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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 긴축 정책 및 경제 개혁…각 계층 반발로 이어져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4/05/31
밀레이 대통령 집권 초 대대적인 경제 개혁 시행
밀레이 대통령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전략 제시
아르헨티나의 오랜 경제적 문제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었다. 1944년부터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율은 평균 190%에 달했고, 정부는 9번의 국채를 채무 불이행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재정 결손이 GDP의 4.4%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1인당 소득이 10.4% 감소했고, 국가 채무 불이행과 구조조정으로 국제 신용 시장에서 금리가 대폭 인상됐다. 그 결과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인플레이션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고 공식 환율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가격 및 자본 통제, 여러 차례의 환율 변동, 마이너스 실질 금리, 수입 수량 제한, 수출세 등의 정책적 대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상대적 가격 왜곡을 심화시켰고, 공식 환율과 비공식 시장 환율 간의 격차를 확대하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악화시켰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경제전문가로부터 임시방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르헨티나의 부채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준비금이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6,650억 원) 이상 적자이고 시장경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24년에 160억 달러(한화 약 21조 8,640억 원)의 부채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2023년 말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000억 달러(한화 약 136조 6,500억 원)의 부채 폭탄을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도 총 국가 부채가 4,000억 달러(한화 약 546조 6,000억 원)에 달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였을 때부터 달러화, 시장 규제 완화, 긴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취임 직후 밀레이 대통령은 공격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추진했다. 그는 행정부 내 개혁, 긴급 법령, 옴니버스 법안 제안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내부 개혁을 통해 정부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첫 번째 공약을 이행했다. 그는 행정 명령을 통해 부처 수를 18개에서 9개로 줄이고 수천 명의 공무원 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는 2023년 말까지 공공 부문 지출을 GDP의 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국가 연료 및 교통 보조금을 삭감하고 공공 사업 입찰을 중단하고 규제 규정을 없애기 시작했다. 카푸토 장관은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50% 평가 절하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12월 20일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한편 이러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1994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하고 법령을 발령하여 시행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레이가 공포한 법령은 3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중에는 아르헨티나의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밀레이 대통령 경제 개혁안…재정 적자 축소 및 인플레이션 완화 목표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크게 재정 개혁과 페소화 부채 감소, 해외 자산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부는 만성적인 과소 지출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규모 재정 적자를 근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대규모 페소화 부채를 줄이고 해외 자산을 늘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화적 접근 방식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4년에 재정적자를 GDP의 5%까지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고 2024년 1/4분기에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출 삭감도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실질 1차 지출액은 작년에 대비 35%나 줄었다.
이에 따른 경제 개혁 정책의 효과로 아르헨티나의 3월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둔화되었고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정책이 소비자 지출에 타격을 주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11% 상승하여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12.1%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3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287.9%로 가속화되어 1990년대 초 아르헨티나가 초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낮게 나타나자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경제 개혁안 추진 중 정치적 한계점 들어나
밀레이 정부의 핵심 법안인 옴니버스 법원이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밀레이 대통령은 새로운 개혁 전략을 내놓았다. 밀레이 대통령은 옴니버스 법안 부결 후 의회 내 야당 의원들과 법안에 반대하는 아르헨티나 주지사들을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밀레이 대통령은 주지사들이 대중교통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의존하는 정부 보조금을 삭감했다. 또한 밀레이 대통령은 의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패트리샤 불리치 안보 장관과 마크리 전 대통령이 이끄는 ‘변화를 위한 유나이티드 연합’의 일원인 PRO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PRO와의 동맹으로 밀레이의 의석 수는 두 배로 늘어나지만 여전히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에는 미치지 못하며 호라시오 로드리게스 라레타 (Horacio Rodríguez Larreta) 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 같은 PRO 당 내부 반 밀레이 세력이 존재하여 PRO 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원외에서 밀레이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개혁을 통과시키려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의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하기 전 주지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269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정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옴니버스 법안＇은 국영 에너지 회사 YPF의 민영화 계획을 배제하고 있으나 에어로리네아스 아르헨티나스(Aerolíneas Argentinas)의 민영화는 계속 추진 중이다. 또한 밀레이 정부는 연방정부의 자금이 절실한 지방 정부에 재정적 구제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을 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 정부가 공무원 급여 지급과 채권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밀레이 대통령,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개혁 사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 해결 방안 모색
아르헨티나 정부가 만기 채무 압박을 줄이기 위해 기록적인 규모의 채무 스와프 개시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3월 11일부터 2024년 만기 페소화 표시 채무를 4년간 연장하는 대규모 채무 스와프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부에 따르면, 채무 스와프의 총 규모는 650억 달러(한화 약 94조 2,540억 원)에 달하며 스와프를 진행하면서 페소 발행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배당금의 해외 송금 용이성 증진을 위한 '보프레알(BOPREAL)' 채권을 발행했다. 보프레알 채권은 2026년에 만기가 되며, 아르헨티나 페소 공식 환율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기 시 또는 언제든지 병행 시장에서 달러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아르헨티나 내 환율 시장 내에 묶여 있는 약 50억 달러(한화 약 6조 8,320억 원)에서 70억 달러(한화 약 9조 5,648억 원) 사이의 기업 배당금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하락세에 접어들자 기준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4월 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다.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은행은 금번 인하 결정을 포함 네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앙은행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과 경제 당국자들은 월간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감속을 예상하며, 9월까지 3.8%로 감소하게 만들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경제분석가들이 예상한 6.2%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5월 초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재차 기준 금리를 기존 60%에서 50%로 10%p 낮춰 고시했다. 이로써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취임 이후 5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중앙은행은 금번 인하 결정이 금융 및 유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조정 이외에도 지난 3월부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은행의 정기예금 최저 금리 상한을 해제했다. 이러한 금리 인하 전략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페소화를 늘려 가정 및 기업에 대출을 용이하게 하여 경기 부양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신용과 국민들의 저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밀레이 정부 재정 정책을 통해 긴축 기조 강화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개혁 영향으로 아르헨티나는 2008년 이후 최초로 2024년 1/4분기 0.2%의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월별로 정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개혁의 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이 발표한 아르헨티나의 예산 흑자는 소득 감소와 부채 이자 상환보다 더 큰 지출 삭감을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컨설팅 회사인 아르헨티나 재정분석연구소(IARAF)의 연구에 따르면, 3월 분석 결과 총 소득은 실질적으로 8.6%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으며, 이는 조세 소득이 8.6% 감소한 반면 비(非)조세 소득은 실질적으로 소폭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IARAF는 정부 지출이 전년 28.6%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1차 재정 적자가 6,250억 페소(한화 약 9,570억 원)의 1차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IARAF는 이자 비용이 2023년 같은 달에 비해 실질 기준으로 31%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가 2,760억 페소(한화 약 4,226억 원)의 재정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국민, 밀레이 대통령 경제 개혁에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 개최
경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각 계층의 대규모 시위 지속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강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특히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을 해고하고, 공공 일자리를 축소하겠다고 밝히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국가공무원협회 소속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이 운집하여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 건물 침입을 시도했다. 교사들도 밀레이 대통령의 공교육 정책에 반대하고 교원들의 급여 협상, 국가 교원 장려금 복원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교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급여가 낮아져 교육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밀레이 정부가 교육, 문화 센터, 신규 고용 등 교육비를 대폭 삭감하자 교육계도 시위에 동참했다. 정부의 긴축 조치로 공공대학의 예산이 71% 줄어들었으며, 국립대학에서는 교실을 제외한 대학 시설에서는 전기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1일엔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아 아르헨티나의 최대 노동조합들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총 파업에 돌입했다.
빈번한 시위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 및 밀레이 정부 대처
아르헨티나 내 지속되는 시위는 아르헨티나 교육계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국민만 아니라 유학생들에게도 무료 교육을 제공하며, 전통적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4.6%를 교육 부문에 투자 해왔다. 이러한 교육 기조는 아르헨티나 공립 대학이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며, 보편적 교육과 진보의 상징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밀레이 대통령의 교육 개혁과 연금 개혁에 반발하여 교육계도 교육을 멈추고 파업에 동참한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주요 도시의 도로를 막아서는 시위가 이어지자 정부는 시위를 제압하는 경찰을 투입했다. 시위 진압 경찰들은 물대포를 뿌리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또한 경찰들은 도로나 건물을 파괴한 시위대를 구속하기도 했다. 파트리시아 불리치(Patricia Bullrich) 아르헨티나 보안부 장관은 X(구 트위터)에 법과 질서라는 단어를 적으면서 경찰들의 시위 진압을 높게 평가했다.
경제 개혁에 대한 국내외 평가 및 아르헨티나 외교적 전략
국제기구 및 경제전문가들 엇갈린 경제 개혁 평가 내려
지난 4월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는 아르헨티나의 2024년 인플레이션은 149.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IMF는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올해 2.8% 하락했다가 2025년에 5% 반등하고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4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Pierre-Olivier Gourinchas) IMF 수석 경제학자는 밀레이 대통령 치하에서 2024년 실업률이 증가하겠지만, 2025년에는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중남미지역 담당자인 윌리엄 F. 맬로니(William F. Maloney)는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맬로니는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정 균형을 달성하려는 대통령의 계획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밀레이의 계획은 합리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아르헨티나의 경제 활동이 2.8%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기존 예상치보다 하향된 수치이다.
한편 밀레이 대통령의 충격 요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논평도 있다. 경제학자이자 에코고 컨설팅(EcoGo consultancy)의 이사인 세바스티안 메네스칼디(Sebastian Menescaldi )는 밀레이의 경제 충격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달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신학기 비용과 맞물려 가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러한 비관적인 분석에도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말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52%로 다른 어떤 국가 정치인보다 높았다. 대통령은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페론주의 전임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 전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학자이자 여론조사 기관인 에세나리오스(Escenarios)의 사무총장인 페데리코 자파타(Federico Zapata )는 밀레이가 여전히 매우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밀레이 정부, 개혁 정책 지지를 위한 외교전 강화
국내에서 거센 저항을 받자 밀레이 정부는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말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했다. 전문가들은 몬디노 장관의 중국 방문이 아르헨티나-중국 정부 간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당선 전 선거 운동에서 중국과의 관계 단절과 미국으로의 선회를 공언한 바 있었기에 대통령 공약과 상반되는 행보라고 평가 내렸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콜롬비아와 경색했던 외교 관계도 개선에 나섰다.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외교 당국은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과 밀레이 대통령이 TV와 소셜 미디어에서 상호 비방전을 펼친 이후 양국 정부의 견해 차를 극복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양국 외교부는 공동 성명에서 좋은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상의 지시에 따라 모든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 중에는 카밀로 로메로(Camilo Romero) 아르헨티나 주재 콜롬비아 대사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즉시 복귀하고 콜롬비아가 신임 아르헨티나 대사를 승인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몬디노 외무장관도 조만간 콜롬비아 수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니카노르 두아르테 프루토스(Nicanor Duarte Frutos) 전 파라과이 대통령과 야시레타기구(EBY: Yacyretá Binational Entity) 전 대표는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관계 현황과 양국 간 협정 교환에 대해 의논했다. 프루토스 전 대통령은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이 밀레이 대통령과 함께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이웃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페냐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정부, 특히 밀레이 대통령과 더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루토스 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 상황을 국가 재정에 전가하지 않도록 다른 메커니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간의 양자 협상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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