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월간정세변화] 헝가리 정권 교체 이후 EU·러시아 관계 재편

헝가리 16년만의 정권 교체…마자르 신정부 친EU 노선 전환마자르 신정부 출범 이후 헝가리 대EU 정책 전환 가시화2026년 4월 12일 실시된 헝가리 총선에서 야당 티서당(Tisza)은 전체 199석 중 138석을 확보하며 의회 내 다수당으로 부상하였다. 집권 여당이었던 피데스(Fidesz)는 기존 135석에서 크게 감소한 5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티서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기준인 133석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약 80%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르반 빅토르(Viktor Orbán) 전 총리는 개표 종료 직후 패배를 인정하고 마자르 페테르(Péter Magyar) 신임 총리에게 축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이어진 오르반 전 총리의 16년 집권은 마무리되었다.마자르 총리는 총선 직후인 4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신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EU에 동결된 헝가리 지원 자금의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법 독립성 강화와 공공지출 감독 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리 임기를 2회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외교 노선 측면에서는 EU 검찰청(EPPO: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재가입 방침을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대출 지원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PPO는 EU 차원의 재정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오르반 전 정부는 가입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정책 방향은 2026년 5월 9일 '유럽의 날(Europe Day)'에 맞춰 진행된 취임식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취임식에서는 오르반 전 총리 시기 부다페스트 의사당 앞에서 철거되었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깃발이 다시 게양되었다. 마자르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EU와의 관계 정상화 추진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이후 신정부는 5월 20일 첫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총리 임기 8년 제한 조항이 포함되었다.오르반 아니타 지명자, 러시아 의존 완화와 EU 협력 기조 제시오르반 아니타(Anita Orbán) 외무장관 지명자는 2026년 5월 11일 의회 청문회에서 신정부의 외교 노선을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를 기존 협력 대상국으로 인정하면서도, 일방적 의존은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는 투명하고 대등한 방식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르반 지명자는 현 지정학적 상황에서 러시아의 정책이 헝가리와 유럽 안보에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EU 정책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거부권 활용 방식과 차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르반 지명자는 EU 거부권이 정책 협상의 수단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활용되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는 정책 거부권을 EU와의 협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EU 동결 자금 정상화를 신정부 외교의 주요 방향으로 거론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보와 경제 양측에서 계속 중요한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유럽연합과 러시아의 대응 양상EU 집행위, 총선 직후 마자르 측과 협의 착수…우크라이나 대출도 승인EU 주요 지도자들은 헝가리 총선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는 유럽을 선택했다. 한 나라가 유럽으로의 길을 되찾았다"고 언급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마자르 총리에게 "강하고 안전하며 단결된 유럽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의 헝가리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총선 직후부터 마자르 측과 협의에 착수했다. 2026년 4월 16일 EU 집행위 실무팀이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티서당 인수팀과 동결 자금 해제 관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EU 측 대표단에는 예산 담당 부서와 회복·복원력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담당 전문가들이 포함되었으며, 헝가리 측의 법 개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자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하여, 2026년 4월 17일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약 157조 4,658억 원) 규모 규모의 대출 지원이 공식 승인되었다. 해당 안건은 오르반 전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었으나, 헝가리의 입장 변화를 계기로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오르반 전 총리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헝가리 총선 결과가 EU 차원의 주요 정책 사안에 미친 첫 번째 가시적 영향으로 거론된다.마자르-폰데어라이엔 4월 29일 회담 개최…8월 시한 앞두고 우회 방안 논의EU가 헝가리에 동결한 자금의 총 규모는 약 300억 유로(약 52조 4,9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시한이 임박한 사안은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금으로, 헝가리에 배정된 104억 유로(약 18조 2,001억 원) 가운데 미집행 자금의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해당 시한 내에 자금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자금은 소멸된다. 이 외에 EU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기금 약 76억 유로(약 13조 3,009억 원)와 EU가 회원국에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방위 대출 약 161억 유로(약 28조 1,769억 원) 규모가 동결 상태에 있다.* 팬데믹 회복 기금은 각국이 사전 합의된 개혁 및 투자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분할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되며, 헝가리는 이전 정부 시기 27개 핵심 이정표(super-milestones)로 불리는 반부패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 집행이 보류되어 왔다.EU 자금은 헝가리 경제에 중요한 재원으로 평가된다. 헝가리의 2025년 경제 성장률은 0.4%에 그쳤으며, 국채 금리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수준의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EU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마자르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1차 회담은 2026년 4월 29일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회담 이후 마자르 총리는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며, EU 동결 자금이 곧 헝가리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부패와 법치주의 우려로 동결된 헝가리 지원 EU 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5월 25~27일 2차 회동을 통해 정치적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자르 정부는 동결 자금 해제 조건 충족을 위한 4단계 계획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EPPO 가입, 사법 독립성 회복, 학문의 자유 보장, 공공조달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다만 8월 시한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협상의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자금 집행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우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경제·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팬데믹 회복 기금을 헝가리 국책은행 등 국가 기관으로 이전하여 8월 31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폴란드가 앞서 활용한 방식과 유사한 구조로 전해진다. 한편 마자르 측은 일부 자금을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로 이전하여 시한 이후 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EU 고위 관계자들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해당 기구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마자르, 첫 해외순방으로 폴란드 선택하며 V4 재가동 구상 공식화마자르 총리는 2026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폴란드를 방문했다. 순방 일정은 크라쿠프(Kraków), 바르샤바(Warsaw), 그단스크(Gdańsk) 등 폴란드 주요 도시를 거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외교부, 국방부, 에너지부, 교통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동행했다. 마자르 총리는 폴란드를 첫 방문지로 선택한 배경으로 양국 간의 오랜 우호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5월 20일 바르샤바에서 마자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투스크 총리는 마자르 총리의 선거 승리를 "환상적인 승리"로 평가하며, 브뤼셀 내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언급했다. 그는 "헝가리와 폴란드는 브뤼셀에서, 그리고 지정학적 사안과 공동 이익 추진에 있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자르 총리는 폴란드의 EU 자금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크라쿠프에서 바르샤바까지 열차 이동 중 확인한 인프라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에너지 협력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가 러시아산 가스 및 석유 의존도를 단기간에 축소한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자르 총리는 "에너지 안보는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이며, 폴란드가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을 환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양국은 브뤼셀 내 공동 이익 추진을 위한 협력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EU SAFE 기금*의 효과적 활용, 러시아 영향력 대응, EU 7개년 예산 협상에서의 결속기금(Cohesion Funds) 방어 등이 거론되었다. 한편, 마자르 총리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양국 외교 사절 인사도 단행되었다. 오르반 아니타 외무장관 지명자는 폴란드 주재 헝가리 대사 교체를 발표하며,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언급했다.* EU SAFE 기금(Security Action for Europe): 회원국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EU가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마자르 총리는 폴란드 방문 기간 중 비셰그라드 그룹(V4: Visegrád Group)*의 재가동 구상을 공식화했다. 그는 헝가리가 현재 V4 의장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2026년 6월 말 부다페스트에서 V4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자르 총리는 "V4가 EU 내에서 활력과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협력 형식의 확장 가능성도 제시했다.* 비셰그라드 그룹(V4; Visegrád Group): 1991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현 체코·슬로바키아)가 결성한 중동부유럽 지역 협력체로, 4개국이 2004년 EU에 동반 가입한 이후 EU 내 주요 협력 형식으로 기능해 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입장 차이로 활동이 위축됨V4 재가동 구상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도 호응 입장을 밝혔다.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5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스크 총리,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체코 총리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V4 재가동에 대한 기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슬로바키아는 2026년 7월부터 V4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바비시 체코 총리도 마자르 총리 취임 이후 V4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자르 총리는 V4 협력 형식을 'V4+'로 확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확장 대상으로는 북유럽 국가들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EU 비회원국인 서부 발칸 국가들이 거론되었다. 협력 의제로는 국경 간 고속철도 및 전력망 연계 등 역내 인프라, 원자력 에너지, EU 장기 예산 협상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V4 재가동에는 잔존하는 균열 요인도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으며, 헝가리 신정부는 2035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도입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크렘린, 헝가리를 비우호국 분류하면서도 실용적 접촉 유지 입장 표명러시아는 헝가리 총선 결과에 대해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 대변인은 2026년 4월 13일 마자르 총리의 승리에 축전을 보내지 않았으며, 헝가리가 EU 차원의 대러 제재에 동참해 온 점을 들어 비우호국 범주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비우호국에는 축전을 보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헝가리가 선택을 했고,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며 부다페스트의 새 지도부와 실용적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4월 14일에는 마자르 총리가 실용적 대화에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정부의 구체적인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한 "우리는 오르반과 친구였던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성격이 개인적 친분이 아닌 국가 간 실용적 협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EU 내 친러 성향 지도자에 대한 의존 전략의 한계로 평가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알렉산드르 바우노프(Alexander Baunov) 분석가는 "민주적 시스템에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렘린에 우호적인 유럽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마자르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보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4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전화한다면 받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지리를 바꿀 수 없다"며 러시아와의 지리적 인접성과 에너지 의존도라는 구조적 제약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정책 측면에서 마자르 총리는 오르반 전 정부와 차별화된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전쟁의 피해국으로 규정하며 자위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대출 지원과 관련해 "헝가리는 해당 대출에서 옵트아웃(opt-out)*했다"며 재원 조성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다른 회원국의 지원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옵트아웃(opt-out): 특정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다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마자르 총리는 우크라이나 서부 트란스카르파티아(Transcarpathia) 지역에 거주하는 약 15만 명의 헝가리계 소수민족 권리 보장을 EU 가입 지지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며, 향후 10년 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마자르 총리는 2026년 6월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 거주 지역인 베레호베(Berehove)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헝가리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신정부 외교 노선 전환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헝가리는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량의 8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자르 총리는 5월 20일 폴란드 방문 당시 종전 후 러시아산 가스 구매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헝가리는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5월 25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헝가리 국영 에너지 기업 MVM 그룹은 루마니아 에너지 기업 OMV 페트롬(OMV Petrom) 및 롬가스(Romgaz)와 흑해 넵튠 딥(Neptun Deep)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가격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으며, 도입 물량과 공급 일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넵튠 딥(Neptun Deep): 루마니아 흑해 연안의 대규모 해저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총 매장량은 약 1,000억 ㎥로 추정되며 2027년 상업 생산 개시가 예정되어 있음협상 1단계에서 헝가리는 루마니아로부터 연간 최대 10억 ㎥의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헝가리의 현행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의 약 20~2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도입가격은 현행 러시아산 가스와 유사하거나 그 이하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넵튠 딥의 상업 생산이 2027년에야 개시될 예정인 만큼, 단기적인 의존도 완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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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EU 원전 정책 전환 속 중동부유럽 SMR 사업 확대

중동부유럽, 에너지원 다각화위한 원전·SMR 단계별 추진2022년 이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수입 확대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병행했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와 전력 수요 증가가 이어지며 간헐성 보완이 가능한 기저전원 확보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원전 비중이 1990년 30%에서 2026년 약 15% 수준까지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기존 정책 기조를 ‘전략적 실수(strategic mistake)’라 발언하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제8차 원자력 시현계획(PINC: Programme Indicatif Nucléaire pour la Communauté)*을 통해 2050년까지 약 2,410억 유로(약 361조 5,000억 원) 규모의 원전 투자 수요를 제시했으며, 2026년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전략을 공식 채택하며 대형 원전과 SMR을 병행 도입하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제시했다.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중동부유럽 권역에서는 국가별 정책 여건과 기존 인프라 수준에 따라 상이한 추진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헝가리·루마니아는 기존 원전 운영 기반 위에서 SMR 도입과 신규 대형로 건설을 병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튀르키예는 신규 원전 도입을 통해 전력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역 내 원전 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구조로,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Rosatom), EU 현대화기금(Modernisation Fund)*** 등 외부 재원이 결합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술 공급 측면에서도 미국·영국·러시아 기업 간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PINC(Programme Indicatif Nucléaire pour la Communauté): 유라톰 조약(Euratom Treaty) 제40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수립하는 원자력 투자 계획으로, 회원국의 중장기 원전 투자 수요를 제시함** SMR(Small Modular Reactor): 단일 모듈 300MWe 이하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로,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으로 건설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함*** EU 현대화기금(Modernisation Fund): EU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수익을 재원으로 회원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기금권역 내 국가별 원전·SMR 사업 추진 양상⑴ 체코, 테멜린 부지 확정하며 롤스로이스 SMR 도입 절차 착수체코는 두코바니(Dukovany)와 테멜린(Temelín) 원전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기존 대형 원전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형모듈원자로 도입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 국영전력공사 ČEZ(ČEZ Group)는 2024년 10월 롤스로이스 SMR(Rolls-Royce SMR) 지분 20%를 취득한 이후 협약 체결과 부지 검토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2026년 4월 조기공사계약(EWC: Early Works Contract)*을 체결하면서 테멜린 부지를 첫 SMR 도입 대상지로 확정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단일 모듈 470MWe 기준 최대 3GW(약 6기) 규모의 SMR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후속 부지로는 데트마로비체(Dětmarovice)와 투시미체(Tušimice) 등 석탄화력 폐쇄 부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조기공사계약은 투자결정이나 착공 단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준비 등 부지별 사전 절차 수행을 위한 단계로 한정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다니엘 베네시(Daniel Beneš) ČEZ 최고경영자는 2030년까지 인허가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며, 첫 호기 상업운전 시점은 2030년대 후반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체코 정부는 2026년 2월 정책프로그램에서 원자력을 ‘안정의 기둥’으로 규정하며 신규 원전 건설과 SMR 개발을 병행하는 방향을 공식화했으며, 이는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기공사계약(EWC: Early Works Contract): 환경영향평가, 원자력 인허가, 건설허가용 문서 준비 등 부지별 사전 절차 수행을 위한 계약으로, 투자결정(FID) 및 착공 단계와는 구분됨⑵ 루마니아, 도이체슈티 SMR 투자 확정하며 원전 확대 단계 진입루마니아는 기존 원전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소형모듈원자로 도입과 대형 원전 확장을 병행하며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 2월 12일 루마니아 국영 원전사 누클레아렐렉트리카(SNN: Societatea Națională Nuclearelectrica) 주주총회는 도이체슈티(Doicești) SMR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FID: Final Investment Decision)*을 승인하며 사업을 실행 단계로 전환했다. 해당 사업은 NuScale 모듈 6기, 총 462MWe 규모로 기존 600MW 화력발전 부지를 대체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약 49억 달러(약 6조 8,6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종투자결정(FID: Final Investment Decision): 사업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확정하는 단계로, 타당성 검토 중심의 준비 단계에서 실제 건설 및 투자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을 의미한다.다만 루마니아 에너지부는 초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첫 모듈 1기를 우선 건설한 이후 상업운전 결과를 검증한 뒤 나머지 모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첫 모듈 상업운전 시점은 기존 2030년 목표에서 2030년대 초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지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변동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한편 루마니아는 SMR 도입과 병행해 체르나보다(Cernavodă) 원전 3·4호기 건설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캐나다형 캔두-6(CANDU-6: Canada Deuterium Uranium)* 노형을 기반으로 2031~2032년 가동을 목표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4월에는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이 사전엔지니어링 단계 자금 지원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대형 원전 사업의 재원 조달 구조가 구체화되는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CANDU-6(Canada Deuterium Uranium): 캐나다가 개발한 중수로형 원자로로,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일부 중동부유럽 국가에서 상업 운전 경험이 축적된 노형이다.⑶ 폴란드, AP1000 건설허가 신청과 SMR 설계계약 병행하며 원전 도입 본격화폴란드는 기존 원전이 없는 국가로 석탄 중심 전력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에너지원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며 대형 원전 도입과 SMR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 3월 31일 폴란드 국영 원전 사업자 PEJ(Polskie Elektrownie Jądrowe)는 국가원자력청(PAA: Państwowa Agencja Atomistyki)에 루비아토보-코팔리노(Lubiatowo-Kopalino) 부지 AP1000 원전 3기 건설허가를 신청하며 원전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진입했다. 해당 사업은 총 3,750MWe 규모로 1호기 상업운전은 2036년, 2·3호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기존 목표 대비 일정이 조정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PEJ는 약 600억 즈워티(약 24조 원) 규모의 국가지원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승인을 확보한 상태이며,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벡텔(Bechtel) 컨소시엄과의 EPC 계약 체결은 2026년 중반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폴란드는 대형 원전과 병행해 SMR 도입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24일 오를렌(Orlen)과 신토스(Synthos)의 합작사 OSGE(Orlen Synthos Green Energy)는 GE 히타치(GVH: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와 BWRX-300 일반설계협정(PGDA: Poland Generic Design Agreement)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6개 부지에 총 7.2GW 규모로 BWRX-300 24기를 배치하는 계획으로, 첫 부지 블로츠와벡(Włocławek)에서 2032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⑷  튀르키예, 아쿠유 1호기 가동 앞두고 신규 원전 8기 계획 공식화튀르키예는 첫 원전인 아쿠유(Akkuyu) 1호기 가동을 앞두고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병행 추진하며 원전 확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쿠유 원전은 러시아 로사톰이 메르신주에서 건설 중인 사업으로, 2010년 체결된 BOO(Build-Own-Operate)* 방식 계약을 기반으로 총 4기, 4.8GW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1호기 공정률은 약 99%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내 가동이 이뤄질 경우 튀르키예 전체 전력 수요의 약 10%를 충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는 2026년 3월 시놉(Sinop)과 트라키아(Trakya) 부지에도 총 8기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해당 사업에는 대형 원전과 함께 SMR 도입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튀르키예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약 20GW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는 기존 단일 프로젝트 중심에서 다수 부지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신규 원전 사업은 기존 아쿠유 사업과 달리 다국 기술 공급사 간 경쟁 구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공급 구조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과 연관된 것으로 평가된다.* BOO(Build-Own-Operate):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영까지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아쿠유 원전은 해당 모델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⑸ 헝가리, 러시아 원전 건설 유지하며 미국 SMR 협력 병행 추진헝가리는 기존 러시아 중심 원전 건설 사업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과의 SMR 협력을 병행 추진하며 기술 공급 구조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헝가리는 로사톰(Rosatom)이 수행하는 팍스 II(Paks II)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2014년 정부 간 협정에 기반해 러시아 국영 차관 약 100억 유로(약 15조 원)가 전체 사업비의 약 80%를 충당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팍스 II 원전은 VVER-1200* 노형 2기로 구성되며 가동 목표 시점은 2031~2032년으로 설정된 상태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및 비용 관련 변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26년 4월 헝가리 국영 전력회사 MVM은 GE 버노바(GE Vernova),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등 미국 SMR 기업 3사와 각각 협력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력은 특정 기술 도입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며, 향후 SMR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초기 협력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VVER-1200: 러시아가 개발한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로, 1,200MWe급 대형 원전 노형이며 동유럽 및 일부 신흥국에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중동부유럽 원전 사업, 국가별 공급 구조 변화중동부유럽 권역의 원전·SMR 사업은 단일한 확산 경로를 따르기보다 국가별 정책 여건과 기존 인프라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단계로 분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단계 차이가 권역 내 사업 전반의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구체적으로 체코는 조기공사계약(EWC)을 통해 사전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루마니아는 최종투자결정(FID)을 통해 투자 단계에 진입했고, 폴란드는 건설허가 신청을 통해 신규 원전 도입 초기 단계에 들어선 상태로 국가별 사업 위치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튀르키예는 기존 원전의 상업운전 진입과 신규 프로젝트 확장을 병행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러시아 중심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SMR 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업 모델 자체에서도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단계 분화는 기술 공급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설계 협력과 기술 검토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는 반면, 투자 또는 운영 단계에 진입한 국가들은 특정 노형과 공급사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공급 구조를 유지하면서 신규 협력을 병행하는 복합적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재원 조달 방식 역시 사업 단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공공 재정과 정책 지원 중심의 접근이 나타나는 반면, 투자 단계 이후에는 외부 차관과 민간 자본이 결합된 형태로 재원 구조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금융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중동부유럽 원전·SMR 사업은 추진 단계에 따라 기술 공급과 재원 조달 구조가 함께 변화하는 다층 구조로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인허가 절차, 금융 환경, 정치적 변수 등에 따라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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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부유럽 에너지 시장 충격과 대응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럽 에너지 시장 충격과 EU의 대응이란 전쟁 여파로 심화된 중동부유럽 권역 내 에너지 가격 불안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개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유럽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급격히 확대됐다. 분쟁 개시 이후 유럽 천연가스 벤치마크 가격은 60% 이상 상승해 MWh당 50유로(약 8만 6,947원)를 상회했으며, 브렌트유 가격은 3월 9일 배럴당 116달러(약 17만 5,346원)를 돌파했다. 가스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루마니아 등 국가들의 도매 전력 가격은 전년 대비 12%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6년 2월 말 기준 EU 회원국의 가스 저장률은 약 30%로 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란 전쟁이 겹치면서 에너지 공급 불안이 한층 심화됐다.*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폭 약 40km의 해협으로, 세계 원유 및 LNG 교역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EU, 에너지 가격 완화 조치 추진과 러시아산 원유 금지 법안 제출 연기EU 정상들은 2026년 3월 20일 브뤼셀 정상회의 이후 발표한 결론문에서 집행위원회가 수입 연료 및 전력 가격 급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표적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의 국가 보조금 활용 가능성과 전력 소비세 인하 제안 방침을 밝혔으며, 에너지 집약 산업을 위한 전력망 요금 인하 법안과 ETS 배출권 재원으로 조성되는 300억 유로(약 52조 1,682억 원) 규모의 탈탄소화 투자 지원 계획도 공개했다. 다만 세금 감면 및 국가 보조금을 둘러싼 회원국 간 재정 여력 격차와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개편 방향에 대한 이견이 조치 이행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원유의 영구 수입 금지 법안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당초 2026년 4월 15일로 예정됐던 발표일은 잠정 의제에서 삭제됐으며, 집행위원회 에너지 정책 대변인 안나카이사 이트코넨(Anna-Kaisa Itkonen)은 “새로운 발표 날짜를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헝가리·슬로바키아를 둘러싼 드루즈바 송유관* 분쟁이 맞물리면서 연기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가격 및 공급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동부유럽 각국은 자국 여건에 따라 상이한 대응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드루즈바 송유관(Druzhba Pipeline): 1964년 소련 시기 개통된 세계 최대 규모 송유관 중 하나이다. 러시아 서시베리아에서 출발해 벨라루스·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중유럽까지 약 4,000km 이어지며, 남부 지선은 슬로바키아·헝가리·체코에 원유를 공급한다.중동부유럽 각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충격은 중동부유럽 권역 전반에 파급됐다.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불가리아 등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직접 의존도가 낮지만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전가 효과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국가별 공급 구조와 정책 여건에 따라 대응 양상은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⑴ 헝가리, 드루즈바 중단·이란 분쟁 겹치며 위기 가중헝가리는 이란 전쟁 발발 이전부터 드루즈바 송유관 중단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을 겪고 있었다. 2026년 1월 27일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서부 브로디(Brody) 인근 송유관 설비가 파손되면서 헝가리행 원유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 헝가리는 전체 원유 수입의 86~92%를 드루즈바 남부 지선에 의존해 왔으며, 내륙국 특성상 대체 공급망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전쟁이 발발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포린트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헝가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 연료 가격 상한제 도입 및 전략 비축유 방출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2026년 3월 11일 연료 가격 상한제를 발표했다. 95옥탄 휘발유의 소매 상한가를 리터당 595포린트(약 2,642원), 경유는 615포린트(약 2,744원)로 설정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소비세를 EU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 가격 상한제는 헝가리 번호판과 차량등록증을 갖춘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개인은 물론 농업인·운송사업자 등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오르반 총리는 아울러 공급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방출을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EU 대러 제재 해제 촉구 및 우크라이나 압박 수위 확대가격 상한제 발표에 앞서 오르반 총리는 3월 9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의 전면 재검토·유예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해상 원유 수송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육상 공급 경로마저 차단된 것은 헝가리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2월 22일에는 원유 수송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EU 제20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채택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U 제20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러시아산 원유 해상 운송 서비스 금지, 암호화폐 거래 금지, 주변국을 통한 제재 우회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다.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조치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헝가리는 2월 19일 드루즈바 원유 공급 재개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디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3월 25일에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단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르반 총리는 아울러 원유 공급 재개 전까지 EU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900억 유로(약 156조 5,658억 원) 규모 차관의 집행에도 반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컨설팅업체 엑스프로(EXPR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 기준 전체 가스 수입의 약 45%를 헝가리를 통해 조달해 왔다.⑵ 슬로바키아, 드루즈바 중단 속 공급 안정화 모색슬로바키아 역시 드루즈바 송유관 중단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에 국제 유가 급등이 겹치면서 이중적 에너지 압박에 직면했다. 현재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원유 처리에 특화된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소재 슬로브나프트(Slovnaft) 단일 정유소에서 원유 전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전략 비축유 25만 톤을 2026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방출해 슬로브나프트 정유소 운영을 우선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공급 안정화를 위한 단기 수급 관리 조치도 병행됐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6년 3월 18일 긴급 결의안을 승인해 경유 수출을 제한하고, 주유소가 차량 1대당 1만 탱크 충전 및 최대 10리터 추가 판매만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 번호판 차량에 대해서는 인근 체코·오스트리아·폴란드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차등 가격을 적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폴란드 차량들이 국경을 넘어와 슬로바키아의 저렴한 연료를 대량 구매하면서 북부 슬로바키아 일부 주유소의 경유가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조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크로아티아를 통한 아드리아(Adria) 송유관 경유 비러시아산 원유 조달을 단기 수급 대안으로 병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체코와의 드루즈바 역송 협력을 통한 공급 다변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⑶ 체코, 탈러시아 전환 완료로 공급 안정 유지 및 역내 지원 모색· 드루즈바 의존 탈피 및 호르무즈 해협 영향 제한적 구조 확보체코는 2025년 트란스알핀(TAL: Transalpine Pipeline) 확장 완료를 통해 이탈리아 트리에스테(Trieste) 터미널에서 독일을 경유해 공급되는 비러시아산 원유 조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드루즈바 송유관 의존에서 벗어난 체코는 이번 에너지 공급 불안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에스(IEŚ: Institute of Central Europe) 분석에 따르면, 체코의 원유 수송 경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얀부(Yanbu) 터미널을 경유하는 홍해·수에즈 운하 루트를 활용하고 있어 이번 해협 봉쇄의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인 구조다.· 유휴 드루즈바 인프라 활용한 슬로바키아 원유 공급 방안 추진한편, 체코는 자국 드루즈바 구간을 역방향으로 운영해 슬로바키아에 원유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투자 의지를 공식화했다. 카렐 하블리체크(Karel Havlí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3월 18일 데니사 사코바(Denisa Saková)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원유가 체코에서 슬로바키아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초기 투자 규모는 최대 10억 체코 코루나(약 709억 4,000만 원)이며, 향후 2~3년 내 연간 공급 가능 물량은 200만~300만 톤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양국 장관은 설명했다.역송에 활용될 체코 드루즈바 구간은 TAL 파이프라인 확장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서 현재 유휴 상태인 인프라다. 이를 서방산 원유의 슬로바키아 공급 경로로 전환하는 이번 방안이 체코의 탈러시아 전환 경험을 역내 에너지 연대로 이어가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⑷ 불가리아, 90일분 비축 확보 및 가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불가리아는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해 비축량 현황 공개와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타니미르 미하일로프(Stanimir Mihaylov) 불가리아 재무부 차관은 3월 10일 국회 임시 회의에 출석해 현재 가솔린·경유·등유와 정제용 원자재를 포함한 비축량이 90일 이상의 정상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하일로프 차관은 원유 가격 1% 상승 시 불가리아 내 소매 연료 가격이 평균 약 0.8%포인트 오르는 구조라고도 설명했다.또한, 불가리아 정부는 안드레이 규로프(Andrey Gyurov) 총리 주재로 부처 간 실무그룹을 구성해 원유 공급, 국가 비축량, 연료 가격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세관청과 국세청은 원유 수입 및 연료 물량 상시 점검과 함께 유가 급등 시 기업·가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불가리아의 주요 원유 수입원은 아제르바이잔과의 장기 고정가 계약으로, 이번 이란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리아 내 최대 정유 시설인 루코일 네프토킴 부르가스(Lukoil Neftochim Burgas) 정유소의 임시 관리인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는 3월 정유소의 원유 처리 수요는 완전히 충족됐으며 4월 공급 일정도 준비됐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대응 여력 격차와 정책 부담이번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중동부유럽 각국의 에너지 공급 구조와 정책 기조에 따라 상이한 대응 양상을 낳고 있다. 체코는 TAL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 드루즈바 의존에서 벗어난 상태로, 이번 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유지하는 한편 슬로바키아에 대한 역송 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 반면 드루즈바 남부 지선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유지해 온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송유관 중단과 국제 유가 급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복합적인 에너지 압박에 직면했다. 이는 에너지 공급 구조 전환의 진전 수준이 위기 대응 여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한편, 이란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이 지속되면서 EU 차원의 대러 에너지 정책 추진 여건에도 일정한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시아산 원유 영구 금지 법안 제출이 연기된 상황은 이러한 정책적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이란 분쟁의 전개 양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은 중동부유럽 각국의 공급 안정화 전략뿐 아니라 EU 차원의 에너지 안보 및 역내 정책 조정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3-31

#이란전쟁 #드루즈바 #에너지 #연료가격상한제 #전략비축유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중동부 유럽, 안보 환경 변화 속 협력 통한 방위 역량 확대

동부 전선 안보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응 환경 변화러시아의 동부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압박과 다양한 형태의 회색지대 도발이 이어지며 EU 동부 전선 국가들의 안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드론·전투기를 통한 NATO 회원국 영공 침범, 발트해 해저 케이블 파괴, GPS 신호 교란,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유포 등 위협을 이어가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이러한 역내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와 NATO 집단 방위 보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차원에서도 유럽안보행동(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출범과 동부 접경 지역 종합 지원 전략 수립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지고 있다. 각국도 독자적 방공망 구축, 역내 군사 이동 체계 정비, 국가 간 안보 협력 확대 등 자체 대응 능력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유럽연합(EU)이 2025년 출범시킨 안보 분야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회원국의 국방 투자와 방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수단전략적 여건에 따른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대응 활동역내 국가들은 각국의 전략적 여건에 따라 상이한 대응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폴란드는 방공 체계 강화와 EU 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방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는 수바우키 회랑을 축으로 군사·경제 인프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트 3국도 국가 간 군사 이동 체계 구축에 합의하며 지역 차원의 협력 구조를 정비하고 있다.⑴ 폴란드, 대드론 방어망 구축·SAFE 차관 확보로 NATO 동부 방어 역량 강화폴란드는 동부 전선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드론·방공 체계 고도화와 EU 차원의 재정 수단 활용을 병행하며 방위 역량 확충에 나서고 있다. 통합형 대드론 방어망 구축과 SAFE 차관 확보를 통해 자국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동시에, 라트비아 등 인접국과의 양자 협력을 넓히며 NATO 동부 방어 체계 내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산(SAN)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통합형 대드론 방어 체계 구축폴란드는 2026년 1월 30일 약 150억 즈워티(약 6조 387억 원) 규모의 통합형 대드론 방어 시스템인 산(SAN: System Antydronowy)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차원의 대드론 방어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산 시스템은 드론 탐지·추적·무력화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어 체계로, 물리적 요격과 전자적 대응 수단을 병행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동부 접경 지역의 방공 취약성이 부각된 이후 추진된 대응 조치로, 폴란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방공망과 구분되는 대드론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회색지대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춘다는 방침이다.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계약 체결 당시 산 시스템을 “유럽 내 선례가 없는 통합형 대드론 방어 체계”로 규정하며 사업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폴란드 방산 지주회사 폴스카 그루파 즈브로이에니오바(PGZ: Polska Grupa Zbrojeniowa), 노르웨이 콩스베르그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Kongsberg Defence & Aerospace)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행하며, 동부 포들라시에(Podlasie) 지역 등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가 예정되어 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야당인 법과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 소속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 전 국방부장관은 해당 계약이 외국 방산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정부는 동 사업이 방위 역량 확충과 자국 방산 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구조라는 점을 명시하며 폴란드 방산 생태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SAFE 차관 440억 유로 승인…EU 재정 활용한 방위 투자 확대2026년 2월 17일, EU 이사회는 안보행동재원(SAFE) 프로그램에 따라 폴란드에 440억 유로(약 74조 8,404억 원) 규모의 저금리 차관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SAFE 전체 재원 1,500억 유로(약 255조 1,740억 원) 중 약 29%에 해당하는 규모로, EU 회원국 가운데 최대 배분이다. 해당 차관은 장기 저금리 대출 형태로 제공되며 폴란드는 이를 방공·대드론 체계, 국경 방어 인프라, 탄약 및 미사일 생산, 포병 전력 강화 등 방위 관련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이다.폴란드는 2026년 국방비를 GDP 대비 약 4.8%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NATO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위 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폴란드 정부는 SAFE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국 방산 산업과 연계해 집행함으로써, 단기적인 방위 역량 보강과 중장기적인 방산 기반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차관 집행을 위한 폴란드 내 비준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집행 일정은 정치적 논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라트비아 안보 협력 강화…양자 방산·군사 협력 확대한편, 폴란드는 라트비아와의 양자 협력을 통해 NATO 동부 전선에서의 공동 대응 역량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1월 2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안드리스 스프루즈(Andris Sprūds) 라트비아 국방부장관은 바르샤바에서 회담을 갖고 새로운 안보 협력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추진을 공식화했다.회담에서 양측은 NATO 동부 전선에서의 공동 훈련, 합동 작전, 주둔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라트비아 아다지(Ādaži)에 주둔 중인 NATO 다국적 전투단 내 폴란드 파견대의 역할 확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라트비아는 폴란드산 피오룬(Piorun)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양국 간 방산 협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은 앞서 대인지뢰 금지 관련 오타와 협약**에서 공동 탈퇴한 바 있다.** 오타와 협약(Ottawa Treaty): 1997년 채택된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 조약⑵ 리투아니아, 수바우키 회랑 방어 강화…폴란드와 공동 훈련장 조성 추진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벨라루스 사이에 위치한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을 NATO 동부 전선의 핵심 방위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시 발트 3국이 NATO 동맹국들과 육로로 단절될 수 있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단일 국가 차원의 방어를 넘어 국경을 횡단하는 연합 훈련·전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 사이에 위치한 약 65km 폭의 지역리투아니아는 수바우키 회랑 인근 라즈디야이(Lazdijai) 지구 캅차미에스티스(Kapčiamiestis) 지역에 여단급 군사훈련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1억 유로(약 1,701억 원)를 투자해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2026년 1월 25일 바르샤바를 방문해 이 훈련장 프로젝트를 폴란드 영토까지 확장해 공동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경을 넘는 공동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기존 NATO 협력 사례와 구별되는 시도로 평가되며 위기 상황에서 병력과 장비의 신속한 이동·전개를 전제로 한 실전형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⑶ 발트 3국, '군사 이동 지역(MMA)' 창설 합의…'군사판 솅겐' 구축 본격화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3국은 2026년 1월 30일 탈린(Tallinn)에서 발트 군사 이동 지역(MMA: Military Mobility Area) 창설을 위한 공동 의향서에 서명했다. 하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장관, 안드리스 스프루즈(Andris Sprūds) 라트비아 국방부장관, 로베르타스 카우나스(Robertas Kaunas) 리투아니아 국방부장관이 서명에 참여했다.동 합의는 이른바 ‘군사판 솅겐(military Schengen)’으로 불리며, 국경 간 군사 이동을 지연시키는 행정적 장벽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병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트 군사 이동 지역은 육·해·공·사이버 전 영역을 포괄하며 현재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군사 장비의 국경 간 이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우나스 리투아니아 국방부장관은 “위기 상황에서는 매 순간이 결정적”이라며 행정 절차와 국경이 방어 역량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도 2025년 12월 17일 해당 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트 3국의 합의가 NATO 동부 전선 강화를 목표로 한 유럽 전역 군사 이동 체계 구상의 실질적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EU, 동부 접경 지역 종합 지원 전략 채택…방위 대응 병행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 18일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EU 동부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 지원 전략을 채택했다. 핀란드, 발트 3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안보·성장·지역 강점 활용·연결성·인구 등 5개 분야를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집행위원회는 동부 접경 지역을 EU 안보에 직접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으로 규정하며 해당 지역의 방위 역량과 회복력 강화가 EU 전체의 안보와 장기적 안정성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동부 접경 회원국들은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함께 사이버 공격, 핵심 인프라 교란, 국경 관리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안보 환경에 노출되어 왔으며, 국경 통제 강화에 따른 교역 위축과 인구 유출 등 구조적 압박도 누적되어 왔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안보·경제 압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위 역량 강화와 지역 회복력 제고를 병행하는 접근을 채택했다.안보 분야에서는 안보행동재원(SAFE)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집중된다. 전체 SAFE 재원 중 다수가 동부 접경 9개국에 우선 배분될 예정이며, 동부 전선 감시 체계(Eastern Flank Watch), 유럽 드론 방어 이니셔티브(European Drone Defence Initiative), 유럽 항공 방패(European Air Shield) 등 주요 방위 관련 이니셔티브가 전략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군사 이동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2028~2034년 다년도재정계획(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을 통해 확대되고, 이주·국경 관리·내부 안보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될 예정이다.방위 역량 강화 기반 마련…이행 과제는 남아2026년 1월을 기점으로 발트 3국과 폴란드의 안보 협력은 양자 협정, 다자 군사 이니셔티브, EU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맞물리는 중층적 구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폴란드의 SAN 대드론 시스템 도입과 SAFE 차관 확보, 리투아니아-폴란드 간 수바우키 회랑 중심 방위 협력, 발트 3국의 MMA 창설은 NATO 동부 전선 강화라는 공통의 전략 목표 아래 연계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EU 집행위원회의 동부 접경 지역 종합 지원 전략은 이러한 흐름에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일부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폴란드의 SAFE 차관 집행은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대통령의 비준 여부가 관건이며, 리투아니아-폴란드 국경 간 공동 군사훈련장 조성 방안은 양국 의회 승인과 법적 타당성 검토 등이 남아있다. 발트 MMA 역시 공동 의향서 서명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이행 체계 구축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유럽 관여 수준 변화와 러시아의 지속적인 회색지대 도발이라는 외부 변수도 지역 안보 환경에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27

#동유럽안보 #수바우키회랑 #NATO # NATO #발트3국 #러시아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EU-메르코수르 FTA 서명 완료...일부 반대 속 비준 절차 진행

EU-메르코수르 FTA 체결...관세 철폐〮공급망 다변화 추진EU-메르코수르, 26년간 협상 끝에 2026년 1월 FTA 체결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는 2026년 1월 17일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Asunción)에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공식 서명했다. 이는 1999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26년에 걸친 협상 끝에 정치적 합의를 도출한 뒤 공식 서명에 이른 것이다.(*) 메르코수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지역 경제 블록상품 90% 이상 관세 철폐로 22조 달러 규모 자유무역지대 형성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약 7억 명 이상의 인구를 포괄하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30%에 해당하는 22조 달러(약 3경 380조 원)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된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EU와 메르코수르 간 교역되는 상품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 철폐다. EU는 자동차 부품, 기계류, 화학제품, 의약품 등에 대한 메르코수르 측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출 확대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며 메르코수르는 쇠고기, 설탕, 쌀, 대두 등 주요 농산물의 EU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U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EU 수출 기업들은 연간 40억 유로(약 5조 9,200억 원) 이상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EU는 쇠고기, 가금류, 설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량 체계를 도입해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핵심 광물 공급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 의무가 협정의 필수 요소로 명시되었으며 산림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 의무가 포함되었고, 해당 조항을 통해 EU는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게 되었다.공급망 다변화와 미국 무역 불확실성 배경으로 작용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중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과 새로운 시장 및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원 확보를 위해 이번 협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EU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이 발표되는 등 미국과의 무역 관계 불확실성도 협정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서명식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공정한 무역을, 고립보다 생산적인 장기 파트너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협정은 점점 더 격동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파라과이 대통령은 "긴장이 고조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제 무역을 지지하는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했다.중동부유럽 회원국의 엇갈린 입장...농업 보호 요구 중심2026년 1월 9일 EU 이사회의 협정 승인 투표에서 폴란드, 헝가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4개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외 회원국들은 협정 승인에 찬성하거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폴란드, 자국 농업 경쟁력 약화 우려하며 반대 의사 표명폴란드는 EU-메르코수르 협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유지해 왔다. 스테판 크라예프스키(Stefan Krajewski) 폴란드 농업부 장관은 2026년 1월 19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농업 장관회의 이후 "정부는 협정 저지를 당초부터 일관된 정책 기조로 유지해 왔다"며 "정부는 이 협정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도 승인 투표 이후 폴란드가 이 협정을 지지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며 폴란드 정부가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협정의 법적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폴란드 정부가 협정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메르코수르산 저가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자국 경쟁력 약화 우려이다. 크라예프스키 농업부 장관은 메르코수르 국가들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경우 폴란드 농민들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정이 체결될 경우 농업 부문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실제로 협정 승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농민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이와 함께 폴란드는 협정 내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기준 강화를 핵심 대응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라예프스키 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일부 품목의 가격 하락 시 발동되는 세이프가드 기준을 8% 수준으로 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해당 기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농업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를 5% 수준으로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또한, 폴란드는 EU 내에서 협정 저지를 위한 저지 소수(blocking minority)* 구성도 시도하고 있다. 크라예프스키 농업부 장관은 "저지 소수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지 소수(blocking minority):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제도에서 특정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회원국이 반대해야 하며 이들 국가의 인구 총합이 EU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어야 한다.헝가리, 농업 부문 영향 검토...현 국회 비준 불가 입장 유지헝가리 정부는 메르코수르산 농산물 수입 확대가 자국 농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게르게이 굴야시(Gergely Gulyás) 헝가리 총리실 장관은 2026년 1월 22일 정부 브리핑에서 EU–메르코수르 협정은 회원국별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 국회 구성 하에서는 의회 차원의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슈트반 나지(István Nagy) 헝가리 농업부 장관 역시 협정이 유럽 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유럽의회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협정과 관련한 법적 의견을 요청한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헝가리 정부가 협정 승인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루마니아, 초기 우려에서 지지로 전환…농업계 우려는 지속루마니아는 EU–메르코수르 협정에 대해 논의 초기 우려를 내비쳤으나 지지 입장으로 전환한 국가 중 하나다. 2025년 초 루마니아 농업부 장관은 해당 협정이 루마니아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업 부문 보호를 위한 임시 보호 조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그러나 2025년 12월 19일 니쿠쇼르 단(Nicușor Dan) 루마니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발언을 통해 루마니아가 EU–메르코수르 협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협정과 관련해 제기됐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언급하며 남미와 같은 대규모 시장과의 무역 확대가 루마니아에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특정 상품의 수입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 점을 언급하며 협정에 포함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 농업 부문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후 루마니아는 2026년 1월 9일 EU 각료이사회에서 EU–메르코수르 협정 승인에 찬성표를 행사했다.정부의 공식 입장이 협정 지지로 전환된 이후에도, 루마니아 내 농업 관련단체들은 메르코수르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저가 농산물 유입이 자국 농산물 생산자에게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업 관련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체코, 산업계-농업계 상이한 입장…정부는 찬성표 행사체코는 2026년 1월 9일 EU 이사회에서 EU-메르코수르 협정 승인에 찬성했으나, 정부는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협정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농업 부문 간의 의견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체코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Industry of the Czech Republic)은 EU 이사회의 협정 승인 결정을 환영하며 해당 협정이 유럽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드릭 페르손(Fredrik Persson) 비즈니스유럽 회장은 "이 협정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유럽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규칙 기반 무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체코 농업회의소(Agrarian Chamber of the Czech Republic) 등 체코 농업 관련 단체들은 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농업 관련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유럽의회 사법재판소 회부로 최종 승인 절차 잠정 보류유럽의회, 334 대 324 표결로 사법재판소 회부 결정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26년 1월 21일 본회의에서 EU-메르코수르 협정을 유럽사법 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회부할지를 묻는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찬성 334표, 반대 324표, 기권 11표로 사법재판소 회부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사법재판소가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협정에 대한 최종 승인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회부 사유는 협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EU 조약 합치성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이다. 첫 번째 쟁점은 협정을 무역 부문과 비무역 부문으로 분리해 승인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절차가 EU 조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두 번째 쟁점은 재균형 메커니즘(rebalancing mechanism)이 EU 법체계와 합치하는지 여부다. 재균형 메커니즘은 향후 EU의 새로운 법률이 메르코수르 국가의 대EU 수출을 감소시킬 경우 이들 국가가 보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사법재판소의 의견 제시까지는 통상 18개월에서 24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동안 협정의 최종 승인 절차는 중단된다. 베른트 랑게(Bernd Lange)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완전히 무책임한 자책골"이라 표현하며 "법적 검토를 핑계로 지연 전술을 쓰지 말고 동의 절차 때 반대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말했다.유럽의회 내부에서는 정당별로 찬반 기조가 엇갈렸다. 유럽인민당(EPP: European People's Party)과 사회민주진보연합(S&D: Socialists & Democrats) 소속 의원 다수가 회부 반대표를 던진 반면, 녹색당/유럽자유연합(Greens/EFA)과 좌파당(The Left) 소속 의원 대다수가 회부 찬성표를 던졌다. 국가별로는 폴란드, 프랑스 출신 의원들이 회부 찬성 진영의 핵심을 이뤘다. 프랑스 출신 의원들은 자국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반영해 대거 회부에 찬성했으며 폴란드 출신 의원들도 자국 정부의 반대 방침에 따라 회부를 지지했다. 반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출신 의원들은 대체로 회부에 반대했다.협정 지지국의 잠정 이행 주장과 반대국의 반발유럽의회의 사법재판소 회부 결정 이후, 협정 지지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사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협정을 잠정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유럽의회 표결 직후 "지정학적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협정의 합법성을 확신하며 더 이상 지연이 없어야 한다. 지금 당장 잠정적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2026년 1월 23일 비공식 정상회의 이후 "집행위원회가 이사회 결정을 활용해 메르코수르 협정의 잠정 적용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EU 조약상 집행위원회는 각료이사회의 승인만으로도 무역 협정을 잠정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잠정 이행을 위해서는 메르코수르 측에서 최소 한 개국 이상이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파라과이 대통령은 자국이 2026년 2월 특별회기를 통해 메르코수르 국가 중 최초로 협정을 비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도 내부 비준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순차적으로 비준할 것으로 예상된다.EU 집행위원회는 당초 유럽의회에 사법재판소 회부 시 잠정 적용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현재 일부 관계자들은 기술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에 프랑스를 비롯한 잠정 적용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의회 결정을 우회하는 잠정 적용을 민주주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집행위원회가 이를 추진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향후 협정의 완전한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의견 제시 이후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과 각 회원국 내부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 사법재판소가 협정의 EU 조약 합치성을 인정하더라도, 유럽의회 승인 여부에 따라 협정 발효 시점은 추가로 연기 가능성이 있다.* 관련정보 [이슈트렌드] 폴란드, EU-메르코수르 FTA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며 잠정 적용 중단 요청, 2026. 5. 15

중동부유럽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30

#관세 철폐 #공급망 다변화 #농업 보호 #유럽사법재판소(ECJ) 회부 #자유무역지대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에 따른 정책 변화

EU 임시보호 연장과 동유럽 4개국의 인구·노동시장·사회갈등 변화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유럽에 대규모 강제이주를 촉발했다. 유럽연합(EU)은 같은 해 3월 「임시보호 지침(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을 발동해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집단적 체류 권리, 노동시장 접근, 교육·보건 서비스 접근을 신속히 부여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EU 차원의 임시보호는 반복 연장됐고, 2025년 6월 EU 이사회는 임시보호 적용을 2027년 3월 4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결정은 ‘단기 피란’이라는 초기 전제에서 ‘중기 체류’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도록 수용국에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 정책이 ‘단기 보호’에서 ‘중기 정착 관리’로 이동하면서, 수용국이 우선적으로 마주하는 변수는 난민의 규모뿐 아니라 성·연령 구성과 거주지 분포 같은 인구 구조였다. 2025년 12월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은 폴란드·체코·루마니아·헝가리 4개국에서 인구 구조(성·연령 구성, 지역 분포, 노동시장 진입)와 사회문제(주거, 교육, 의료, 재정 부담, 여론·정치 갈등)에 직접적인 변화를 끼치고 있다.우크라이나 난민의 인구학적 특징은 성인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아동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전시 동원과 출국 제한, 가족 단위 피란이 결합한 결과이며, 수용국 입장에서는 ‘노동력 유입’에 그치지 않고 교육·보육·의료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인구 충격으로 체감된다. Eurostat는 2025년 10월 말 기준 EU 내 임시보호 수혜자의 연령·성별 구성을 제시하며, 회원국 전반에서 여성과 미성년층 비중이 높은 공통 패턴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난민의 지역 분포 역시 국경지대에 고착되기보다 수도권·대도시·산업 거점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과 공공서비스 과부하가, 중기적으로는 학교·보건·주택 인프라 확충을 둘러싼 지방재정 부담과 정치적 논쟁이 확대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4개국 모두 전쟁 초기에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자발적 지원이 급증하며 ‘환대(Welcome)’ 프레임이 강했지만, 2023~2025년으로 갈수록 비용과 지속가능성, 내국인과의 자원 경쟁, 치안 담론 등으로 의제가 이동했다. 특히 복지 급여를 학교 출석, 구직 등록, 소득 심사 등 ‘통합 유인’과 연계하는 방식의 정책 조정이 공통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국가별 난민 정책 동향폴란드 난민정책 전환 학교 편입 의무화와 지원 요건 강화폴란드는 지리적 인접성과 대규모 국경 통과로 2022년 이후 유럽 내 최대 규모의 난민 유입을 경험했다. 시간이 지나며 일부는 독일 등 제3국으로 이동하거나 우크라이나로 귀환했지만, 2025년에도 상당수의 우크라이나인이 잔류하면서 노동시장과 대도시 인구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Eurostat가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의 임시보호 수혜자는 965,005명으로 집계됐다.폴란드 난민정책에서 가장 큰 변수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현지 학교 편입’이다. 2024년 9월 1일부터 임시보호를 받은 우크라이나 아동의 폴란드 학교 의무 출석이 제도화되면서, 원격(우크라이나) 수업만으로 의무교육을 대체하던 관행은 점차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교육 정책에 국한된 조치라기보다, 돌봄 공백을 줄이고 여성 난민의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하려는 통합 전략의 축으로 기능한다. 아동이 학교·돌봄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될수록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의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수 기반과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가 재정렬되기 때문이다.폴란드의 난민 정책이 ‘긴급 대응’에서 ‘지속 관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현금성 지원도 무조건적 지급에서 조건부 지급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2025년 7월 폴란드 당국은 우크라이나 피란민 제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적 보편적 아동수당인 ‘800+’(자녀 1인당 매월 800즐로티 지급)와 학기 초 학용품·교육비를 지원하는 일회성 급여 ‘Good Start’를 난민 아동의 폴란드 교육체계 편입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재정비 하였다.다만 조건 강화가 정치 의제로 부상할 경우, 정책이 ‘통합 촉진’이 아니라 ‘지원 축소 경쟁’으로 전환될 위험도 존재한다. 2025년 여름 난민 지원 연장 법안을 둘러싼 거부권 행사와 지원 요건 논쟁이 보도된 것은 복지 논점이 선거·정당 경쟁과 결합할 때 정책이 급격히 경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도시 임대료 상승과 교육 수용능력 확충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폴란드 난민정책은 결국 ‘지원 규모’의 확대·축소보다 ‘지원 설계의 정교함’이 성패를 가르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체코 난민정책의 전환… 임시보호에서 장기체류로체코는 절대 규모로는 폴란드보다 작지만, 인구 대비 임시보호 수혜 비중이 높아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학교 수용능력 압력이 커졌다. Eurostat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체코의 임시보호 수혜자를 393,005명으로 집계한 바, 전문가들은 인구 대비 밀도가 높다는 점이 국가 평균의 ‘여력’과 별개로, 특정 지역에서 주거·교육·보건 병목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라하 등 대도시의 임대시장과 초·중등 교육 수용 능력은 사회적 긴장과 여론 분화를 촉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체코 난민 정책의 특징은 위기 대응을 넘어 ‘임시보호 이후의 합법 체류 경로’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UNHCR의 체코 안내문은 Lex Ukraine VII(2025년 2월 11일 채택)을 근거로, 임시보호 보유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 장기체류 허가(special long-term residence permit)’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U 이주·내무총국도 2025년 11월 해당 제도를 소개하며, 특별 장기체류 허가가 최대 5년의 합법 체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임시보호자의 ‘신분 전환’이 단순한 예외 조치가 아니라 실제 정책 수단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해당 제도는 체류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는다. 체코가 난민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피란민’으로만 보지 않고,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 거주로 전환될 수 있는 집단으로 재분류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교육·고용·주거 정책도 단기 지원의 연장보다, 재정 부담을 통제하면서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주거비·현금 지원을 소득 심사와 결합하는 접근은 그 연장선에 있다. 정책적 관건은 전환 경로가 ‘정착 유인’으로만 남지 않도록, 언어 교육·자격 인정·돌봄 같은 통합 인프라 확충과 연결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루마니아, 통과국 대응에서 관리형 체류 정책으로 전환루마니아는 전쟁 초기 국경 통과 규모가 커 ‘통과국(transit country)’ 성격이 강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정 규모의 난민 체류가 점차 고착됐다. 이에 따라 정책 대응도 단기 이동 지원에서 벗어나, 제한된 재정 여력 속에서 체류 관리와 비용 통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Eurostat 기준 2025년 10월 말 EU 전체 임시보호 규모는 430만 명이며, 루마니아에도 19만 7,675명이 임시보호 상태로 집계됐다. 루마니아 정부의 대응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정 숙소(designated accommodation) 중심 지원과 조건부 현금·서비스 제공을 결합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EU 이주·내무총국은 루마니아 정부가 긴급명령을 통해 지정 숙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숙소 지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UNHCR 또한 루마니아가 집단 쉼터 등 기존 수혜자에 한해 2025년 말까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는 모든 난민에게 동일한 현금 지원을 제공하기보다, 이미 공공 숙소 체계에 편입된 집단을 중심으로 지원을 유지하며 재정 부담을 관리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지정 숙소 지원은 단독 월 500 RON(약 15만 원), 가족 월 1,500 RON(약 45만 원) 수준의 숙소비를 보전하며, 2024년 7월 1일 이전 입국한 장애·만성질환자·임산부 등 취약계층도 요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지정 숙소 이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또한 추가 현금 지원은 단독 750 RON(약 22만 5천 원), 가족 2,000 RON(약 60만 원)(3개월)로 제시되며, 성인은 지역 고용기관 등록, 아동은 교육체계 등록(재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려졌다.동시에 루마니아는 현금·서비스 지원을 교육 참여와 구직 활동과 연계해, 단순한 체류 비용을 ‘통합 성과’로 전환하려는 유인을 설계해 왔다. 유럽 망명정보데이터베이스(AIDA)의 루마니아 보고서는 2023년 이후 주거·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조정되며 대상과 방식이 변화해 왔고, 2024년에는 특정 지원을 도입·개선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정리한다.루마니아 정책의 구조적 위험요인은 지역 간 행정 역량 격차다. 숙소와 일부 사회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시설 수준, 통·번역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이 지역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루마니아 난민정책의 지속가능성은 EU 기금의 안정적 활용 여부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교육 편입 절차, 의료 접근 경로, 취약계층 우선지원 기준)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헝가리, 최소 지원과 경유지화 전략헝가리는 EU 임시보호 틀을 적용하고 있으나, 폴란드·체코·루마니아와 비교할 때 정부의 직접 지원 수준은 가장 제한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지원이 제한될수록 난민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두터운 국가로 이동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 ‘헝가리에 정착하는 난민이 적다’는 통계를 강화해 추가적인 지원 축소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되돌아온다. 즉 정책 선택이 난민의 이동 경로를 바꾸고, 그 이동 경로가 다시 정책 선택을 강화하는 ‘경유지화(transitization)’의 자기강화 메커니즘이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이러한 경향은 주거 지원 정책 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4년 6월 제정된 정부령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국가 무료 숙소 지원 대상이 ‘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지역’ 출신으로 제한되면서, 서부 우크라이나 트란스카르파티아(자카르파탸) 등 비교적 안전 지역 출신 우크라이나인 다수가 퇴거 위험에 놓였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당시 헝가리의 임시보호 등록자는 약 4만6천 명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 지원 숙소에 의존하던 취약계층이었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이후 숙소 접근 요건은 더욱 절차화되었다. 임시보호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신청·입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주거 지원이 낮은 수준에서 더 좁게 배분되는 구조가 고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난민 아동의 학교 편입, 성인의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주거 불안이 비공식 노동이나 노숙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다. 비록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다른 수용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취약계층 보호의 형평성과 EU 법상 ‘최소 기준’ 준수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국내 정책 선택의 영역을 넘어, 임시보호 지침 이행을 둘러싼 EU 차원의 감시와 조정과도 연결돼 헝가리 난민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결국 헝가리의 정책 과제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데 있기보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보완하는 데 있다. 특히 취약 난민이 주거에서 이탈해 비공식 노동이나 노숙 상태로 이동하지 않도록 한시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 편입·돌봄·고용 연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장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경유지화의 자기강화’를 완화하는 핵심 조건으로 남아 있다.4개국 난민정책 비교: 주거·교육·복지 부문에서의 변화① 주거 부문4국가 모두 주거 정책을 전쟁 초기의 ‘공공·민간 임시 수용’에서 벗어나, 임대시장 편입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재정 여력·도시 구조·정치 환경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폴란드는 대규모 잔류와 수도권·대도시 집중으로 임대료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주거 정책이 단순한 복지 영역을 넘어 지방재정 부담과 여론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임대 보조와 공공 지원은 취약성 심사, 소득·취업 요건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점차 조건화되고 있으며, 주거 지원 여부가 사실상 ‘통합 가능성’을 가르는 관문으로 작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체코 역시 프라하를 중심으로 임대시장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주거 문제가 장기 체류 관리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체코에서는 임대시장 편입이 기본 경로로 설정되는 동시에, 공공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자립 가능 집단을 선별하려는 정책 조정이 병행되고 있다.반면 루마니아는 임대시장 편입을 전면화하기보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정 숙소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모든 난민을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이미 공공 체계에 편입된 집단을 중심으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비용을 통제하고 행정 부담을 관리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헝가리는 공공 숙소 지원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서, 주거 정책을 EU 법상 최소 기준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난민의 정착 가능성은 낮아지고, 헝가리는 실질적으로 ‘정착이 어려운 경유지’로 기능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② 교육 부문교육 정책은 네 국가 모두에서 원격 대체 허용에서 현지 학교 편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정책 전환의 제도화 수준과 정책적 의미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폴란드는 2024년 9월부터 우크라이나 아동의 폴란드 학교 출석을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교육 편입을 난민 통합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여성 난민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는 구조적 접근이다. 즉 교육 정책이 노동시장·복지 정책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사례다. 체코 역시 아동의 교육 편입을 장기 체류 전환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언어 교육, 학습 보조,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교육 편입을 단기 보호가 아닌 중기 정착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루마니아는 교육 참여를 현금·서비스 지원의 조건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학교·교원·보조 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커 정책 효과는 균등하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편입이 통합 수단으로 작동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형식적 요건에 머무는 한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학교 편입과 언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확장되지 못하면서, 교육이 장기 통합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 교육이 ‘정착 기반’이 아니라 ‘체류 기간 중 관리 과제’에 머무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③ 복지 부문복지 정책은 네 국가 모두에서 ‘무조건 지원’에서 ‘통합 유인’을 결합한 조건부 지원으로 바뀌었다. 폴란드는 아동수당과 생활 지원을 교육 참여, 구직 등록, 소득 심사와 연계하면서 복지 설계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는 통합을 촉진하는 도구인 동시에, 선거·정당 경쟁과 결합해 정치적 쟁점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체코는 복지 지원을 장기체류 전환 경로와 병행 설계함으로써, 복지를 ‘체류 유지 수단’이 아니라 ‘자립 전환의 완충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성이 정책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된다.루마니아는 지정 숙소 중심 지원을 유지하되, 현금·식비·서비스 제공을 교육·고용 참여 요건과 결합해 선별적으로 지속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재정 제약 속에서 복지 범위를 통제하려는 현실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반면 헝가리는 복지 지원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통합 유인보다는 이동 유인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복지가 통합의 수단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난민의 체류 결정을 외부로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구조다.중동부유럽 난민 정책의 구조적 전환… 정책적 시사점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는 공통적으로 인도주의적 긴급 대응 단계에서 출발했으나, 2025년 말에 이르러서는 난민 정책의 성격이 명확히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국경 개방, 무조건적 체류 허용, 광범위한 사회서비스 접근 보장이 정책의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재정 지속성과 사회 수용성 관리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조건부 통합(conditional integration)이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네 국가 모두에서 관찰되는 구조적 전환으로, 특정 국가의 정치적 선택이라기보다 장기화된 대규모 난민 유입이 초래한 정책 환경 변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첫째, 조건부 통합으로의 이동은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재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폴란드와 체코를 중심으로 나타난 변화는 난민에 대한 권리 부여 자체를 철회하는 방향이 아니라, 교육 참여, 구직 등록, 합법 취업 여부와 같은 사회 통합 지표를 정책 수단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복지 지출을 통제하는 동시에, 난민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려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 돌봄, 언어 교육과 같은 기초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실제로 2024~2025년 폴란드에서 나타난 정책 조정은 아동의 현지 학교 편입을 전제로 복지 수당을 유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교육 체계가 난민 통합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헝가리처럼 조건은 존재하지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제한적인 경우, 조건화는 통합 촉진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탈락을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 난민 유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는 국가 평균 차원이 아니라 도시·지방 단위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폴란드와 체코는 난민 잔류 규모가 크고 대도시 집중도가 높아, 주거·교육·보건 서비스에 대한 압력이 특정 지역에 누적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난민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문제로만 다룰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 정책 성패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학교와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와 같은 구조적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2025년 현재까지의 사례는, 중앙정부가 난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더라도 지방 차원의 인프라 확충과 재정 이전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 완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임대료 상승과 교육 과밀 문제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셋째, 정치적 갈등 관리는 난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였다. 폴란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난민 지원은 선거 일정, 복지 체계 개편, 대외 정책 노선과 결합되며 빠르게 정치화될 수 있다. 정책이 정치적 경쟁의 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적 통합 전략보다는 단기적 상징 조치가 우선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이미 체류 중인 난민과 수용 사회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전문가들은 난민 정책이 국내 정치의 단기적 이해관계에 종속될수록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반대로 체코처럼 체류 전환 경로를 제도화하고, 일정한 규칙을 명문화한 경우 정책 논쟁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부연했다.넷째, 임시보호 연장 자체는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EU 차원의 임시보호 연장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이는 시간 확보 수단에 불과하다. 2027년까지의 보호 연장 기간 동안 각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임시 체류 이후의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장기체류 전환, 직업 자격 인정, 교육 이수 경로, 사회보험 참여 규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임시보호는 사실상 불확실성을 연장하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체코가 특별 장기체류 허가 제도를 통해 임시보호 이후의 제도적 출구를 마련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헝가리처럼 지원 수준이 낮고 전환 경로가 불분명한 국가에서는, 제도적 선택지가 존재하더라도 난민의 정착 유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폴란드·체코·루마니아·헝가리의 난민 정책은 공통적으로 단기 인도주의 대응에서 중기 통합 관리 체계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난민 수용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인구 구조, 도시 정책, 복지 국가의 작동 방식, 정치적 합의 구조를 동시에 재편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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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EU 회원국·비회원국의 차이로 본 중동부유럽 스테이블코인 규제 모델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각국 규제 당국은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EU 회원국인 체코와 헝가리는 EU 차원의 통합 규제인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엄격한 라이선스 취득과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표준화된 규제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체코 국립은행(CNB)과 헝가리 국립은행(MNB) 등 중앙은행이 핵심 감독기관으로서 규제 집행을 주도하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자산 서비스제공자(CASP)에게 충분한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반면, EU 비회원국인 세르비아와 튀르키예는 자국의 경제적 특수성과 금융 환경을 반영한 독자적인 규율을 추진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2021년 제정된 ‘디지털 자산법’을 통해 암호자산 산업을 조기에 합법화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입 장벽을 두지 않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혁신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튀르키예는 고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경제적 상황 속에서 2021년부터 암호자산 결제를 전면 금지하여 금융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2024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인가제와 고강도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을 도입하여 시장 건전화를 모색하고 있다.MiCA 하에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비교유럽 지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2022년 테라USD(TerraUSD) 사태와 같은 금융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율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23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안인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을 최종 채택하였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된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그 성격에 따라 ‘자산준비형 토큰(ART)’과 ‘전자화폐 토큰(EMT)’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였다.MiCA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지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기자본과 유동성 준비금(1:1 비율 등)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백서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발행 구조와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투자자 권리 보호 의무를 강제한다. 특히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로 간주되어, 발행 주체가 은행이나 인가된 전자화폐기관으로 엄격히 한정되며, 보유자에게 언제든지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체코와 헝가리와 같은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MiCA 규정을 국내법 체계에 내재화하거나 조응하는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국가별로 상이했던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EU 단일 시장 내에서의 규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세르비아는 향후 EU 편입을 목표로 자국 법제와 MiCA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튀르키예는 독자 노선을 걷으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AML/CFT 규정을 강화하는 등 부분적인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국가별 상세 분석: 규제 환경과 정책 대응①체코(Czech Republic): 금융시장 디지털화법 시행과 CASP 라이선스 도입으로 규제 재편체코는 전통적으로 가상자산에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2024년 이후에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 EU MiCA 규정의 발효에 맞추어 규제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체코는 2025년 2월 ‘금융시장 디지털화법(Act No. 31/2025 Sb.)’을 시행하며 MiCA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이행 법률을 도입하고, 단순 등록 중심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제도를 폐지하고, MiCA가 규정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인가제로 규제 체계를 전면 재편했다. 이에 따라 암호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교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규제 당국인 체코 국립은행(CNB)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코 당국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해외사업자들이 프라하를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2025년 7월 말까지 인가를 신청할 경우 2026년 7월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18개월의 긴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도입하였다.전자화폐 간주 원칙 적용 및 이중 규제 리스크 관리체코 법제 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MiCA의 분류에 따라 ‘전자화폐 토큰(EMT)’이나 ‘자산준비 토큰(ART)’으로 관리된다. 특히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EMT는 법적으로 ‘전자화폐’로 간주되므로, 그 발행자는 반드시 은행 라이선스나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보유해야 하며, 투자자에 대한 명시적인 상환 의무를 진다. 발행 시에는 금융당국(CNB)에 백서(White Paper)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엄격한 자본금 및 유동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NB는 이러한 요건의 준수 여부, 준비금 적립 현황, 시장 남용 행위 등을 일차적으로 감독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가 EU의 지급결제지침(PSD2) 적용 대상과 중첩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CASP 인가와 결제기관 인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규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체코 당국은 중복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명확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다. 자금세탁방지(AML) 측면에서는 이미 CASP를 특정금융정보보고법상 의무기관으로 지정하여 고객확인(KYC) 등을 강제해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FAU와 협조해 AML 감독을 수행할 방침이다.체코 국립은행의 감독 역할 및 디지털 자산 실험 동향체코 국립은행(CNB)은 통화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중앙은행이지만,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매우 실용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2025년 11월, CNB는 비트코인과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약 1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시범 매입하여 별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실험을 개시한 바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직접 키(Key) 관리, 다중 승인 보안 절차, 위기 대응 및 AML 준수 등 디지털 자산 운용의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이를 공식 외환보유고나 준비자산으로 편입할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타진해 보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CNB는 단기간 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시범 운용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이해를 높이려는 중앙은행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②헝가리 (Hungary): 규제 체계: 암호자산 시장법 제정과 독자적 거래 검증 제도 헝가리는 2024년 4월 ‘암호자산 시장법(2024년 제VII호 법률)’을 제정해 EU MiCA 규정을 국내 법제로 전면 반영했다. 이 법은 암호자산의 발행·공모·거래와 서비스 제공자 감독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자산 유형을 전자화폐 토큰, 자산준비 토큰, 기타 암호자산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감독기관인 헝가리 국립은행(MNB)은 경고 발령,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불법 온라인 콘텐츠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특히 헝가리는 MiCA 기준에 더해 독자적인 거래 투명성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암호자산–현금 교환 거래는 정부가 인가한 검증기관(Validator)이 발급한 ‘준수 증명서(Compliance Certificate)’를 반드시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거래를 중개하거나 수행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검증기관은 신설된 규제활동감독청(SARA)의 감독을 받으며, 거래 당사자의 신원, 자금 출처, 지갑 소유권 등을 검증해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헝가리가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EU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규율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스테이블코인 규율 및 소비자 보호 강화 헝가리는 MiCA 기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법정화폐와 연동된 전자화폐 토큰(EMT)은 은행이나 전자화폐 발행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전 헝가리 국립은행(MNB)의 백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EMT 발행자는 발행액과 동일한 규모의 1:1 기초자산을 적립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보유자의 상환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달러·유로 등과 연동되지 않은 자산준비 토큰(ART) 발행자 역시 법인격 요건과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헝가리의 새 법률은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조항도 강화했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불만을 의무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응답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객은 전화로 제기한 불만에 대한 녹취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AML 측면에서는 국세청(NAV)이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역할을 맡아 거래소와 지갑 제공자를 AML 의무기관으로 등록시키고, 의심 거래 보고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헝가리 국립은행(MNB)의 감독 체계와 디지털 화폐 검증 전략 헝가리 국립은행(MNB)은 규제 당국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화폐 인프라와 운영 모델을 검증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MNB는 2022~2023년 학생 대상 소매용 CBDC 파일럿 ‘Student Safe’를 운영했으며, 이는 앱에서 퀴즈를 풀고 보상으로 받은 디지털 화폐를 선물로 교환하거나 저축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그 목적은 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과 함께 소매 CBDC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사용자 기반 환경에서 검증하는 데 있었다. 이 파일럿은 EU 회원국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의 소매형 CBDC 실증 사례로 평가된다. 헝가리는 이를 통해 향후 CBDC 운영에 필요한 기술·운영 데이터를 축적했으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공공 주도 디지털 화폐 개발을 병행하는 균형적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MNB는 다만 당분간 소매용 CBDC를 즉시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필요 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정책·기술 준비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③세르비아 (Serbia): 디지털 자산법 도입과 이원화된 감독체계 구축세르비아는 발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한 국가로 평가된다. 2020년 말 제정되어 2021년 6월 시행된 ‘디지털 자산법(Law on Digital Assets)’은 채굴과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했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을 결제 기능을 지닌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와 투자 목적의 ‘디지털 토큰’으로 명확히 구분하며, 이에 따라 감독 권한도 이원화된다. 가상화폐는 세르비아 국립은행(NBS)이, 디지털 토큰은 세르비아 증권위원회(SSC)가 각각 관할한다.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취급 자산 유형에 따라 해당 감독기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 요건, 정보보안 체계,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이원화된 감독 구조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금융 규제 체계 내로 안정적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양도소득세 15% 부과 등 조세·회계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규제·조세 체계를 동시 정비함으로써, 세르비아는 향후 EU 규제 체계(MiCA)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유연한 진입 규제와 통화 주권 보호세르비아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법적 유형으로 세분하지 않고 ‘안정적 디지털 자산’ 범주로 포괄해 관리하고 있다. EU의 MiCA와 달리 발행자에게 100% 준비금 적립이나 엄격한 유동성 요건을 법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지나치게 높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감독 체계상 가상화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발행·유통 전 과정이 세르비아 국립은행(NBS)의 허가와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 규제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세르비아 정부는 자국 통화인 디나르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행 법제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직접 상품·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명확히 허용되지 않으며, 암호자산을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이는 민간 암호자산이 법정통화를 대체하거나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을 제한하는 강력한 통화 질서 유지 전략의 일환이다.디지털 자산 혁신 전략과 EU MiCA 정합성 확보 방향세르비아 정부는 베오그라드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허브를 육성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친혁신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제한, 보수적 감독 환경, 비교적 엄격한 과세 체계 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 속도는 기대에 비해 완만한 편이다. 중앙은행인 NBS 역시 독자적인 CBDC 발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민간 기업의 디지털 화폐·토큰화 서비스 실험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EU 가입 후보국인 세르비아는 장기적으로 MiCA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준비자산 요건 신설, 감독 기준의 세분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가·보고 의무 강화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현재의 친혁신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EU 편입을 위한 규제 정비가 병행되는 ‘이중 전략’이 향후 세르비아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④튀르키예 (Türkiye): 결제 질서 보호 조치와 암호자산 시장의 엄격한 인가제 구축튀르키예는 암호자산에 대해 점진적이면서도 매우 강도 높은 규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암호자산의 보유와 거래 자체는 합법이지만, 2021년 4월 터키 중앙은행(TCMB) 고시를 통해 암호자산을 이용한 결제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리라화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이후 당국은 비공식 시장에 머물던 거래를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2024년 7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CASP)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했다.개정법에 따라 모든 암호자산 거래소는 터키 자본시장위원회(CMB)의 운영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초기 법 개정 시점에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5천만 리라였으나, 2025년 세부 규정 확정 과정에서 거래소 기준 자본금은 1억~1억5천만 리라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4년 말 기준 총 47개 업체가 영업 의향을 제출했지만, 실제 인가 여부는 CMB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결정되며, 인가 없는 영업은 모두 불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인가제 강화는 거래소 난립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규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민간 스테이블코인 억제와 디지털 리라 기반 공공 결제 인프라 구축튀르키예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발행 요건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테더(USDT)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암호자산과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된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이 리라화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결제 영역에서는 이를 사실상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대신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리라(Digital Lira)’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2022년 말 디지털 리라 네트워크에서 첫 결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이어, 2023년에는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2단계 파일럿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분산원장 기술과 즉시결제(instant payments) 인프라를 결합해 향후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협력형 감독체계와 불법 자금 차단을 위한 AML/CFT 고도화 전략튀르키예의 암호자산 규제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기관 협력 구조가 핵심적 특징이다. 자본시장위원회(CMB)는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CASP)에 대한 인가와 시장 감독을 담당하며, 재무범죄조사위원회(MASAK)는 AML/CFT 규제 집행을 전담한다. 특히 MASAK은 2024년 12월 고시를 통해 1만 5천 리라(약 5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송신자·수취인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의무화했고, 범죄 악용이 의심되는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되었다.이와 함께 터키 중앙은행(TCMB)은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암호자산 결제 금지를 유지하고 디지털 리라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은행감독청(BRSA)은 은행의 암호자산 커스터디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감독한다. 또한 TÜBİTAK(과학기술연구위원회)은 기술 검증과 보안성 평가를 담당해, 규제 체계의 기술적 신뢰성을 보완한다. 이러한 다기관 협력 구조는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투자자 보호, 불법 자금 차단, 통화정책 안정성 등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설계로 평가된다.EU 회원국·비회원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적 함의체코와 헝가리, 세르비아와 튀르키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EU 회원국 여부와 각국이 우선시하는 통화·금융 안정 목표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방향을 보인다. 체코와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MiCA라는 단일 규제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여 준비금 요건, 인가제, 백서 승인 등 강도 높은 감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 특수성보다 EU 단일 시장 내 규제 정합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한 접근이다.  반면 EU 비회원국인 세르비아와 튀르키예는 경제·금융 환경에 기반한 독자적 규율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IT·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조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춘 유연한 규제를 채택해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을 택했다. 반면 고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인 튀르키예는 자본 유출과 통화 대체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전면 금지하고, 민간 코인의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단순한 기술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통화 주권, 금융안정, 시장 육성 전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에 따라 상이한 정책 방향으로 구체화됨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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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중동부유럽 지역 주요 국가(체코, 헝가리, 세르비아, 폴란드)들은 디지털 전환과 IT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국가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인터넷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경제 발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략적 지원, 국내외 투자 유치, 규제 개혁, 인재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체코의 디지털 성장 기반과 스타트업 투자 구조의 한계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스타트업 창업 환경 개선으로 혁신 생태계 재정비체코는 EU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정부를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EU 코로나 회복기금(RRF)의 약 23%에 해당하는 19억 유로(약 3조 1,600억 원)를 디지털 전환에 배정하여 광대역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기술 도입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속 광케이블망 보급률이나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 서유럽 평균에 미치지 못해, 정부는 소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가비트 인터넷 보급과 5G 네트워크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체코는 ‘2023년 EU 디지털 권리 및 원칙 선언(European 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 for the Digital Decade)’ 이행 부문에서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특히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의 SME 도입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한편, 체코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중동부유럽에서 비교적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잠재력에 비해 창업 기업 수와 스케일업(Scale-up) 규모가 낮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2025년 10월 체코 투자청(CzechInvest)과 산업통상부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장애 요인을 종합 분석했으며, 체코 스타트업이 높은 세금 부담(73%), 복잡한 행정 규제(65%), 자금 조달의 어려움(약 60%) 등의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초기 창업 증가세가 둔화되고 성장 단계 기업의 정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체코 정부는 ‘스타트업법(Startup Act)’ 제정을 추진 중이며,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책을 선보였다. 체코 투자청은 기술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2022~2027년 기간 2억 5,600만 유로(약 4,240억 원)의 예산으로 250개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2025년 초 기준 이미 137개 기업이 참여). 또한, 2024년 도입된 RRF 펀드 오브 펀즈(RRF Fund of Funds) 를 통해 AI와 양자기술 등 전략 분야의 초기 단계(시드·프리시드) 투자를 확대하고, 엔젤 및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체코의 VC 투자액은 약 2억 7,400만 달러(약 3,700억 원)에 그쳤고, 이는 스웨덴(27억 달러/ 약 3조 8,300억 원)이나 미국(1,930억 달러 / 약 274조 3,100억 원)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체코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량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 단계의 자금 공백과 창업 기업 수 자체의 부족이 여전히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창업 환경 개선과 함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운영, 해외 투자자 네트워킹 행사(Czech Digital Week 등) 개최,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프라하와 브르노를 중심으로 한 기술 클러스터와 연구기관들이 체코 내 혁신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첨단 제조·소프트웨어 개발·AI 응용 산업에서 역내 첨단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헝가리의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와 정체된 스타트업 생태계공고한 인프라 기반의 헝가리 디지털 전환 전략헝가리는 EU 내에서도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이 주변국 대비 높으며 2021년 기준 가정의 22%가 1Gbps급 광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졌고(EU 평균은 7.6%) 5G 네트워크 확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견고한 기반 위에서 헝가리 정부는 2022년 ‘국가 디지털화 전략 2022-2030’을 수립하고, EU의 디지털 전략 목표를 달성해 2030년까지 EU 선도 그룹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동 전략은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기반 경제, ▲전자정부, ▲디지털 역량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중기적으로 EU 평균 이상의 디지털 발전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EU 코로나 복원기금 중 약 17억 유로(약 2조 8,100억 원)(전체의 30%)를 디지털 전환에 배정해 농촌 광대역망 구축, 디지털 교육 투자, 공공 행정의 디지털화, 사이버보안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다만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헝가리 디지털 보고서에서 헝가리 기업의 디지털화 수준과 국민의 기술 숙련도가 여전히 EU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의 ERP 소프트웨어 활용률, 전자 송장 및 클라우드·AI·빅데이터 도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헝가리가 하드웨어 인프라는 탄탄하지만, 기업문화와 인적 역량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기존의 2020년 AI 전략을 개편해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투자 위축 속 회복 조짐을 보이는 헝가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조적 과제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최근 몇 년간 투자 부진이 두드러진다. 2021년 헝가리 스타트업들은 약 1억 8,000만 유로(약 2,980억 원)를 유치하며 활황을 보였으나,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2022년에는 약 6,500만 유로(약 1,076억 원)로 60% 이상 급감했고, 2023년에도 약 5,400만 유로(약 894억 원)에 그쳤다. 이는 2021년 정점 대비 큰 폭의 감소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2024년 들어 초기 스타트업 중심으로 투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 스타트업 리포트 2024’에 따르면, 2024년 신규 창업기업 비중이 전체의 17%로 최근 몇 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응답자의 44%가 자사의 유니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AI 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비율이 36%로 전년(26%)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다만 AI 분야 투자액은 전년 대비 47% 감소하여 혁신 기술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전문가들은 헝가리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로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미비한 지원 환경을 지목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 매출을 내는 스타트업은 전체 중 절반에 그치며, 나머지는 국내 시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부족, 그리고 국내 투자 생태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스타트업은 세제와 행정절차가 유리한 해외(미국 델라웨어주)로 법인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헝가리의 규제 환경이 스타트업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이에 대응해 민간 단체인 ‘스타트업 헝가리(Startup Hungary)’ 등이 정부에 규제 완화를 꾸준히 제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세대 성공한 기업가들이 엔젤 투자자 및 멘토로 참여해 생태계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긍정적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독립적인 스타트업 육성 전략보다는 제조업 혁신 및 AI 생태계 조성 정책 내에서 창업 지원을 포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2025년 현재 헝가리는 여전히 유니콘 기업이 한 곳도 없으며(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2개 육성), 헝가리 스타트업의 국제적 인지도 또한 폴란드나 에스토니아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독립적인 스타트업 육성 전략보다는 제조업 혁신 및 AI 생태계 조성 정책 내에서 창업 지원을 포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폴란드의 디지털 전환 가속과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EU 복원기금을 통한 폴란드의 디지털 전환 가속 전략폴란드는 중동부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서 디지털 경제 규모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다. 2023년 기준 폴란드의 ICT 시장 규모는 약 26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5.1% 성장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13.6%, 클라우드 서비스는 24.5% 급증하는 등 디지털 부문이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폴란드 디지털 경제 규모가 1,230억 달러(약 175조 원)에 이르러 GDP의 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세의 배경에는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온라인 뱅킹 등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자리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 또한 디지털 전환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두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폴란드는 EU 구조기금과 코로나 복원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에 국가 역량을 모았다. 2023년 발표된 폴란드의 ‘국가 복원계획(KPO)’에 따르면 약 74억 달러(약 10조 5,200억 원)가 디지털 정책에 투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 광대역 인터넷 보급, 디지털 기술 교육, 공공서비스의 전자화(e-정부), 원격의료 인프라,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2024년 초에는 EU 집행위가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집행을 승인하면서, 총 1,490억 달러(약 211조 9,000억 원) 규모의 복원기금 및 지역정책 자금 중 21.3%가 폴란드 디지털 전환에 배정되기도 했다. 폴란드는 해당 자금을 통해 ▲93만 가구에 광대역망을 연결하고, ▲4,200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하며, ▲7개의 지역 사이버보안 센터와 7개의 산업별 사이버 대응팀을 설립하고, ▲38만 명에게 사이버보안 역량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계획을 집행했다. 또한, 향후 수년간 10만 개의 교실에 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50개 도시에 전자기파(EF) 모니터링 인프라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디지털 격차 해소와 미래 네트워크 선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폴란드는 디지털 기술 숙련도 측면에서 여전히 미흠한 부분이 있는 바, 국민의 기본 디지털 역량 보유율이 44.3%로 EU 평균(55.6%)보다 낮고, ICT 전문인력 고용도 전체 고용의 4.5%로 EU 평균(5%) 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폴란드 정부는 ‘디지털 역량 개발 프로그램(2020-2030)’을 시행하여 일반 국민부터 ICT 전문가까지 전 계층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전략 등을 통해 신뢰 기반의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정부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행정 웹사이트 품질 개선과 통합 플랫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스케일업 단계로 진입한 폴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 폴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지금은 양적·질적으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2023~2025년에 걸쳐 음성 AI 스타트업 일레븐랩스(ElevenLabs)가 시리즈 C 라운드에서 1억8천만 달러(약 2,550억 원)를 투자받고, 디지털 의료 플랫폼 닥플래너(DocPlanner)가 8천만 유로(약 1,325억 원)의 시리즈 E 투자를 유치했으며, 위성기술 스타트업 아이스아이(ICEYE) 는 1억 3천 6백만 달러(약 1,934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받는 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기록되었다. 이처럼 글로벌 자본이 폴란드 혁신기업에 대규모 유입되면서, 폴란드는 본격적으로 스케일업 리그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폴란드 스타트업 대상 시리즈 B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시리즈 A 투자 건수는 2023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24년에 약 30% 감소했으나, 업계에서는 EU펀드 집행 지연과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분석했다.창업 문화 측면에서도 폴란드는 점차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세대 성공 창업가들이 엑싯(exit)을 통해 자본을 마련한 뒤 엔젤 투자자나 VC로 변신하여 후배들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서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흔하지만 동유럽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오픈AI 공동설립자인 보이치에흐 자렘바, 오픈AI 수석과학자로 임명된 야쿠브 파초츠키 등 글로벌 기술 무대에서 활약 중인 폴란드 출신 인물들이 생겨나고, 일레븐랩스(ElevenLabs)의 공동창업자 등 폴란드 기업인들이 모국의 후배 예비 창업가들에게 자문과 투자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창업자-투자자 전환 추세가 향후 폴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를 비롯해 크라쿠프, 포즈난, 브로츠와프 등이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국적 IT 기업의 R&D 센터가 밀집하면서 지역 혁신 허브로 발전했다. 폴란드는 2023년 기준 중동부유럽 IT 산업 경쟁력 순위에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역내 유망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르비아의 IT 아웃소싱 경쟁력 강화와 기술 스타트업 성장급성장하는 IT 아웃소싱 산업, 세르비아 경제의 핵심 동력세르비아는 EU 비회원국이지만 빠르게 디지털 산업 육성에 나선 발칸 지역 대표국가로 꼽힌다. 특히 IT 아웃소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 2023년 세르비아의 ICT 수출액은 35억 유로(약 5조 7,800억 원)를 돌파했다. 현재 세르비아에는 4천여 개 이상의 IT 기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수만 명의 인력이 금융, 통신, 헬스케어, 게임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도 IT 수출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여, 디지털 부문이 세르비아 전체 경제 성장률 견인하는 양상을 보여줬다.세르비아의 IT 아웃소싱 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단순 프로그래밍 하청에서 복잡한 프로젝트 수행 및 제품 공동개발 단계로 고도화되다. 유럽과 북미의 기업들은 세르비아 개발자들의 높은 영어 숙련도와 탄탄한 수학·공학 교육, 합리적인 비용 대비 품질에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왔고, 그 결과 세르비아는 역내 경쟁력 있는 아웃소싱 허브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재 역량 개발이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으며, 숙련된 개발자들이 더 나은 보상과 경력을 찾아 서유럽이나 미국 등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발 IT 인력 유입이 있었지만(제재를 피해 세르비아로 이전한 러시아 기업이 증가), 이들 중 상당수는 임시 거주인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재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르비아 정부는 아웃소싱 중심의 IT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스타트업 및 혁신 생태계 구축에 국가 역량을 모으고 있다. 세르비아는 지난 2020년 ‘국가 AI 전략(2020-2025)’을 수립하여 AI를 경제성장과 교육 혁신의 핵심 축으로 지정했고, 이를 토대로 국립 AI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에 공격적 투자를 지속했다. 2024년 말에는 새로운 AI 전략 2024-2030을 채택했으며, 법·윤리적 프레임워크 구축과 공공·민간에서의 AI 활용 촉진,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AI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2021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전략(2021-2025)’을 발표하여 혁신기업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 절차 개선,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세르비아에는 AI 광고 최적화, 핀테크, 전자상거래, 재생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세르비아는 베오그라드와 노비사드 같은 도시에 ‘기술공원(Technology Park)’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등을 조성되어, 초기 스타트업들의 사무공간 제공부터 멘토링, 투자 연계까지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세르비아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은 서유럽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해외 동포(디아스포라)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 유치를 확장하고 있다. 세르비아 상공회의소(CCIS)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무역 사절단 파견과 피칭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 정부도 법인세 인센티브를 통해 기술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일례로 세르비아는 기술 스타트업에 대해 일반 기업세율의 절반인 3% 저율 법인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디지털 자산법을 제정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등 핀테크 스타트업의 합법적 운영을 가능케 했다. 전통적으로 강세인 게임 개발 산업에서도 Zynga에 인수된 Nordeus, 에픽게임즈에 인수된 3Lateral 등 유니콘급 성공 사례를 달성하며, 70여 개 게임 스튜디오가 1,5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고용해 산업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EU 기준 정비와 중·세르비아 협력으로 확장하는 디지털 외교 전략세르비아 정부는 규제 환경도 EU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세르비아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정보보안법 초안을 마련하여, EU의 최신 사이버보안 지침(NIS2)에 부합하도록 국내 체계를 정비했다. 동 법안은 2024년 채택을 목표로 하며, 사이버 사고 대응 및 복구 절차, 국가 사이버보안국 신설, 산업별 CERT 강화, 에너지·금융·보건 등 중요 기반시설 운영자에 대한 의무 보안 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다만 클라우드 규제 면에서는 정부 데이터의 국내 저장을 의무화하는 현행 전자행정법 규정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해외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세르비아 정부는 분류체계를 만들어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는 국외 클라우드에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세르비아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건설하거나 현지 파트너 기업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무엇보다, 세르비아는 동서 지역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며 디지털 발전을 꾀하고 있다. EU 가입 후보국으로서 서유럽 표준을 따르고 인프라 투자도 받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디지털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화웨이는 세르비아 국립 데이터센터 구축과 AI 플랫폼 개발을 지원했고, 세르비아 내 안전도시(Safe City) 사업에 1,000대의 감시 카메라 및 안면인식 기술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2024년 5월 세르비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르비아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디지털 경제 및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AI, 5G,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세르비아·중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르비아가 여러 국가와의 대외협력을 통해 디지털 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25년 두바이에서 열리는 GITEX 글로벌 행사에 세르비아가 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디지털 미래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것은, 세르비아의 기술산업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르비아 정부는 자국의 IT 아웃소싱 역량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중동 지역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결론2025년 현재, 체코·헝가리·세르비아·폴란드는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갖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는 산업 기반의 기술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애와 자본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헝가리는 뛰어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부문의 디지털화 지연과 인재 유출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 창업 활성화와 국제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폴란드는 거대한 내수시장 덕분에 규모의 경제를 이뤄 역내에서 가장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자랑하지만, 낮은 디지털 숙련도와 규제 리스크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세르비아는 발칸 지역의 신흥 강자로서 IT 아웃소싱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현상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분석했으며, 각국 정부는 국가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광대역망, 전자정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친스타트업 정책, 규제 샌드박스,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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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 전략적 접근

중동부유럽의 원자력 에너지 발전 현황과 각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유럽이 에너지 안보 확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폴란드, 리투아니아,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 도입 및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동시에,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가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은 원자력의 역할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폴란드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과 미국과의 협력폴란드,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미국과의 협정 체결폴란드가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벡텔(Bechtel) 컨소시엄과 엔지니어링 개발 협정(EDA: Engineering Development Agreement)을 체결하며 원전 건설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이번 협정이 "폴란드의 이익 관점에서 더 나은 합의"라고 평가하며, 프로젝트의 확실성과 보장이 강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현재, 양측은 최종 건설 계약(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이번 협정에 따르면, 폴란드의 첫 원자력 발전소는 발트해 연안의 루비아토보 코팔리노(Lubiatowo Kopalino)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약 600억 즐로티(약 140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향후 3년 내에 건설을 시작하여 2036년까지 상업 운전을 개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폴란드 정부는 예정대로 2026년 첫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여 2036년까지 1호기를 상업 운전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는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미국과 폴란드 간의 원자력 협력은 최근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바르샤바 방문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라이트 장관은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 및 투스크 총리와 연이어 회담을 가지며, 양국 간 민간 원자력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삼해 비즈니스 포럼(Three Seas Business Forum)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유럽 전역의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양국 간 협력은 단순한 원전 건설을 넘어,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원자력 공급망 구축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소형 모듈 원자로(SMR) 로드맵 실행 단계 진입폴란드 에너지부는 2024년 말, 약속대로 SMR 도입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SMR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지 선정 가이드라인, 그리고 전력망 연계 및 지역 난방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폴란드 당국은 대형 원전 건설과 더불어 소형 모듈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워시 모티카(Miłosz Motyka) 에너지부 장관은 2024년 초가을까지 SMR 도입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로드맵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난방 수요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폴란드의 SMR 프로젝트 중 가장 진전된 사례는 국영 정유기업 오를렌(Orlen)과 억만장자 미하우 소워보프(Michał Sołowow)가 소유한 화학그룹 신토스(Synthos)가 50:50으로 설립한 오를렌 신토스 그린 에너지(OSGE: Orlen Synthos Green Energy)의 사업이다. 무엇보다 2024년 진행된 국가자산부의 감사와 기후부의 검토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OSGE는 GE-히타치의 BWRX-300 원자로를 브워츠와베크(Włocławek), 스타비 모노프스키에(Stawy Monowskie), 오스트로웬카(Ostrołęka) 등지에 건설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OSGE는 첫 번째 SMR 건설 예정 부지로 오스트로웬카(Ostrołęka)를 최종 확정하고, 규제 기관에 건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지난 2023년 12월 폴란드 기후부는 OSGE가 6기의 BWRX-300 원자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폴란드 내부보안국(ABW: Agencja Bezpieczeństwa Wewnętrznego)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OSGE의 ABW 평가 기밀해제 요청은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4년 2월 국가자산부는 오를렌의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OSGE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지시했고, 기후부는 프로젝트의 소유구조에 한정하여 이전 결정들에 대한 별도 검토를 시작했다.최근 OSGE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Ontario Power Generation)과 SMR 배치를 위한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OSGE의 부사장 바르토시 피야우코프스키(Bartosz Fijałkowski)는 곧 개정된 주주 협약이 체결될 것이며,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이 폴란드에서 BWRX-300 원자로의 설치와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리투아니아의 원자력 에너지 재평가와 SMR 도입 공식화원자력 발전소 폐쇄 이후 SMR 도입 검토리투아니아는 2010년 이그날리나(Ignalina) 원자력 발전소 폐쇄 이후,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5년 초,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제출한 ＇SMR 도입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 믹스에 재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고서는 SMR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용 기저부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최적의 대안이라고 결론지었다. 이그날리나 원전은 리투아니아 전력 수요의 약 80%를 공급하던 핵심 발전 시설이었으나, 유럽연합(EU) 가입 조건으로 소련식 원자로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폐쇄가 결정되었다. 빅토라스 세발디나스(Viktoras Ševaldinas) 전 이그날리나 원전 소장은 ＂한 국가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상당한 전력을 생산하다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원전 폐쇄 이후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전기 요금이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적 영향을 겪었다. 현재는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과거 원전이 생산하던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나, 지기만타스 바이치우나스(Žygimantas Vaičiūnas) 에너지부 장관은 "2050년까지 산업 부문의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배경에서 리투아니아 정부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원자력협회의 오스발다스 치욱시스(Osvaldas Čiukšys) 회장은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와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전기 요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물리과학기술센터의 아르투라스 플루키스(Artūras Plukis) 선임연구원은 4세대 SMR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 새로운 기술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환경과 주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SMR은 이그날리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리투아니아 정부는 최대 4기의 SMR을 2040년까지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으며, 첫 단계로 잠재적 SMR 공급사 선정을 위한 기술 및 재정 요건 검토에 착수했다. 과거 이그날리나 원전 부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해당 부지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받는다.리투아니아의 지열 에너지 활용 가능성 대두리투아니아의 지열 에너지 개발은 발전(發電)보다는 지역난방 부문의 탈탄소화에 초점을 맞춰 재추진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지열 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025년, 리투아니아 정부는 '그린 히팅 이니셔티브(Green Heating Initiative)'를 발표하고,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지열 난방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바이오매스나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기존 지역난방 시스템을 대체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우나스 공과대학(KTU)의 마유르 팔(Mayur Pal) 교수는 리투아니아가 발트 3국 중에서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데본기와 캄브리아기 암층에서 상당한 지열 에너지 잠재력이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클라이페다(Klaipėda) 지열 시범 발전소는 저온 지열과 물을 이용한 열 생산 시설로서 초기에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으나, 기술적, 재정적 문제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리투아니아 서부 지역의 1,000~1,500미터 깊이에서는 지역난방에 적합한 저엔탈피 지열원이 발견되며, 2.5킬로미터 깊이의 캄브리아기 층에서는 최대 96도의 온도로 소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러나 현재 리투아니아는 지열 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이 매우 적으며, 전력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팔 교수는 "캄브리아기 지열 시스템에서 수백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 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데본기 대수층은 지역난방 네트워크에서 바이오매스나 가스 사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열 에너지는 풍력이나 태양광과 달리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미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초기 투자비용, 긴 개발 기간, 높은 수분 염도와 재주입 문제 등 기술적 과제들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팔 교수는 지열 에너지가 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과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헝가리의 원자력 에너지 확장과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 준비팍스 II(Paks II) 프로젝트, 첫 콘크리트 타설 준비 완료헝가리가 에너지 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팍스 II(Paks II)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가 팍스 II 프로젝트와 관련된 원자력 제어 기술 부문을 부다페스트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헝가리에게 매우 유리한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프랑스의 프라마톰(Framatome)과 독일의 지멘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팍스 II의 제어 기술 준비를 위한 입찰에서 승리했으나, 이중용도 기술이라는 특성상 관련국의 허가가 필요했다. 프랑스 정부는 허가를 승인했으나, 독일 전 정부의 녹색당 인사들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멘스는 팍스 II 관련 원자력 제어 기술 부문을 부다페스트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다.팍스 II 프로젝트는 2025년 8월, 5호기 원자로 건물의 기초 굴착 작업을 완료했으며, 2026년 초 첫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있다. 시야르토 장관은 "팍스 II는 헝가리 에너지 주권의 상징이며, 예정된 공정표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팍스 II가 완공되면 헝가리의 전력 자급률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전기 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야르토 장관은 이번 결정이 헝가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자국 내 첨단 산업 역량이 크게 확충될 것이며, 헝가리 당국이 직접 기술 사용을 승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로써 독일 측 승인 부재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SMR 도입을 위한 국제 협력 구체화헝가리가 소형 모듈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술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시야르토 장관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 재정적, 법적 준비가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 특히 해안선이 없고 자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헝가리와 같은 국가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내륙국들은 이웃 국가들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헝가리의 에너지 공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헝가리 정부는 자국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 발전소 외에도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중요한 기술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헝가리는 미국 기업 GE 버노바(GE Vernova)와 중부 유럽 지역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폴란드 기업 신토스 그린 에너지(Synthos Green Energy)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이미 미국 기술을 활용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허가를 받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헝가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025년 9월 현재, 3사는 헝가리 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BWRX-300 SMR 건설을 위한 잠재 부지 2~3곳을 선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헝가리의 대규모 제조업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안정적이고 저렴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알려졌다. 로버트 팔라디노 주헝가리 미국 대사는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헝가리, 폴란드의 3각 협력은 지역 안보와 경제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SMR 기술의 중부 유럽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협력의 한 형태이자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으며, 양국 관계가 국방, 무역, 우주 탐사, 에너지 분야에서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유럽 내 원자력 에너지의 기후 변화 대응과 한계기후 변화가 유럽 원자력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유럽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약 166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의 약 3분의 1인 149기가와트(GW)를 차지한다. 프랑스가 57기로 가장 많은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9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도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유럽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심각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냉각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수십 년 전에 설계되어 기후 변화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근 강에서 취수한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강물 온도가 상승하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자로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일부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프랑스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전력 생산의 65%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2023년 여름, 18개 원자력 발전 단지 대부분에서 발전 용량 감소를 보고했다. 론강(Rhone)과 루아르강(Loire) 같은 주요 냉각수원의 수온 상승과 수위 저하로 인해 발전소들이 가동률을 낮추거나 완전히 중단해야 했다. 스위스의 베즈나우(Beznau) 발전소도 아레강(Aare River)의 수온 상승으로 한 기의 원자로를 완전히 정지하고 다른 한 기는 50% 용량으로 운영해야 했다.재생에너지의 약진과 전력 시스템의 변화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력 발전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는 대륙으로,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 기상청은 극심한 폭염, 가뭄, 돌발성 홍수, 폭풍 등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재생 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유럽연합(EU)의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화석연료(28%)와 원자력(23%)을 합친 것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전력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했다. 2025년 여름 폭염 기간 동안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태양광이 전력 수요의 50% 이상을 감당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 이후에는 재생 에너지 설비가 더욱 확대되면서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는 13-17년이 소요되어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재생 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효율화, 배터리 저장장치, 전력망 연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탄력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향후 중동부유럽의 전력 시스템이 원자력을 안정적인 기저전력으로 활용하되,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배터리 저장장치(BESS) 및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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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폴란드 전·현직 대통령 비교 분석: 안제이 두다 vs. 카롤 나브로츠키

정책 비교: 안제이 두다 vs 카롤 나브로츠키2025년 8월 6일 보수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가 폴란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전임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이가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우파 법과 정의당(PiS)의 지지를 받았지만, 집권 시기의 환경과 본인의 성향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접근법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다 전 대통령의 2015~2025년 재임 기간과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2025년 출범 이후 초기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핵심 분야별로 두 지도자의 입장을 비교하고자 한다.폴란드 두 전현직 대통령의 대EU·대미 정책 노선 분석對EU 관계: 두다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EU 회의론적 언행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태도가 누그러졌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의 안보에 EU 협력이 중요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EU 회원국 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두다 전 대통령은 “폴란드는 오랫동안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회원국이 된 것은 큰 성공” 이라며 EU 통합의 이점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등 이웃국의 EU 가입을 지지했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강경한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는 EU를 “초국가(quasi-state)”로 만드는 통합 기조에 반대하며, “폴란드는 EU에 속하지만 폴란드가 EU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EU의 기후변화 공동정책이나 난민 분담 정책에도 반발하며, EU의 국내 영향력 축소와 국가 주권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가 추진하는 친EU 노선과 충돌하기도 하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EU 핵심국으로 부상하려는 노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對 미 관계: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친미 성향을 공유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두다 전 대통령은 2015년 이후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양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미군 주둔 확대와 무기 구매 등에 앞장섰고, 2023년에는 정치적 경쟁자였던 투스크 총리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 당파를 초월한 대미 공조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도 대서양 동맹을 중시하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졌다. 그는 대선 캠페인 막바지에 방미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얻었고,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미국을 택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높이 평가하며,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 정책와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공언했다. 일부 국제관계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전통적으로 초당적 친미노선을 견지해왔기에, 나브로츠키 집권 후에도 대미 군사동맹에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對우크라이나 정책 급변: 전폭 지원  vs 조건부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 변화는 두다 전 대통령과 나브로츠키 대통령 간 가장 극명한 차이로 꼽힌다. 두다 전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하나로 활동했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직후 유럽 지도자들 중 최초로 키이우를 방문한 지도자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으며 군사·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NATO와 EU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공개 주장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서방 통합을 적극 지원했다. 실제로 폴란드는 두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탱크 등 첨단 무기를 가장 먼저 지원하고, 1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받아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우크라이나 지원의 조건과 한계를 강조하며 두다 전 대통령과 다른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역에 최대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컨대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가입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NATO이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을 야기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EU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현재로선 우크라이나가 EU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첫 해외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볼히니아 학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사과·유해 발굴 등 해결돼야 할 역사 문제가 있다며, 해당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조건 제시는 우크라이나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실제로 주폴란드 우크라이나 대사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발언을 “우크라이나의 EU·NATO 미래에 대한 편향적이고 조작된 주장” 이라 비판했다.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규모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취임 직후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연장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우크라이나인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매월 800즈워티(약 30만 원))과 의료서비스 추가 지원을 중단시켰다. 동 법안에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서비스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통령 거부로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10월 1일부터 폴란드의 스타링크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무차별적 거부권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인터넷을 끊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자국민의 세금 혜택이 폴란드인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무제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폴란드 우선(Poland First, Poles First)” 노선은 두다 전 대통령 시절 인도주의적 연대 기조 정책과 대비되는 변화로 꼽힌다.사법개혁과 법치 갈등, 두다와 나브로츠키의 상반된 선택: (타협 vs 독자행보)폴란드의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문제는 두 대통령의 상반된 행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두다 전 대통령은 집권당 PiS의 법원 장악 시도에 초기에는 협력했으나, 결정적 순간에 제동을 건 적이 있었다. 2017년 7월 그는 PiS 다수 의회를 통과한 대법원법과 사법평의회법 개정안에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폴란드 전역에서 사법 장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두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막아섰다. 이로써 법무장관(겸 검찰총장)에게 대법관 해임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좌초됐고, 두다 전 대통령은 이후 수정·보완한 완화된 법안을 통과시켜 사태를 진정시켰다. 이 사건은 두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당에 맞선 용기’라는 국제적 평가를 안겨주며, PiS 지도부와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았지만 독자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남았다. 또한, 그는 2021년 외국자본 언론소유 제한법과 2022년 교육검열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PiS 강경 노선과 일정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폴란드의 민주적 지표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PiS가 밀어붙인 일련의 사법 개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는 친여 성향 인사가 다수 포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EU와의 갈등도 심화했다. 실제로 프리덤하우스 지표에서 폴란드는 2013~2023년 사이 민주주의 수준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수천 명의 판사를 정부 입맛대로 임명하고, 판사 징계기구를 이용해 비판 세력을 억압한 PiS의 사법 장악 시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EU는 폴란드에 배정된 EU 복원기금 1,370억 유로 가운데 상당액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지연했고, 두다 임기 말까지도 많은 금액이 동결돼 있었다.2023년 말 정권교체로 출범한 투스크 총리 정부는 EU와 관계 회복을 위해 “판사 징계위원회 폐지” 등 PiS의 사법개혁을 되돌리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를 좌초시킬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투스크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헌법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2030년까지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 체제 하에서는 PiS의 장기집권 플랜을 방해하는 헌정 질서를 아예 뜯어고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실적으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광범위한 대통령 거부권으로 정부 입법을 봉쇄할 수 있는 위치다. 폴란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발동되는데, 투스크 연정은 하원 3/5 다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브로츠키 대통령 1인 견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CFR 분석에 따르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EU 심화 통합과 관련된 법안들도 거부권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그는 이미 취임 일주일 만에 정부가 제출한 세 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 중에는 앞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연장법, 헌재 판결 이행 절차법 개정안(EU 권고에 따라 PiS 시절 위헌 결정된 법의 후속조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두다 전 대통령 보다 더 강경한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내다봤다.경제 정책과 국가비전: 소극적 조정자 vs 적극적 경제 개입두다 전 대통령은 경제정책 전반에서는 비교적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 폴란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여서 대통령은 경제 운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정부의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간접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두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PiS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예: 500+ 플러스 아동수당)과 감세 정책에 대체로 동의했으며, 특별한 경제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시장 신뢰 훼손 우려가 큰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021년 PiS가 추진한 외국투자 언론사 매각법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미국계 민영방송국 TVN을 강제로 매각시켜 미·폴 관계에 균열이 날 뻔했다고 지적했다. 두다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과 투자협정 및 언론 다원주의를 고려했다” 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두다 전 대통령이 친기업·친시장주의자 였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다 전 대통령 시기 폴란드 경제는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이 이어졌고, 두다 전 대통령 임기 중 폴란드 경제는 연 45% 성장세를 보이며 EU 내 최상위 성과를 냈다.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경제적 포퓰리즘과 국가개입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복지국가 강화’와 ‘경제적 애국주의’를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가족 부양 세제 혜택으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연소득 14만 즈워티(약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내놓았다. 동 법안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서명됐으며, 그는 “폴란드의 가족이라면 언제나 대통령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인구정책 및 복지 확충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부가가치세(VAT) 기본 세율을 23%에서 22%로 인하하고, 식료품 등에 적용되는 0% 부가세를 연장하는 등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무 행정 간소화와 투자 촉진 감세안을 내걸었고, 연금 생활자를 위해서는 최소 월 150즈워티 인상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다.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경제 애국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외국 자본에 대한 견제 입장을 표했다. 그는 “폴란드 땅은 폴란드인의 손에”라는 슬로건를 내걸고, 해외 투기자본의 농지 매입 제한과 외국인의 부동산 대량 소유에 대한 추가 과세를 제안했다. 가령 국회 질의응답에서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게 누진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국내 수요자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과세하여 거둔 재원으로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PiS가 꾸준히 주장해온 ‘디지털세’ 구상과 같은 맥락). 한편,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유로화 도입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으며, 취임 연설에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 유로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헌법에 자국 통화주권 수호 조항을 넣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이러한 행보는 자국 통화인 즈워티화 유지와 독자적 통화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경제주권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다 시절에는 정부 주도 성장전략 속에 대통령은 보조적 역할을 했지만, 나브로츠키는 대통령 직을 활용한 적극적 경제공약으로 재정 팽창을 시도하고 있다. 낙태·LGBT·이민 정책에서 드러난 두 전현직 대통령의 차이폴란드는 가톨릭 전통이 강한 사회로, 두 대통령 모두 사회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묘한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 두다 전 대통령은 PiS 집권 기간 동성애자(LGBT)와 진보진영을 겨냥한 각종 ‘문화전쟁’에 적극 가담했다. 2020년 대선 캠페인에서는 ‘LGBT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보다 파괴적’이라고 말하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맹비난했고, 임기 중 전면적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을 묵인하거나 지지했다. 다만 두다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국제사회 비판과 국내 젊은층 여론을 의식해 이런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삼가고 ‘모든 국민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두다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보수 이념에 충실했지만, 정치적 현실에 따라 유연성을 보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낙태법 완화나 동성 커플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취임 후에도 투스크 연정이 낙태 전면 합법화 국민투표를 추진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만약 의회가 동성 커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박았다. 나브로츠키의 공약은 전통적 가족과 종교적 가치를 헌법적으로 수호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낙태 규제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고, 결혼은 남녀 간 결합이라는 헌법 정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교육 의무화 반대와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 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폴란드의 문화적 정체성 수호자’ 를 자처하며 가톨릭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취임식 연설을 성경 구절로 마무리하고, “신이여 폴란드를 지켜주소서”라고 외친 장면은 그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민자와 난민 문제에서도 두 정상의 기조가 미묘하게 다르다. 두다 전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난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으니,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포용적이었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어, 인종·출신과 관계없이 난민 수용을 극도로 제한할 전망이다. 실제로 그는 EU의 난민 분담 메커니즘인 이주협정(EU Migration Pact) 탈퇴를 공약하기도 했다. 또한, 폴란드 동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국경수비대를 증강하는 등, 난민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두 정상은 사회 가치 측면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강경 보수 이념을 지녔다고 분석될 수 있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내부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투스크 총리 연정 내에서도 낙태법과 LGBT 법안 관련 이견이 존재하는 바,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반대 입장까지 더해지면 거리의 시위와 정치적 긴장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나브로츠키 대통령 취임 후 정부와 마찰 심화…정치적 함의와 향후 전망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등장은 폴란드 정치에 전례 없는 동거정부(cohabitation) 국면을 만들었다. 보수야당 출신 대통령과 자유주의 여당 출신 총리가 권력을 나누면서, 입법과 개혁은 대통령 거부권과 정부의 번복 시도로 정체되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취임 직후 “필요하다면 단호히 맞서겠다” 고 경고했으며, “더 나아가기 어렵다면 조기 총선도 불사한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외교정책 측면에서는 노선의 이중화가 드러났다. 투스크 정부는 친뗘·친우크라이나 기조를 강화하지만,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25년 EU 순회의장국을 맡은 투스크 총리가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을 가속하겠다고 밝히자,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나는 반대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혼선을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 입장이 유지되며, 미국과의 동맹, 러시아 견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EU 관계에서는 현 정부와 대통령 간의 불협화음이 더욱 두드러졌다. 투스크 정부가 사법개혁 이행을 약속하며 동결 기금 해제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브뤼셀의 간섭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EU 심화통합에 부정적이고, 대신 영국·미국·중부유럽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비셰그라드 그룹 재활성을 언급하고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중요한 파트너라 칭하며 프랑스, 독일 등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국내정치는 교착 상태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개혁 입법을 막아 PiS 재집권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투스크 연정은 과반이 취약해 흔들리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연정 균열로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되며, 반대로 대통령의 강경 행보가 역풍을 맞을 경우, 중도층 지지 이탈로 정치적 고립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결론적으로, 두다 전 대통령 시절은 서방 동맹을 강화한 시기였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강경 보수 노선으로 이 기조를 제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폴란드 정치가 분권과 대립 속에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EU 통합과 동부 전선의 안보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폴란드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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