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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국제기구들, 과테말라 민주주의 상황에 우려 표명
과테말라 EMERiCs - - 2024/08/02
☐ 과테말라 대통령, 검찰 총장과 대립
◦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검찰 총장과 대립
-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중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대통령 취임은 순탄치 않았다. 검찰은 아레발로 대통령과 그가 속한 정당인 세밀라당(Semilla)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제기했다. 콘수엘로 포라스(Consuelo Porras) 과테말라 검찰총장은 이러한 소송을 이끌었다. 송사로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자 국내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쿠데타 시도’로 묘사하기도 했으며, 국제사회는 검찰 측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뒤늦게 취임한 아레발로 대통령은 부패 척결과 개혁 공약들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의 개혁안에는 사법 개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포라스 총장에게 면담을 제안하고 사임을 권유했다. 하지만 과테말라 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검찰총장을 사임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과 검찰 측의 긴장은 과테말라 정치에서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으며, 아레발로 대통령의 송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 대법원, 대통령 관련 재판 기피 신청 기각… 대통령 면책 특권 철회 심의 가능해져
- 지난 3월 6일 과테말라 대법원 (CSJ: Supreme Court of Justice)은 전체 회의에서 카를로스 움베르토 리베라 카스티요(Carlos Humberto Rivera Castillo)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번 기피 신청은 특정 판사가 공공부서(MP: Public Ministry)가 요청한 아레발로 대통령에 대한 예비 재판인 USAC(University of San Carlos) 인수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었다. 이 결정으로 아레발로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철회 요청에 대한 심의가 가능해졌다.
- 아레발로 대통령과 여당은 다수의 고발을 당했다. 위의 USAC 인수 사건은 과거 아레발로 대통령이 산 카를로스 대학교(USAC: University of San Carlos)의 1년 이상 폐쇄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것이다. 한편, USAC 인수 사건에서는 아레발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카린 에레라(Karin Herrera), 대학생들, 노동조합원들, 대학 교수들도 연루되어 있다. 검찰 측은 이 사건과 관련된 12명을 포함한 27명에 대한 체포를 요청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검찰청(FECI: Special Prosecutor's Office Against Impunity)은 여당인 세밀라(Semilla) 당이 당 구성을 위한 허위 서명을 수집하고 사용하였으며, 이에 아레발로 대통령이 관여한 협의로 기피 신청을 제출하였다. 기피 신청 기각 이후 CSJ는 위 사건과 더불어 면책특권 철회 요청 등 아레발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 다양한 국제기구들, 과테말라 방문하여 사법 제도, 민주주의 상황 점검
◦ 미주기구 조사단, 과테말라 대통령과 회담… 법관 선출 과정도 참관
- 6월 24일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는 사법 당국의 선출 과정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파견하여 아레발로 대통령 정부 내각과 회담했다. OAS의 특별조사단은 루이스 알마그로(Luis Almagro) OAS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결성됐다. 지난 6월 11일 알마그로 사무총장은 과테말라 사법당국의 선출 과정을 참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과테말라에 방문하여 대법원과 항소법원 법관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과테말라 당국과 관련 단체, 그리고 이익 단체와 회담했다.
- 한편, 법관 후보 선출은 과테말라 변호사협회(CANG: Colegio de Abogados y Notarios de Guatemal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협회는 CSJ 및 항소법원 법관 후보 선출을 위해 지명위원회에 24명의 변호사·위원을 선출한다. 두 지명 위원회는 향후 2024~2029년 간 활동할 사법당국 판사 후보자 지명 절차에 착수했다. 지명 절차가 완료되면 지명 기관은 늦어도 9월 23일까지 후보자 명단을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 국제연합(UN) 인권대표과 미주인권위원회 대표도 과테말라 방문
- 지난 7월 16일 볼커 투르크(Volker Türk) UN 인권최고대표는 3일간 과테말라를 방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강화 및 부패 근절을 위한 과테말라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7월 19일 투르크 인권최고대표는 과테말라의 민주주의가 2023년 대선으로 아레발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음에도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다고 논평했다. 투르크 대표는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테말라의 문제를 진단했다. 그는 과테말라 기관 간 양극화 문제를 비롯하여 높은 부패 수준과 인종차별, 성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투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아레발로 대통령이 여성 주지사 6명을 임명한 것은 변화를 향한 긍정적인 조치로 논평했다.
- 7월 22일에는 미주인권위원회(IACHR: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대표단도 7년만에 과테말라를 방문했다. 이는 아레발로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었다. IACHR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2017년 IACHR 방문 이후 약화된 과테말라의 민주주의 제도와 사법 독립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IACHR은 특히 취약계층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춰 △국민, △인종, △젠더 관점에서 과테말라의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IACHR 대표단은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 △알타베라파스(Alta Verapaz) △이사발(Izabal) △페텐(Petén) △산마르코스(San Marcos) △솔롤라(Sololá) △토토니카판(Totonicapán) △케찰테낭고(Quetzaltenango)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서 각부 장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조, 비즈니스협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ahora.gt, CIDH en Guatemala: Comisión iniciará semana de observación sobre independencia judicial y derechos humanos, 2024.07.21.
Prensa Libre, Luego de siete años la CIDH visitará Guatemala para observar la situación de Derechos Humanos e Independencia Judicial, 2024.07.21.
Reuters, Democracy remains at risk in Guatemala, says UN human rights chief, 2024.07.20.
UN News, Guatemala: UN rights chief concerned over polarization, inequality, racism, 2024.07.19.
LaHora.gt, Misión de Observación de OEA por proceso de Cortes se reúne con Bernardo Arévalo, 2024.06.24.
AGN, Presidente Arévalo se reúne con misión de observación de OEA para elección de cortes, 2024.06.24.
LaHora.gt, Pleno de CSJ podrá conocer antejuicio contra Arévalo tras rechazar recusación, 2024.03.27.
Prensa Libre, CSJ rechaza recusación contra magistrado en antejuicios del presidente y vicepresidenta, 2024.03.26.
AP, Why is the Guatemala attorney general going after the new president?,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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