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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케냐 국민, 대통령의 재정안을 두고 반대 시위 지속
케냐 EMERiCs - - 2024/07/05
☐ 케냐, 대통령의 세금 인상안 발표 이후 대규모 시위 확산
◦ 케냐 대통령, 세금 인상안 발표... 시위에도 관철 의지 재확인
-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국가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세금 정책과 부과금 도입 법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다수의 케냐 국민들은 나이로비(Nairobi) 등 주요 도시 거리로 나와 세금 인상안에 대해 항의했다. 시위대 측은 상기 세금 인상 결정으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케냐 정부는 시위대에 강경하게 대응하였으나, 결국 세금 인상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케냐 경찰 당국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포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며, 200여 명의 시위대원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루토 대통령은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빵 부가세’ 및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 인상안은 일부 철회했다고 밝혔다.
- 일부 수정이 가해졌음에도 루토 대통령은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루토 대통령은 현재 정부의 차입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금 인상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옹호했다. 세제 개정안은 현재 의회에서 2차 심의 중이며, 6월 2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 시위대 사망... 케냐 정부, 독립 조사 기구에 조사 명령
- 케냐 경찰이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케냐 정부는 경찰에 민간인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케냐 독립경찰감독청(IPOA: Independent Policing Oversight Authority)은 정부로부터 이번 경찰 대응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앤 마코리(Anne Makori) IPOA 청장은 시위대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시위대와 경찰이 부상을 입은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 측의 자제를 촉구했다.
- 시위는 수도 나이로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사상자도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케냐 적십자사(Kenya Red Cross Society) 측은 시위 도중 1명의 시위대원이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39명이 부상당했고 이 중 8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를 포함한 여러 국제단체들은 이번 시위로 인해 최소 200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다. 국제법학위원회(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IPOA 측에 시위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케냐 경찰 측은 이번 진압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페트 쿠메(Japhet Koome) 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이 시위대가 정부 핵심 인프라를 점거할 시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케냐 대통령, 세제 개혁안 서명 않기로... 그럼에도 시위 확산, 진압도 거세져
◦ 케냐 대통령, 시위대와 대화 의지 밝혀... 결국 세제 개혁안에 서명 않기로
- 루토 대통령은 시위가 확대되자 대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세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수천 명의 평화적인 젊은 시위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루토 대통령은 시위가 발생한 이후 시위 관련 논평에서 젊은이들이 매우 자랑스러우며,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하였고, 그들과 대화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냐후루루(Nyahururu)에서 열린 교회 예배에서 우리는 함께 더 큰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첨언했다.
- 하지만 사망자가 발생하자 루토 대통령은 세제 개혁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케냐 정부는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군대를 배치하였다. 또한 루토 대통령도 시위대의 행동을 반역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제 제안된 법안이 광범위한 불만을 야기했으며, 이에 귀를 기울이고 양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케냐 혼란 지속.... 사망자 수 최소 39명에 달해
- 인권운동가들은 케냐에서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세제 개혁안 발표 이후 발생한 반정부 시위는 더욱 거세졌으며, 정부의 진압도 더욱 거세져 최소 3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 국가인권위원회(KNCHR: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가 지난 7월 1일 발표한 사망자 수는 정부가 이전에 공개한 수치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KNCHR은 성명에서 "전국적인 시위와 관련하여" 39명이 사망하고 36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히며, 이 수치는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의 발생한 사상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KNCHR은 32건의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과 627건의 시위대 체포가 있었다고 첨언했다.
- 이번 시위는 의회 표결 이후 평화시위에서 폭력시위로 전환되었다. 젊은 세대들이 주도한 첫 세제 개혁안 반대 집회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충격적인 폭력 사태로 번졌다. 의회에서의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군중들이 나이로비 중심부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습격했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면서 일부가 불에 타기도 했다.
- 카타르의 글로벌 매체인 알-자지라(Al-Jazeera)는 이번 시위가 루토 대통령이 2022년 9월 취임 이후 최대 위기라고 논평했다. 지난 6월 30일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루토는 시위에서 19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지만, "내 손에 피가 묻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망자들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KNCHR은 시위대, 의료진, 변호사, 언론인, 교회, 응급의료센터, 구급차 등 안전한 공간에 가해진 부당한 폭력과 무력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계속 비난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Tax hike protests in Kenya killed at least 39 people, says rights watchdog, 2024.07.01.
AP, Kenya’s president says he won’t sign the finance bill that led protesters to storm the parliament, 2024.06.27.
Al-Jazeera, Kenya’s Ruto agrees ‘for conversation’ with protesters over tax hikes, 2024.06.23.
AP, Probe begins into police conduct during Kenya's anti-government protests, 2024.06.21.
abc News, Kenyan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over controversial tax bill, 2024.06.20.
africanews, Kenya: More protests over controversial tax bill,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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