 전면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슬로바키아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 생산의 저비용 하청 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유럽 및 아시아에 걸친 부품 공급에 의존하는 슬로바키아는 이러한 공급망 차질로 인해 생산 중단과 매출 손실을 겪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금속과 같은 핵심 부품은 소수 글로벌 공급업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류 병목현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이에 대응하여 일부 다국적 제조업체들은 생산기지를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 혹은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로 이전하는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이러한 전략의 수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배터리 셀 제조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부가가치 중심의 자동차 가치사슬에서 변방적 위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슬로바키아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은 산업 정책, 인력 개발, 인프라 투자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전략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단편적 대응으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슬로바키아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5. 결론슬로바키아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 허브로 부상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 이후 중동부유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산업 성공 사례 중 하나다. 지리적 위치, 개방적 투자 환경, 숙련된 노동력을 기반으로 슬로바키아는 유럽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동시에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조립 생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고위험 구조를 낳았으며, 오늘날 자동차 산업이 맞이한 대전환 앞에서 그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10)전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공급망의 불확실성 심화, 디지털 및 자율주행 기술로의 이행은 슬로바키아의 기존 산업 모델에 구조적 도전을 가하고 있다. 물론 탄탄한 생산 인프라와 유럽 공급망에 깊이 통합된 점은 여전히 중요한 경쟁력이지만, 이들 요소만으로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산업적 회복력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11)슬로바키아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부가가치 조립 중심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혁신 주도국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 및 전기차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뿐 아니라, 자국 내 기술혁신 역량 강화, 노동력 재교육 및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software), 차량 연결성(vehicle connectivity), 경량소재(lightweight materials) 등 전기 모빌리티 관련 틈새 분야에서 슬로바키아 기업과 대학이 전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긍정적인 점은 국가 정책과 EU 차원의 지원 메커니즘이 점차 이러한 전환 목표에 맞춰 조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충분치 않으며, 국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인접국들은 자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국가지원과 지정학적 파트너십을 활용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도 산업 유럽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수준의 전략적 명확성과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12)궁극적으로 관건은 슬로바키아가 필요한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그 능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진정한 질문은 그러한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 제도적 일관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향후 10년간의 정책 선택과 산업 전략은 슬로바키아가 유럽 산업의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번영할 것인지, 아니면 전환 과정에서 뒤처질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각주1) https://www.oica.net/category/production-statistics/  2) https://www.eib.org/en/projects/country/slovakia 3)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economic-surveys/slovak-republic-economic-snapshot.html4) https://www.acea.auto/files/ACEA-report-vehicles-in-use-europe-2023.pdf5)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economic-recovery/recovery-and-resilience-facility/country-pages/slovakias-recovery-and-resilience-plan_en6) https://unece.org/statistics/documents/2023/03/working-documents/vision-and-development-strategy-slovakia-20307) https://www.ilo.org/sites/default/files/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documents/publication/wcms_158727.pdf8) https://www.eba250.com/about-eba250/network/9) https://www.transportenvironment.org/uploads/files/EU-Briefing-GTG-2025-1_2025-05-12-114624_irqj.pdf10)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00_gvc_dev_report_2021_e.pdf11) https://www.bruegel.org/sites/default/files/private/wp_attachments/PC-26_2018_1.pdf12)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the-future-of-jobs-report-20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슬로바키아 Katalin Muszka / Senior Researcher /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enter for Asian Studies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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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총리의 '쿠데타 음모' 주장 속 반정부·친유럽 시위 격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악화

□ 피코 총리의 쿠데타 음모 주장과 반체제 세력 탄압 강화o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쿠데타 기도 혐의 제기 및 우크라이나 연루설 주장- 로베르트 피코(Roberto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야권과 시민단체가 정부 전복을 위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코 총리는 정보기관이 입수한 문서를 근거로 반정부 세력이 정부 청사를 점거하여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통제를 받는 그루지야군단이 슬로바키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과거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의 배후 세력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야나 마슈카로바(Jana Maškarová) 슬로바키아 경찰청장은 우크라이나인 1명에 대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8~10명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투시 슈타이 에슈톡(Matúš Šutaj-Eštok) 슬로바키아 내무장관은 이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으며, 현재 4명에 대해서는 이미 솅겐 지역 입국이 금지됐고, 5명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o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박과 정치적 탄압 비판- 야당과 시민사회는 피코 총리의 주장이 정치적 탄압을 위한 허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미할 시메츠카 진보슬로바키아 대표는 이러한 발언이 총리직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국 내 물가 상승, 국가 기능 저하,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등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피코 총리의 주장이 망상적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연대당(Freedom and Solidarity) 소속 유라이 크루파 의원은 첩보기관의 보고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쿠데타 음모설이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국방안보위원회가 해당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외교 갈등 심화와 상호 비방전 격화o 가스 운송 중단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 표면화- 양국 관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가스 운송 계약 만료 후 운송을 중단하면서 악화되었다. 피코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슬로바키아의 '적'이라고 지칭하며 "젤렌스키가 슬로바키아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러시아산 가스의 우크라이나 경유 운송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키이우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코 총리가 미국이나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아닌 모스크바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피코 총리가 국내 지지율 하락과 대규모 시위에 직면하여 외부의 적을 찾고 있으며,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나라와 지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o 양국 대사 초치 및 강경 발언으로 외교 갈등 심화-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발언이 슬로바키아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미로슬라브 카스트란(Myroslav Kastran) 주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했다.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도 슬로바키아 대사를 초치하고 건설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했으나,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이번 갈등은 피코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과 슬로바키아 부동산 등기시스템 해킹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피코 총리의 친러시아 정책이 슬로바키아의 EU 및 NATO 회원국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슬로바키아 내 친유럽 시위 확산과 정치적 긴장 고조o 푸틴과의 회담 이후 대규모 반정부·친유럽 시위 지속- 피코 총리가 2024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진 후, 슬로바키아 전역에서 대규모 친EU 시위가 발생했다.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는 약 6만 명이 참가했으며, 기타 도시들에서도 4만 명 이상이 시위에 동참하여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을 규탄했다. 시위대는 피코 정부가 슬로바키아의 EU 및 NATO 가입국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친서방 노선 유지를 요구했다.- 일부 지방도시에서도 시위가 발생하였다. 반스카 비스트리차에서는 'Ne v našom meste(우리 도시에서는 안 된다)'라는 시민단체의 주도로 약 6천 명이 시위를 벌였다. 해당 시위대는 "피코는 이제 충분하다"라는 구호와 함께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 선회를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트르나바(Trnava)와 루체네츠(Lučenec) 등 다른 도시들에서도 시민들이 법치주의 수호와 민주적 가치 존중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갔다.o 여당, 내부 분열로 인한 의회 과반 상실과 정국 불안정 심화- 피코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제2여당인 'HLAS'당 소속 의원 4명의 이탈로 의회 과반수를 상실하는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HLAS당은 라도미르 살리트로시와 사무엘 미갈(Samuel Migaľ)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기회를 더 주겠다"고 밝혔다. 이탈한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제명된 살리트로시 의원은 코르자르(Korzár) 지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의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게슈타포식 수법"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여당이 의원들의 가족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피코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의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adio Prague International, Zeman expresses support for PM Fico at meeting with Slovak minister, 2025.01.02.Hospodářské noviny, Fico stupňuje obvinění: Slovensko rozvrací Gruzínská legie řízená z Ukrajiny. A vás platí Soros!, 2025.01.31.iDNES.cz, Vměšujete se. Slovensko si předvolalo ukrajinského velvyslance, 2025.01.29.iDNES.cz, Slovensko kvůli chystanému puči vyhostí jednoho Ukrajince, řekla šéfka policie, 2025.01.30.iDNES.cz, Čeští exprezidenti přijali šéfa slovenské diplomacie. Zeman podpořil Fica, 2025.02.01.iDNES.cz, Dost bylo Fica! Proevropské demonstrace na Slovensku pokračují, 2025.01.31.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politicians continue to interfere in Slovakia's affairs, Fico claims, 2025.01.31.Hospodářské noviny, Použili proti nám i našim rodinám gestapácké metody, říká slovenský poslanec, který připravil Fica o většinu v parlamentu, 2025.01.29.Euractiv, Slovakia’s Fico again accuses Czech diplomats and media of interference, 2025.01.31.Politico, Slovakia summons Ukrainian ambassador over gas transit feud, 2025.01.29.BBC, Slovak PM accuses opposition of planning coup to topple him, 2025.01.23.Reuters, Slovakia's Fico to discuss gas transit with European Commission on Thursday, 2025.01.29.

슬로바키아 EMERiCs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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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2025년 슬로바키아 및 아이슬란드 영공방위 업무 지속 추진

☐ 체코 공군, 2025년 아이슬란드에서 영공 방위 임무 수행 예정o 아이슬란드 내 제4차 영공방위 임무 수행 - 체코 공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차례 성공적인 영공 방위 임무를 수행한 이후, 2025년 아이슬란드에서 4번째 영공 방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무는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공중 경찰 이니셔티브(air polic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아이슬란드 영공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 공군의 참여는 아이슬란드와 같은 지리적 난제가 있는 지역에서 나토 영공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체코의 의지를 강조한다.- 한편, 이번 임무는 나토 동맹국들이 교대로 아이슬란드 영공을 보호하는 협력적 노력의 일환으로, 케플라비크(Keflavik) 지역에 주둔하며 아이슬란드 당국과 협력하여 진행된다. o JAS-39 그리펜 전투기 및 최대 95명의 병력 배치- 체코 공군은 아이슬란드 임무에 JAS-39 그리펜 전투기를 배치할 예정인데, 그리펜 전투기는 공중 감시와 요격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영공 방위 임무 요구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체코 공군 병력 약 95명이 군사 작전 임무에 참여하여 포괄적인 방위태세와 작전 준비역량을 보장할 것이며, 이러한 병력 배치는 아이슬란드의 평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영토 및 영해에 대한 강력한 공중 감시 및 요격 범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체코-슬로바키아 간 영공방위 협력 강화o 양국 간 영공방위 협력 선언 체결-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최근 2025년 영공 방위 협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지속하기 위한 양자 선언에 서명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이번 협약은 슬로바키아가 2022년 러시아산 미그-29(Mig-29) 전투기를 퇴역시킨 이후 슬로바키아 영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체코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선언은 필요 시 체코 영공 보호에도 슬로바키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호 지원은 나토 통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NATINAMDS: NATO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ce System)의 일환으로, 양국 간의 연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한다.o 슬로바키아의 F-16 전투기 도입 및 체코의 지속적인 지원- 슬로바키아는 2023년 총 14대의 F-16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이 중 2대가 인도되는 등 본격적인 전투기 수급을 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투기 수는 슬로바키아가 독자적으로 영공을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인 바, 체코를 비롯한 나토 동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체코 공군은 슬로바키아의 영공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투기와 관련 인력을 제공할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주둔 국가로서 급유, 항공 내비게이션, 자산 보호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공 방위 노력에서 원활한 협력을 보장할 것이다.☐ 체코의 해외 군사 배치 확대 및 나토 동부 전선 강화o 2025-2026년 체코 해외 군사 배치 승인- 체코 의회는 2025~2026년 간 자국 군대를 각종 국제 평화 임무에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는데, 이번 결정은 체코 정부가 국제 군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안보에 기여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상기 결정에 따라, 2025년에는 체코 군인 약 2,666명을 해외 평화 임무에 배치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약 2,571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병력 배치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체코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도 평가된다.o 나토 동부 전선에 최대 2,000명의 병력 배치 가능성- 체코는 나토 동부 전선에 기존 공약보다 크게 늘어난 2,000명까지 병력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병력 배치 증가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동유럽에서 강력한 나토의 존재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체코 군 인력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국가에 주둔하여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체코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훈련을 포함, 지속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FA Czech, Czech Air Force will once again protect Iceland's airspace in 2025, 2024.11.21.China.ORG, Czech Republic to continue protecting Slovak airspace next year, 2024.12.12.KOHA, The Czech government continues to control the border with Slovakia, 2023.11.1.Ground News, Czech Air Force to continue protecting Slovak airspace with Gripen fighters, 2024.12.11.Radio CZ, Czechia to continue to protect Slovak airspace next year, 2024.12.12.Ministry of Defense and Armed Force, Declaration between the Czech Republic and the Slovak Republic on protecting the airspace of the Slovak Republic, 2024.12.11[관련정보] 체코, 2024년 슬로바키아 영공 방위 지속(2024.12.13)

슬로바키아 / 체코 EMERiCs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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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 격상

☐  중국과 슬로바키아, 수교 75주년 기념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적 유대 강화o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로버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 양국 관계 격상 발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로버트 피코(Robert P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11.1)에서 중-슬로바키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양국이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중요한 이정표가 되며, 시 주석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양국의 미래 개발 수요에 부합하고 양국 협력에 새로운 강력한 모멘텀을 주입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상호 신뢰를 높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며, 보다 긴밀한 인적 교류를 촉진하여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발표는 중국과 슬로바키아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결실을 맺고 있음을 강조한다. 피코 총리는 대규모 기업 대표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슬로바키아-중국 간의 양자 관계를 심화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o 중국, 슬로바키아 국민에게 15일 무비자 입국 허용- 중국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국민을 대상으로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정책은 양국 간 관광, 문화 교류, 비즈니스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코 총리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중국의 연계성 강화와 협력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무비자 정책은 더 많은 슬로바키아 국민이 중국을 방문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다양한 경제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무비자 입국 정책은 슬로바키아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반영하며, 2025년 중국-EU 수교 50주년을 맞아 EU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전략과도 일치한다. ☐ 중국과 슬로바키아 간 경제 협력 및 투자 확대o 중국,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 장려-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재생에너지, 수송, 물류,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구상은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슬로바키아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전기 기계 제품, 화학 산업에서의 독자적인 강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슬로바키아에 투자함으로써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슬로바키아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중-슬로바키아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슬로바키아 간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 37억 5천만 달러(약 5조 1,460억 원)에서 2022년 121억 5천만 달러(약 16조 6,700억 원)로 성장하였다. 슬로바키아는 현재 중국의 중동부 유럽 내 네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슬로바키아의 EU를 제외한 최대 교역 파트너이다. o 슬로바키아, 중국 시장 개척 및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는 중국 시장 개척과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명하였다. 슬로바키아는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자국에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자국의 경제 성장과 개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과 슬로바키아의 입장o 중국,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적 대화 지원- 시진핑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평화 회담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슬로바키아가 유럽 위기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동참하는 것을 환영하며, 정치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접근 방식은 국제사회에서의 평화, 안정, 협력을 촉진하려는 중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일치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전히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 과제로 남아 있으며, 중국의 평화적 대화 지원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슬로바키아와 같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은 복잡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세계 질서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o 슬로바키아, '평화의 친구들' 그룹 참여 의사 표명-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의 친구들'(Friends of Peace) 그룹에 참여하겠다는 슬로바키아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그룹은 중국과 브라질이 유엔에서 출범한 단체로, 분쟁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 슬로바키아의 동 그룹 참여는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지역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Global Times, China, Slovakia lift relations to strategic partnership, 2024.11.2.China Daily, China, Slovakia elevate ties, 2024.11.2.SCMP, Slovakia keen to join China-led group on Ukraine war, visiting leader tells Xi Jinping, 2024.11.1.TVP News, Slovakia bolsters ties with China as Fico visits Beijing, 2024.11.2.Swissinfo.ch, China, Slovakia forge closer ties amid EU trade disputes, 2024.11.1.VOA, Slovak PM Fico visits China in attempt for a pro-Beijing diplomatic turn, 2024.10.31[관련정보] 슬로바키아 총리, 외교·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방문 (2024.11.01)

슬로바키아 EMERiCs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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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슬로바키아의 가정용 에너지 전환 사업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슬로바키아 정부는 가정용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 가정의 탄소 배출량 저감과 에너지원의 친환경화를 위하여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슬로바키아 경제부 및 유럽연합(EU)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조금이나 제도적 규제와 같은 정부의 시책이 일반 가정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본다.분석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에너지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정 녹색화(Green for Households) 사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가정 녹색화 사업은 환경 질 개선사업(Operational Program Quality of Environment)에서 자금을 공급받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던 제 1~3차 사업의 후신으로, 이 일련의 사업은 EU 및 슬로바키아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열 펌프 2만 716개, 태양광 패널 1만 6,998개, 태양열 집열기 1만 4,516개, 바이오매스 보일러 7,045개 등 거의 6만 개의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1) 이들 설비의 에너지 용량 총합은 460 메가와트(MW)를 넘어서며,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가 발행한 바우처의 액수는 도합 1억 2,450만 유로(약 1,900억 원)에 달한다.슬로바키아의 에너지 부문이 겪어온 변화슬로바키아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 정책과 EU 지침의 영향아래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경험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에너지 소비량 저감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정책에 자금을 투입해왔고, 특히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 및 구조조정, 그리고 국유 에너지 자산의 민영화에 노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중부유럽의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된 비셰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과의 협력도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전략에서 중요한 입지를 점유한다.2) 제조업, 수송업, 서비스업, 주택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온 슬로바키아는 1990년 이래 에너지 집적도를 꾸준히 줄여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3)  하지만 일반 주택이나 노후 정부 청사의 경우, 현존 기술을 동원해 더욱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해 바이오매스,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앞으로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석유 1,972 킬로톤 분량, 혹은 22.9 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4) 현재 슬로바키아 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바이오매스가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 뒤를 바이오가스, 태양광, 수력 에너지가 잇고 있는데, 슬로바키아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금의 에너지 구조를 개선해 수력(목표치 1,755 MW), 태양광(1,200 MW), 풍력(500 MW), 바이오매스(200 MW), 바이오가스∙메테인(200 MW), 지열(4 MW) 등으로 조정하고자 한다.5) 아울러 슬로바키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 에너지를 비롯한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6)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지속가능성 정책 현황슬로바키아가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부문의 지속가능성 보장,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여기서 다루는 중점분야에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비용 최적화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환경보호 등이 있다.7) 본 정책은 에너지 시장에 경쟁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러 공급기업의 시장 진입과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에너지 가격 하락, 공급 기업의 혁신 및 효율성 향상과 같은 다양한 순효과로도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시장의 경쟁성 강화를 위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규제를 수립하기도 했다. 슬로바키아는 상술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 관여해 소비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안정된 에너지 시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정책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며, 에너지 효율성을 20% 향상시킨다는 EU의 ’유럽 2020’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다는 에너지 안보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급력 강화 △수출 친화형 전력 생산 증대 △투명성 신장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구조 최적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같은 목표의 달성이 큰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역내국 간 긴밀한 협력은 중부∙남동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이 측면에서 슬로바키아는 비셰그라드 그룹 가맹국 등과 함께 범유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원이나 원자력 에너지 등 국내 자원 및 저탄소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도 슬로바키아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다. 이 방면에서의 주요 성과로는 EU 의회 및 이사회의 제3차 에너지 패키지 법안 채택, 그리고 2012년 7월 슬로바키아가 자체적으로 법제화한 에너지법(Energy Act)과 네트워크 산업 규제법(Act on Regulation of Network Industries)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EU 내 전력∙가스 시장에 대한 공통 규칙을 제정한 제3차 에너지 패키지는 재생에너지원의 에너지망 편입을 촉진하고 EU 기후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등의 형태로 EU의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구조 변혁 노력을 지원했다. 다음으로 EU 집행위원회가 2010년 11월에 공개한 ‘2020년 및 이후의 에너지 인프라 중점(Energy Infrastructure Priorities for 2020 and Beyond)’ 문건은 2020년까지 석유, 가스, 전력 부문의 에너지 인프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여타 장∙단기적 목표와 함께 소개했다.8) 인프라를 통해 EU 내부 시장을 연결하고자 하는 이 전략은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중∙동부유럽과 남동유럽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를 계기로 추진된 대표적 사업으로는 남북 가스 파이프라인과 전력망, 중부유럽 원유 파이프라인, 남부 가스 회랑(SGC: Southern Gas Corridor) 등이 있다.슬로바키아의 가정 녹색화 사업 현황슬로바키아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하는 현행 가정 녹색화 사업은 가정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골자로 한다. 슬로바키아 혁신∙에너지청(Innovation and Energy Agency)이 관할하는 본 사업은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으며,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EU 및 국내 재원을 통틀어 1억 770만 유로(약 1,600억 원) 규모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자치주를 포함한 슬로바키아 전역의 주택 및 아파트 소유자들은 거주지에 열 펌프, 태양광 패널, 태양열 집열기, 바이오매스 보일러, 풍력 터빈을 설치할 경우 정부에 바우처를 신청할수 있다. 2023년 8월부터 등록을 시작한 이 바우처는 대금 지급일 기준으로 기술 및 환경 요건을 충족해 정부의 승인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설비를 설치할 때 활용할 수 있다.슬로바키아 내 에너지 소비 현황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소비 패턴은 다양한 경제, 기술, 정책적 맥락에 따라 진화해 왔으며, 여기에서는 1인당 에너지 최종 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중, 에너지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현황을 진단해보기로 한다.먼저 슬로바키아의 1인당 에너지 최종 소비량은 지난 20여 년간 다소간의 등락을 거듭했으나, 전반적으로 여타 EU 회원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U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슬로바키아의 1인당 에너지 최종 소비량은 EU 평균을 꾸준히 하회했고,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 당시에 대폭 하락했다가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그림 1> 참조).<그림 1> 1인당 에너지 최종 소비량 추이 비교(단위: 석유 환산 kg)자료: EU 통계청(Eurostat, 2024a)슬로바키아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가정 녹색화 사업은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진작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및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자금을 제공받는 이 사업 아래 2023년까지 설치된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수는 열 펌프, 태양광 패널, 태양열 집열기, 바이오매스 보일러 등을 합해 거의 6만 개에 이른다.  이 중에서 열 펌프는 35%의 비중으로 설치율 1위를 기록했는데(<그림 2> 참조), 이 점은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냉∙난방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지닌 열 펌프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시사한다. 이를 뒤따른 설치율 2위는 29%의 태양광 패널이 차지했으며, 이는 정부 인센티브와 태양광 기술 도입 비용의 하락이라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그림 2> 2015~2023년간 가정 녹색화 사업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자료: 슬로바키아 혁신∙에너지청(2024)마지막으로 슬로바키아 내 에너지 최종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EU의 에너지 정책 목표에 맞추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슬로바키아는 최근 바이오매스, 태양광, 수력 등 주요 재생애너지원을 기존 에너지 공급망에 편입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그림 3> 참조).<그림 3> 에너지 최종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추이 비교(단위: %)자료: EU 통계청(Eurostat, 2024b)결론슬로바키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가정용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가정 녹색화 사업을 비롯한 정책적 개입이 가정 내 재생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는 데 큰 성과를 냈다. 정부의 개입 과 지속가능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이는 각종 통계자료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슬로바키아에서 거의 6만 개의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한 가정 녹색화 사업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규제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주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나 환경보호와 같은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들 정책이 에너지 수요 변화와 기술적 진전에 맞추어 진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EU 및 역내 인접국들과의 지속적 협력도 필수적이다.슬로바키아는 국내 에너지원의 효율적 활용과 저탄소 기술의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전략적으로 도입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조성에 미친 결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위 사례는 가정용 에너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여타 국가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제공해준다.* 각주1) Slovenská inovačná a energetická agentúra, 20242) Sviteková et al., 20143) Rousek & Svobodova, 20034) OKTE, 20225) Blue Europe, 2024; Ministry of Economy of the Slovak Republic, 20236) Ďurčanský et al., 20227) Ministry of Economy of the Slovak Republic, 2014; Slovenská inovačná a energetická agentúra, 20208) European Union, 2013

슬로바키아 Maria Kmety Bartekova / University of Economics in Bra... / Research Fellow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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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러시아산 석유 공급에 크게 의존... 우크라이나와 갈등 격화

☐ 러시아로부터 원유 공급받는 헝가리, 러시아산 원유 공급 중단에 항의◦ 유럽 국가들, 1960년대부터 소련과 송유관 연결- 두르즈바 송유관(Druzhba pipeline)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송유관 중 하나로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을 통과한다. 드루즈바 송유관의 길이는 약 5,500km에 달하며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알메티엡스크(Almetyevsk)에서 출발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에 이른다. - 드루즈바는 러시아어로 우호(Friendship)을 의미하며, 드루즈바 송유관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 간의 협력 관계를 상징한다. 위 송유관은 러시아산 원유를 중동부유럽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1960년 착공되어 1964년에 완공되었다. 드루즈바 송유관의 운송량은 매년 수백만 톤에 달한다. 드루즈바 송유관의 북부 노선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며, 남부 노선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로 이어진다.◦ 헝가리 외교장관, 러시아산 원유 공급 중단 조장했다며 EU 비난-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장관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일부 러시아산 원유 공급을 차단하도록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씨야르토 장관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루크오일(Lukeoil) 제재 발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우크라이나는 루크오일의 원유가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해 헝가리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끊길 상황에 놓이자 헝가리 측은 에너지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헝가리 측은 러시아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루크오일의 원유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처하게 된다. 헝가리는 루크오일의 원유 공급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헝가리는 EU 측에 이번 분쟁 해결을 촉구했다. 씨야르토 외교장관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EU 집행위원회가 원유 공급 중단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회담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거부해왔다.☐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 원유 공급 중단에 항의... 우크라이나, 결국 원유 공급 중단◦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산 원유 공급 중단에 강경 대응 예고- 우크라이나의 루크오일 제재의 여파는 슬로바키아에도 미쳤다. 슬로바키아 역시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우크라이나를 통해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제재를 발표하자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공급되던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경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정유 기업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해 왔다. 슬로바키아에서 가공된 경유는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왔으며, 슬로바키아산 경유는 우크라이나 전체 경유 소비량의 10%를 차지한다.-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하자 슬로바키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먼저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우크라이나에 중재 요청을 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피초 총리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데니스 쉬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 중단... 러시아 비난- 안드레이 나스타시인(Andrey Nastasyin) 러시아 외교부 정보통신부 부국장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국들의 승인을 받아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로 향하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결정이 자국의 국익과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러시아 에너지 협력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나스타시인 부국장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 국가들의 독려를 받아 에너지 수송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유류 공급 차단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최근 EU의 대(對)러 제재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나스타시인 부국장은 EU 가입을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가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서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고 다른 EU 회원국들과 후보국들과 수백만 유럽인들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Ukraine blackmails Hungary, Slovakia by blocking Russian oil supplies — Russia's MFA, 2024.07.31.Reuters, Slovakia offers solution to restore Russian oil flows through Ukraine, 2024.07.27.AP, Hungarian minister accuses EU of orchestrating stoppage of Russian oil through Ukraine, 2024.07.31.Reuters, Slovakia will halt diesel supplies to Ukraine unless oil transit restored, PM says, 2024.07.30.[관련정보]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정책 발표 (2024.08.09)

슬로바키아 / 헝가리 EMERiCs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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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슬로바키아 2024년 4월 대선 결과와 의의

2023년 9월 총선에서 친러,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가 이끄는 Smer-SD(방향-사민당)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2018년 언론인 피살 사건으로 시작된 정치권의 부패 스캔들과 조직범죄 연루설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5년 만에 피초 총리가 다시 집권하면서 슬로바키아의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24년 4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Smer-SD와 연정을 구성한 Hlas(소리)의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피초 총리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친러시아 성향의 입법·행정부 구성이 완성되었다. 이제 피초 총리는 사법부와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 공격이 성공한다면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와 유사해질 가능성도 커진다. 피초 총리의 재집권 2018년 정치권의 부패를 추적하던 언론인 살해 사건으로 피초 총리가 사임하면서 임시 내각이 구성되었고, 2020년 조기 총선으로 이고르 마토비츠(Igor Matovič)가 이끄는 OĽaNO(일반대중)를 중심으로 가족당, 자유연대, 국민당이 연정을 구성했다. 그러나 사실상 마토비츠 연정은 반(反)피초 연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연정 내부에서의 충돌이 잦았고, 연정 기간 중에 발생한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미흡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2023년 9월 총선에서 피초 총리의 Smer-SD가 다시 제1당을 차지했다. 피초 총리는 마토비츠 정부의 실정, 코로나 19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공격하면서 총선을 평화 세력과 전쟁광 사이의 싸움으로 규정했고, 자신과 Smer-SD를 평화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묘사했다. 당시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전 유럽으로 전쟁이 확대되어 결국 슬로바키아도 큰 피해를 볼 것이며, EU의 러시아 제재는 오히려 슬로바키아의 경제 및 에너지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력한 라이벌인 진보당과 진보당 출신의 대통령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를 공격하면서 이들을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광’으로 묘사했다.<표 1> 2023년 9월 슬로바키아 총선 결과자료: https://www.atlanticcouncil.org/피초 총리는 취임 후 과거 Smer-SD 소속이었던 펠레그리니 후보가 이끄는 Hlas와 초강경 민족주의자 안드레이 단코(Andrej Danko)가 이끄는 SNS(민족당)과 연정을 구성하면서 예상대로 슬로바키아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그동안 고위층 부패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고 있던 특별검사제를 폐지하여 고위층 부패 사건을 지방검찰로 이전한 것이었다. 또한 형법 개정을 통해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줄었는데, 이는 2018년 피초 총리 자신이 연루된 부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인사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특별검사의 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선제적으로 이들의 형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사면과 복권을 노린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피초 총리와 Smer-SD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대폭 줄이는 법안을 도입했는데, 2018년 피초 총리 사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내부고발이었다.1) 피초 총리의 포퓰리즘 비민주적 조치에 대항해 온 차푸토바 대통령은 이 같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의 과반 재투표를 통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에게는 입법안에 서명하는 대신 이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청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문제는 피초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사법부 개혁을 명목으로 추진한 ‘법원-인사조정(courts-packing)’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대법원, 일반법원의 인사에 영향을 끼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인 차푸토바 대통령이 피초 총리와 집권 Smer-SD 연정의 의지를 무력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피초 총리는 여론의 반발도 미디어 개혁을 통해 제어하고 있다. 2024년 3월 공영방송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2027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방송위원장을 해임하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위원 다수를 현 정부에 호의적인 위원으로 교체했다. 공식적으로는 방송위원회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물론 EU도 이런 조치를 전형적인 미디어 포획으로 규정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이에 대해 차푸토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피초 총리와 Smer-SD 연정이 추진하는 미디어 개혁은 EU의 미디어 자유법과 상충되며, 이번 조치는 개혁이 아니라 정부가 미디어를 통제하여 미디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2)이렇게 피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추진하기 시작한 사법개혁, 미디어 개혁 그리고 법률 개정 등에 대해서는 차푸토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어느 정도 제어와 여론 조성의 여지가 존재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총리와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갖고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지지한다면, 의회제 국가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최소한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질 수 있다. 2024년 4월 대선에서 피초 총리 주도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Hlas의 펠레그리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되었다.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자인 대통령슬로바키아는 의회제 국가 중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가장 약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인접한 체코의 경우 의회제 국가이면서도 그동안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의 독주를 견제했었다. 또한 높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견제했던 헝가리의 역대 대통령들도 있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한 권한이 없으며 대사 임명권이나 국제조약 비준권에 대해서도 총리의 부서(副署)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제 국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의전적인 대통령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슬로바키아 대선이 슬로바키아 국내는 물론 EU 차원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피초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될지 아니면 오히려 총리의 권력을 강화해 줄 대통령이 당선될지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이었다. 이에 더해 대선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초 총리의 Smer-SD가 지원하는 펠레그리니 후보와 무소속의 이반 코르촉(Ivan Korčok) 후보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벌어진 소위 ‘평화와 전쟁 논쟁’이 국내외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1차 투표에서는 코르촉 후보가 약 43%를 득표해 37%에 머문 펠레그리니 후보를 5% 이상 차이로 앞섰다. 그러나 상위 2인의 결선투표에서 펠레그리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공식, 비공식적인 지지를 얻어 53%를 득표해 6%p 차이로 최종 승리했다. <표 2> 2024년 4월 슬로바키아 대선 결과자료: https://volbysr.sk/en/vysledky_hlasovania_kolo1.html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현직 대통령 차푸토바가 재선 도전을 포기한 점이었다. 차푸토바 대통령은 피초 총리와 대립하면서도 슬로바키아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더군다나 친러 성향 피초 총리의 외교안보 방향성에 맞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수반의 권한을 총동원해 친EU 노선을 고수하면서 EU의 정책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조해 왔었다. 지난 5년간 슬로바키아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었던 차푸토바 대통령은 2023년 6월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당시 차푸토바 대통령은 ‘지쳤다’는 한마디를 했지만, 사실 그동안 정적들로부터 전쟁광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수차례 살해 위협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3)반차푸토바 정치인들은 면책권을 방패 삼아서 차푸토바 대통령을 ‘미국의 스파이’라고 불렀고, 2018~2020년 차푸토바 대통령이 임명한 임시내각을 ‘소로스 내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의 선동과 편가르기 그리고 혐오 발언으로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차푸토바는 물론 가족들까지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었다.4) 차푸토바 대통령은 극단주의자들을 향해 “증오로 가득한 거짓말을 통해 누군가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이번 대선의 두 번째 특징은 실권이 없는 대통령직을 둘러싸고 전쟁 대 평화 논쟁이 벌어진 점이었다. 사실 전쟁 대 평화 논쟁은 이번 대선에만 국한된 프레임은 아니었다. 2023년 9월 총선에서도 피초 총리는 자신을 평화파, 상대 진영을 전쟁파로 묘사했는데, 이번 대선에도 이런 프레임이 다시 사용되었다.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코르촉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슬로바키아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그를 전쟁광으로 묘사했었다.5) 코르촉 후보가 친EU주의자이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슬로바키아 군인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사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며 설령 그럴 권한이 있다고 해도 전투병 파병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슬로바키아 헌법에는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전적인 의미이며 실제 군대의 파병과 같은 문제는 정부의 발의에 따라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다.6) 코르촉 후보가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초 총리와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급기야 결선을 며칠 앞두고 “코르촉이 여러분의 아들을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보낼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2023년 연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0%만이 전쟁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응답했고, 반면 우크라이나 책임 17%, 서구의 책임 37%라고 답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인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서구가 이번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EU 지지는 전쟁파, 반대로 러시아 지지는 평화파라는 인식이 강했다.7)이번 대선의 세 번째 특징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공포와 증오를 조장하는 수사가 난무했고 동시에 무분별한 재정 공약도 남발되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총선을 방불케 할 만큼 선거전이 치열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대통령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피초 총리의 열망이 컸기 때문이기도 했다. 결선을 앞두고 펠레그리니 당선인이 이끄는 Hlas 소속의 사회부장관 에릭 토마쉬(Erik Tomáš)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코르촉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년층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도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펠레그리니 당선인 자신도 공개적으로 코르촉 후보가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불충분한 대처를 상기시키면서, 당시 정부의 봉쇄조치와 최저연금 동결 때문에 저소득층과 연금 생활자들의 삶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향후 연금 생활자들에게 300유로(약 43만 5,000원)의 추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한 피해 보상책으로 연말 보너스로 600유로(약 87만 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장관 로베르트 칼리냑(Robert Kaliňák)은 3월 28일 약 2만 명의 슬로바키아 군인과 군 종사자들에게 500유로(약 72만 5,000원)의 보너스 지급을 약속했다. Hlas 소속의 내무장관 마투스 에슈톡(Matúš Eštok)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찰과 소방대원 전원에게 500유로 보너스를 약속했다.8) 친러, 비자유주의 강화와 슬로바키아의 헝가리화 이번 슬로바키아 대선은 친러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의미보다는 민족주의, 비자유민주주의9) 성향의 피초 총리의 입지가 더욱 강해졌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대통령으로부터 국내외 주요 정책에 견제를 받아왔던 피초 총리는 이제 자신과 Smer-SD를 견제할 적대적인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획했던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한때 Smer-SD의 일부였던 Hlas의 펠레그리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당적을 포기 혹은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펠레그리니 개인에 의존하던 Hlas가 피초 총리의 Smer-SD에 통합되든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독립 정당을 유지하더라도 연립정부 내에서 별다른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피초 총리와 펠레그리니 당선자 모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EU의 대러시아 정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초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 측이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반대를 공언했었다.10) 또한 2023년 총선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과 NATO 가입 거부를 재차 확인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반대했다.11) 더군다나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군사적 지원은 최악의 경우 3차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펠레그리니 당선자는 향후 정부의 주요 법안과 정책에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피초 총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임기와 지위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적어도 다음 번 총선까지는 총리의 든든한 지지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피초 총리는 펠레그리니 후보의 당선 확정 직후 “우리는 (적어도) 2027년까지는 통치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 발언 속에는 펠레그리니 당선자가 혹시 모를 정부 위기의 상황에서도 총리의 든든한 지지자로 남을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있다.12)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Victor Orbán) 총리는 슬로바키아 대선의 결과에 “대단히 기쁘다”는 논평을 내놓았다.13)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점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와 EU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며 EU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는 피초 총리, 펠레그리니 당선인과의 연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2024년 4월 초 체코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총선으로 정권을 잃었던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의 ANO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어 차기 총선에서 재집권이 예상된다.14) 폴란드에서도 선동주의 정치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ław Kaczyński)가 이끄는 법과정의(PiS)당이 의회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음번 총선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헝가리를 비롯하여 슬로바키아와 체코 그리고 폴란드까지 비셰그라드 4개국 모두가 유럽적 가치와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 각주1) Albin Sybera, “Slovak president attacks Fico's first steps as protests grow,” bne intellinews (January 19, 2024).2) “Thousands protest Fico’s media law in Slovakia,” Central European Times (March 16, 2024). 3) Paul Hockenos, “The Liberal President Who Has It All—and Is Giving Up,” Foreign Policy Analysis (February 15, 2024).4) Michal Hudec, “Slovak President Čaputová to sue former PM Fico,” Euractiv (May 12, 2023). 5) Michaela Terenzani, “Pellegrini Won in Slovakia. So did Fico, Orban and the kremlin,”  Review of Democracy (April 9, 2024).6) Constitution of the Slovak republic, 86(k), 102(1/k), 119(n). 7) “News digest: New Globsec survey confirms Slovak affinity for Russian propaganda,” The Slovak Spectator (May 31, 2023).8) “Slovak presidency goes to PM Fico’s proxy,” Politico (April 6, 2024).  9) (편집자주) 자유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며, 결함이 있는 자유민주주의부터 선거만 치를 뿐인 독재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함10) “Slovak PM: Ukraine must give up territory to end Russian invasion Robert Fico reiterates opposition to Kyiv’s accession to NATO,” Politico (January 21, 2024). 11) “Slovakia's new populist PM announces halt of military aid to Ukraine,” France 24 (October 26, 2023). 12) Ondřej Hradecký, “Slovensko vykročilo vstříc ruské náruči, stát ovládla Ficova mafie,” Dnes (April 7, 2024). 13) “Pellegrini victory means clear path for Fico’s policy agenda, but more clashes with Brussels,” Brusselssignal (April 7, 2024). 14) “Unikátní volební model Seznam Zpráv. Kdo vyhraje sněmovní volby,” Dnes (April 13, 2024). 

슬로바키아 김신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전임연구원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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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현 집권 연정 후보 승리

☐ 슬로바키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현 집권 연정 후보 승리  ◦펠레그리니, 대선 결선투표에서 슬로바키아 대통령에 당선   - 2024년 4월 6일 실시된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좌파 민족주의 성향 ‘목소리-사회민주주의(HLAS)’ 소속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53.26%를 얻어 46.73%를 득표한 친서방 자유주의 성향 이반 코르초크(Ivan Korčok) 무소속 후보를 꺾고 슬로바키아 대통령에 최종 당선되었다. HLAS는 현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집권 ‘방향-사회민주주의당(SMER)’의 연립정부 파트너로, 펠레그리니 후보는 2023년 10월 피초 행정부 출범 이후 슬로바키아 의회 의장직을 수행해 왔다. 한편, 두 후보는 2024년 3월 23일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에서 코르초크 후보가 42.13%, 펠레그리니 후보가 37.28%를 득표한 바 있다.- 펠레그리니 후보는 결선투표 승리 확정 이후 슬로바키아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피초 총리는 펠레그리니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번 대선에서 그의 승리는 자신의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referendum)’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초 총리는 대선 1차 투표 이후 코르초크 후보를 가리켜 서방의 지시에 따라 슬로바키아를 전쟁으로 몰아넣으려는 전쟁광(warmonger)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코르초크 후보는 결선투표 결과 확정 이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슬로바키아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에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1992년부터 직업 외교관으로 독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 대사를 역임하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슬로바키아 외무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 ◦ 슬로바키아, 현 정부의 권력 강화 예상                 -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현임 대통령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의 뒤를 이어 2024년 6월 15일 슬로바키아의 제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의원 내각제로 의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하는 슬로바키아에서 대통령은 5년 중임제로 명목상의 국가 원수이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등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 집권 연정의 파트너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슬로바키아 피초 행정부의 권력 강화와 민주주의 후퇴(권위주의화)를 예상하고 있다. 중·동유럽 전문 매체 비셰그라드 인사이트(Visegrád Insight)는 이번 대선 결과를 자신에 대한 국민적 신임으로 생각하는 피초 총리가 행정부 권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사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체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외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를 ‘외국 지원 단체’로 지정하고 국영 TV와 라디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 정부에 비판적인 대법원 판사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슬로바키아, 친러시아적 외교 노선으로 주변국과 갈등 지속 전망  ◦ 슬로바키아 정부, 친러시아 외교 노선 지속 전망- 펠레그리니 후보의 당선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이 모두 현 집권 연정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을 지지하는 등 기존의 친러시아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피초 총리 취임 직후인 2023년 11월 이전 정부에서 계획하였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취소하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민간 방산 기업의 무기 수출은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초 총리는 2024년 1월 20일 슬로바키아 공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그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현재 미국의 영향력 아래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2024년 1월 24일 피초 총리는 독일 수도 베를린(Berlin)을 방문,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EU 차원의 인도주의적, 재정적 지원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 2024년 1월 20일 마르티나 심코비초바(Martina Šimkovičová) 슬로바키아 문화부 장관은 2022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문화 협력 및 교류 재개를 밝히며, 전쟁이 문화 협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년 3월 1일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이 튀르키예에서 열린 안탈리야 외교 포럼(Antalya Diplomatic Forum)에서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과 함께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는 본 만남이 자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균형 잡힌 외교적 접근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를 매개로 헝가리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 피초 총리는 2024년 1월 16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를 방문해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 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가로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헝가리에 가한 재정적 제재를 비판하였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중·동유럽 4개국 협의체인 비셰그라드 그룹(Visegrád Group)에서도 체코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이니셔티브에 함께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2024년 4월 6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펠레그리니 후보의 당선이 유럽 평화의 대변자인 모든 슬로바키아 국민의 승리라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슬로바키아, 주변국과 긴장 관계 전망 -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3년 10월 피초 총리의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며 특히 그 군사적 지원에 강력히 반대하여 주변국 및 유럽연합(EU)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슬로바키아의 가장 가까운 역사적 이웃이자 우방인 체코는 피초 행정부의 친러시아 외교 노선에 항의하는 뜻으로 2024년 3월 6일 10년 넘게 이어 오던 양국 공동 내각 회의 잠정 중단을 발표하였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국무총리 및 체코 정부 고위 인사들은 슬로바키아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주도하는 자국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우크라이나 안보가 곧 전 유럽의 안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비판하였다.    -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국무총리는 2024년 3월 4일 리투아니아 빌뉴스(Vilnius)를 방문한 자리에서 슬로바키아와 러시아 간 외무장관 회동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양국의 시각이 매우 다르다며 우려하였다. 이날 투스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연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Šimonytė) 리투아니아 국무총리 또한 슬로바키아 측의 ‘후회할 만한 선택’을 비판하였다.- 이런 가운데, 피초 총리는 2024년 4월 11일 우크라이나와 국경 인근 슬로바키아 미할로브체(Michalovce)에서 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국무총리와 양자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완결성을 지지한다면서도 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며 양국 간 철도 및 에너지 협력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Visegrád Insight, Autocracy on the Horizon in Slovakia after Pellegrini Wins Presidency, 2024. 04. 17. Euraciv, Slovakia’s Fico reaffirms support for Ukraine, 2024. 04. 12. CNN, Ally of Slovakia’s pro-Russian prime minister wins presidential election, 2024. 04. 07. POLITICO, Slovak presidency goes to PM Fico’s proxy, 2024. 04. 06. Euractiv, Pro-EU Korčok scores surprise victory in first round of Slovak election, 2024. 03. 24. Brno Daily, Czech Cabinet Cancels Upcoming Intergovernmental Meeting With Slovak Counterparts, 2024. 03. 07. POLITICO, Czechs burn bridge with Moscow-boosting Slovaks, 2024. 03. 06.  Associated Press, Poland’s prime minister criticizes Hungary and Slovakia foreign ministers for meeting Lavrov, 2024. 03. 04.BNE Intellinews, Slovak Constitutional Court suspends part of Fico’s judicial overhaul, 2024. 02. 29. Anadolu Ajansı, Slovakia’s PM says there is no military solution to Russia-Ukraine conflict, 2024. 01. 24. POLITICO, Slovak PM: Ukraine must give up territory to end Russian invasion, 2024. 01. 21.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Slovakia To Resume Cultural Cooperation With Russia, 2024. 01. 20. POLITICO, Fico backs Orbán against Brussels in Ukraine aid clash, 2024. 01. 16. [관련정보]1. 피터 펠레그리니 슬로바키아 대통령 승리...친러시아 성향 전환 신호 (2024.04.08.)2. 슬로바키아, 펠레그리니와 코르초크 간 대선 결선투표 진행 예정 (2024.03.26.)3. 슬로바키아 대선, 우크라이나 정책 놓고 후보 간 치열한 토론 (2024.03.22.)4. [이슈트렌드] 중동부 유럽, 유럽의회 선거 실시...중도 우세 속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 (2024.06.14)

슬로바키아 EMERiCs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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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 트럭 운전사들, 우크라이나 트럭 입국 제한 요구하며 국경 봉쇄

☐ 폴란드 트럭 운전사들, 우크라이나 운송업체와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국경 봉쇄◦ 폴란드 트럭 운전사들, 우크라이나 운송업체에 대한 규제 재도입 요구하며 국경 봉쇄- 폴란드 트럭 운전사들은 우크라이나 운송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연합(EU) 역내에서 물품을 운송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는 역내로 진입하는 우크라이나 트럭 운전사들과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EU 회원국 트럭 운전사들의 출입 허가 규제를 해제했다. 이에 반발한 11월 6일부터 폴란드의 트럭 운전사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통과 지점을 봉쇄하기 시작했으며 11월 27일 메디카(Medyka)의 국경 통과 지점을 봉쇄하면서 총 8곳 중 4곳의 국경 통과 지점이 봉쇄되었다.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로 메디카 지점을 통과하는 데 127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폴란드 농민들도 정부에 낮은 곡물 가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메디카 국경 봉쇄에 합류하였다.- 폴란드의 트럭 운전사들은 인도주의 물자와 군수품 운송을 제외한 EU-우크라이나 입국 허가제를 재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15일 폴란드 도로 교통 당국은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국경 봉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회담 이후 세르게이 데르카치(Sergei Derkatch)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은 국경을 봉쇄하는 것은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무비자 교통 체계가 우크라이나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마스 보르코프스키(Tomasz Borkowski) 폴란드 운송업 조합장은 시위가 주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지만,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했다.◦ 폴란드 외무장관, 국경 봉쇄 문제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조치 촉구- 양국은 빈 트럭의 통과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으며,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12월 4일부터 우흐리니프-돌호비치프(Uhryniv-Dolhobychiv) 국경 통과 지점에서 빈 트럭이 통과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쉬몬 신콥스키 벨 섹(Szymon Szynkowski vel Sęk) 폴란드 외무장관은 국경 봉쇄 문제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트럭 운전사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자 대기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EU가 공정한 관행과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라파우 웨버(Rafał Weber) 폴란드 인프라부 차관도 EU 교통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운송업자들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웨버 차관은 상품의 도로 운송에 관한 EU-우크라이나 협정으로 폴란드뿐 아니라 슬로바키아, 헝가리의 운송 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디나-이오아나 벌레안(Adina-Ioana Vălean) 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공동의 약속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는 없다고 발언하며, 폴란드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가능한 한 빨리 국경 봉쇄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며, 폴란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트럭 시위대는 12월 11일 야호딘-도로허스크(Yahodyn-Dorohusk) 통과 지점에서 한시적으로 봉쇄를 해제했으나 국경수비대는 저녁부터 다시 봉쇄가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헝가리 운전사들도 허가제 재도입 요구하며 국경 봉쇄 동참 ◦ 슬로바키아 트럭 운전사들도 우크라이나 국경 봉쇄...이후 제한된 트럭만 통과 허용- 12월 1일 슬로바키아 트럭 운전사 노동조합(UNAS)의 스타니슬라프 스칼라(Stanislav Skala) 대표는 EU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경 통과지점을 봉쇄하고, 매시간 4대의 트럭만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군수품·인도주의 물자·부패하기 쉬운 물건·동물 수송에 한해서만 국경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시위대가 승용차와 버스의 출입은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미하일 브노-아이리안(Mykhailo Bno-Airiian) 고용주 연합 무역 대표는 슬로바키아 국경이 봉쇄되면 헝가리나 루마니아를 통과해야만 하며, 이로 인해 트럭 운송 경로가 크게 줄어들면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 말했다.- 12월 14일 UNAS는 봉쇄를 완화했다고 밝히며, 1시간당 두 대의 트럭의 국경 출입을 허용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봉쇄가 시작된 이후, EU에 허가를 받은 등록된 트럭에 대해서는 봉쇄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국경관리국은 슬로바키아 측이 자국 영토 진입을 위한 국경 통과를 부분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히며, 13일 저녁부터 28대의 트럭이 추가로 통과했다고 말했다. ◦ 헝가리 운전사들도 국경 봉쇄 돌입- 12월 10일 헝가리 트럭 운전사들도 11일부터 국경 봉쇄 시위를 벌일 것이라 예고하며, 우크라이나 화물 운전사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요구했다. 티바다르 아르바이(Tivadar Árvay) 헝가리 도로 운송 협회장은 EU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진입을 허용한 이후 헝가리 도로에서 우크라이나 트럭의 주행거리는 30% 이상 증가한 반면, 헝가리 차량의 주행거리는 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는 12월 31일까지 시위를 벌일 것이라 예고했다.- 아르바이 협회장은 우크라이나 화물 운송업체들은 경제적, 법적 환경이 달라 비용이 다르며, EU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위대는 1시간당 트럭 두 대만 통과를 허용할 계획이며, 동물·유제품·육류·인도주의 물자 운송에 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EU 교통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협정을 검토하고 헝가리를 포함한 EU 회원국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화물 운송업자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EU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tuers, Slovak hauliers ease Ukraine border blockade for limited truck crossings, 2023.12.14.Reuters, Polish border crossing with Ukraine again blocked after temporary lifting, 2023.12.12.Hungary Today, Truck Drivers Protest against Ukrainian Goods Transport at the Záhony Border Crossing, 2023.12.11.Reuters, Slovak truckers restart protest at Ukraine's border, Kyiv says, 2023.12.11.Notes from Poland, EU and Poland clash over resolving Polish truckers’ blockade of Ukraine border, 2023.12.05.Polskie Radio, Polish FM urges EU steps to help resolve border transport dispute with Ukraine, 2023.12.04.Reuters, First empty lorries pass through new Ukraine crossing at Polish border, 2023.12.04.Jurist, Slovakia truckers announce plans to block Ukraine border in protest of EU rules for Ukrainian competitors, 2023.12.03.Reuters, Slovak truckers block Ukraine border crossing, joining Polish protests, 2023.12.01.Aljazeera, Lorries line up at Poland-Ukraine border as truckers expand blockade, 2023.11.27.Reuters, Slovak border crossing with Ukraine blocked as wider truck protest looms, 2023.11.21.Euronews, Polish truckers in talks with Ukraine over trucker border crossing dispute, 2023.11.15.[관련 정보]1. 폴란드 외무장관, 우크라이나의 국경 운송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EU의 조치 촉구 (2023. 12. 6)2. 슬로바키아 트럭 운전사들, 우크라이나 경쟁업체에 대한 EU 규정에 항의하며 국경 봉쇄 계획 발표 (2023. 12. 5)

슬로바키아 / 폴란드 / 헝가리 EMERICs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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