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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무장단체와 평화 협상 추진 노력... 대통령, 임기 절반 지난 지금 지지율 대폭 하락
콜롬비아 EMERiCs - - 2024/08/16
☐ 콜롬비아 정부, 일부 반군과 적대 행위 중지 합의
◦ 콜롬비아 정부, FARC 분파와 적대 행위 중지 및 포로 석방 합의
- 콜롬비아 정부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의 분파인 세군다 마르케탈리아(Segunda Marquetalia)와 일방적 적대 행위 중지(unilateral cease-fire) 및 포로 석방에 합의했다. 세군다 마르케탈리아는 약 1,600명의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반군 단체인 중앙지휘기구(EMC: Estado Mayor Central)에 이어 두 번째로 세력이 큰 반군 단체로 알려졌다.
- 콜롬비아 정부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 간 회담은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Caracas)에서 성사됐다. 회담을 통해 양측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포로를 석방하고 도시 중심지나 길에서 무장하거나 군복을 착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위 합의에는 국가안보군(National security of Colombia)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6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반군과의 갈등을 종식하겠다는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페트로 대통령은 반군들과 합의를 통해 완전한평화(Total Peace)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2023년 10월 콜롬비아 정부는 EMC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휴전 위반과 지난 4월 반군의 절반이 평화 협상을 포기하는 등 대규모 분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콜롬비아, 거대 범죄 단체와 평화 담화 발표
- 지난 7월 8일 페트로 대통령은 대통령 결의안을 통해 클랜 데르 골포(Clan del Golfo)와의 사회-법적 담화를 승인하였으며, 해당 사실이 8월 5일에 공표됐다. 클랜 데르 골포는 과거 우익 준군사조직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 변질되어 북부 우라바(Uraba) 지역에서 마약 거래를 하는 가장 큰 마약 카르텔이다. 7월 22일 정부는 이번 대화를 통해 클랜 데르 골포의 대표단 6명을 인정하여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구속 영장을 중지시켰다. 이 중에는 미국에서도 마약 밀매로 수배 명단에 올라있는 소위 치키토 말로(Chiquito Malo)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콜롬비아 정부가 발표한 결의안은 클랜 데르 골포와의 사회-법적 논의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에는 사회-법적 대화가 법치주의로 전환하려는 클랜 데르 골포 측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들이 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명시되었다. 콜롬비아 정부 측은 해당 결의안을 통해 클랜 데르 골포와의 새로운 회담이 이전의 시도와 동일한 접근 방식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전문 매체인 인사이트 크라임(Insight Crime)은 정부가 클랜 데르 골포 측 인물들의 감형과 같은 사법 혜택을 받는 대가로 항복하거나 무장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휴전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 콜롬비아 정부, 다른 반군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대통령, 임기 절반 맞아
◦ 콜롬비아 정부, ELN 반군 대상 군사 작전 재개
- 8월 6일 콜롬비아 국방부는 민족해방군(National Liberation Army, ELN)과의 휴전이 만료되어 ELN에 대한 군사 작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반 벨라스케스(Ivan Velasquez) 콜롬비아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공격 작전이 재개되었으며, 이는 육군 총사령부의 명령이라고 발표했다. 콜롬비아 정부와 ELN은 휴전 협정에 합의하였으나, 해당 협정은 지난 8월 3일부로 만료됐다. AFP에 따르면, 정부와 ELN이 협상 중이지만 위 협정이 갱신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 한편 ELN 측은 정부 측을 비난했다. ELN은 정부가 협상 중 이전에 합의된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LN은 오랫동안 콜롬비아 정부와 휴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이번 페트로 행정부도 ELN과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전문가들은 약 5,800명에 달하는 ELN의 무장 해제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페트로 대통령 임기 절반… 지지율 35%로 떨어져
- 8월 초 기준 페트로 대통령은 임기 절반을 맞이했다. 콜롬비아 현대사에서 최초의 좌익 대통령이자 게릴라, 보고타(Bogota) 시장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지닌 페트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연금, 보건, 세제, 교육, 완전한 평화 비전을 필두로 하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개혁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여론조사 기관인 이바메르(Ivanmer)에 따르면,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였을 때 그의 지지율은 56%였다.
- 페트로 대통령은 임기 동안 반군 조직들과 휴전 협상을 이끌어내면서 나름의 성취를 이루었다. 지난 2022년 콜롬비아 정부는 5개 무장단체와 휴전을 발표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ELN 등과의 휴전 합의는 결국 연장되지 못했다. 한편 페트로 대통령은 무장단체의 주 수입원인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코카 지배 농가를 코코아나 커피 등 합법적인 상품 작물을 판매하는 농가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했다. 또한 페트로 정부는 마약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의회에서 거부됐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론조사상 콜롬비아 내에서 반군 활동과 분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람의 수는 2024년 상반기 전년 동기 기준 14%나 증가했다.
- 이외에도 페트로 대통령이 추진한 개혁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질 못했다. 그의 개혁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있으며, 경기 침체, 부정부패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었다. 임기 절반인 2년이 지난 지금 페트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35%로 떨어졌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sight Crime, Colombia Government Announces Peace Dialogue With AGC, 2024.08.07.
AS/COA, Colombia's Gustavo Petro Reaches Halfway Mark, 2024.08.07.
AFP, Colombia Resume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ELN Rebels, 2024.08.06.
AFP, Colombia rebel group agrees to 'unilateral cease-fire',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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