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중남미 주요국의 철강 수입관세 인상 조치
중남미 일반 박미숙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 중남미팀 전문연구원 2024/06/07
☐ 2024년 들어 멕시코와 브라질은 철강제품의 수입관세를 인상하였고, 칠레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콜롬비아도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음.
- 중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선진국이 선제적으로 논의 및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적용되는 0~7.5%의 수입관세를 25%로 높이도록 2024월 4월 USTR에 지시함1).
-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는 중남미 주요 철강 생산 국가로,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국가들이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고려하고 있음.
☐ 중남미 철강제품 생산기업이 중국산 철강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생산이 축소되면서 주요국이 철강관세 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중남미철강산업협회(Alcero)에 의하면 2023년 중남미의 중국산 철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44% 증가했고, 중국산 철강의 가격은 중남미에서 생산된 철강에 비해 약 40% 저렴하여 중남미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생산을 줄이고 있음2).
ㅇ 브라질의 경우, 2023년 중국산 철강 수입은 50% 증가한 반면 국내 생산은 6.5%감소하였고, 메이저 철강업체인 Gerdau가 약 700명을 해고함.
-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철강제품의 약 54%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철강 생산 비중은 3.1%에 불과하고, 중남미의 중국산 철강 수입은 2000년 약 8만 톤에서 2023년 약 1,000만 톤으로 125배 가량 증가함3).
- 중남미 철강업계는 철강 수입관세를 높이도록 각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 철강생산국인 멕시코, 브라질, 칠레가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함.
ㅇ (브라질) 2024년 2월에 관세율을 인상하여 철강제품 관세는 9%~14.4% 사이에서 적용되고, 4월에는 11개 압연강판 제품에 쿼터를 적용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25% 적용할 계획임을 밝힘4).
ㅇ (멕시코) 미국은 멕시코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의 통관을 강화하고 관세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멕시코의 철강과 알루미늄 HS 코드 통일, △2024년 4월부터 FTA 비체결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 또는 35%로 인상, △수입 철강의 원산지와 제조 공장 정보가 표시되도록 인증 실시, △관세정보시스템(SIAVI)을 통해 수입되는 철강제품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5).
ㅇ (칠레) 2024년 3월 27일부터 6개월간 중국산 강철공에 33.5%와 강철막대에 24.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6). 칠레는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철강 제품은 구리 광산에서 주로 사용됨.
ㅇ (콜롬비아) 철강협회(Camacero)는 콜롬비아 국내 철강생산이 감소하는 원인이 저가 철강수입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철강제품의 관세를 현행 5%에서 20~25%로 높이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7).
☐ 중국의 철강수출에서 중남미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관세 인상으로 중국이 받을 타격은 적으나, 중남미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수출과 투자유입에 부담이 되고 철강가격 인상으로 국내 생산 비용이 인상되는 문제도 있음.
- 중국산 철강제품은 광업 채굴에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철강제품의 가격 인상은 광산업체의 비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전기차나 배터리 소재에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어,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중남미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음.
*각주
1) Fastmarkets(2024.5.17.), “Biden hikes tariffs on Chinese imports; steel, aluminium, electric vehicles among sectors targeted”
2) Buenos Aires Times(2024.4.16.), “Cheap Chinese steel threatens jobs in Latin America”
3) La Republica(2024.4.1.) “Choque de productores e importadores de acero por la propuesta de subir el arance”(2024.4.1.)
4) Agencia Brasil(2024.4.24.), “Brazil sets import quota,for 11 steel products(2024.4.24)
5) 멕시코정부(2024.2.27.), “México apuesta por el fortalecimiento de la industria acerera en América del Norte”(2024.2.27.)
6) LYD(2024.4.30.), “Araceles al acero Chino”(2024.4.30),
7) La Republica(2024.4.1.) “Choque de productores e importadores de acero por la propuesta de subir el arance”(2024.4.1.)
8)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2024.4.22.), “DECRETO por el que se modifica la Tarifa de la Ley de los Impuestos Generales de Importación y de Export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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