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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남아공, 연립정부 출범 관련 합의 내용 및 전망
남아프리카공화국 김예진 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 중남미팀 전문연구원 2024/07/02
□ 2024년 5월 29일에 열린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집권당(ANC)은 6월 14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함.
- 연립정부는 ANC(African National Congress)와 제1야당인 DA(Democratic Alliance) 및 8개의 소수정당으로 구성됨.
ㅇ ANC와 DA는 총선에서 각 159석과 87석을 얻었으며 소수정당들은 각 1~17석 사이를 확보한바, 연립정부는 400석으로 구성된 의회의 70% 이상인 287석을 차지함.1)
ㅇ 한편 각 39석과 58석을 확보한 주요 야당인 EFF(Economic Freedom Fighters)와 MK(uMkhonto weSizwe)는 3개의 소수정당과 연립정부에 반대하는 협력체인“Progressive Caucus”를 구성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대통령 선출 투표에서 400표 중 283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함.
ㅇ 남아공은 대통령 간선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얻어야 함.
□ 연립정부는 남아공의 주요 현안인 사회 통합과 경제성장을 주요 원칙 및 정책분야로 제시함.
- 남아공은 전 세계에서 지니계수(0.63)가 가장 높은 국가로 불평등 개선과 사회 통합이 총선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짐.2)
ㅇ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의 종식으로 제도상의 차별은 폐지되었으나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3)
* 월평균 지출액이 2만 랜드(약 150만 원) 이상인 가구 비중: 흑인(4%), 인도/아시아계(23%), 백인(46%)
* 사회보조금 지급 대상 비중: 흑인(54%), 인도/아시아계(29%), 백인(16%)
* 실업률: 흑인(36.9%), 인도/아시아계(12.6%), 백인(9.2%)
ㅇ 흑인 유권자가 주요 지지 기반인 EFF와 MK는 백인 지지율이 높은 DA와의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 ANC를 강도 높게 비난하였으며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사회 통합을 재차 강조함.4)
- 남아공은 실업률 증가, 전력 공급 불안정, 운송 인프라 붕괴 등으로 더딘 경제성장을 보여 연립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정책분야로 합의함.
ㅇ 남아공의 지난 10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0.7%로 동기간 실업률은 25%에서 33%로 증가함.5)
ㅇ 전력, 철도 및 항만 시설의 노후화와 투자 부진으로 2023년 순환단전 일수는 289일에 달하였으며 운송 인프라 붕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일 약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6)
□ ANC가 중도우파 성향의 DA와 연립정부를 구성한 것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정당 간 주요 현안 개선에 대한 추진 방식의 차이가 커 장기적인 정책적 불확실성은 높음.
- 좌파 성향의 EFF가 아닌 친기업적인 DA와의 연립정부 확정 발표 이후 남아공 랜드는 강세를 보였으며 요하네스버그 증시(JSE)도 상승세를 보임.
- 연립정부 내 정당 간 주요 정책분야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됨.
ㅇ ANC는 흑인의 고용 장려 정책인「포괄적 흑인경제육성법」을 지지하나 DA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함.
ㅇ 보건 분야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ANC는 「국민건강보험법」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낮은 공공의료와 고비용·고품질의 사립 의료로 양분화된 의료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반면 DA는 이를 반대함.
- ANC 당내에서 DA와의 연립에 대한 반대 견해가 존재하며 고위 임명직에 대한 결정 또한 지연되고 있어 연립정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
ㅇ 남아공의 가장 큰 노동조합이자 ANC의 주요 지지층인 COSATU(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도 DA와의 연립에 대해 난색을 표함.
ㅇ ANC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직을 지명하는 대신 DA는 국회부의장직을 맡기로 합의하였으나 부통령이나 장관직에 대한 발표는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음.7)
*각주
1) 연립정부의 소수정당인 Inkatha Freedom Party, Patriotic Alliance, Freedom Front Plus, United Democratic Movement, Al Jama-ah, Rise Mzansi, GOOD, Pan Africanist Congress of Azania는 각 17석, 9석, 6석, 3석, 2석, 2석, 1석, 1석을 확보함.
2) World Bank DataBank, “Gini Index,”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6.24.).
3) Statistics South Africa(2023), “General Household Survey 2023,” p. 155, 157; Statistics South Africa(2024), “Quarterly Labour Force Survey, Quarter 1:2024,” p. 22-23.
4) Rachel Savage(2024.6.19.), “South Africa’s Cyril Ramaphosa warns of ‘toxic cleavages’ at inauguration,”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6.24.).
5) ANC가 집권한 지난 30년간 남아공의 연평균 경제성장률(CAGR)은 –5.6%를 기록함. IMF Database; Statistics South Africa(2024), “Quarterly Labour Force Survey, Quarter 1:2024,” p. 20.
6) 순환단전이란 제한된 전력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로 순환하며 단전하는 것으로 최고단계인 6단계 기준 일일 총 8~10시간의 단전을 의미함. Gain Group(2023.9.1), “Transnet Freight Rail effect on the economy-estimate for 2023.”
7) Kamogelo Moichela(2024.6.25.), “GNU on the rocks: ANC hits back at Zille’s ‘leaked letter’ demanding cabinet positions as ‘outrageous’ and ‘outlandish’,” IOL,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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