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이하는 크로아티아

무역개방도 상승과 경제성장크로아티아는 2013년 EU 가입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무역개방도1)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5년에는 크로아티아의 무역개방도가 처음으로 EU 평균을 넘어섰고, 현재는 124.5%로 EU 27개국 평균인 106%를 크게 상회한다.2) 이처럼 크로아티아에서 무역은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를 견인하며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을 2013년 113%에서 2024년 3분기 75.2%로 꾸준히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3)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총액은 2019년 342억 4,000만 달러(약 50조 4,184억 원)에서 2023년 488억 1,000만 달러(약 71조 8,727억 원)로 145억 7,000만 달러(약 21조 4,543억 원) 증가했다.4) 여기에 더해 EU의 지원금과 해외송금 유입을 기반으로 한 개인소비와 고정자본 투자 증가도 크로아티아의 경제 성장을 추동하였다. 최근의 실증적 연구 결과는 크로아티아의 성장이 국제무역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019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의 누적 GDP 성장률은 19%에 달하며 이는 EU 27개국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준이고 미국의 성장률 보다도 높다.5) 2025년에는 주요 교역국들의 수요 증가율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크로아티아의 상품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비스 수출은 여행 부문의 비용 압박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2025년에는 내수가 크게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6) 크로아티아의 대미-대중무역 현황크로아티아는 상품 수출의 67.77%와 서비스 수출의 64.24%가 EU 단일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미-중 또는 EU-미국 간 무역전쟁 발생에 대한 중요한 방어막이다. <표 1>은 2019-2023년 크로아티아와 미국, 중국과의 양자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표 1> 크로아티아 전체 무역에서 對미국·對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자료: TradeMap Data를 기반으로 저자 구성 <표 1>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크로아티아의 전체 무역에서 미국, 중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크로아티아의 대미 상품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0.23~3.07%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EU 간 무역 협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EU 수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크로아티아의 대미 상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EU의 대미 상품 무역흑자(EU GDP의 1.5%)의 약 40%를 차지하는 두 개의 주요 수출 분야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는 주의를 기울여 대비해야 한다.7) 첫째는 자동차·선박·항공기·기차 등의 운송 장비이며, 둘째는 의약품인데, 현재 이러한 고부가가치 제품 대부분은 최소한의 관세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제약품의 실효관세율은 0%다.8) 만약 이 두 분야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해당 산업 부문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은 크로아티아 대미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유럽 정책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은 4개 지표(국방비 지출, 무역수지, 반미 무역·기술 정책, 중국의 기술경제적 약탈에 대한 저항 의지)를 기반으로 트럼프 리스크 지수(TRI: Trump Risk Index)를 산출했다.9) -5부터 5까지의 척도에서 마이너스 점수는 미국의 관세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림 1>에서 보듯이 크로아티아의 TRI 점수는 주요국가들 표본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국방비 지출(-0.26)과 대중국 강경도(-0.48) 지표에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기록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크로아티아는 국방비를 NATO의 공동 목표인 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리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 제안에서 보였던 중국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변경함으로써 미국의 우려를 크게 완화하고 관세 부담을 회피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림 1> 주요국 별 트럼프 리스크 지수자료: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중국이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의 주요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는 글로벌 트렌드와는 달리, 크로아티아는 대중무역보다 오히려 대미무역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0)  2023년 크로아티아-미국 간 교역액은 31억 7,000만 달러(약 4조 6,313억 원)로, 크로아티아-중국 간 교역액 15억 4,000만 달러(약 2조 2,500억 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그림 2>는 2006년 이후 크로아티아-미국 간 양자 무역의 추이를 보여주며, 미국의 흑자보다 크로아티아의 흑자가 우세하다. 2022년에는 예외적으로 미국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크로아티아의 미국산 천연가스 및 기타 탄화수소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23년 크로아티아는 가스의 41%를 미국에서 조달했으며, 크로아티아가 중부 유럽의 에너지 허브로 자리매김하면서 탄화수소 수입 증가 추세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크로아티아 총리가 슬로베니아, 헝가리와의 가스 연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남부 연결, 슬로베니아에서 오스트리아 및 바이에른으로 이어지는 서쪽 방향 등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설명할 때에도 강조된 내용이다. 플렌코비치 총리는 아드리아해 송유관(Adriatic Pipeline)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가 중국의 과잉생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에 합의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크로아티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크로아티아의 대중 상품 수출액은 8,500만 달러(약 1,2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43%가 목재 및 목재 관련 제품이었다. 2023년 크로아티아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은 전체의 0.14%, 상품 수입 비중은 2.70%, 서비스 수입 비중은 0.62%를 기록했다.<그림 2> 미국의 대크로아티아 무역 수지 추이(단위: 10억 달러)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미국-EU 무역 동맹 강화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과 EU의 무역 동맹은 강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기술 시장을 선점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EU의 방어적인 태도와 EU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로 인한 긴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양자간 무역 동맹에 대한 방향성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EU가 석유와 가스의 대규모 구매를 통해 미국과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모든 EU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1) 여러 차례의 대러 에너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U 소비량의 18%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12) 줄이기 위하여 EU는 미국산 가스 구매를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EU 국가들은 NATO 군사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추세이다.13) 따라서 미국과의 갈등 이슈는 빠르게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전략자원 부문에서 EU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EU는 미국으로부터 베릴륨을 비롯한 8개 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로 화학 및 제약 분야에서 32개 전략 자원을 EU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자원 부문의 높은 상호 의존도는 미국의 대EU 상품 무역 적자 확대와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EU의 높은 세율로 인한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갈등보다는 협력을 선택할 동인이 될 수 있다(<그림 3> 참조).<그림 3>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수지(2023년, 단위: 십억 달러)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미국과의 협력 강화, 중국의 시장 확대는 경계크로아티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중국에 대한 무역 노출도가 매우 제한적이며, 미국과의 무역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미국산 가스 수입 증가는 이러한 균형을 더욱 강화하며, 경제적·지정학적 우선 순위와도 부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크로아티아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며, 더구나 이는 미국산 군사 장비의 추가 구매를 통해 사전 조율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러한 안정성은 크로아티아에 다른 많은 EU 회원국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복력을 제공한다.그러나 크로아티아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20년간 글로벌 경제의 주요 구조적 변화, 특히 중국의 제조업 집중이라는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마그네슘이나 의약품 원료와 같은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비대칭적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 외에도, EU의 탈산업화라는 더욱 잠재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존재한다. 중국 시장에서 EU 기업들의 점유율 하락, 개발도상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하락, 그리고 EU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은 EU의 경제 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크로아티아도 주요 EU 교역 파트너들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중국의 보조금을 받는 상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인상을 포함하여 EU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통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찾는 것은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EU 회원국 모두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EU의 일원으로서 크로아티아는 미국과의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활용하여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EU 차원의 전략에 발맞춰야 한다. 크로아티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회복력 유지를 위해서는 EU 전반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미국과의 양자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이중적 접근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 미국-EU 경제 협력 확대는 대규모 규모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시장 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중국의 과당 경쟁 수출에 맞서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입지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크로아티아의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도 이러한 광범위한 미국-EU 협력을 통해 생산량을 크게 확대하고, 분열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리쇼어링(Reshoring) 및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더 성숙한 경제에 비해 낮은 생산 비용은 이러한 추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1) 무역개방도: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액 비율. 국가 경제의 대외 지향성을 평가하는 척도임2) Our World in Data, 20243) Croatian National Bank, 20244) TradeMap data(https://www.trademap.org/Index.aspx)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5) Kral, 2024a6) European Commission, 2027) Kral, 2024b8) FitchRating, 20249) Atkinson and Long, 202410) Green, 202311) Oliver, 202412) Hockenos, 202513) Peseckyte, 2024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크로아티아 Kristijan Kotarski / University of Zagreb / Associate Professor 2025-02-11

#무역 #동맹 #중국 #크로아티아 # EU #EU #도널드트럼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크로아티아, 친러 성향 현직 대통령 역대 최다 득표율로 재선...정치적 갈등 심화 예상

☐ 밀라노비치 대통령, 크로아티아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율로 재선 성공◦ 밀라노비치 대통령, 2025년 크로아티아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 조란 밀라노비치(Zoran Milanović) 크로아티아 현 대통령은 2025년 1월 12일 실시된 대선 결선투표에서 110만 표 이상을 획득하며 74%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중도 우파 집권당인 크로아티아민주동맹(HDZ) 소속 드라간 프리모라츠(Dragan Primorac) 후보는 38만 표를 얻어 25%의 득표율에 그쳤다.- 이번 선거는 1991년 크로아티아가 구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대선으로,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Zagreb)에서 개최된 승리 연설에서 “이는 지난 5년간의 업적을 인정받은 것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국민투표와 같은 메시지”라며 이번 승리의 의미를 강조했다.◦ HDZ 집권 체제에 대한 국민적 견제 의지 표출- 총리가 실권을 갖는 내각제 국가인 크로아티아에서 대통령직은 헌법상 주로 의전적 권한을 가지지만,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역할과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발언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1991년 독립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집권해 온 HDZ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대통령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DP) 출신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크로아티아 총리직을 수행했으며 2020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 있다. 특히 그는 재임 기간 동안 강력한 포퓰리즘적 수사와 함께 HDZ의 부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그의 행보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까지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밀라노비치 대통령, NATO·EU에 비판적 입장...서방동맹 관계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밀라노비치 대통령의 비판적 입장과 대외 관계 긴장 -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도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위해 독일 비스바덴 미군기지에 설치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크라이나 안보지원훈련 사령부(NSATU: NATO Security Assistance and Training for Ukraine)’ 임무에 크로아티아군 장교 5명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으며, NATO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임무에 크로아티아군 파견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HDZ와 프리모라츠 후보는 밀라노비치 대통령을 ‘친러시아 꼭두각시(pro-Russian puppet)’로 비판하며 밀라노비치 대통령의 입장이 크로아티아의 NATO 및 유럽연합(EU) 내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을 전면 부인하며, “민주주의 수호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러시아 앞잡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이야말로 전체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밀라노비치 대통령, EU 체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개혁 요구-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선거 당일 투표 후 EU가 여러 측면에서 비민주적이며 비대표적이고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EU의 태도는 ‘정신적 폭력’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내가 살고 일하고 싶은 현대적인 유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크로아티아가 작은 국가이지만 자신의 권한 내에서 EU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강경한 발언들이 EU 내 유로회의주의 운동과 공명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 이민, 지정학적 불안정 등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HDZ 주도 정부와의 정치적·제도적 갈등 심화 전망◦ 크로아티아, 대통령-총리 간 갈등 지속...국가 기관 운영 차질 우려-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HDZ 소속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크로아티아 총리와 지속적으로 대립해왔으며, HDZ의 만연한 부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플렌코비치 총리를 ‘브뤼셀의 서기(Brussels’ clerk)’라고 지칭하며 EU에 대한 종속적 태도를 비난하는 등 플렌코비치 총리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HDZ를 크로아티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해왔다.- 양측의 대립은 크로아티아군과 국가안보시스템, 특히 보안정보국(SOA) 및 군사보안정보국(VSOA) 등 주요 국가기관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냉전 시대의 정치가 재현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갈등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협력 과제 직면 - 크로아티아는 현재 유로존 내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만연한 부패,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개혁과 부패 척결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행정부와 대통령실 간의 협력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이자 NATO 가입국으로서 크로아티아는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으나, 대내적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제 협력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치적 대립 구도가 지속될 경우, 크로아티아의 국제적 위상 약화는 물론 경제 회복과 사회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BC, Croatian president re-elected in landslide victory, 2025.01.13.Euronews, Croats show mixed feelings for President Zoran Milanović's landslide re-election, 2025.01.13.Al Jazeera, Croatia’s President Milanovic re-elected in landslide run-off victory, 2025.01.12.Euractiv, Croatia populist president re-elected in landslide, 2025.01.13.Modern Ghana, Re-Election of Anti-NATO Croatian President: Implications for NATO and Europe, 2025.01.16.Total Croatia, Zoran Milanović Is The New Croatian President (Again), 2025.01.13.[관련정보]크로아티아, 친러 성향 현직 대통령 재선 성공(2025.01.14.)

크로아티아 EMERiCs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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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크로아티아 물가상승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개입, 현명한 선택인가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크로아티아 인플레이션 현황과 원인2023년 7월 초 크로아티아는 유로존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슬로바키아가 10.2%로 1위였고 크로아티아는 8.1%로 그 뒤를 이었다(Eurostat, 2023a). 소비자물가조화지수(HICP,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기준으로 크로아티아의 인플레이션은 유로존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 3월을 기점으로 심화되어 2022년 11월에는 13%를 기록했다. 이후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디다.크로아티아에서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로아티아는 중앙유럽 경제 대국과 인접해 있어 지리적 특성상 관광 서비스 수요가 높다. 크로아티아 관광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했고 2023년 1월에서 7월까지 크로아티아를 찾은 숙박 관광객 수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9년을 넘어섰다. 또한, 2024년에 예정된 크로아티아 의회, 유럽의회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現) 사회민주당 정부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첫 번째 요소는 54.5%에 달하는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이다(Kotarski, 2023a). 가스, 전기, 연료비의 상승으로 생활비와 사업비가 증가했다. 두 번째 원인은 EU 내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2년 정규직에 고용된 근로자 수가 3% 증가하는 등(Šonje, 2023) 현재 크로아티아의 노동시장은 매우 견고하다. 취업이민비자 발급률이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건설, 관광, 숙박업, 청소관리 등의 분야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 개월간 민간 분야의 근로자 임금 협상력이 제고되었고,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실질임금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23년 6월 크로아티아 실업률은 전례 없이 낮은 5.6%를 기록했다(DZS, 2023). 최악의 상황인 고물가 경기 침체 위기는 면한 것으로 판단된다.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대부분의 경우 시민 사회에서 시위가 발생하거나 산업계 그리고 대중의 정당 지지율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크로아티아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으며,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4월 EMERiCs 기고문 '크로아티아 경제의 2023년도 전망과 장기적 발전과제(Kotarski 2023b)'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 전체 가구의 85%가 가계대출 없이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가 보유율이 모든 소득 계층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크로아티아의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격 결정에 대한 크로아티아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크로아티아의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의 물가통제크로아티아 물가는 2단계 시스템으로 결정된다. 1단계는 식품, 비주류 음료, 의류, 소형가전, 신발, 가구, 호텔 및 음식점 등 시장이 결정하는 물가이다. 특히 재화 가격은 크로아티아 경제 수준 대비 상당히 높으며 최근 2년 동안 EU 27개국 평균 가격 대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재화가격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는 △높은 관광 의존도 △높은 소비세와 진입 장벽 △경쟁 부재 △규모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소규모 시장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된다(Vizek, 2023).2단계는 가스, 전기, 연료, 교통 등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 정부는 2023년 3월에 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율과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세 감축, 연금 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전환 비용 완화 등을 결정했고 전기, 가스와 연료에 대한 가격 상한제 적용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시장가격과 상한가격은 국영기업인 HEP(Hrvatska elektroprivreda)에서 통제하고 있다. 2단계 가격 결정 제도에 따른 전기 보조금은 202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구와 기업의 소비 수준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가스 가격 보조금 지급은 2024년 3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European Commission, 2023).지난 2년간 크로아티아의 전기 및 가스 물가 상승률은 EU 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그림 1>, <그림 3>) 비(非)가정용 가스의 소비자 가격은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그림 2>). 비(非)가정용 전기 가격만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그림 4>). 2022년 봄부터 연료 가격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어 크로아티아 운전자는 EU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휘발유와 디젤을 구매할 수 있었다(European Commissions, 2023b). 국가가 지정한 휘발유와 디젤의 마진은 0.0862유로(한화 약 123원)/L로, 인하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등을 포함하여 정부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총비용은 약 월 1,700만 유로(한화 약 243억 5370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1 Hrvatska, 2022). 유럽중앙은행(2023a) 데이터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 품목들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했지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품목들은 유로존 평균 대비 가파르게 상승했다(<그림 6>). 소비자물가조화지수 데이터 분석 역시 유사한 결론을 말해준다. 교통,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가격을 제외한 모든 물가는 다른 유로존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European Central Bank, 2023b).크로아티아의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EU 평균의 72%에 불과하다. 이는 크로아티아 국민이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 데이터에 따르면 교육, 보건, 주택, 전기, 가스와 <그림 1> 2021년 상반기 ~ 2022년 하반기 가정용 가스 가격 변화율자료: Eurostat (2023c)<그림 2> 2021년 상반기 ~ 2022년 하반기 비(非)가정용 가스 가격 변화율자료: Eurostat (2023d)<그림 3> 2021년 상반기 ~ 2022년 하반기 가정용 전기 가격 변화율자료: Eurostat (2023e)<그림 4> 2021년 상반기 ~ 2022년 하반기 비(非)가정용 전기 가격 변화율자료: Eurostat (2023f)<그림 5> 완전통제, 통제, 시장가격 종합소비자물가지수 추세(크로아티아 vs. 유로존)자료: European Central Bank (2023a)<그림 6> 소비자물가조화지수 (2015=100)자료: European Central Bank (2023b)연료를 제외한 모든 소비 분야에서 크로아티아의 물가는 국가 구매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식품이나 비주류(非酒類) 음료 등과 같은 특정 소비 부문에서의 크로아티아 물가 수준은 EU 평균 물가보다 높으며 이는 특정 계층에 생활고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기, 가스, 연료 물가에 대한 정부의 통제뿐만 아니라 생활비의 무분별한 상승을 예방해 주는 의료보험과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예산 사용과 국영기업 운영 시 사회적 안정 보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의 물가통제는 소비재의 약 20%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에너지 비용과 식품 생산비용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간접적인 영향은 훨씬 크다(Eurostat,2023h).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정치경제 구조는 값비싼 수입 제품 가격을 상쇄한다.<표 1> 물가수준 지표 (2022) EU=100;크로아티아 평균 가계 소비구조자료: Eurostat (2023g); Eurostat (2023h)결론: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대비책 마련 시급앞서 언급한 정부개입을 통한 물가조정은 장기적이지 않다. EU의 예산 지원과 경제회복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등 외부자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정부개입 물가조정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외부자금은 2026년을 기점으로 GDP 대비 점진적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현재 19억 4,000만 유로(한화 약 2조 7,8175억 원)에 달하고 매월 1,330만 유로(한화 약 191억 원)씩 증가하고 있는 의료시설 부채는 잔존할 것으로 예상된다(Glas Slavonije, 2022; Udruga poslodavaca u zdravstvu Hrvatske, 2023).국영기업인 HEP의 조치가 초기 물가 충격 완화에 기여하였고 정치경제 구조 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다 준 것은 분명하나, 지나치게 엄격한 물가통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2022년 HEP는 7억 7,900만 유로(한화 약 1조 1,17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Litvan, 2023).  이는 2007년 이후 처음 발생한 적자로, 당시 적자 규모는 14만 유로(한화 약 2억 원)에 불과했다. HEP의 적자로 인해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7억~ 9억 유로(한화 약 1조 28억~1조 2,890억 원)의 자본재편을 통해 HEP의 적자를 충당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HEP의 최소 손실 규모를 크로아티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185유로(한화 약 26만 5,000원)가량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Kotarski, 2023b). 정부는 물가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했지만 21만 9,000명에 달하는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는 등 사회적 이전 비용을 증가시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Vlada Republike Hrvatske, 2023).물가에 대한 정부 개입과 동시에 급증한 사회적 이전 비용 및 공무원 임금 증가분에 대한 청구서는 내년 선거 이후로 미루어 질 전망이다. 장기적인 국가 개입을 통한 위기 대응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경제 위기 예방과 탄력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구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정부 개입과 가격 규제는 시의적절하고 명확한 목표가 있는 일시적인 조치로 한정되어야 하며 구조개혁이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더불어 △생산성 증대 △공정한 시장 경쟁 보장△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축 △원주민 및 이민 노동자 기술 수준 향상 △보조금과 중간 소비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국가 지출 합리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1). 부유하지 않은 국가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변동성 억제는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지연시킬 뿐이다.이런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외부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현재 크로아티아의 정치경제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EU의 예산지원 및 RRF로 구조적 취약성이 일시적으로 보완되었으나, 2026년 이후 해당 지원 자금이 감소하면 증가한 병원 부채가 의료보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다.*각주1)GDP 디플레이터를 단위 세금, 단위 인건비, 단위 이익으로 분해하면 크로아티아 기업, 특히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로 지역의 기업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크로아티아 Kristijan Kotarski /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 / Assistant Professor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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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크로아티아 경제의 2023년도 전망과 장기적 발전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유럽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선전한 크로아티아 경제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위기가 유럽 대륙 전체를 덮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크로아티아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6.3%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Eurostat, 2022a). 이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아일랜드, 몰타, 포르투갈을 이어 4위에 해당한다. EU에서 성장률 2위를 달성했던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크로아티아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크로아티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요소에는 ▲과도한 통제 조치에 의존하지 않았던 바람직한 팬데믹 대응 정책 ▲지중해 인접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한 관광객 유치실적 ▲사상 최대 수준의 EU 지원금 수령 ▲공급망 효율화를 통한 수출실적 증대 ▲해외 크로아티아인 공동체로부터의 송금액 증가 등이 있다. 덕분에 크로아티아의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에 이미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을 수복하며 EU 평균에 비해 매우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다(Eurostat, 2023b).크로아티아 정부는 에너지 위기가 자국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렇게 투입된 액수는 2021년도 GDP의 3.2%에 해당하는 18억 유로(한화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Sgavaratti et al. 2022). 여기에 2023년 3월에 발표된 17억 유로(한화 약 2조 4,000억 원) 상당의 신규 보조금까지 합하면 정부 지원금 규모가 GDP의 약 6% 규모까지 불어나 EU 회원국 중에서도 수위권을 달리게 된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자국 경제에 이처럼 고강도 개입을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세가 꺾인 이후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가며 세수가 개선된 점, 그리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EU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감소세를 보여준 점이 존재한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이들 요소를 배경으로 단행한 각종 조치 덕분에 GDP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소비는 2022년도의 모든 분기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다. 크로아티아의 견실한 경제성장 추세는 노동시장 지표에도 반영되어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의 실업률은 6.4%로, EU 27개국 평균 6.1%는 약간 상회하지만 유로존 평균 6.6%에는 미치지 못한다(Eurostat, 2022c).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시각화한 EU 회원국들의 물가 및 실업률 통계는 <그림 1>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한편 크로아티아 고용인구(employed persons)의 절대적 규모는 2022년 여름철에 163만 5,000명을 기록해 2008년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으나(HNB Eurosystem, 2022)1), 고용률은 68.2%에 머물러 EU 평균 73.1%에 미치지 못했고, 이는 스페인, 루마니아, 이탈리아, 그리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Eurostat, 2022d).<그림 1> 2022년 12월~2023년 1월 EU 회원국 물가상승율 및 계절조정 실업률(단위: %)자료: EU 통계청(Eurostat, 2023c; Eurostat, 2023f)또한 크로아티아의 구인율(job vacancy rate)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Eurostat, 2023e). 하지만 소매, 건설, 서비스 등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한 데 반해 크로아티아가 서발칸 지역 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이제는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2023년 초 기준 크로아티아에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약 11만 5,000명인데,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장기 정착 의사가 없는 임시인력으로서 향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경제적 기회가 더욱 많은 국가로의 재이주 의사를 갖고 있다(Grgas, 2023).크로아티아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노동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가 되면서, 2023년 1월 기준 크로아티아의 평균 명목임금 수준은 전년 동월 대비 8.2%, 액수로는 월간 1,046 유로(한화 약 150만 원) 상승했다(Šonje, 2023a). 하지만 이와 같은 명목임금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에 만연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임금 수준은 오히려 이전에 비해 낮아졌으며, 실제로 2022년은 실질 임금이 전년 대비 4%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14년 이후 최초의 실질임금 감소였다(Šonje, 2023a).다음으로 물가 관련 통계를 살펴봐도 크로아티아 경제가 처한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소비자물가조화지수(HICP,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는 원래 유로존과 큰 차이 없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2년 4월부터는 크로아티아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2008년 이래 처음으로 두 지역간 지수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 크로아티아의 인플레이션은 이후 수개월간 멈추지 않고 더욱 가속화되었고, 2022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European Central Bank, 2023).한편 크로아티아가 2023년 1월 1일부로 단행한 유로(Euro) 도입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물가 급등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유로 도입이 크로아티아의 HICP에 가하는 상승 압력은 최대 0.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크로아티아의 물가 급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오히려 정책 차원에서의 요소로, 특히 크로아티아 정부가 시장 경쟁 촉진과 상품 가격 투명성 제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부족한 면모를 보인 점을 문제의 배경으로 지목해볼 수 있다(Šonje, 2023b). 최근 크로아티아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12.5%를 기록해 <그림 1>에서 보듯 EU 평균을 넘어섰으며(Eurostat, 2023f), 직전 2년간의 누적 물가상승률도 19.1%에 달했다(DZS, 2023a). 아울러 크로아티아의 집값도 EU 회원국 대다수에 비해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2022년 4/4분기 기준 크로아티아의 연간 집값 상승률은 EU 평균의 약 두 배인 14.8%로 집계되었다(Eurostat, 2023g). 단, 크로아티아 가계의 경우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끼지 않은 순자기자본 주택 보유 비율이 EU에서 두 번째인 85%에 달하기에 지금 나타나는 주택시장 동향이 당장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크로아티아의 주택보유자 비율이 소득분위 전반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점(OECD, 2022), 그리고 주택 구매자 중 3분의 1이 외국인인 데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내국인 구매자들도 현금 거래를 선호하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별다른 상향 압력을 받지 않은 점 등도 크로아티아가 지닌 우호적 여건에 포함된다.2023년도 경제 전망EU 집행위원회 자료는 크로아티아의 2023년도 경제성장률이 전년도보다 크게 떨어진 1.2%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일견 낮게 느껴지는 전망치이지만, 동년도 EU 평균이나 여타 회원국 과반수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크로아티아의 2024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2022년 11월에 발표되었던 1.7%에서 최근 1.9%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진정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 ▲노동시장 활황 ▲관광 및 건설업계 일자리 확대 등의 낙관적 기대가 존재한다(European Commission, 2023). 또한 앞으로는 크로아티아 정부가 주도하는 수송 및 하수처리 인프라 사업, 그리고 주로 유럽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반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로는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한 상품 수출 실적 저하 및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2021년 기준 54.53%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입장에서는 무역적자가 중대한 위험요소에 해당한다(Eurostat, 2023g). 다만 크로아티아의 무역수지가 2023년 초에도 여전히 흑자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아직 즉각적인 위기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최근 경제 분야에서 나타난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정책은 아마도 유럽 전역의 에너지 위기로 인한 악영향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국가 지원책일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크로아티아의 단기적 성장과 장기적 정책 신뢰도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요소로는 유로 도입 및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가맹 이후의 사후관리를 들 수 있다.또한 2023년은 세계 2위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에 크로아티아가 정식으로 편입되고 여타 가맹국과의 국경 통제도 철폐한 해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크로아티아에게 있어 EU가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는 여러 통계 지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먼저 2022년에 크로아티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일수 중에서 유로존 주민의 비율은 59.03%인 것으로 나타나고(DZS, 2023b), 만약 유로존뿐만 아니라 EU 전체로 기준을 확대하면 76.41%라는 더욱 높은 수치가 나온다. 또한 크로아티아의 수입액 및 수출액에서 유로존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53.83%와 50.95%를 기록해 두 경우 모두에서 절반을 넘어선다(DZS, 2023c).크로아티아는 유로 도입으로 환율 리스크를 없애고 솅겐조약 가맹국과의 국경 통제도 철폐함으로써 무역과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FDI)도 보다 수월하게 유치하는 등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크로아티아가 세계적인 투자처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핵심 분야에서의 정책 개혁이 요구되는데, 이 주제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간략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2023년도 이후 장기적 경제성장의 장애물크로아티아가 EU의 중견 회원국으로 자리잡아 갈수록 EU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의 규모나 중요성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크로아티아는 앞으로 EU 지원금에 의지하지 않고도 적정 수준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마련해야만 하나, 크로아티아 경제가 최근에 보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 추동력을 2023년 이후 중·장기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존재한다. 첫번째 장애물은 크로아티아의 녹색에너지 전환이 느리다는 점으로, 본 주제는 필자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기고한 기존의 분석문2)에서도 다룬 바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 진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해 비용 절감과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두었지만, 이 방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아울러 크로아티아 재생에너지 부문의 발전 수준은 지난 10년간 여타 EU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상태에 머물렀으며, 2019년 이래 각국의 연간 태양열 및 풍력 발전량 증가율 통계를 비교해봐도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Our World in Data, 2023).현재 크로아티아 정부는 녹색에너지 전환이라는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유일한 장기적 해결책인 에너지 공급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지 않고, 그 대신 EU 의회와 자국 총선 및 대선이 겹치는 2024년의 슈퍼 선거철에 대비해 선심성 정책을 펴면서 에너지 수요량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기제의 작동을 억제하는 전력요금(2023년 9월까지 적용) 및 가스요금(2024년 4월까지 적용) 할인 제도는 크로아티아의 가계와 시장 행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할인 제도를 배경으로 크로아티아 전력공사(HEP)는 2022년 상반기에 1억 5,000만 유로(한화 약 2,1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기록했고(N1 Biznis, 2022),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7~9억 유로(한화 약 9,800억~1조 3,0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할 계획이다(Brnić, 2023). 상술한 범위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가정해 현재 총인구 수로 나누면 크로아티아 인구 1인당 185유로(한화 약 26만 원)의 세금 부담이 추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크로아티아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은 에너지 절약 필요성에 역행하는 신호를 보내고 공정한 비용 분담을 등한시할 뿐만 아니라 HEP가 차기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장애물로 기능한다. 현재 크로아티아 발전량 중 46.1%는 강수량에 크게 의존하는 수력발전에서 나오며, 태양열 발전량의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이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크로아티아는 날씨 변화에 따른 발전량 등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수력을 주력 발전수단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슬로베니아와 합작해 운용하는 크르슈코(Krško) 원전을 추가로 확장한다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사업 파트너인 슬로베니아의 경 우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해 왔으나, 크로아티아는 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태에 있다.상술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에너지 발전 비중을 급속히 늘리는 방안, 그리고 HEP를 민영화해 반복된 손실 보전용 자금 투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는 방안의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 이 중 후자는 크로아티아 가계 및 기업의 전력요금 부담을 크게 늘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가능성도 함께 지닌다.다음 두번째 장애물은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한 저조한 생산성이다. 크로아티아와 독일의 생산성 통계를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간 양국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독일 노동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여전히 크로아티아 노동자의 3배에 달한다(World Bank, 2022). 이렇게 크로아티아의 생산성이 저조한 이유로는 부실한 인적자원, 부적절한 인력관리, 경쟁이 미미한 구조, 불충분한 기술 활용도 등이 있다.크로아티아의 잠재성장률의 경우 경제 강국인 독일에 뒤처질 뿐만 아니라 중·동부유럽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해당하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생산성 저조가  꼽힌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관광 및 여객업이 GDP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크로아티아에서 생산성 높은 여타 부문의 발전이 저해되는 이른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하는데, 흥미롭게도 최신 자료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물론 관광업과 같은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경제적 유연성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오늘날 크로아티아의 생산성 문제는 경제 부문별 비중 분배의 잘못이 아니라, 크로아티아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타국 대비 생산성 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중에서 크로아티아의 생산성이 독일에 비해 가장 크게 떨어지는 부문으로는 물 공급,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제조업, 광업, 정보통신업이 있고, 그 반면 격차가 가장 작은 부문에는 부동산, 요식·접객, 전문·과학·기술 서비스가 포함된다(World Bank, 2022).<그림 2>는 크로아티아 근로자 1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성장 속도가 유사한 입지에 있는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훨씬 느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는 연구·개발 분야 투자 및 효율성 부족을 지적해 볼 수 있고(<그림 3>), 그 결과 크로아티아의 장기 성장과 지식이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FDI 순유입액도 지난 10년간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그림 4>). 세계은행(World Bank)이 ‘기반 다지기: 미래 번영을 위한 생산성 향상(Laying foundations: boosting productivity to ensure future prosperity)’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연구 보고서 또한 이 관점을 채택해 크로아티아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로 세율, 부적합한 인력 교육, 사법절차, 부패를 지목했다(World Bank, 2022).<그림 2>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근로자 1인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100=EU 평균)자료: EU 통계청(Eurostat, 2023i)<그림 3> 2021년 EU 회원국의 국민 1인당 연구·개발 투자액수(단위: 유로)자료: EU 통계청(Eurostat, 2023i)<그림 4>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연간 GDP 대비 FDI 순유치액 비율(단위: %)자료: UN 무역개발회의(UNCTAD, 2023)결론크로아티아가 2023년 이후로도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모임인 EU와도 경제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분야의 구조·제도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만약 크로아티아가 고강도 개혁에 실제로 나선다면 2050년까지 현재 추정치의 3배에 해당하는 3%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혁 과정에서 다뤄야 할 주제로는 ▲확고한 부패 척결 ▲법원 판단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법치주의 강화 ▲민간기업에 친화적인 규제 구조 확립 ▲극도로 낮은 상태에 있는 연구·개발 투자 증대 ▲국영기업의 지나친 경제적 입지 및 영향력 통제 ▲대중과 정치 엘리트 사이의 소통 및 책임성 강화 ▲공공정책 효과성 향상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열거한 주제 각각은 저마다 어려운 과제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점에서 2024년의 슈퍼 선거철 이후 크로아티아에 등장할 새로운 정부는 경제 분야의 포퓰리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지, 혹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국가 경제의 미래 보장에 실제로 필요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지를 선택해야 하며, 이 선택의 과정에서 기존의 모델은 영원한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각주1) 여름 이후 근로인구가 다소 줄어든 것은 관광업의 계절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2) [전문가오피니언] 유럽 에너지 위기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대응 정책과 전망, 2022-10-31,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37707&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07010900&search_area=1¤tPage=1&pageCnt=10

크로아티아 Kristijan Kotarski / University of Zagreb / Assistant Professor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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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크로아티아의 유로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인구 400만 명 규모의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한 2013년에서 9년이 지난 2022년 12월 31일을 기해 기존의 자국 통화 쿠나(HRK)를 폐기하고 유로(Euro)를 공식 도입했다. 이로써 1994년 5월 30일부터 크로아티아에서 통용되던 쿠나는 그 소임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크로아티아는 자국 경제 구조를 강화 및 안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유로존(Eurozone)의 20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이 밖에 4억 명 이상의 가맹국 국민들이 일부 유럽 국가의 국경 통제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솅겐협약(Schengen Agreement)에도 27번째로 참여했다. 유로존이나 솅겐협약 가입은 유럽 지역과의 경제 통합에 동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독일 등 여타 유로존 국가에 비해 빈곤한 편에 속하는 크로아티아(Eurostat, 2023a) 같은 나라도 EU와의 통합 심화를 바탕으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른 유로존 회원국과의 동질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현재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유로존 가입에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주요 근거로 하는 유로 도입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로존 가입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물론 유로 도입 반대론이 큰 힘을 얻었던 여타 중·동부 유럽 국가의 역사적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일단 신규 통화가 도입되어 원활히 통용되기 시작하면 반대 여론이 잦아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기에, 크로아티아 내  유로 도입 반대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한 배경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해 볼 수 있다. 첫째, 크로아티아는 이미 다른 유럽 국가의 통화를 자국 내에서 오랫동안 활용한 역사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크로아티아에서는 독일의 유로 도입 이전 화폐였던 마르크(DEM)가 주요 거래 수단으로 통용되었으며,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의 독립 당시 은행 예치금의 대부분도 마르크로 표기되어 있었다. 크로아티아는 이처럼 외국 통화를 자국 경제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난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매우 낮은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었고,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쿠나의 화폐 가치 변동폭도 10%를 넘기지 않았다.이 밖에도 크로아티아에서는 대출금과 예치금 모두를 유로로 표기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 때문에 유로는 결제용 통화, 은행계좌 단위,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법정 통화인 쿠나와 공유해 왔다. 다만 여기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금융 체계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결제 통화의 불일치 문제가 있는데, 이 중 후자는 스위스 프랑(CHF)으로 표기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가계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많은 크로아티아 가계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소비자용 대출 상품 중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 통화 표기 상품을 선택했고, 따라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쿠나로 벌어들인 소득을 외국 통화로 환전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통계에 따르면 유로가 공식 도입되기 이전부터 크로아티아의 다양한 대출상품 중 유로 등 외국 통화로 표기된 상품의 비중은 90%에 달했다(Dumičić, Ljubaj & Martinis, 2018: 3).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며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폭등하자 다수의 크로아티아 가계는 극심한 금융 불안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물가 연동형 및 변동형 금리 조항이 적용되면서 상환 부담이 크게 올라가자 이를 견디지 못한 많은 이들이 파산하는 결과를 맞았다. 특히 소득과 상환금이 서로 다른 단위로 표기되는 통화 파편화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대출 및 환율 리스크를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하면 이와 같은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유로존 가입을 통한 리스크 완화론은 유로 도입 지지 캠페인을 전개해 온 크로아티아 당국이 거듭 강조한 사항이기도 하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Zagreb)에 소재한 크로아티아 중앙은행(NHB)은 2018년부터 해당 내용을 주제로 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고, 대민 홍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유명 공직자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로존 가입이 상당한 경제·정치적 성과이자 크로아티아의 미래 경제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Dumičić, Ljubaj & Martinis: 2018: 2).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하게 된 두 번째 배경으로는 크로아티아 국내 주요 정당 간에 유로 도입을 긍정하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 정계에는 정책이 현실성과 실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EU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 가입을 비롯한 유럽과의 완전한 통합을 필수 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EU 통합의 성질과 방향성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주체는 비주류 정당으로 국한된다.크로아티아에서 상술한 공감대를 더욱 강화한 요소로는 각종 EU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 심화, EU식 거버넌스 및 감독 체계의 적극적 도입, 그리고 일부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EU가 여전히 회원국 간 평화와 번영, 연대를 주도하는 엔진이라는 폭넓은 여론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유로존 가입 긍정론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로 도입 결정의 근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대신 NHB와 크로아티아 재무부가 주도한 홍보 캠페인이 공론의 중심이 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유로 도입의 기대 효과 유로 도입은 크로아티아 경제에 여러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그중 첫 번째는 크로아티아 기업이 기존의 환율 리스크 없이 유로존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크로아티아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절반 이상은 유로존으로 향하고, 반대로 크로아티아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60% 이상도 유로존에서 나온다. 따라서 유로존과 솅겐협약 가입은 크로아티아와 유로존 사이의 무역을 촉진하고, 크로아티아 기업이 EMU의 가치사슬(Value Chains)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아울러 관광 강국인 크로아티아가 유치하는 해외 관광객 중 70% 이상이 유로존 회원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유로 도입은 관광 유치 증대 효과도 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성장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Gauret, 2023).유로존 가입은 금융 측면에서도 크로아티아에 다양한 이익을 준다. 먼저 크로아티아가 지난 수년간 여타 유로존 국가와의 통합 강화를 추진한 덕분에 크로아티아의 국채 금리는 여타 유로존 국가에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갔다. 그 결과 크로아티아 정부와 기업, 가계는 낮은 금리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 점은 국가적 투자 및 성장 잠재력 증대라는 효과로도 이어졌다. 또한 2022년 7월에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가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을 승인하자 여러 신용평가사가 집계하는 크로아티아의 국가 신용도도 상승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출 경로가 늘어나면 크로아티아는 ▲투자자 다각화 ▲금융시장 접근 확대 ▲금리 부담 경감 ▲리스크 관리 원활화 ▲부채 도입 역량 강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국제 공용 통화 중 하나인 유로를 도입한 국가는 대출도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금융 위기 발생시 유럽중앙은행(ECB)이 반드시 개입해 유로존 국가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한편 현재 크로아티아의 금리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중부 유럽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 이 역시 세계 금융시장이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비록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대형 악재가 발생하면서 크로아티아의 금리도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들처럼 이전보다 올라갔지만, 그 상승폭은 위에서 열거한 유로존 미가입 국가에 비해 크지 않다.마지막으로 유로 도입은 크로아티아에 단기적  물가 변동을 초래할 수는 있더라도, 장기적 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2월에 집계된 크로아티아의 연율 인플레이션은12.7%를 기록해 유로존 평균인 9.2%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Eurostat, 2023b), EU 회원국 중 유로를 도입하지 않은 폴란드나 헝가리 등 중·동부 유럽 국가는 훨씬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크로아티아가 겪고 있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은 유로존 가입이 아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외부 충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크로아티아-유로존 통합의 한계크로아티아는 2023년부터 유로를 공식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가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모두를 충족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EU 회원국이 유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령을 유관 분야 EU 법령과도 합치되도록 개정하고 여타 가입국과의 경제적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EU 회원국이 1991년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합의한 일명 수렴조건(convergence criteria)은 물가, 환율 안정성, 장기 금리에 중점을 둔 일련의 거시경제적 지표로 구성되는데, 크로아티아는 GDP 대비 부채 규모가 70%를 기록해 해당 조건이 목표로 제시하는 60%를 달성하지 못했다(Dan 2019: 20). 이외에 EU는 유로존 가입 신청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일정 기준 이하일1)  것을 경제적 조화 조건의 하나로 요구하나, 크로아티아는 이 조건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결론유럽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시각에서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은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이는 유로존 가입국 확대가 2008년의 금융 위기,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로라는 단일 통화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유로가 단순한 경제나 금융 분야의 수단으로 국한되지 않고 유럽 통합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크로아티아는  폴란드형 제조업 경제보다는 스페인이나 그리스형 서비스 경제에 가깝다는 점에서(Švarc & Dabić 2019:1484) 유로존 가입 협상에 타국보다 개방적 자세로 임하며 유로 도입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다만 크로아티아 이전의 유로존 가입 사례는 2015년의 리투아니아가 마지막이었고, EU 회원국 모두가 특정 요건에 도달할 경우 언젠가는 유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근시일 내 유로존 추가 확대 정황은 감지되지 않는다. EU의 장기 회원국인  덴마크는 유로 도입 거부권을 공식 승인받았고(Tokarski & Funk 2019, 2), 스웨덴과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도 경제적 유인이 충분치 않다거나 주권의 부분적 포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로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현재 여전히 독자 통화를 사용하는 7개 EU 회원국 중에는 유로 도입 의사를 표명한 국가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수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유로존 가입 승인 전망이 불투명하며, 이 중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경제적 안정성 부족이 발목을 잡는 사례에 해당한다. 불가리아는 2024년 1월 1일부로 자국 통화 레프(BGN)를 폐기하고 유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EU 이사회는 아직 가입 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을 완전히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루마니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2028년까지 유로존 가입을 이루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마지막으로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은 EU의 무게중심이 유럽 동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지닌다.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이후 구소련 회원국이었던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는 2~3월에 걸쳐 EU 가입을 새로이 신청했으며, 이 중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6월에 공식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코소보가 EU 가입 신청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EU 가입 후보국 지위로 격상되었다. 이처럼 EU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의 범위가 기존 유럽의 중심에서 벗어난 발칸반도나 코카서스 지역으로 확대되어가는 상황에서,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은 다른 여러 나라도 따를 수 있는 모범 선례를 만들어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EU 회원국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국 평균을 1.5%p 이상 초과하지 않을 것

크로아티아 Levi Nicolas / Vistula University / Lecturer 2023-03-07

#크로아티아 #유로존 #솅겐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크로아티아, 유로존·솅겐 지역 가입으로 관광 수입 증가 기대...인플레이션 우려도

☐ 크로아티아, 2023년 1월부터 유로존과 솅겐 지역에 동시 가입...관광 수입 증가 기대◦ 크로아티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유로존, 솅겐 지역에 동시 가입함- 2022년까지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함께 가입 후보국이었던 크로아티아는 12월 8일 EU 이사회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가입이 승인되어 27번째 솅겐 지역(Schengen Area) 회원국이 되었다. 솅겐 지역 가입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육로, 해양 국경 지역에서의 검문이 해제되었으며, 국제 항공 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일정에 따라 3월 26일부터 항공기에 대한 검문도 해제될 예정이다. 앞서 크로아티아는 EU에 가입한 2013년부터 외부 국경 통제, 경찰 협력 등 솅겐 지역의 규정을 일부분 도입해 오고 있었다. 2023년부터는 크로아티아도 솅겐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도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동시에 2023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는 유로화를 법정통화로 채택했다. 2주간 구화폐인 쿠나와 유로 모두 사용이 가능했으며, 3주차부터는 1유로당 7.53450 쿠나의 환율로 공식 화폐가 쿠나에서 유로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크로아티아 당국은 빠른 유로화 배포를 위해 1월 1일부터 ATM의 70%에서 유로화를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유로화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했으나, 보리스 뷰칙(Boris Vujcic)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는 크로아티아가 유로화 도입 전부터 기업, 가계 부채, 부동산 등 자산 가치에 유로화 표기를 병행해 왔기 때문에 이미 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유로존 진출이 시장에 반영된 덕분에 2022년 외부 위기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로화 도입으로 관광 부문 수입 증가 기대- 안들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크로아티아 총리는 솅겐 지역과 유로존 가입으로 관광 부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크로아티아의 관광 산업은 GDP의 20% 수준으로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플렌코비치 총리는 관광객 대부분이 크로아티아 입국 시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솅겐 지역과 유로존 가입은 크로아티아 관광 산업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 니콜리나 브르냐츠(Nikolina Brnjac) 크로아티아 체육관광부 장관은 2022년은 관광객 방문과 관광 수입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브르냐츠 장관은 2022년 기록적인 관광 수입에 이어 2023년에도 유로존과 솅겐 지역 가입으로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브르냐츠 장관은 2023년 목표는 관광의 품질 향상, 내륙, 섬 관광, 요리 홍보 등으로 비수기에도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성수기와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 덧붙였다.☐ 유로화 전환 과정에서 가격 인상 문제도...정부와 시민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 엇갈려◦ 유로화 도입 후 일부 상인들은 반올림하여 인상된 가격에 물건 판매...정부 단속 나서- 유로화 법정통화 도입 이후 상품 가격을 쿠나에서 유로로 전환하여 표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가격을 반올림하여 판매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월 5일 크로아티아 정부는 상인들의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에너지 보조금 지급 중단, 세금 인상과 같은 조처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상인회는 폭리를 취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라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크로아티아 고용주협회(Croatian Association of Employers) 관계자도 일부 제품의 가격만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가격은 2022년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고, 유로화 도입 시기에는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주협회는 가격 인상 문제가 정부와 상인 간 갈등의 증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크로아티아 소비자 협회 회장은 소비자들이 하루 5~20%의 가격 인상을 목격했으며, 물건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다고 밝혀 상인회와 고용주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플렌코비치 총리는 유로화 도입을 무색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추동하는 가격 인상은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단속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2주 동안 부당한 상품 가격 인상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으며, 조사관들은 약 40%의 기업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을 확인해 총 23만 4,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개혁 없이 유로화 도입을 서둘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라 밝혔으나, 시민들은 유로화 도입 후 높아진 인플레이션 체감-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이 2023년 1월 연간 인플레이션 잠재 추정치를 발표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1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12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로화 도입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공급망 문제의 점진적인 해결이 1월 인플레이션 둔화를 추동했지만, 향후 인플레이션이 다시 증가할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들의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영국 언론사 BBC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많은 시민들은 유로화로 가격이 표시된 이후 상품 가격이 인상된 것 같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2022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유로화 도입 이후 더 심화되었지만,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1월 크로아티아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0.1%p 낮아졌고, 전년 동기 대비 7.0%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2.4%p, 2022년 1월 대비 9.1% 하락하여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eenews, Croatia's consumer confidence worsens y/y in Jan, 2023.02.10.Total Croatia, CNB: Introduction of Euro has not Worsened Inflation in Croatia, 2023.02.02.BBC, Croatia, the euro and a coffee controversy - but is it all just froth?, 2023.01.19.TVP World, Croatian govt clashes with merchants over price increases post euro adoption, 2023.01.18.Reuters, Croatia clashes with traders over post-euro 'wild' price hikes, 2023.01.18.Dubrovnik Times. Revenue from foreign tourists in Croatia last year to reach 13 billion, 2023.01.03.Croatia Week, 18.9 million tourists visit Croatia in 2022 – record revenue, 2023.01.02.BBC, Croatia begins new euro and Schengen zone era. 2023.01.02.Business Plus, Croatia Replaces Kuna Currency With The Euro, 2023.01.01.VOA, Croatia Switches to Euro, Enters Borderless Europe Club, 2022.12.31.Forbes, Croatia To Join EU’s Schengen Zone In January, Bulgaria And Romania Rejected, 2022.12.09.BNE Intellinews, EU admits Croatia to Schengen, rejects Bulgaria and Romania, 2022.12.08.Aljazeera, EU backs Croatia’s entry into Schengen, rejects Bulgaria, Romania, 2022.12.08.Euronews, Croatia, Bulgaria and Romania are 'ready' to join Schengen, says European Commission, 2022.11.17.Croatia Week, Croatia set to join Schengen Area, 2022.11.15.[관련정보]1. 크로아티아 정부, 유로 도입 후 가격 인상을 두고 상인들과 충돌 (2023.1.20)2. 크로아티아, 2022년 1,890만 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기록적인 수익 (2023.1.4)3. 크로아티아, 공식 통화로 유로가 기존의 쿠나 대체 (2023.1.3)4. EU, 크로아티아의 솅겐 가입 허용...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거부 (2022.12.15)

크로아티아 EMERiCs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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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유럽 에너지 위기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대응 정책과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2022년을 마무리하는 크로아티아의 거시경제 현황계절이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지금, 유럽 대륙은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봉착하게 될 에너지 분야의 정치적 난관에 대비하느라 분주하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타난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사투를 적극 지원한다는 유럽 국가들의 결의를 점차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유럽연합(EU)이 전통적으로 수입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로, EU 통계청(Eurostat)의 집계에 의하면 2020년에 EU가 수입한 석유의 29%, 천연가스의 43%, 석탄의 54%가 러시아산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의 공급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전개되자 유럽 대륙 전역은 에너지 위기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이전까지 자국 에너지 소비량의 30%가량을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크로아티아도 일견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하지만 대륙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잠재적 위기를 앞둔 크로아티아의 대내·외 수지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등 이전의 사례에 비해 훨씬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크로아티아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경상·자본수지 흑자 폭이 앞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2년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5.2%, 2023년도에는 여기서 더 떨어진 3.8%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크로아티아 경제가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 위험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상황을 낙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다(Tsoneva, 2022).여기에 더해 크로아티아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2021년 1/4분기부터 꾸준히 감소해 현재 77.3%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EU 회원국 전체의 공공부채 비율이 상승을 거듭해 87.8%까지 올라간 데 비하면 상당한 선방이다(Eurostat, 2022a). 이외에 크로아티아는 2022년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에서 EU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고, 최근 관광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3/4분기 성장률도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Eurostat, 2022b). 또한 크로아티아는 관광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해 경제적 다각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2021년 2월 이래 EU 27개국 평균을 꾸준히 넘어서는 산업 생산량 증가율 통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Eurostat, 2022b). 이처럼 크로아티아의 각종 경제 지표가 보이는 양호한 성적을 방증하듯, 크로아티아 기업과 소비자들이 자국 경제의 미래에 보이는 기대를 나타내는 경제심리지표(ESI, Economic Sentiment Indicator)도 2022년 2/4분기를 기준으로 EU 평균치에 비해 매우 낙관적인 수치를 보였다.하지만 상술한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경제는 현재 EU 내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로 2022년 8월에 집계된 유로존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10.1%였으나, 크로아티아는 이보다도 더 높은 12.1%의 기록적 수치를 나타냈다(Eurostat, 2022c). 한편 에너지 부문으로 눈을 돌려보면 현재 크로아티아 가계 소비 중에서 천연가스, 차량용 연료, 전기, 석탄에 지출되는 금액의 비중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14.3%를 차지한다(Financial Times, 2022). 여기에 2022년 1~7월 크로아티아의 가계와 기업이 부담한 평균 에너지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와 81% 높아진 것으로 집계된다(Vizek, 2022).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나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크로아티아 국민과 기업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취약계층 및 기업이 겪는 고통을 완화할 고강도 시장 개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크로아티아 정부의 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상술한 맥락에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자국의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고 유럽 시장의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져오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아래 광범위한 개입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본 기조에 따라 2022년 2월에 발표된 제1차 종합 대책은 총 6억 3,600만 유로(한화 약 8,900억 원) 규모로, 여기에는 ▲식품 및 에너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인하(일례로 천연가스 부가가치세는 13%에서 5%로 일시 조정) ▲연금 생활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 실시 ▲휘발유 및 경유 시장 가격 설정 개입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대한 지원 시행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Vlada Republike Hrvatske, 2022a).이어서 9월 16일에는 28억 유로(한화 약 3조 9,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제2차 종합 대책이 승인되었으며,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전기 및 열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예산 총액 중 28.1% 배정) ▲물품세 등 세율 인하(13.3%) ▲취약 계층 및 개인 지원(11.9%) ▲기업의 녹색·고효율 에너지 이행 보조금 지급(9.5%) ▲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업 보증 등 재정적 지원 강화(32.9%) ▲가정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방열·방한 설비 지원(4.8%) 등이다(다음 출처가 제공하는 자료에 기반한 저자 계산: Vlada Republike Hrvatske, 2022b).크로아티아 정부는 에너지 위기가 자국의 가계와 기업에 초래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GDP의 4%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했는데(Sgavaratti et al. 2022), 코로나19 팬데믹이 점차 완화되며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점도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추가 정책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밖에도 크로아티아 정부는 국영기업 대상 우대금리 대출과 보조금 지급 사업에 GDP 대비 2% 상당의 재정을 투입했고, 소규모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전기 요금에 사실상의 상한제를 도입하면서(단, 재산이 많은 개인이나 대규모 기업에는 보다 높은 요금 적용)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의 대부분은 국영 전력 기업 에이치이피(HEP)가 메꾸도록 조치했다. 한편 크로아티아 정부는 뜻밖에 얻은 대규모 이익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를 신설한다는 방안도 발표했으나, 이 방침이 실제로 법제화에 성공할지,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이처럼 다양한 조치를 취해 온 크로아티아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20%에 그쳤고, 이는 EU 전체 평균인 52.5%에 비해 훨씬 양호한 수치이다. 이처럼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이 비교적 순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로아티아에 ▲산업 부문 대상 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부재한 점 ▲강력한 산업계 로비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우크라이나 지지를 위해 삶의 질 하락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는 국민의 비중이 제한적인 점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아직 특정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적 경제 지원책 시행이 난해한 점 등의 요소가 존재한다(Šonje, 2022). 이러한 배경 아래 크로아티아에서는 여타 EU 회원국의 사례와는 반대로 일반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기업에 비해 적은 경향이 관찰된다.한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크로아티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책으로는 (1) 자체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 (2) 비어 있는 천연가스 저장 시설 여유분에 자원 추가 비축, (3)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용량 확장, (4) 소비자 계층 각각에 맞춘 에너지 절약 유인책 도입을 비롯한 수요 통제 조치, (5)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들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접근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크로아티아 정부는 자국 천연가스전 활용률을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던 이전까지의 정책을 파기하고 2024년까지 가스 생산량을 20%가량 늘려 자급률 4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크로아티아의 자체 천연가스 생산량이 2021년도에 저점을 기록한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생산 증대책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현재 85%의 저장률을 보이는 크로아티아의 천연가스 저장 시설에는 전력으로 총 4.25 테라와트시(TWh) 분량에 해당하는 가스가 비축되어 있는데, 이는 2021년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14.3% 수준이다. 최근 크로아티아는 이전까지 비어 있던 가스 저장 시설을 빠른 속도로 채워 나가고 있으며, 오는 2022년 11월까지 100% 저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ENTSSOG, 2022; Ministry of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21).셋째, 크로아티아는 1억 8,000만 유로(한화 약 2,500억 원)를 투입한 크르크(Krk)섬 LNG 터미널 확장 공사를 2024년 말엽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해당 설비의 용량이 29억 입방미터에서 61억 입방미터로 크게 늘어나 크로아티아가 역내 LNG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넷째, 크로아티아에서 발표한 에너지 절약 시책의 사례로는 리파워EU(REPowerEU) 구상에 따라 공공 시설물의 냉·난방 온도를 각각 25℃와 21℃로 제한해 과다한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계획을 들 수 있다.다섯째, 재생에너지 생산량 증대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크로아티아 정부의 중점 정책 중 하나인데,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구상은 다음 절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한편 에너지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크로아티아의 수입 에너지 비중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8.5%에서 53.6%로 증가했고, 여기에서 EU 회원국 전반과 유사한 수입 의존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Eurostat, 2022d). 하지만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무기화한 이후 대규모 에너지 부족 위험에 직면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와는 달리, 크로아티아는 2021년부터 크르크섬 LNG 터미널 가동을 개시하는 등 훨씬 유연한 대응을 펴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크로아티아에 공급되는 에너지 총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30%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줄어들었고, 2022년 1~6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비중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Hall and Romei, 2022).게다가 단위 생산액 당 석유 소비량으로 측정하는 국가 경제의 에너지 집적도(energy intensity) 측면에서도 크로아티아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상당한 여건 개선을 이루어 냈고, 그 덕택에 현재 크로아티아는 유사한 경제 규모를 지닌 여타 구공산권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집적도를 달성한 상태이다(Eurostat, 2022d).위에서 소개한 여러 긍정적 요소를 종합하면 만약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강수를 두더라도 크로아티아 경제가 여기서 촉발되는 어려움을 견뎌낼 만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분석 보고서와도 같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이다(Flanagan et al., 2022).크로아티아의 핵심 과제: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장기적 회복탄력성 강화2030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유럽의 의존을 종식시킨다는 취지의 리파워EU(Repower EU) 구상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한다는 크로아티아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단기적 개입 조치 이외에도 심도 있는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현재 크로아티아 에너지 부문이 지닌 주요 문제점은 크로아티아 소재 다국적 석유 기업 아이엔에이(INA)1)의 경영권을 두고 헝가리와의 분쟁과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INA가 심각한 경영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로, 그 결과 천연가스 생산이나 경유 정제 등 중요성이 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체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2). 크로아티아 정부가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NA의 경영권 확보가 필수적이기에, 앞으로 은퇴 연금 기금이나 소액투자자들이 보유한 INA 유동주식을 시가에 매수해 지분을 늘리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단기적 차원의 정치적 이익에 구애받지 않는 전문 경영진을 임명해 INA의 운영을 맡겨 바이오 연료나 녹색 수소와 같은 유망 분야에 투자하는 등의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활발한 수력발전을 바탕으로 이미 EU에서 최고 수준인 31%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달성한 크로아티아이지만 아직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 활용 증대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PBZ, 2022). 현재 크로아티아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는 100메가와트(MW)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제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질 경우 기존의 30배에 달하는 3,000MW의 발전량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Agroklub, 2022; SOLARGIS, 2022).다만, 충분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 분야 개발을 더디게 만드는 주범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을 시행하거나 에너지 및 기후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서 나타난 최근 수년간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지목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가 녹색 기술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는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 구상으로부터 58억 유로(한화 약 8조 1,00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한 현시점에서도 복잡한 규제 절차나 행정업무 처리 지연 문제는 여전히 에너지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크나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크로아티아 정부의 수동적 대응이 가져오는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포괄적 국토 활용 계획의 부재, 즉 주정부나 시정부 등 지자체에서 마련한 토지 활용 규정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통일된 국가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단지 건설 사업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크로아티아의 토지 등록 절차가 복잡성에 더해 투명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점, 그리고 토지 수용 절차가 지난하다는 점도 에너지 사업 진행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모든 요소들은 크로아티아에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법적 기반이 아직 분명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에너지 사업의 선결 요건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규정 한도인 60일을 훌쩍 넘긴 245일까지 늘어나 있다는 점이다(Kotarski, 2022). 여타 EU 회원국에서는 해당 과정의 신속 처리 절차를 신설하거나 관리 주체를 중앙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크로아티아에서는 이와 같은 개혁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만약 상술한 제도적 문제들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2024년 말까지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량을 1.4기가와트(GW) 추가 확충한다는 크로아티아 정부의 구상도 실현 가능성을 잃게 되고, 그 결과 크로아티아 시민들이 영위하는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결론 우크라이나 전쟁발(發) 유럽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경제는 공급망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어느 정도 탄력성과 유연성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재원을 현명하게 활용한 덕분에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세수를 확충해 에너지 비용 상승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크로아티아 정부가 시행한 취약 계층 대상 소득 이전이나 기업 부담 비용 완화책 등 다양한 시장 개입 조치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특정 식품에 대한 가격 통제 조치가 주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등 일부 단기적 정책이 역효과를 초래한 사례도 분명 존재하며, 위에서 설명한 횡재세 부과 계획도 신규 투자 촉진이나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위험성을 안고 있다.위에서 소개한 정책들은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바람직한 성과로 이어져 크로아티아의 에너지 위기 극복 과정을 단기적으로나마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의 장기적 구조 변혁 촉진이라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지향해야만 하며, 이 점에서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응집력 향상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 증대를 중점 과제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2022년이 막바지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위기는 분명 유럽 각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이다 .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오히려 지금까지 복지부동으로 대변되는 수동적 정책 기조를 더욱 능동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혁신의 발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크로아티아가 현존 위기를 극복하고 자국 경제 및 사회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각주1) 헝가리 소재 다국적 석유/가스기업 엠오엘(MOL)이 지분 49%를, 크로아티아 정부가 지분 4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2) INA가 지니는 높은 중요도를 감안하면 2022년 8월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INA 부패 스캔들이 크로아티아 정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를 충분히 이해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INA에서 근무하는 크로아티아 국적의 중간 관리자가 회사 소유 천연가스를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해외에 판매하면서 회사에 총 1억 4,000만 유로(한화 약 1,960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히고, 크로아티아의 에너지 안보에도 큰 지장을 야기했다. 비록 야당의 정치적 세력이 약소해 이 사건이 새로운 총선거 실시나 장관급 인사 경질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집권 여당 지지율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크로아티아 Kristijan Kotarski, Ph.D / University of Zagreb /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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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0년 이후 크로아티아 부패 척결 노력의 진전 동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크로아티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8명의 장관이 부패 의혹으로 경질되었고(Cimic, 2020), 크로아티아 대기업 아그로코르(Agrokor)의 회생 절차에 사적 집단인 일명 ‘보르그 그룹(Borg Group)’이 개입했다는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R.I., 2018), 차관급 인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다수가 투자자에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각종 부패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Tomsic, 2020). 이와 같은 상황에서 크로아티아 총리이자 집권 여당 크로아티아 민주연합(HDZ, Croatian Democratic Union) 총재인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는 2020년 의회 선거를 며칠 앞두고 부패 척결을 당 차원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해당 선거 이후 보수 성향의 HDZ가 다시금 세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을 보면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부패와 싸우겠다는 플렌코비치 총리의 공약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인다.본고는 필자가 지난 2020년에 크로아티아의 부패 문제를 조망한 기고문을 EMERiCs에 게재한 이후 지금까지 약 2년간 유관 분야에서 나타난 동향을 새로이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래에서 먼저 크로아티아의 부패 인식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고, 양질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각종 지표를 통해 크로아티아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이 얼마나 큰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 이후 글의 말미에는 2020년 이래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은 부패 사례 중에서 크로아티아 지역개발·EU기금부(MRRFEU, Ministry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EU Funds) 전임 장관이 연루된 부패 사건, 그리고 크로아티아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석유·천연가스 기업 아이엔에이(INA)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스캔들을 각각 집중 조명해보기로 한다.크로아티아 부패 척결 노력의 부진한 성과크로아티아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집계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낮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부패 국가로 분류되는 오명을 안았다. 크로아티아의 2021년도 CPI는 전 세계 63위에 해당하는 47점으로, 일반적으로 CPI 50점 미만을 획득하는 국가는 상당한 수준의 부패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TI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크로아티아 응답자 중 41%가 지난 12개월간 자국의 부패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답변했고, 같은 기간 공공 서비스 이용자 중 14%가 뇌물을 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2).또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크로아티아 국민의 94%가 자국 내에 부패가 횡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지난 3년간 자국 부패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응답의 비율도 70%에 육박했다(European Commission, 2022a).다음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하는 세계거버넌스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하위 구성요소 중에서 각국의 공권력이 사익을 위해 전용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 통제(control of corruption)’, 그리고 사회 주체들이 자신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보이는 신뢰와 순응의 정도를 가리키는 ‘법치주의(rule of law)’ 지표도 부패 현황 파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Kaufmann et. al, 2010). 해당 지수의 2021년도 자료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법치주의 지표 백분위는 60.096으로 전년도 60.577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부패 통제 지표 백분위는 2020년도의 61.538에서 2021년도에는 59.135로 소폭 하락했다.또한 지난 2019년 크로아티아의 부패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 권고안을 담은 ‘제5차 크로아티아 평가 보고서(Fifth Round Evaluation Report on Croatia)’를 발간한 바 있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 반부패국가그룹(GRECO, 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은 2021년 12월에 크로아티아 정부가 해당 보고서에서 권고한 부패 척결 조치 17개항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이행 보고서를 추가로 내놓았다. 여기서 GRECO는 크로아티아가 상기 17개 항목 중 단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부패를 방지하고 정부 및 경찰 기관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GRECO, 2022).마지막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2022년 출간한 법치주의 보고서(Rule of Law Report)도 크로아티아에서 “고위급 스캔들을 비롯한 부패 관련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패 사건의 기소 및 최종 판결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지적하면서, “형사 소송 절차가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European Commission, 2022b).상술한 정량적 지표와 국제기구의 반응을 감안할 때, 크로아티아의 부패 척결 및 법치주의 확립 노력은 지난 2년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늘날 많은 크로아티아 국민들이 자국 내 부패가 증가하고 있다고 믿는 중요한 원인으로는 가시성이 큰 부패 사건이 주요 언론에서 연이어 보도되면서 부패에 관한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다음 절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나타난 크로아티아의 부패 사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인 MRRFEU 전임 장관 체포 사건, 그리고 INA에서 일어난 부정행위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기로 한다.전임 장관의 EU 기금 및 국가 예산 횡령 사건2021년 11월, 크로아티아 언론은 가브리엘라 잘락(Gabrijela Žalac) 전임 MRRFEU 장관과 토미슬라브 페트리치(Tomislav Petric) 중앙재정·계약청(SAFU, Central Finance and Contracting Agency) 청장, 그리고 2명의 기업인이 체포된 통칭 ‘소프트웨어(software)’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본 사건의 조사를 수행한 EU 검찰청(EPPO,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은 상기 4명의 용의자가 EU 기금의 지원을 받는 정보 시스템(Information System) 조달 사업비를 고의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EU 및 크로아티아 정부 예산에서 180만 유로(한화 약 25억 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본 건 재판에 앞서 용의자의 구속을 권고했다(HINA, 2021; Grgurinovic, 2021). EPPO 측이 밝힌 구체적인 의혹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해당 사건의 제1용의자 ‘갑’은 2017~2018년 전략기획 및 개발관리 용도로 쓰일 정보 시스템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MRRFEU 장관 겸 SAFU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바탕으로 제2, 제3 용의자 ‘을’과 ‘병’,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기업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 해당 행동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을’, ‘병’ 및 연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2017~2018년도 MRRFEU 조달계획 수정 ▲조달 대상인 정보 시스템의 추정 가치 과대평가 ▲조달 유형 및 방식 변경 ▲본래 MRRFEU의 목적에 맞게 설계된 기술적 요구사항을 ‘을’, ‘병’ 및 연관 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에 맞추어 조정한다는 결정 등이 있다.‘갑’은 MRRFEU의 수장으로서 대상 제품과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기능이 유사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는 통상 가격보다 훨씬 높은 986만 크로아티아 쿠나(한화 약 18억 원)를 조달 가격으로 설정했고, 2017년에 사전 공개입찰 공지 없이 조달 협상 절차를 개시해 ‘을’ 연관 기업을 입찰자로 임의 초청했다. ‘갑’은 여기에 더해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은 조달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RRFEU 장관이자 SAFU 이사회 의장인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AFU의 청장인 제4용의자 ‘정’에 해당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17년 10월에 공공조달절차 감독위원회(State Commission for the Supervision of Public Procurement Procedures)가 공공조달 법규 위반을 사유로 상기 조달 절차를 무효화한 이후인 2018년에도 ‘갑’과 ‘을’은 ‘을’과 연관된 기업과의 조달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했다.개방형으로 전환된 공공조달 절차 끝에 상기 정보 시스템 공급 기업으로 선정된 대상은 ‘을’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병’과 연관된 기업으로, 여기서 확정된 구매대금은 현실적 가격인 200만 크로아티아 쿠나(한화 약 3억 7,000만 원)를 6배 이상인 1,299만 1,000 크로아티아 쿠나(한화 약 24억 원)에 달했다. 해당 거래대금은 ‘병’ 연관 기업의 계좌로 지급된 후 ‘을’, ‘병’ 소유 기업으로 이체되었고, 그중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중심이 된 소프트웨어 조달 예산 중 최대 85%가 EU 경쟁력·응집력 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 Competitiveness and Cohesion) 지원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기에, 용의자들은 국가 예산에 더해 EU 기금까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천연가스 재판매를 통한 부당이득 사건 위 사건보다 최근인 2022년 8월에는 크로아티아의 준국영 석유·천연가스 기업 INA의 임직원 5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Ferencic, 2022). 해당 사건에 대한 크로아티아 검찰청 산하 조직범죄·부패억제실(USKOK, Croatian State Prosecutor’s Office for the Suppression of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의 조사에 따르면 상기 5인이 특정 기업을 경유해 INA 소유의 천연가스를 재판매하면서 INA에 10억 4,600만 크로아티아 쿠나(한화 약 1,930억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먼저 2020년 6월부터 2022년 8월 27일까지 INA의 천연가스를 통상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모 기업에 판매한 뒤, 이 천연가스를 해외 기업에 시장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8억 4,800만 크로아티아 쿠나(한화 약 1,5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Tsoneva, 2022). 해당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로는 INA의 천연가스 소매 담당 부서장이자 집권 여당 HDZ 당원인 다미르 스쿠고르(Damir Škugor), 그리고 크로아티아 변호사협회(Croatian Bar Association)장인 조시프 수르작(Josip Šurjak)이 지목되었다.크로아티아 정부의 반부패 법령과 GRECO의 권고GRECO가 2019년 12월 초에 채택한 상기 ‘제5차 크로아티아 평가 보고서’는 크로아티아의 반부패 법령체계가 본래 의도한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 의견을 담고 있다. GRECO는 여기에서 크로아티아가 공공 부문의 청렴성 제고와 부패 방지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법적·정책적 수단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과 현실의 양 측면에서 부패 방지책의 개선 여지가 다수 존재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GRECO, 2022:4).현존하는 크로아티아의 반부패 법령에는 2015~2020년도 반부패 전략(Anti-Corruption Strategy 2015-2020), 해당 전략에 따라 2년 주기로 마련되는 일련의 행동 계획(Action Plan), 이해충돌방지법(Law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정보접근권법(Law on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그리고 최근 제정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률 등이 있다(GRECO, 2022:4). GRECO는 앞으로 상기 법령 이외에도 최고위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 강령,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로비스트 및 제3자와의 만남과 관련한 규칙 등을 추가로 제정해 크로아티아의 기존 부패 방지 노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GRECO는 경찰 부서 직원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청렴 규정 위반 사례를 인지할 경우 이를 반드시 상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GRECO, 2022:4).결론크로아티아의 부패 문제를 주제로 삼았던 2020년 8월 기고문 게재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 변화를 살펴본 본고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기관에서 집계하는 거버넌스 지표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부패 척결 및 법치주의 보장 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 측면에서 GRECO는 크로아티아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정부 및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EC 또한 형사 소송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반부패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더해 유로바로미터도 크로아티아 국민 중 대다수가 자국의 부패 문제가 지난 3년간 더욱 심화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소개했으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된 원인으로는 본고에서도 소개한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정리하자면, 크로아티아는 지금까지 부패와 싸우는 과정에서 정책이나 제도적 구조를 정비하는 등 약간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들 조치를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해 부패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전 2020년 기고문에 이어 크로아티아 부패 척결 정책의 진전 동향과 주요 부패 사건 내역을 소개한 본고가 관련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앞으로 부패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크로아티아 Ana Hećimović / University of Zagreb /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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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크로아티아, 유로화 도입 초일기... 2023년 1월 유로존 가입 예정

크로아티아 EMERiCs 2022-02-28

#크로아티아 #유로화 #유로존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유럽 그린 딜과 크로아티아의 녹색 전환: 기회와 도전요소에 대한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유럽 그린 딜: 기후 변화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책유럽 그린 딜(EGD, European Green Deal)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내놓은 대응책으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두 가지 현상에 힘입어 등장한 산물이다. 첫째, 지난 10년여간 이른바 녹색 정치(Green Politics)가 정계의 주류로 등장해 환경 문제가 많은 유럽인들의 주요 정치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제95차 정규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시민들이 생각하는 EU의 가장 중요한 당면 문제들 중 기후변화가 2위를 차지했다(Eurobarometer, 2021).  둘째, 이전까지 경제 성장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유럽의 녹색정치 정당들이 기업 공동체와의 연계를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여타 정당들도 녹색 전환을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게 되었다. EGD는 탄소배출 저감, 일자리 창출과 성장, 에너지 빈곤현상 완화, 외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 타파, 그리고 보건의료와 복지 향상이라는 여러 가지의 핵심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EU는 팬데믹의 단기적 악영향을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았으나, 이 중 하나로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성한 차세대 EU (NGEU, Next Generation EU) 기금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기금을 통해 2024년까지 차관과 공여금 형태로 분배되어 활용될 예정인 7,500억 유로(한화 약 1,020조 원) 규모의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친환경 및 디지털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일례로 각국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해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별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N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에서는 지원금 액수 중 최소 37%가 친환경 부문에, 최소 20%가 디지털 부문에 배정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더해 EU가 마련한 2021-2027 다년도 예산계획(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에 편성된 1조 740억 유로(한화 약 1,460조원) 중 상당 부분이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분야에 배정되었다는 점도 친환경 분야가 더욱 탄력을 받게 만드는 요인이다.상기한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EU는 각 회원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및 법률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2021년 여름에는 EU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EU의 탄소배출량을 55% 저감하고 2050년까지는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이른바 55 맞추기(Fit for 55)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 및 기후 관련 법률을 다수 입안했다. 유럽 그린 딜과 크로아티아의 녹색 전환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는 탈탄소화, 녹색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 방지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유리한 입지에 있다. 크로아티아가 2021년 11월에 열린 기후변화회의(COP26)에서 산림면적 감소를 2030년까지 완전히 멈추고, 2033년까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2030년까지 메탄 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에서 30% 이상 줄일 것이라 선언한 점은 크로아티아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Al Jazeera English, 2021). 이에 더해 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8.5%로 EU 27개 회원국 평균인 19.7%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Eurostat, 2021a),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07년에 5.7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에는 4.14톤으로 줄어들었다(Our World in Data, 2021). 또한 GDP 단위규모당 에너지 소비량도 1993년 1.91 킬로와트시(kWh)에서 2016년에는 1 킬로와트시로 꾸준히 감소해왔다(Our World in Data, 2021). 따라서 크로아티아는 정치적 달성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정책 방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재생에너지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경제적 발전 수준에서 EU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있는 크로아티아가 기후변화 및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EGD와 NGEU 등을 통한 EU의 재정적 지원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해되는 일을 방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의 설문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인의 85%가 일상 생활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고 답변해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EIB, 2021). 현재 석유의 82.6%, 천연가스의 53.2%, 전력의 32.5%, 그리고 석탄의 100%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등 연간 소비 에너지의 56.2%를 수입에 의존하는 크로아티아의 입장에서(Eurostat, 2021b) 녹색 전환은 타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현상을 타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련된 크로아티아의 NRRP는 국민들에게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을 지니고 번영하는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76개 개혁안과 146개 투자항목을 담고 있다. NGEU는 동 목표 달성을 위해 63억 유로(한화 약 8.6조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 중 40.3%는 기후 관련 조치에, 그리고 20.4%는 디지털 사회 이행에 활용될 예정이다(European Commission, 2021). 본 계획은 크로아티아의 경제에도 도움을 주어 2026년까지 GDP의 1.9~2.9% 증대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친환경 분야에서 약 2만 1,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European Commission, 2021). 크로아티아의 NRRP에 포함되는 녹색 전환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에너지 효율성과 지진재해 사후 복구에 7억 8,900만 유로(한화 약 1조 700억 원), 지속가능 교통수단에 7억 2,800만 유로(한화 약 9,900억 원),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6억 5,800만 유로(한화 약 8,900억 원), 그리고 기업 부문에서의 녹색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5억 4,200만 유로(한화 약 7,400억 원)가 배정된다(European Commission, 2021). 상기 지원금은 크로아티아에서 EGD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 발전을 크게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EU로부터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투자도 유치해 역동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며, 일부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경제적 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투자 1단위당 민간 투자 4단위가 필요하다(Wolff, 2021). 2025년까지 1.5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혁신에 23억 유로(한화 약 3.1조 원)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활발하고 자금조달능력이 높은 민간 부문이 정부와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거쳐 이 과정에 참여해야만 한다. 하지만 크로아티아가 녹색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극복해야 할 약점들도 존재하는데, 이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 및 지역정부 기관이 부지 사용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2) 민간 투자자뿐 아니라 국영/공영 에너지 기관에 있어서도 건물 신설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3) 부동산 수용 절차가 각종 법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업 진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4) 중앙 및 지역정부의 행정역량 부족으로 인프라 건설 사업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연될 수 있다. (5) 상호배치되는 법률이나 규제가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6)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으로 인한 조달과정의 복잡화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이익집단의 사적 이익 추구가 우려된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친환경사업 추진의 사례도 다수 발견되는데, 일례로 2021년 12월 중국 국영기업인 노린코(Norinco, 중국명 북방공업집단)의 센(Senj) 풍력발전소 투자는 크로아티아가 받은 사상 최대 규모 외국 기업 투자의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유사한 맥락의 사업이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소개한 제도적 취약점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크로아티아의 성공적인 녹색 전환을 위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재무 분류법 (Sustainable Finance Taxonomy)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크로아티아는 현재 전체 전력의 10%가량을 크르슈코(Krško)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 협력사들과 함께 동 시설의 발전용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는 프랑스를 위시한 다른 유럽  9개국과 함께 EU 집행위원회가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친화적인 투자를 관할하는 지속가능재무 분류법상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늘날 크로아티아 가정이 내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0.1291유로(한화 약 175원), 기업의 경우 0.1034유로(한화 약 140원)로 EU 27개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지만(Eurostat, 2021c), 만약 원자력 발전 부문이 지원을 받지 못해 전기 가격이 올라간다면 크로아티아 수출기업의 경쟁력 하락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 녹색 전환이 큰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 녹색 전환을 맞이하는 크로아티아 기업들의 대비 수준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Croatian Chamber of Commerce)와 컨설팅회사인 앱솔론 d.o.o.(Apsolon d.o.o.)은 공동 연구를 통해 크로아티아 기업들이 녹색 전환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했는데, 이들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60% 이상이 녹색 전환을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HGK and Apsolon, 2021). 본 보고서는 녹색 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재원 확보의 어려움, 상호배치되거나 복잡한 관련 법률, 그리고 행정기관의 느리고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적하고, 녹색 전환이 가져오는 가장 유망한 기회로는 NRRP와 2021-2027년도 MFF를 통한 자금 지원을 거론한다. 비록 다수의 크로아티아 기업들이 녹색 전환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활용 및 생산, 신규 친환경 기술 적용 등의 분야에서 사업 구상이나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HGK and Apsolon, 2021). 한편 녹색 전환과 관련해 독자적인 전략을 보유한 기업은 15.7%에 그쳤으며, 60%는 근시일 내에 관련 전략 을 만들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HGK and Apsolon, 2021). 또한 기업공개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녹색 회계’를 이미 도입하거나 도입 과정에 있는 기업은 20%,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27.1%, 그리고 향후 12~36개월간 관련 절차 개시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24.7%이다(HGK and Apsolon, 2021). 여기서 살펴본 연구결과는 녹색 전환이 기업에 가져올 가장 핵심적인 영향이 사업모델, 수익, 그리고 사회·경제적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2020년 기준 크로아티아의 도로 100km당 전기차 충전소 수는 2.3으로 EU 27개 회원국 내 중간 수준이지만,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1.9%에 그쳐 EU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ACEA, 2021). 따라서 크로아티아는 전기차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EU 통계국(Eurostat)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국내 교통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비중은 4% 미만으로, 그리스, 에스토니아, 키프로스를 뒤이은 EU 최하위이다(Eurostat, 2021d). 이처럼 크로아티아는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질의 인프라 부재, 전기자동차의 높은 가격과 낮은 인기라는 약점과 고급 전기차 기술 보유 기업의 존재라는 강점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다. 후자의 사례로는 최근 부가티(Bugatti)를 인수해 최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리막 오토모빌리(Rimac Automobili)를 들 수 있는데, 리막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연료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스포츠카인 비전 FK(Vision FK)를 공동 개발했다.  요약하자면 크로아티아의 전기차 부문은 그 잠재력이 높으나, 특히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분야 등에서 아직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결론본고는 지금까지 크로아티아의 녹색 전환과 기후변화 방지 정책이 가진 강점과 약점, 그리고 관련 분야에 존재하는 기회와 위협에 대한 핵심 요소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기회의 측면에서는 NGEU 기금을 비롯한 EU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녹색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 요소라 평가해볼 수 있다. 그리고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다는 크로아티아의 장점을 고려할 때, 녹색 에너지와 상품에 대한 민간 투자가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고강도 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EU 차원에서의 우호적 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점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를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로아티아 기업들은 녹샌 전환을 위협요소로 여기던 기존의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녹색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 효율성이나 재생에너지 생산 등 일부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4차 산업혁명과 녹색 전환이 결부되면 새로운 상품 생산, 자원 절약 기법 개발, 폐기물 관리방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측면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해 신형 전기차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리막 오토모빌리와 같은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은 희망적 요소이며, 궁극적으로는 크로아티아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처럼 녹색 전환이 가져다 주는 역사적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크로아티아 Kristijan Kotarski / University of Zagreb /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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