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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케냐, 2024/25 재정법안 반대 시위 격화…여타 아프리카 국가로도 확산 추세
케냐 EMERiCs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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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2024/25 예산안 발표와 함께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한 증세안 제안
케냐 정부의 증세안 제안…국민들은 대규모 반대시위 전개
지난 6월부터 정부가 세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증세안은 다양한 세금과 부과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발표된 이후 많은 케냐인들은 생활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였으며,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시위에 동참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Nairbi)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해 시위에 강경 대응하였으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말에만 2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케냐 정부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으며, 시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 측도 케냐 시위에 대한 입장을 냈다. 미국은 케냐 정부의 시위 대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시위대 측이 경찰청장의 사임을 요구하자 케냐 정부는 경찰 지휘부를 경질하겠다고 발표했다. 자페트 코오메(Japhet Koome) 케냐 경찰청장은 이번 시위의 과잉 진압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사임했다.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코오메 총장의 사임을 수용하고 더글라스 카니아(Douglas Kanja) 케냐 부경찰청장을 임시 경찰청장으로 지명했다.
케냐 대통령, 세금 인상안 철회 발표…예산 지출 삭감을 통한 적자 완화 도모
경찰청장 사임 이후에도 시위는 이어졌다. 결국 루토 대통령은 세금 인상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루토 대통령은 세금 인상안이 국민들의 광범위한 불만을 초래했음을 인정하고, 해당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루토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통령실 예산 삭감 등 긴축 조치를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루토 대통령에 따르면, 케냐 정부는1,770억 케냐 실링(약 1조 7,277억 원)의 예산 을삭감할 것이며, 정부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다. 루토 대통령은 47개의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영부인 및 부통령 배우자의 사무실을 폐지하는 등 정부 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케냐 정부는 모든 국가 공무원의 비필수 여행을 금지하였으며, 1,690억 케냐 실링(약 1조 7,000억 원)을 차입하여 재정 적자를 해결할 계획이다.
루토 대통령은 예산 삭감과 더불어 11명의 새로운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는 케냐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도 포함되었다. 이 중 6명은 이전 내각의 구성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 정부가 내각 인선을 발표하자 야당인 아지미오 연합은 이번 인선을 형식적인 변화라며 비난했다. 아지미오 연합은 루토 대통령이 이끄는 케냐 콴자(Kenya Kwanza) 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시위대 측도 이번 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시위대는 이번 인선을 거부하며, 이는 케냐 정치의 전통적인 관행인 야당을 직책과 특혜로 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루토 대통령은 이번 인선이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선이 국가의 변혁과 진전을 위한 포괄적인 시민 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야당 인사들을 신임 장관직에 임명했다. 그는 야당 오렌지 민주 운동(ODM) 소속의 존 음바디를 재무부 장관으로, 오피요 완다이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 외에도 야당 인사들이 여러 주요 부처에 참여하게 됐다. 루토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통해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케냐 국민들은 이러한 인선이 형식적인 변화에 불과하며, 여전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시위대는 이번 인선으로도 케냐 정부의 부패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냐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취약점…시위 촉발 요인으로 작용
과도한 국가채무 및 높은 부정부패 지수
케냐는 심각한 부채와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케냐의 경제 위기는 주로 외채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2010년대에 서구 금융기관과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았으나, 이 자금이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케냐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가 대출을 받아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부정부패 때문이다. 케냐의 심각한 부정부패는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부패와 무책임한 대출 관행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으며, 이는 결국 대규모 시위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사회적 불평등도 이러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됐다. 케냐의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으며, 빈곤과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IMF의 케냐 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IMF가 케냐 정부와 협력하여 공공 자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위 단체는 공공 자금이 부패와 오용으로 인해 케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인권 문제로 규정했다. IMF는 케냐의 시장 우려를 완화하고, 채권 시장 접근을 돕기 위해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자금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중하위 소득 국가로 분류된다. 현 케냐 정부는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국가 빈곤율을 47%에서 33%로 낮췄다. 하지만 케냐의 국내외 부채는 GDP의 거의 70%에 달하는 800억 달러(약 106조 3,2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세계은행이 권장하는 55%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이다. 케냐 부채의 절반 이상은 주로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 기관에서 빌린 외부 부채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금융 개혁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자금을 제공했다. 또한 케냐 정부의 높은 부채 수준은 이자 부담도 높혔다. 케냐 정부의 대출 이자는 정부 총 지출의 27%를 차지한다. 올해 초 정부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유로채권을 매입하고 이자율을 9.75%로 인상하여 재융자 비용을 증가시켜야 했다. 이외에도 케냐 실링은 2023년에 20% 평가절하되어 외환 비용이 증가하고 부채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결국 케냐 정부는 증세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시위대는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를 반영하는 세금 인상과 현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다. 케냐는 2007~2008년 대통령 선거 이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2022년 대선에서 경합이 벌어지는 등 정치적 불안을 경험했다.
대외요인에 취약에 경제 구조…수입의존형 국가
케냐의 경제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케냐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파트너인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회원국이다. EAC의 무역 정책의 작은 변화 혹은 국제 상품 가격의 변동은 케냐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가격 상승은 케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역 적자와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케냐 국민들은 밀가루부터 식용유까지 생활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작년 아프리카 전역의 가스 가격 상승도 케냐 경제 상황을 위태롭게 했다. 또한 케냐는 무역 파트너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식량 가격 상승은 국가의 식량 안보가 위태로워졌다. 이외에도 동아프리카 국가 간의 무역 분쟁도 케냐 무역의 걸림돌이다. 케냐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우간다와 탄자니아로, 이들은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일원으로, 관세와 무역 장벽의 상승은 무역을 위축시켰다. 케냐와 탄자니아 간의 무역 마찰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두 나라는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새로운 분쟁과 무역 장벽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케냐는 상당한 무역 적자에 직면해 있으며, 수출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나이로비 정부는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파트너로부터 더 많은 차입을 해야 한다.
청년층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고금리 소액대출의 활성화
케냐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고금리의 소액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청년들을 더욱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케냐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높은 이자율과 공격적인 채무 추심 전술을 사용하여 청년들을 더 깊은 부채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높은 생활비와 낮은 임금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을 크게 만들었다. 국제 금융 기관들은 케냐의 재정 안정을 위해 자금을 제공했지만, 이는 엄격한 재정 개혁 조건을 요구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케냐 정부가 세금 인상 법안을 제안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여타 국가로 확산되는 시위의 영향
여타 아프리카 국가로의 시위 확산 조짐…전문가들은 ‘아랍의 봄’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 경고
케냐의 최근 시위는 경제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으로 인해 폭증하고 있으며,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케냐의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부채,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적 불안에 직면해 있다. 케냐의 시위는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케냐의 시위는 나이지리아의 #EndSARS 시위, 남아프리카의 #FeesMustFall 시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전역의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케냐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와 우간다는 현재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두 나라 모두 높은 부채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탄자니아는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 가격 하락과 외채 증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간다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케냐 시위에 영감을 받은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7월 23일, 캄팔라에서 열린 금지된 집회에서 수십 명이 체포되었다. 시위대는 부패와 정부의 문제를 비판하며 거리로 나섰다. 나이지리아에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부패에 대한 불만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8월 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는 높은 생활비와 부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될 것을 촉구하며, 군대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위가 2010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견이 성급하다고 주장하며, 몇몇 국가에서 발생한 시위가 대륙 전체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분노
케냐인들은 IMF가 케냐의 재정 정책에 크게 개입하고 있다고 여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IMF가 루토의 재정 및 긴축 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실직 상태인 수천 명의 젊은 시위대가 “케냐는 IMF의 실험용 쥐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증세안이 철회된 후에도 시위대는 루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며 그를 IMF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IMF로부터 조건이 걸린 저리의 대출을 받을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얻어내야 할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산유국 앙골라는 연료 보조금 삭감을 시도하고 있고, 내전에서 조심스럽게 벗어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IMF 대출과 개혁 패키지를 협상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만성적인 외화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자국 화폐인 비르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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