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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케냐, 세금 인상 반대 반정부 시위 거세지자 인상안 철회, 개각 발표
케냐 EMERiCs - - 2024/08/02
☐ 케냐 대통령, 세금 인상안 반발에 사실상 철회… 예산 삭감안 발표
◦ 케냐 대통령, 시위 거세지자 세금 인상한 서명 않기로
- 케냐 정부가 세금 인상안을 발표하자 국민들은 거세게 저항했다. 케냐 당국은 국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월 18일 케냐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의 세금 인상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경찰과 충돌하여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그럼에도 수도 나이로비(Nairobi) 등 전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더욱 확대됐다. 케냐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윌리엄 루토 (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의 세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된 지 3주 만에 전국적으로 약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이에 루토 대통령은 세금 인상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로 루토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청년층으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 고등법원은 시위 진압을 위해 배치된 경찰과 군인들의 철수와 체포된 시위대 전원의 석방을 명령하였다.
◦ 케냐 정부, 세금 인상이 아닌 예산 삭감을 통해 국가 부채 해결하기로
- 루토 대통령은 국가 부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예산 삭감과 정부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루토 대통령은 공공기관 47곳을 폐지하고, 영부인, 부통령 배우자, 내각총리 비서실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루토 대통령은 정부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출장을 중단하고, 보안 기관을 제외한 정부의 신규 자동차 구입도 12개월간 중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정부는 1,770억 케냐 실링(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1,690억 케냐 실링(약 1조 8,200억 원)을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루토 대통령이 현재 철회된 세금 인상안을 상쇄하는 대안으로 이번 예산 삭감 및 정부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케냐 대통령, 신임 경찰청장 임명… 개각 발표 후 야권과 연립 정부 구성
◦ 케냐 대통령, 경찰청장 사임 수락… 그럼에도 시위의 배후 세력 존재 가능성 언급
- 루토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반정부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이유로 자페트 쿠메(Japhet Koome) 케냐 경찰청장의 사임을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루토 대통령은 더글라스 칸자(Douglas Kanja) 부청장을 경찰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고 첨언했다. 취임 이후 칸자 청장은 조직범죄단체가 반정부 시위를 조작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주최자가 없는 시위에 대해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적인 금지를 발표하였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루토 대통령의 이번 내각 해임과 경찰청장 사임 수락 결정은 향후 루토 대통령의 통치 방식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편 루토 대통령은 이번 반정부 시위에 배후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루토 대통령은 배후 세력의 존재로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배후 세력으로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을 지목했다. 그는 포드 재단이 반정부 시위대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 전문가들은 루토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1달째 지속되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분석했다. 포드 재단 측은 비당파적인(non-partisan) 입장을 강조하며 루토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다.
◦ 케냐 대통령, 개각 발표
- 루토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 그는 부통령과 외교장관을 제외한 전체 내각을 해임하였다. 7월 19일 루토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국가 변혁과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적기라고 역설하며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루토 대통령은 국방부, 내무부, 환경부, 토지주택부 등 주요 부처 6명의 장관을 유임하는 동시에 11명의 신임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 또한, 이번 개각에 케냐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었으며, 의회의 승인 절차만 남기고 있다.
- 한편 야권은 이번 개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칼론조 무시요카(Kalonzo Musyoka) 야당 의원과 아지미오(Azimio) 연합당은 성명을 통해 루토 대통령의 이번 개각 인선을 두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권 측은 이번 정부 구성안에 대해 '케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루토 대통령의 '케냐콴자(Kenya Kwanza)' 연립 정부와 협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이에 결국 루토 대통령은 야당과의 연립 정부 구성안을 발표했다. 루토 대통령은 주요 야당인 '오렌지 민주 운동(ODM: Orange Democratic Movement)' 소속 4명의 정치인을 장관직에 임명하였으며, 존 음바디(John Mbadi) ODM 대표를 재무부장관으로, 오피요 완다이(Opiyo Wandayi) 의원을 에너지부 장관으로, 알리 하산 조호(Ali Hassan Joho) 의원을 광산업부 장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루토 대통령은 이번 연립 정부 구성안이 국민통합 정부(government of national unity)를 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루토 대통령의 개각을 통해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Kenya: Ruto nominates allies of opposition leader Odinga to cabinet, 2024.07.25.
Club of Mozambique, Ruto names opposition leader Mbadi as Kenya’s finance chief, 2024.07.24.
Al-Jazeera, Kenya’s Ruto announces partial cabinet amid mass protests, 2024.07.19.
AFP, Kenya's embattled Ruto names partial new cabinet, 2024.07.19.
Al-Jazeera, Why is Kenya’s Ruto accusing the Ford Foundation of stoking protests?, 2024.07.18.
Club of Mozambique, Kenya police ban protests in the capital, 2024.07.18.
Al-Jazeera, Kenya police chief resigns after criticism over protest crackdown, 2024.07.12.
Al-Jazeera, Ruto’s moment of decision, 2024.07.12.
AA, Kenya cuts government spending as Ruto moves to salvage public anger, 2024.07.06.
Africanews, Kenya: President Ruto proposes budget cuts after deadly protests, 2024.07.05.
Africanews, Kenya president backs down on tax rises after deadly protests, 2024.06.26.
Allafrica, Kenya: Ruto Withdraws Finance Bill After Protesters Shot Dead,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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