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헝가리, 16년 만에 정권 교체…총선서 야당 티서당 승리

□티서당, 4월 총선서 개헌선 초과 의석 확보하며 정권 교체 실현◦ 티서당, 역대 최고 투표율 속 단독 개헌선 돌파- 2026년 4월 12일 실시된 헝가리 총선에서 야당 티서당(Tisza)*이 전체 199석 중 138석을 확보하며 승리함. 투표율은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의석수는 개헌선인 3분의 2(133석)를 웃도는 수준으로 1990년 민주화 이후 단일 정당이 기록한 최대 득표 비율임.-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가 이끄는 여당 피데스(Fidesz)는 기존 135석에서 55석으로 의석이 줄었으며, 오르반 총리는 패배를 인정하고 페테르 마자르(Péter Magyar) 티서당 대표에게 축하 의사를 전함.◦ 정권 교체 배경으로 경제 침체와 EU 기금 동결이 지목됨-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헝가리 배정 지원금 180억 유로(약 31조 2,953억 원)를 수년간 동결해왔음.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누적되면서 헝가리 경기 여건이 악화되고 민심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마자르 대표는 친유럽 노선 전환과 부패 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오르반 정부에 대한 반발 여론을 결집함. 당선 후에는 "헝가리는 EU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라고 밝힘.□ 마자르 당선인, EU 관계 정상화·반부패 개혁 추진하며 친러 외교 노선 전환 방침 밝혀◦ EU 동결 기금 정상화 추진하며 반부패 기구 신설 등 제도 개혁 방향 제시- 마자르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EU가 수년간 동결해온 헝가리 배정 기금의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유럽검찰청(EPPO)* 복귀도 추진할 방침으로, 복귀 시 이전 정부와 관련된 부패 사건에 대한 EU 차원의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정부 전체를 감독하는 반부패 기구 신설과 총리 임기를 2선으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전함.*유럽검찰청(EPPO: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EU 예산 관련 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EU 기관으로, 헝가리는 오르반 정부 재임 시절 미가입 상태를 유지함.◦ 친러 외교 노선과 선을 그으면서도 대러 실용 관계는 유지할 방침- 마자르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오르반 총리와는 다른 외교 기조를 예고함. 다만 헝가리는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도가 80% 이상에 달해 에너지 분야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며, 마자르 대표도 "러시아와 실용적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언급해 대러 관계의 급격한 전환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오르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온 EU의 우크라이나 900억 유로(156조 5,298억 원) 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다만 헝가리는 해당 대출의 재원 조성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해짐.□ 헝가리 총선 결과에 EU·러시아 상반된 반응 나타나◦ EU 주요 지도자들, 마자르 당선인에 환영 입장 표명-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는 유럽을 선택했다. 한 나라가 유럽으로의 길을 되찾았다"고 밝혔으며,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도 각각 환영 의사를 표명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협력 의지를 밝혔으나, 마자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자금 지원과 EU 조기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관계 개선에 일정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러시아, 헝가리를 비우호국으로 재분류하며 새 정부 행보를 관망-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는 선거 다음 날 헝가리가 더 이상 특별한 지위를 갖지 않으며 여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우호국 범주에 해당한다고 밝힘. 다만 마자르 대표가 실용적 대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새 헝가리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전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New York Times, How Peter Magyar Defeated Viktor Orban, a Former Ally, In Hungary's Election, 2026.04.14.POLITICO, Vance, Putin … Zelenskyy: The losers and winners of Hungary's seismic election, 2026.04.15.CNN, Hungary election 2026 results: Petér Magyar wins, Trump ally Viktor Orbán concedes landmark defeat, 2026.04.12.The Guardian, 'We were never friends': Kremlin plays down loss of ally following Orbán's election defeat, 2026.04.14.BBC, Orbán era swept away by Péter Magyar's Hungary election landslide, 2026.04.15.* 관련정보헝가리 총선, 야당 티서당 압승으로 오르반 장기 집권 종식(2026.04.13.)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4-17

#헝가리 #총선 #정권교체 #유럽연합 #외교노선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헝가리, 이란 분쟁發 유가 급등 속 연료 상한제 도입…EU 대러 에너지 제재 해제 촉구

□ 이란 분쟁 여파로 인한 헝가리 연료비 급등과 경제 파급 우려◦ 헝가리, 미·이스라엘 이란 공습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연료비 상승 압박-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개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을 봉쇄하면서 브렌트유(Brent crude) 가격이 3월 9일 배럴당 116달러(약 16만 원)를 돌파함. 헝가리는 이란 분쟁 이전부터 드루즈바 송유관 중단으로 원유 공급 차질을 겪어온 바, 이번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연료비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 원유 외에도 유럽 천연가스 벤치마크 선물 가격이 최대 30% 급등하는 등 역내 에너지 시장 전반의 불안이 확산됨.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에너지안보위원회(Energy Security Council)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에너지 안보 상황 점검에 나섬.*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폭 약 40km의 해협으로, 세계 원유 및 LNG(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교역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 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헝가리 경제 전반 파급 우려- 3월 첫째 주 기준 휘발유(95옥탄)는 리터당 573포린트(약 2,180원), 경유는 603포린트(약 2,290원)를 기록함. 헝가리는 국제 유가 변동이 자국 소매가에 즉각 전가되는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가격 충격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임. - 오에코노무스 경제연구재단(Oeconomus Economic Research Foundation)은 연료비 상승이 물류·운송 비용 인상을 거쳐 제조원가와 소비자 물가 전반으로 파급되는 연쇄 반응을 유발할 것으로 분석함.□ 헝가리의 복합적 에너지 가격 압력과 정부 대응◦ 드루즈바 송유관 중단과 포린트화 약세로 에너지 비용 압력 가중- 헝가리는 전체 원유 수입의 86~92%를 드루즈바 송유관(Druzhba Pipeline)* 남부 지선에 의존해 왔으나, 1월 27일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내 설비가 파손되며 공급이 중단된 상태임. 또한 헝가리 정유 시설은 서방산 원유 처리를 위해 1~2년의 설비 개조가 필요해 단기적인 대체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여기에 포린트화 약세까지 더해져 달러화 기준 국제 유가 상승분이 헝가리 내 연료가에 더욱 크게 전가됨. 앤드레이 노스코(Andrej Nosko) 마테이 벨 대학교(Matej Bel University)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LNG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헝가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함.*드루즈바 송유관(Druzhba Pipeline): 1964년 소련 시기 개통된 세계 최대 규모 송유관 중 하나로, 러시아 서시베리아에서 출발해 벨라루스·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중유럽까지 약 4,000km를 이음. 남부 지선은 슬로바키아·헝가리·체코에 원유를 공급함.◦ 헝가리, 연료 가격 상한제 도입 및 전략 비축유 방출- 오르반 총리는 3월 11일 휘발유 소매 상한가를 리터당 595포린트(약 2,261원), 경유는 615포린트(약 2,337원)로 설정하는 연료 가격 상한제를 발표함. 동 정책은 헝가리 번호판과 차량등록증을 갖춘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개인뿐 아니라 농업인, 운송사업자 등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됨.- 또한, 오르반 총리는 공급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방출을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함. 아울러 러시아산 저가 원유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해 온 공공요금 인하 프로그램도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부연함.□ 헝가리, EU 차원의 대러 에너지 제재 해제 요구◦ 오르반 총리, EU 집행위에 대러 에너지 제재 전면 해제 촉구- 오르반 총리는 3월 9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이란 분쟁과 드루즈바 송유관 중단이 헝가리 내 에너지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며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전면 재검토·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해상 원유 수송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육상 공급 경로마저 차단된 것은 헝가리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한편,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드루즈바 송유관 의존도가 높은 슬로바키아 역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EU 반응과 대러 에너지 전환 계획에 대한 압력 고조- EU 집행위는 헝가리의 요구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임. 브뤼헐(Bruegel) 연구소의 벤 맥윌리엄스(Ben McWilliams) 연구원은 이번 중동 사태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심화되면서 EU의 2027년 러시아산 화석연료 전면 금수 계획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함. - 아울러, 이란 분쟁 장기화 시 헝가리·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한 제재 반대 기조가 EU 내에서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kormany.hu, A benzin és a gázolaj esetében is védett árat vezet be a kormány, 2026.03.11.Magyar Nemzet, PM Orban: War in Iran Threatens Major Energy Price Increases, 2026.03.11.Hungary Today, Iran Conflict Sparks Explosion in Fuel Prices, 2026.03.11.Kyiv Independent, Iran oil price shock fuels Hungary's campaign against Russia sanctions, 2026.03.09.Euronews, Hungary demands EU lift sanctions on Russian energy as prices spike amid Iran war, 2026.03.09.Politico, Hungary's Orbán leverages oil price shock from Iran war in his election campaign, 2026.03.02.* 관련정보[이슈트렌드] 헝가리, 드루즈바 송유관 가동 중단 이후 EU 대러 제재·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 2026.02.27헝가리, 연료 위기 대응 조치 도입...가격 상한제 및 수출 금지 시행, 2026.03.11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3-13

#헝가리 #에너지 가격 #이란 분쟁 #드루즈바 송유관 #EU 대러 제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헝가리, 드루즈바 송유관 가동 중단 이후 EU 대러 제재·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

□ 헝가리, 드루즈바 송유관 파손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급 난항◦ 드루즈바 송유관 가동 중단, 헝가리 러시아산 원유 공급 전면 차질- 1월 27일 우크라이나 리비우(Lviv) 인근 드루즈바(Druzhba) 송유관* 설비가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파손됐다는 우크라이나의 발표 이후 헝가리·슬로바키아행 원유 공급이 전면 중단됨. 이에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에너지안보위원회(Energy Security Council)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전략 비축유 방출을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함.*드루즈바 송유관(Druzhba Pipeline): 1964년 소련 시기에 개통된 세계 최대 규모 송유관 중 하나로, 러시아 서시베리아 유전에서 출발해 벨라루스·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중유럽까지 약 4,000km를 이음. 남부 지선은 슬로바키아·헝가리·체코에 원유를 공급함.-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이유로 송유관 복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오르반 총리는 이를 "우크라이나의 원유 봉쇄"라 규정하며, 4월 총선을 앞두고 헝가리 내 연료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임.◦ 헝가리, 전체 원유 수입의 80~90% 드루즈바에 의존해 대체 공급망 구축 지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원유 수입 제재 예외를 적용받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도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 왔음. 특히, 헝가리는 내륙국 특성상 해상 경로 등의 대체 공급망 구축에 시일이 소요되는 구조로, 전체 원유 수입의 80~90%를 드루즈바 송유관에 의존하고 있음.-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 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에 따르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만 약 54억 유로(약 9조 1,267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짐. 2025년 기준 드루즈바 남부 지선을 통한 연간 공급량은 970만 메트릭톤으로, 이 중 435만 톤이 헝가리에, 490만 톤이 슬로바키아에 공급됨. □ 헝가리, EU의 대러시아 제재·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 헝가리, 우크라이나에 디젤 공급 중단…전력 수출 중단 가능성도 시사- 헝가리는 2월 19일 드루즈바 원유 공급 재개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디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헝가리·슬로바키아 양국이 약 90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송유관 파손에 따른 단기적 공급 위험은 없다고 밝혔으나, 헝가리 정부는 원유 공급 재개 전까지 대응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 비상 전력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헝가리가 공급해 온 점을 언급하며 비상 전력 수출 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이에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침략자의 편을 드는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함.◦ 헝가리, EU의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우크라이나 차관 집행 저지 공언-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2월 22일 원유 수송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EU 제20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채택을 저지하겠다고 밝힘. 해당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원유 해상 운송 서비스 금지 외에도 암호화폐 거래 금지, 주변국을 통한 제재 우회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됨.- 오르반 총리는 원유 공급 재개 전까지 EU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900억 유로(약 152조 1,126억 원) 규모의 차관 집행도 반대하겠다고 공언함. 차관 집행을 위해선 회원국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요구되는 만큼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 시 집행이 어려워지는 구조임.□ 오르반 정부의 대러 우호 노선,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변화 가능성◦ 오르반 총리, 친러시아 행보 유지…EU 회원국들 비판 잇따라- 오르반 총리는 재임 기간 중 스웨덴·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 반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거부 등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헝가리의 반대로 제20차 제재 패키지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으며, 폴란드·독일 외무장관도 헝가리의 제재 저지 입장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함. EU는 헝가리 총선 직후인 4월 15일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법안 제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EU 임시 원유 조율 그룹(Ad Hoc Oil Coordination Group)도 헝가리·슬로바키아에 대한 대체 공급 경로 평가에 착수한 상황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앞서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른 헝가리 정책 변화 주목- 4월 12일 헝가리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야당 티서(Tisza)당 대표 페테르 마자르(Péter Magyar)가 오르반의 피데스(Fidesz)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오르반 총리는 이번 원유 공급 중단 사태를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총선 패배를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함. 시야르토 장관은 여기에 더해 EU·독일이 야당과 협력해 헝가리 내 연료 가격을 올려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덧붙임.- 한편, 일부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헝가리의 대러 에너지 정책과 EU 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EU가 헝가리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선 직후로 법안 제출 시점을 맞췄다는 분석도 있어 결과에 따른 향후 추이가 주목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inancial Times, Hungary to block new EU sanctions against Russia, 2026.02.22.DW, Hungary, Slovakia clash with Ukraine over oil pipeline, 2026.02.24.Hungary Today, Hungary and Slovakia Halt Diesel Supplies, Ukraine Could Soon Face Electricity Shortages, 2026.02.19.Euronews, Hungary blocks adoption of EU sanctions package until transit oil supplies resume, 2026.02.22.Politico, UK exempts Druzhba oil pipeline from Russia sanctions, 2026.02.24.TRT World, What's the Druzhba pipeline controversy that's causing fissures within the EU over Ukraine, 2026.02.24.Daily News Hungary, Hungary's energy security at risk? PM Orbán summons emergency talks over pipeline halt, 2026.02.22.* 관련정보헝가리, 우크라이나에 디젤 공급 중단 결정...역내 에너지 분쟁 격화, 2026.02.20.헝가리, 드루즈바 송유관 중단에 에너지 안보 위기…긴급회의 개최, 2026.02.24.[이슈트렌드] 헝가리, 이란 분쟁發 유가 급등 속 연료 상한제 도입…EU 대러 에너지 제재 해제 촉구, 2026. 3. 13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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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EU 가입에 거부권 행사 예고…EU는 우회 가입 추진

□ 헝가리,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EU 가입 반대◦ 오르반 총리, 농업 피해·재정 부담 등 경제적 이유로 가입 반대 표명-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1월 3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헝가리와 중부 유럽 국가들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 특히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EU 시장 유입이 헝가리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헝가리·슬로바키아·루마니아·폴란드 농민들이 이 사안과 관련하여 협력을 도모 중이라고 언급함.-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유럽 개발 자금의 전용을 초래하여 회원국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도 우려를 나타냄.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와의 군사·경제 협력이 헝가리를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며, 이웃국으로서 협력은 필요하나 EU 회원국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힘.◦ 헝가리, EU의 러시아산 가스 금지 결정에 강력 반발- 헝가리의 우크라이나 EU 가입 반대 기조는 에너지 문제로도 연결되고 있음. EU 이사회는 1월 26일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와 파이프라인 가스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승인함. LNG 수입은 2027년 초, 파이프라인 가스는 같은 해 가을부터 전면 금지되며, 위반 기업에는 연 매출의 최대 3.5% 또는 거래 추정 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에 반발해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함.- 오르반 총리는 2월 7일 솜바트헤이(Szombathely) 선거 집회에서 우크라이나가 EU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함. 그는 러시아산 가스 차단 시 헝가리의 에너지 보조금 체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며, 이를 우크라이나 EU 가입 반대의 핵심 근거로 제시함.□ EU, 헝가리 반대에도 우크라이나 부분 회원국 지위 부여 방안 추진◦ '역확장' 방식으로 가입 절차 초기 단계부터 권리·의무 부여 구상- 한편, EU는 헝가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유럽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월 10일 EU 외교관 및 관계자 취재를 종합해, EU는 이르면 2027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부분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5단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함.- '역확장(reverse enlargement)'으로 불리는 이 구상은 가입 절차 완료 전부터 권리와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은 1월 30일 "2027년까지 기술적으로 가입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EU가 구상 중인 단계적 가입 방식의 적용을 요청함.◦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찬성국들, 헝가리 거부권 우회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EU 신규 회원국 가입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바, 오르반 총리의 거부권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EU 집행위원회와 다수 회원국은 4월 헝가리 총선 결과를 주시하는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통한 설득과 EU 조약 제7조* 발동 등 다단계 우회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짐.** EU 조약 제7조: 회원국이 EU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의 투표권 등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제재 수단. 2016년 폴란드, 2018년 헝가리를 대상으로 준비 절차가 발동된 바 있으나 실행에는 이르지 않음.- 다만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2027년 1월 가입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EU 내부에서도 가입 일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신속 가입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역확장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등 주요국의 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헝가리 4월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이슈 쟁점화◦ 오르반 총리, 반우크라이나 국민청원 발의하며 선거 캠페인에 활용- 헝가리 정부는 4월 12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전국 가구에 발송함. 청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추가 재정 지원, 우크라이나 국가 운영에 대한 10년간 재원 부담, 전쟁으로 인한 공과금 인상 등 3개 항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묻는 형태로, 3월 23일까지 회신하도록 설계됨.- 오르반 총리는 2월 7일 솜바트헤이 집회에서 2월 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주재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창립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초 오르반 총리에 대한 선거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음.◦ 야당 티서당, EU 관계 개선 공약에도 우크라이나 가입 신속 절차 반대- 여론조사에서 오르반 총리를 앞서고 있는 페테르 마자르(Péter Magyar) 티서당(Tisza Party) 대표는 240쪽 분량의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EU 관계 정상화, 유로존 가입 준비, 저소득층 세금 감면 등을 제시함.- 공약에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 탈피 시점은 EU 기한(2027년)보다 8년 늦은 203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야당인 티서당 역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속 절차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이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헝가리의 신중한 기조는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ITICO, 5 steps to get Ukraine into the EU in 2027, 2026.02.10.Novaya Gazeta Europe, EU plan to grant Ukraine accelerated membership despite Hungarian objections revealed, 2026.02.10.Euractiv, Hungary launches pre-election petition against EU aid for Ukraine, 2026.02.11.Kyiv Independent, Orban declares Ukraine 'enemy' of Hungary, 2026.02.11.Euronews, Hungarian election campaign enters hot phase with Ukraine, the EU and Trump in focus, 2026.02.09.Kyiv Independent, EU gives final approval to ban on Russian gas by 2027, 2026.02.11.* 관련정보헝가리 총리, 우크라이나 EU 가입 반대 입장 재확인, 2026.02.03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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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6년 헝가리 총선 전망: 오르반 총리에 대한 신흥정당의 도전

정권교체 가능성이 고조되는 헝가리 총선인구 970만의 헝가리에서 4월 12일에 실시되는 총선은 국내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유럽적 가치와 통합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 변수로 전 유럽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공산정권에 저항한 자유주의 성향의 운동가로서 청년민주동맹(Fidesz)를 결성하여 민주화에 기여하였고, 1998년 35세의 나이에 개혁적 중도우파 정치인으로 집권하여 2002년까지 4년간 재임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우파 포퓰리스트로 변신하여 재집권하여 현재까지 16년간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그는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피데스당을 활용하여 권위적 민주주의를 구축하였다. 유럽의회는 헝가리 정치체제를 “정기적 선거는 존재하나 실질적 자유가 제약된 선거형 권위주의” 혹은 “민주주의 체제이지만 권위주의가 가미된 하이브리드 체제”로 규정하였다. 보수 민족주의 담론을 바탕으로 장기간 국민적 지지 기반을 다진 오르반이 과연 선거에서 승리하고 계속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오르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 지표의 악화가 집권 여당의 지지 기반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가계 구매력은 유럽연합 평균의 70%이며, 2025년 IMF가 추산한 경제성장률은 0.7%이고, 물가상승률은 4.5%에 달한다.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 선심성 소득세 환급 조치가 이듬해 초 25%에 달하는 악성 인플레를 야기하였고, 그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1)이러한 경제난 속에서 헝가리에 배정된 180억 유로의 유럽연합 예산지원이 유예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법치주의 조건부 메커니즘(Rule of Law Conditionality Mechanism)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법치에 관한 조사 결과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예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헝가리는 3년 연속 EU 내 부패 지수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유럽 난민법을 위반한 죄로 유럽법원이 판결한 2억 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티사(Tisza)당을 이끄는 머저르(Magyar)의 정치적 성향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티사당의 지지율이 집권당을 앞지르고 있다. 티사당은 2020년에 생겨난 신생정당이며, 당명은 존중(tisztelet)과 자유(szabadsag)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졌고, 헝가리에서 두 번째로 큰 강 이름이다. 2024년에 43세의 페테르 머저르가 당 대표를 맡은 이후 전국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변호사와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아내였던 법무부 장관을 통해 알게 된 정권 부패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함으로써 대표적인 반정부 정치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신당의 대표로 영입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티사당은 유력정치인 1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명망가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그림 1. 헝가리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 출처: Politico. “Hungary: National Parliament Voting Intention,” https://www.politico.eu/europe-poll-of-polls/hungary/<그림 1>은 헝가리의 다양한 여론기관이 발표한 정당별 지지도의 평균치를 표시한 그래프이다. 이에 따르면, 2024년 4월 머저르가 티사당을 이끌기 시작한 이후 지지율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불과 반년 만에 피데스의 지지율과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 그리고 2025년 말에는 티사당이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37%에 그친 피데스당을 두 자릿수 격차로 앞질렀다. 이 시기 피데스의 지지율 하락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사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연합(DK)을 비롯한 많은 야당의 몰락이다. 이들은 현재 모두 5% 이하의 미미한 지지에 머물고 있다. 티사당은 부패한 집권당과 분열된 야당을 불신하는 다수 유권자에게 대안적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총선은 사실상 양당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양상은 이미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확인되었다. 창당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 참여한 티사당은 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헝가리에 배정된 21석 가운데 7석을 확보하였다. 피데스는 45%를 득표해 11석을 차지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나머지 의석은 민주연합과 극우 성향의 우리조국당이 각각 2석과 1석을 차지하였다.2)티사당은 반부패운동에 초점을 둔 중도우파 이념을 표방하며, 기독교와 민족주의 가치를 중시한다. 머저르는 정치집회에서 거대한 국기를 흔드는 상징적 행위를 종종 하는데, 이것은 오랜 외세 지배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나치독일, 소련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티사당은 오르반 정부의 부패는 강하게 비판하지만, 이념적으로는 피데스당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온건 보수층과 청년으로부터 더 강한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3)정치적 도전에 직면한 오르반 정권의 대응전략오르반은 선거 승리를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첫째, 언론통제 차원에서 피데스는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주요 언론의 80%를 지배하고 있으며, 독립언론에 대해서는 재정적, 법적 수단을 활용해 압박한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 상황에서 티사당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둘째, 여당에 유리한 선거법이다. 피데스는 2010년 총선에서 대승한 이후 선거법을 30회 이상 개정하였다. 헝가리의 선거제도는 혼합체제로서 1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06명은 지역구에서, 93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하는데, 지역구 선거의 경우 결선투표를 없애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고, 선거구를 집권당 후보에 유리하게 재획정하는 시도가 있었다.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에서는 진입장벽을 높여, 정당은 5%, 2개 정당의 선거연합은 10%, 3개 정당 이상은 15%이다. 그리고 친여 성향이 강한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루마니아 등에서 차별받는 헝가리 소수민족은 오르반 정부의 동포 보호정책에 호응하여 피데스에게 9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데, 선거법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반면에, 주로 근로 이주와 유학 등의 목적으로 서방에 거주하는 헝가리 국민은 체류국의 대사관에 가서 투표하게 되어 있다.4)셋째,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증가하는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다. 최근 연금 지급액을 인상하였고, 2자녀 이상을 둔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를 감면하고, 주택 구매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하였다.넷째, 헝가리 의회는 비상 통치 기간을 2026년 5월 14일까지 180일간 연장하여 이번 선거 기간이 비상 통치하에 진행되도록 하였다. 비상 통치 기간에는 언제든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르반 정권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 처음으로 비상 통치를 선포하였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를 연장하였다.5)헝가리 총선의 전망과 파급효과이번 선거의 결과를 전망해 보면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피데스당이 절대다수를 유지하는 경우, 둘째, 피데스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 셋째, 티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넷째, 티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티사당의 과반 승리이지만, 피데스당이 과반을 유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정당이든 단독으로 절대다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헝가리의 국가적 역할과 관련하여 오르반은 헝가리를 동과 서를 잇는 교량 국가로 규정하는 반면, 머저르는 서구와의 연대를 핵심 외교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만일 오르반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는 유럽연합 내 최장수 정부 수반이 되며, 프랑스 국민연대, 독일 대안당, 네덜란드 자유당, 스페인 복스당 등 우익 민족주의 정치 연합 세력을 이끄는 핵심 지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는 당분간 정체할 것이다.그동안 오르반은 유럽연합에 비판적인 도전자 세력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럽연합이 REPowerEU 정책을 발표하고 에너지 전환전략을 제시하면서 2027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헝가리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다. 2025년 석유 가스 수입의 90% 이상이 러시아산이다. 피데스당은 미국 공화당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문명이 인구 감소와 이주민 증가로 소멸 위기에 있다는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오르반의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또한 헝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중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에 협조하고 있다. 이처럼 오르반은 균형적인 외교 노선을 취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규범적인 외교정책과 긴장 관계에 있다. 반면 머저르는 오르반이 러시아 및 중국과 협력함으로써 마자르 부족을 통일하여 헝가리 왕국을 건국한 성 이슈트반의 역사적 노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성 이슈트반은 1001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여 헝가리를 유럽 문명에 편입시킨 최초의 국왕이다. 머저르는 당선될 경우 첫 해외 방문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관계가 경색된 폴란드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과의 관계 정상화가 경제회복의 열쇠라고 주장하며, 브뤼셀에 가서 유예된 예산을 받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6)헝가리 총선 결과는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외교 환경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오르반 총리가 재집권할 경우, 헝가리는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대중국 전략 등 핵심 현안에서 유럽연합의 공동 입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내부 저지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가치 기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티사당이 집권할 경우,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응집력이 복원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이 추구하는 다자주의 및 규범 외교에 보다 조응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각주1) Gergely Szakacs and Krisztina Fenyo, “Orban’s Giveaways still not Turning Election Tide in Hungary,” LSEG, December 23, 2025.2) Andras Racz, “A Political Landslide in Hungary Challenges Orban’s Regime and the EU,” DGAP Memo, June 18, 2024.3) Serena Giusti, “Elections to Watch in 2026: Hungary,” ISPI Commentary, December 24, 2025.4) Stephen Pogany, “Can Hungary’s Opposition Finally Break Orban’s Grip on Power?” Social Europe, January 8, 2026.5) Stanislaw Kaleta, “Hungary Extends State of Emergency with Electoral Challenge to Orban on the Horizon,” TVP World, October 22, 2025.6) Alexander Faludy, “How far would a Peter Magyar Victory Reset?” UKICE Newsletter, December 2, 2025.[참고문헌]Faludy, Alexander, “How far would a Peter Magyar Victory Reset?” UKICE Newsletter, December 2, 2025.Giusti, Serena “Elections to Watch in 2026: Hungary,” ISPI Commentary, December 24, 2025.Kaleta, Stanislaw, “Hungary Extends State of Emergency with Electoral Challenge to Orban on the Horizon,” TVP World, October 22, 2025.Pogany, Stephen, “Can Hungary’s Opposition Finally Break Orban’s Grip on Power?” Social Europe, January 8, 2026.Racz, Andras, “A Political Landslide in Hungary Challenges Orban’s Regime and the EU,” DGAP Memo, June 18, 2024.Szakacs, Gergely and Krisztina Fenyo, “Orban’s Giveaways still not Turning Election Tide in Hungary,” LSEG, December 23, 2025.

헝가리 고상두 /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 명예교수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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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슬로바키아,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에 법적 대응 예고

□ EU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결정과 양국의 반발o EU, 2027년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 단계적 금지 합의-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26년 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 2027년 가을까지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에 잠정 합의함. 장기 계약의 경우 2027년 1월(LNG) 및 9월(파이프라인 가스)부터 금지가 적용됨.-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추진해 온 REPowerEU 전략의 핵심 조치로, 현재 회원국 정식 승인 절차가 남아 있음.o 헝가리·슬로바키아, 에너지 안보 위협 및 경제적 타격 우려-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장관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없이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 석유와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특히 금지 조치 시행 시 특정 국가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 에너지 요금이 최소 3배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함.□ 헝가리·슬로바키아의 법적 대응 전략o EU 법원에 무효화 소송 제기 계획-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REPowerEU 규정이 공식 채택되는 즉시 EU 사법재판소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 진행 기간 동안 규정 집행 중단을 요청할 예정임. 시야르토 장관은 "법적 준비 작업이 대부분 완료됐다"고 밝힘.- 양국은 법적 대응을 공동으로 조율하기로 합의했으며, 규정 채택 직후 즉시 공동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o ‘EU 조약 위반’ 주장의 세 가지 근거- 시야르토 장관은 첫째, EU 기본조약이 에너지 정책을 회원국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번 규정이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둘째, 이는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임에도 무역 정책으로 위장해 만장일치 대신 가중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적 사기’라고 비난함.- 셋째, 유럽집행위원회 자체 영향평가서가 "중부유럽에 대한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했다고 지적함.□ EU의 입장과 향후 전망o EU,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 통해 에너지 독립 달성 목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장은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에너지 독립의 새로운 시대"라고 선언하며, 러시아가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수입 대금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함.- EU의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대금은 전쟁 초기 월 120억 유로(약 17조 8,000억 원)에서 현재 15억 유로(약 2조 2,000억 원)로 감소했으며, 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o 내륙국 예외 조항 및 회원국 다각화 계획 의무화- EU는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내륙국의 우려를 반영해 공급 중단 시 유럽집행위원회가 비상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포함시켰으나, 동 규정은 회원국이 가스 비축률 90% 미달 등 비상사태를 선언해야만 발동 가능함.- 모든 회원국은 2026년 3월 1일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및 석유 수입 중단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일정을 담은 국가별 다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12월 15일 에너지장관회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통해 최종 승인 예정임.<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ASS, Hungary, Slovakia prepare to challenge EU ban on Russian oil and gas in court — Szijjarto, 2025.12.15.Serbia Energy, Hungary and Slovakia challenge EU plan to ban Russia oil and gas, 2025.12.9.Ukrinform, Hungary, Slovakia to challenge EU regulation on banning import of Russian oil and gas, 2025.12.6.China Daily, Hungary to launch challenge against EU plan to ban Russian energy, says FM, 2025.12.4CEENERGY, Hungary to challenge the Russian energy import ban at the European Court, 2025.12.3[관련정보]헝가리, 우크라이나 전쟁 후 '탈제재 시대' 대비 강화(2025.12.11)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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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2026년 1조 포린트 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

□ 헝가리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및 재정 위기 심화o 2025년 GDP 성장률 전망 1%로 하향 조정, 경기 침체 우려 증대- 헝가리 정부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당초 3.4%에서 2.5%로 조정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1%까지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6년 성장률 전망 역시 기존 4.1%에서 3.1%로 하향 조정함. - 마르톤 나기(Márton Nagy) 헝가리 경제부장관은 2025년 2/4분기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하반기 성장률도 예상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1/4분기에 이미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지목한 바 있는 배터리 생산을 포함한 산업 부문의 둔화가 경제 전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정부가 산업 부문 약세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했던 소매 판매 역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o 기업 신뢰도 급락 및 소비자 심리 악화로 경제 전반 위축- 헝가리 기업들은 정부의 가격 통제, 정부 주도 임금 인상, 예산 적자 보전을 위한 특별 부과금 등 일련의 개입 조치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기업 신뢰도가 약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나기 장관은 2026년에도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준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헝가리 소비자들 역시 지속적인 생활비 위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터 마자르(Peter Magyar)가 이끄는 야당 티사(Tisza)당이 2026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일련의 경기 부양책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25년 GDP 대비 4.1%라는 재정적자 목표 달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정부, 1조 포린트 규모 경제 이니셔티브 발표o 2026년 가족 지원 및 공공부문 임금 인상 중심의 대규모 이니셔티브 발표- 헝가리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가족, 공공부문 직원 및 지방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8개의 신규 경제 이니셔티브를 시행할 예정이며, 총 규모는 약 1조 포린트(약 4조 700억 원)에 달함. 주요 이니셔티브에는 ▲가족세 공제 두 배 확대, ▲30세 미만 한 자녀 어머니 소득세 면제, ▲40세 미만 두 자녀 어머니 소득세 면제 등이 포함됨.- 또한, 동 이니셔티브에는 2026년부터 최저임금을 약 13% 인상하고 인구 3만 명 미만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급여를 30%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됨. 아울러 교사들에게는 9월부터 성과 기반 급여 보너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수자원 관리 직원 임금 12% 인상, 판사·검사 등 사법부 직원 급여 인상도 계획되어 있음.o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 '홈 스타트'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추진- 한편 정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홈 스타트 프로그램(Home Start Programme)'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관련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동 프로그램은 최대 5,000만 포린트(약 2억 350만 원)를 25년 만기 고정금리 3%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는 현재 시장 금리인 6.5~7%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준임.- 정부는 다세대 주택 1억 포린트, 단독 주택 1억 5,000만 포린트 등 주택 가격 별 지원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가 주택 구매 지원 관련 이니셔티브를 출범할 때 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우려를 제기함.□ 경기 부양책의 정치·경제적 영향 및 지속가능성 우려o 경기부양책의 정치적 동기에 대한 비판 제기- 헝가리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202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야당 티사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국민들의 생활비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재집권 이후 가장 도전적인 선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관찰됨.- 아울러 다수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인 경제 약세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성장률이 약 1%에 불과한 상황에서 GDP 대비 4.1%의 재정적자 목표 달성 가능성과 대규모 재정 지출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o 신용등급 강등 위험 및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증대-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현재 헝가리의 신용등급을 ‘BBB-’*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재정 위험 증가와 선거 관련 지출을 이유로 국가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이와 관련, 나기 장관은 "등급 강등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함.- 정부는 2025년 GDP 대비 4.1%의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은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이 추진된다면 상기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 헝가리 정부가 2026년 4월 선거를 앞두고 향후 재정 건전성과 정치적 지지 회복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투자적격 등급 중 최저 등급<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aily News Hungary, Bankmonitor senior analyst: new government property purchase scheme to energise Hungarian credit market, 2025.08.04.Daily News Hungary, Let the spending begin: Hungarian government unveils 8 new programmes for 2026 ahead of election, 2025.07.31.Caliber, Hungary slashes growth forecast as economy stumbles ahead of high-stakes election, 2025.07.29.my Fox 8, Hungarian Government Announces Home Start Loan: 3% Fixed-Rate Mortgage Program for First-Time Buyers, 2025.07.24.[관련정보]헝가리 정부, 2026년 대선 앞두고 신규 경제 지원책 발표 (2025.08.05.)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8-29

#헝가리 #경기부양책 #정치 #경제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헝가리, EU의 중국 및 일부 아프리카 국가 관세 부과 반대...글로벌 협력 강화 촉구

□ 헝가리, EU의 아프리카·중국 관세 부과 정책 강력 비판o 시야르토 외무장관, EU의 아프리카·중국 관세 부과 정책 비판... "유럽 경제 고립 초래" 경고-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통상부 장관은 모로코 통상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EU의 최근 경제 정책이 "역사적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함. 특히, EU가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17%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고관세 부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EU를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시키고 있다고 경고함.- 아울러, 시야르토 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모로코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무의미한(simply nonsensical)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함. 이는 EU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가능한 한 광범위한 경제 관계를 구축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함.o 아프리카 개발 전략 수립 통한 이주민 위기 예방 촉구- 시야르토 장관은 향후 50년간 아프리카 인구가 약 10억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EU는 아프리카에 대한 포괄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현지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 경우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또는 이주민 위기(the most serious humanitarian crisis or migration crisis of all time)"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따라, 시야르토 장관은 EU가 단기적인 무역 제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대신, 불법 이민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면밀히 계획된 아프리카 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EU의 정책 전환을 촉구함.□ 헝가리,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의지 표명o 중국 투자 유치 통한 경제성장 성과 강조... 유럽 내 중국 투자 최대 유치국 지위 유지 희망- 시야르토 장관은 부다페스트(Budapest)에서 개최된 중국 기업 임원들과의 조찬 회동에서 "헝가리는 중국 자본의 주요 유럽 투자처로서의 지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힘. 특히, 2020년,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중국 기업들이 헝가리에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투자가 첨단 기술 도입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아울러, 시야르토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하며, 세계를 경쟁하는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특히, 중국-EU 간 경제 관계를 제한하는 것은 유럽 경제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실용적인 협력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o 중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진행 중- 최근 중국 광케이블 제조업체 제타넷(ZettaNet)이 헝가리 북서부 키슈베르(Kisbér)에 약 2,000만 유로(약 323억 5,800만 원) 규모의 공장을 설립함. 레벤테 마자르(Levente Magyar) 헝가리 외무통상부 차관은 개장식에서 헝가리가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중국이 헝가리를 가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약 40억 유로(약 6조 4,000억 원) 규모 공장 건설 계획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EU-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다자간 협력 강조o  EU-중국 수교 50주년 계기로 경제·통상 협력 강화 제안-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EU-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측이 "상호 존중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상호 이익을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양측 간 교역규모가 최근 7,800억 달러(약 1,000조 9,900억 원)로 증가하고, 투자규모도 2,600억 달러(약 36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크게 증가했음을 언급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는 중국 방문에서 EU-중국 간 무역·투자 관계의 개선 및 균형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함. 특히, 유럽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 전기차 공급망 투자, 농식품 시장 접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함.o 유럽 각국, 중국과의 대화 채널 유지 및 협력 확대 모색-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 주요국들은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지속하며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장-노엘 바로(Jean-Noel Barrot) 프랑스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에서 "새로운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나침반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며, 리창(Li Qiang)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전통 산업 분야 협력 심화와 신규 분야 개척을 논의함.- 이그나치오 라 루사(Ignazio La Russa) 이탈리아 상원의장은 중국 방문에서 자오러지(Zhao Leji)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함. 특히, 양국이 "평화, 진보, 결속, 우호의 건설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조선, 항공,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Xinhua, Chinese investment drives Hungary's economic growth: Hungarian FM, 2025.7.19.Hundary Today, Hungary Seeks to Remain Leading European Hub for Chinese Investment, 2025.7.18Hungary Today, Foreign Minister: Europe Needs Cooperation, Not Tariffs, with Africa and China, 2025.07.15.About Hungary, Foreign Minister meets with Moroccan trade minister in Budapest, 2025.7.15.Institute of New Europe, EU-China Affairs Review March 2025, 2025.4.7

헝가리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7-25

#헝가리 #EU # EU #중국 #아프리카 #관세 #글로벌 협력 #국제협력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헝가리 금융거래세의 성과와 한계: 세수 확대와 조세 역진성 사이에서

서론금융거래세(FTT: Financial Transaction Tax)는 특정 금융 또는 상업 거래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헝가리는 이를 2013년 도입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재정 정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동 세금은 주로 은행 이체나 현금 인출 등 금융 거래에 적용되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예산 수입을 다변화하려는 목적에서 설계되었다. 특히,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확대된 재정적자에 대응하고, 국가신용도 회복과 국제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핵심 조치로 간주되며,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재정 안정화의 출발점으로 기능하였다.당초 연간 약 1,300억 포린트(약 5,200억 원)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평균 약 2,000억 포린트(약 8,000억 원)를 상회하면서 강력한 재정 기여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동 제도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조세의 역진성, 시장 왜곡, 금융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 등 여러 비판에도 직면해 왔다.2023-2024년에는 세금의 존속 여부와 지속 가능성, 금융 부문의 반발,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논쟁이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재차 부상하였다. 애초에 한시적 위기 대응 수단으로 도입되었던 금융거래세가 긴급성이 해소된 이후에도 존속하면서, 서비스 수수료 인상과 조세 구조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재점화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 개편 또는 폐지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도 본격화되었다.2025년 기준 금융거래세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나, 여전히 헝가리의 주요 세수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세제 개편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과 연계된 입법적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Grant Thornton, 2024; Clearstream, 202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재정 적자 축소와 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금융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가 금융 흐름에 개입하여 예산 안정을 도모한 사례로, 최근 유사한 정책을 채택한 슬로바키아와도 유사한 방향성을 보인다(PwC Slovakia, 2025).본 원고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금융거래세가 공공재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재정 정비 수단으로서의 효과성과 한계를 살펴보며, 양국의 금융 부문 및 경제 환경에 미친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금융거래세 도입의 역사적 배경 및 시행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여건과 공공재정 안정화의 필요성에 대응한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공공부채의 증가에 직면한 헝가리 정부는, 국가 예산 수입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Bager, 2021). 이에 따라, 정부는 부가가치세(VAT)나 소득세와 같은 기존의 조세 수단을 통한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금융거래세를 채택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4).헝가리 금융거래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로 금융 부문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과세 항목은 은행 이체, 현금 인출, 기타 결제 거래 등이며, 초기 기본 세율은 거래 금액의 0.2%로 설정되었다. 다만, 현금 인출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0.3%의 세율이 적용되었다(Ministry of National Economy, 2013).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세율이 소폭 조정되었으며, 다양한 면제 조항과 세부 적용 규정이 추가되었다(Grant Thornton, 2024).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유형에는 동일 은행 내 계좌 간 이체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거래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개인 및 법인 모두의 금융 거래에 적용되며, 과세 절차는 주로 은행을 통해 수행되고 세금 납부 책임 역시 금융기관에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4).차트 1. 헝가리의 정부 부채 누적 추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GDP 대비 %)출처: 헝가리 국립은행(MNB) (2025)헝가리 정부는 금융거래세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과도한 투기 활동을 제한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행동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했다(Ministry of National Economy, 2013).금융거래세 도입의 주요 영향 (긍정적 요인: 세수확대 및 재정기여) 헝가리가 2013년 도입한 금융거래세는 공공재정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금 도입 이후 금융거래세로부터의 연간 세수는 약 1,700억-2,300억 포린트(약 6,800-9,200억 원) 범위에서 형성되었으며, 일부 연도에서 변동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수원으로 기능했다. 초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금 도입이 전자 결제나 비현금 거래의 구조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금융거래세가 거래 행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했음을 시사한다(Ilyés, Takács & Varga, 2014).정부는 도입 초기 연간 최대 약 1,300억 포린트(약 5,200억 원)의 세수를 예상하였으나, 실제 평균 징수액은 이러한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차트 2 참조). 이러한 초과 수입은 현금 인출 등 과세 대상 확대와 금융 부문의 높은 거래 활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금 비용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전가된 결과, 국가의 실질 세수는 예상보다 더욱 증가하였다(Ilyés, Takács & Varga, 2014).차트 2. 금융거래세 추이 (천 포린트 단위) (2013-2023)출처: 헝가리 중앙통계청 (2025)한편, 차트 3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국가 세수 중 금융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도입 직후 금융거래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후 약 1.5%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금융거래세가 도입 이후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수를 제공해 왔음을 의미하며, 공공재정 정비 도구로서의 실효성을 입증한다. 부가가치세(VAT)나 소득세 등과 같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목들과 달리, 금융거래세는 상대적으로 경기 순환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 세수원으로 기능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보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차트 3. 전체 세수 중 금융거래세 비율 (백분율)출처: 헝가리 중앙통계청(2025) 자료 기반 자체 계산(부정적 요인: 거래 비용 전가 및 불신 증가)한편, 금융거래세는 대부분 은행 고객에게 전가되었으며, 특히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와 관련된 서비스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일상 금융 거래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일부 고객들이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 빈도를 조정하는 등 제한적인 행동 변화를 보였다는 관측도 제기되었다(Ilyés, Takács & Varga, 2014).아울러, 장기적으로 헝가리의 금융환경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보다 간단하고 행정 부담이 적은 세제를 운영하는 슬로바키아와 비교할 때, 일부 기업은 세금 회피와 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 이전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헝가리의 투자 유치 환경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한편, 금융거래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거래 비용 증가와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다. 금융기관 역시 해당 세금이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거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일부 은행과 기업은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부 거래 프로세스를 조정했고, 이로 인해 실질적 부담은 다시 소비자에게 이전되었다.결과적으로 금융거래세는 재정 수입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그 도입 방식과 파급 효과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조세 정책 전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Deák, 2010).슬로바키아와의 비교 분석슬로바키아는 비교적 오랜 기간 신중한 검토 끝에, 2025년에 이르러서야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한 재정지출에 대응하고, EU의 재정 준칙을 충족하기 위한 재정 구조조정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또한, 금융 부문에 대한 공정한 조세 부담 분담과 디지털 세정 기반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도 함께 작용하였다.양국의 세제 설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헝가리는 은행 이체, 현금 인출, 기타 결제 등 광범위한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0.2-0.3%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낮은 고정 세율(0.1%)을 적용하며, 고액 이체나 법인 간 거래에 한정된 과세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소비자 간 소액 거래나 카드 결제 등은 면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일상 금융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징수는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처리되며, 디지털 세무 시스템과 연계되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재정적 성과 측면에서, 헝가리는 금융거래세 도입 초기에 연간 2,000억 포린트(약 8,000억 원)를 초과하는 수입을 거두는 등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였다(Ilyés, Takács & Varga, 2014). 그러나 동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세금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은행 수수료가 인상되었고, 이는 특히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역진적 효과를 유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정치적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 일부 약화되었다.반면 슬로바키아는 세수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실제 징수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나, 명확한 과세 기준과 예측 가능한 체계 덕분에 금융기관과 소비자 모두 수용 가능한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자발적 준수율이 높게 유지되었고, 전자적 징수 시스템과 연계된 투명한 과세 구조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제고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향후 디지털 세정 확대 및 유사한 조세제도의 파일럿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PwC Slovakia, 2025).입법 및 제도 환경에서도 양국 간 차이는 명확하다. 헝가리는 복잡한 세법 구조와 높은 관료적 장벽으로 인해 세금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 및 시민들 사이에서 조세제도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었다(Hegedűs & Lentner, 2022). 반면 슬로바키아는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와 규제 간소화를 통해 보다 신뢰받는 조세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종합적으로 볼 때,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단기적으로는 높은 세수 창출 효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거래 비용 증가, 시장 왜곡, 사회적 긴장이라는 대가를 수반하였다. 이에 비해 슬로바키아는 세수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간결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를 통해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상반된 정책 경험은 헝가리뿐 아니라, 금융세제 개혁을 검토 중인 타 국가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결론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며,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활성화된 금융 부문을 기반으로 정부는 예상을 상회하는 수입을 거두었고, 이는 비전통적 조세수단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그러나, 이러한 재정 성과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했다. 금융기관은 세금 부담을 대부분 고객에게 전가했고, 이로 인해 거래 수수료가 상승하며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적 효과가 발생했다. 조세 부담의 실질적 분배가 제도 설계 목적과 어긋나면서, 조세 정의와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과세 방식의 복잡성과 행정 부담은 금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켰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시장 측면에서는 자본 유출이나 유동성 위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금융거래세 설계 당시 규제 기능(투기 억제, 장기투자 유도 등)은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낮은 세율과 단순한 과세 구조를 통해 조세 수용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국경 간 투자 환경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향후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구조 단순화, ▲비용 전가 투명성 강화, ▲명확한 정책 목표와의 연계를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빈도 거래세나 누진적 자본이득세 등 대안적 제도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사한 재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단기적 재정 안정화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조세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 제도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 제도의 경험은 향후 세제 개혁 과정에서 재정 수입, 경제 역동성, 공공 신뢰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자료｣  Báger, G. (2021).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rdependenc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Retrieved from https://tudasportal.uni-nke.hu/xmlui/bitstream/handle/20.500.12944/15586/web_PDF_Economic_Integration_Interdependence_CE_Europe.pdf?sequence=1#page=114Clearsteam. (2024). Hungary: Securities Financial Transaction Tax (SFTT). Retrieved from https://www.clearstream.com/clearstream-en/securities-services/market-coverage/europe/hungary/hungary-securities-financial-transaction-tax-sftt--3677300#:~:text=In%20July%202024%2C%20the%20Governmental,maximum%20HUF%2020%2C000%20per%20transaction.Deák, D. (2010). Hungary Introduces Special Taxes. European Taxation. Retrieved from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736624European Commission. (2024). Taxation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Retrieved from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economic-analysis/annual-report-taxation_enGrant Thornton. (2024). 2024 summer changes in tax rules published. Retrieved from https://grantthornton.hu/en/news/2024-summer-changes-in-tax-rules-publishedHegedűs, Sz., & Lentner, C. (2022). 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Hungarian tax system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Pro Publico Bono – Magyar Közigazgatás. Retrieved from https://folyoirat.ludovika.hu/index.php/ppbmk/article/view/6394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2025). Detailed tax and social contribution receipts – General Government + EU Institutions. Retrieved from https://www.ksh.hu/stadat_files/gdp/en/gdp0019.htmlIlyés, T., Takács, K., & Varga, L. (2014). Changes in the fees on payment services and the structure of paymen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tax. Retrieved from https://www.mnb.hu/letoltes/ilyes-takacs-varga.pdfMinistry for National Economy. (2013). Change in the budget and general government debt on the basis of data reported for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Retrieved from https://2010-2014.kormany.hu/en/ministry-for-national-economy/hungarian-outlook/change-in-the-budget-and-general-government-debt-on-the-basis-of-data-reported-for-the-excessive-deficit-procedure-2MNB. (2025). Main indicators of financial accounts. Retrieved from https://statisztika.mnb.hu/statistical-topics/financial-accounts/key-indicators_-information-on-the-data/main-indicators-of-financial-accountsPwC Slovakia. (2025). Financial Transaction Tax. Retrieved from https://www.pwc.com/sk/en/tax-news/financial-transaction-tax.html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Mária Barteková 박사는 브라티슬라바 경제경영대학교 경영학부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재무, 기업가정신, 디지털화, 기업 가치평가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 슬로바키아 회복 계획(Recovery Plan - Slovakia) 등 여러 국제 과학 및 연구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내 평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 정책 및 교육 분야에서도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헝가리 Mária Barteková / Bratislava University of Econo... / Research Fellow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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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신규범 도입...지방정부 권한 대폭 강화

□ 헝가리 의회, '지역정체성법' 통과로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강화o 지방정부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 및 거주 제한 권한 부여- 헝가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및 거주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정체성법'(Local Identity Act)을 통과시킴(찬성 141표, 반대 41표). 티보르 너브러치츠(Tibor Navracsics) 지역개발부 장관이 발의한 동 법안은 농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며, 지방정부는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입·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됨.- 헝가리 정부는 동 법안의 도입 목적으로 ▲지역 고유 특성 보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통한 청년층 정착 지원, ▲공공서비스 과부하 지역의 인구 유입 억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가 포화상태에 이른 부다페스트(Budapest) 지역의 대규모 이주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o 2025년 7월 시행... 주요 관광지 및 도심 지역 영향 예상- 신규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수요가 높은 관광지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외국인 소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헤비즈(Heviz) 등 휴양도시와 투자 수요가 집중된 부다페스트 지역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부다페스트 교외 지역의 경우 도심 거주자들의 지속적인 이주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가령 부다 힐스 지역(Buda Hills)은 가뭄, 과잉 인구, 인프라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신규법을 통한 체계적인 인구 유입 관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됨.□ 신규법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별 상이한 대응o 주요 도시,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로 신중한 입장 표명- 에르드(Érd), 발라톤알마디(Balatonalmádi), 괴딜뢰(Gödöllő) 등 주요 도시 시장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신규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2029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산층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도입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반면, 살푈드(Salgótarján) 등 일부 소도시는 지방정부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전문가들은 대도시보다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규 권한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o 소규모 지자체,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 전망- 산업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은 신규법을 통해 새로운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임. 특히 신규 입주자 대상 지방세 부과를 통해 인프라 개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됨.- 다만, 지방정부의 조례는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현 거주자에 대한 추가 규제는 불가함. 신규 이주 희망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입 및 주소 등록 관련 특별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임.□ 신규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 전망o 지방정부의 인구 유입 통제 권한 강화- 신규법은 지방정부에 영구 거주지 설정에 대한 조건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실제 거주 증명 요구, ▲도시 인프라 수용력 평가, ▲주소 등록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인구 유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됨.- 특히 신규 주택 개발로 인해 공공시설이 과부하 상태인 부다페스트 교외 지역의 경우, 인프라 수용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 성장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전문가들은 동 법안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o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 예상- 신규법 시행으로 50만 유로(약 8억 400만 원) 이상 부동산 매입을 통한 거주허가 취득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주택 수요가 높은 인기 지역의 경우 외국인 매수세 감소로 인한 시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임.- 정부는 동 법안이 투기성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있어, 법안의 실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aily News Hungary, Hungarian local governments can make property purchases more difficult for foreigners from today, 2025.07.01.Daily News Hungary, Hungarian Parliament passes laws on property buying restrictions, cash use and windfall profit taxes, 2025.06.11.Digital Nomad, Starting from July 1, 2025, Hungary plans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purchase of real estate by foreigners, 2025.05.14.

헝가리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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