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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국내 정치 혼돈속으로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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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야권, 새로운 대선 후보 선출… 여당은 마두로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
베네수엘라 야권 대선 후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대법원의 경선 중지 명령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려
베네수엘라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ia Corina Machado)는 오랜기간 정치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베네수엘라 감사원과 법원은 야당 대선 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미국 정부의 제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직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마차도의 공직 자격 박탈은 그녀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시작되었다. 2015년에 처음으로 1년간의 자격 박탈이 결정되었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지지한 이유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번 판결로 마차도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마차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제 우리는 더 강한 의지로, 더 큰 도전으로, 더 많은 의지로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가 어려워 졌음에도 마차도는 야권 대선 후보 경선에서 9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선거 전부터 단일 후보를 선출해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대항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야권의 경선 투표 효력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2023년 10월 30일,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야권 연합이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진행한 경선 투표 결과 공식화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경선 조직위원회와 출마 후보의 비리 의혹은 물론, 부정 투표 제보도 있었다고 하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3년 10월 22일에 있었던 야권 경선은 정부의 지원없이 치뤄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 야권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 모집 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야권 관계자들은 경선 과정이 투명했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무기한 휴정에 들어가서 마차도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사실상 중단했다. 지난 1월 17일 베네수엘라 대법원 정치행정청은 야권 대선 후보 경선 부정 의혹 사건 심리에 관한 모든 공개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무기한 휴정을 선언했다. 이에 야권 측은 또다시 반발했다. 야권은 2023년 10월 바베이도스(Barbados)에서 여야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한 사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마차도 출마 금지 판결 여파… 야권 새로운 후보 선출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마차도의 출마 금지 판결을 내리자 국내외에서 비난이 이어졌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야당 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엔리케 카프릴레스(Henrique Capriles Radonski) 의 출마를 금지했다. 마차도는 부패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카프릴레스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이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동 대법원 판결이 마두로 정부가 약속한 공정한 선거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도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베네수엘라가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구금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난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당국은 야권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베네수엘라 검찰이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선거운동 책임자인 마갈리 메다(Magalli Meda)를 포함한 9명의 야당 인사에 대한 체포 명령을 발부했다. 베네수엘라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야권 지지자들은 정부 불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음모 및 폭력 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체포된 에밀 브란트 울로아(Emill Brandt Ulloa)는 정부 전복을 위한 음모에 참여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정부가 야권 인사를 체포하자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하게 비난했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의 공정한 선거를 촉구했다.
마차도 후보의 출마가 어려워지자 결국 야권은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다. 마차도는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지목했다. 마차도에 의해 새로 지목된 코리나 요리스(Corina Yoris)는 역사학자로 알려졌다. 마차도는 요리스가 정치적 탄압을 극복할 이상적인 후보이며, 존경받는 학자이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마차도는 이번 대선에 적극 관여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출마가 제한되었으나 베네수엘라 전역을 돌면서 야권 후보자를 위해 선거 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가 민주통일원탁(Democratic Unity Roundtable) 소속 대통령 후보로 최종 결정되었다.
집권 여당, 마두로 현 대통령 대선 후보로 지명… 대선 날짜를 두고 여야 마찰
2024년 3월 5일 베네수엘라 국가선거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uncil)는 7월 28일에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에 예상됐던 것보다 수개월 앞선 것이다. 엘비스 아모로소(Elvis Amoroso)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로 대선일을 7월 28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월 25일까지 대통령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다. 한편 야권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야권 입장에서 선거일이 예상보다 당겨지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줄어들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발표할 당시 야권은 마차도 대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후보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야권의 분열을 위해 대선 날짜, 야권 후보 체포 등 여러가지 정치적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인 통합사회주의자당( PSUV)은 마두로 현 대통령을 7월 28일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지명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11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왔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오랜 경제 제재와 경기 침체로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율과 인기는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과거 차베스의 유산을 계승한다고 강조하며 재선에 도전했다. 마두로는 차베스를 "모두의 차베스"로 칭하며, 차베스의 상징과 이미지를 자신의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했다. 그는 차베스의 후계자 이미지를 강조하며, 차베스의 혁명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베네수엘라 대선 앞두고 국제 선거참관단 철수… 마두로 대통령 선거 결과 수용 약속
선거 일정이 정해지고 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측은 국제참관인단의 참관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선거 참관단 초청을 철회했다. 아모로소 위원장은 EU의 경제 제재를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EU는 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선거 진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이웃 국가인 아르헨티나 정부의 참관인단 초청도 철회했다. 아르헨티나의 참관인단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이 이끌 예정이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수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후,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참관 초청을 철회하겠다는 전달을 받았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신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이 서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마두로의 주요 경쟁자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는 정부가 과거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서약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평화로운 정치 참여와 대화를 강조하며, 선거 후에도 모든 베네수엘라 사회와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상반된 평가로 국가 분열 조짐 보여
베네수엘라 당국의 초청 철회로 카터 센터(Carter Center)를 제외하고 모든 국제 참관인단이 이번 베네수엘라 대선에 참관하지 않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강조됐다.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는 시민들이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베네수엘라 법에는 각 정당이 각 투표소에 참관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대선 개표 결과 이후 국내 정치 분열 격화
베네수엘라 대선 개표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 야권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시간 후 마두로 현 대통령의 승리가 발표되자 논란이 일어났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 현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번 대선에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인 아모로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80% 진행된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51%를 득표해 주요 경쟁자의 44%에 비해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이루어진 첫 연설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 결과 발표 후 첫 연설에서 베네수엘라의 선거 시스템을 잘 운영되었다며 높게 평가했다.
선거위의 발표 이후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투표 조작과 부정행위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70%의 득표율로 승리했으며 자신이 정당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선거 결과에 항의하며, 야당 지지자들에게 투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야권은 이번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와 매우 크게 다르다는 점과 투표소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국제 사회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토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親 마두로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 발표를 받고 회의적인 반응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이 “발표된 결과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나 표심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외교부도 “베네수엘라 국민의 표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상세한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도 “믿기 어려운 결과”라고 언급하며, “회의록과 과정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에 속하지 않은 국제 참관단이 결과의 진실성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응
미국,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인정 거부 및 야당 탄압 비판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통해 마두로 정부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포함한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하려는 정치 탄압을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시도로 규정했으며, 야권 인사의 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선거 과정에 평화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거나 개표 및 결과 발표의 투명성을 요구하다가 체포된 모든 베네수엘라인들이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법 집행 기관과 보안군이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측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가 성공적인 선거 운동을 펼쳤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한, 지금부터 베네수엘라 정당들이 자국의 선거법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규범을 재확립하는 과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해당사국들과 함께 이를 강화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U, 베네수엘라의 조작 선거 우려 표명
EU는 베네수엘라의 이번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EU 측은 선거 조작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거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U와 여러 국가들은 선거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7월 28일 대통령 선거 결과 검증 요청을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EU의 요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며,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마두로 대통령 당선에 대한 지지 표명
한편,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을 지지하며, 그가 자국의 주권과 사회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의 최근 대통령 선거 결과는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을 지지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 달러(약 80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했으며, 이는 석유및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전천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으며, 이는 두 나라 간의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중국 당국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며, 마두로 대통령이 자국의 정치적 안정을 달성할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선거 이후 중립 외교 전략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받아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7월 28일 대통령 선거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멕시코 및 콜롬비아와 협력하고 있다. 브라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과 유사하게, ＂중립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30명의 전직 라틴 아메리카 대통령들은 룰라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룰라 대통령의 정책은 베네수엘라의 선거 당국이 투표 결과를 공개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로, 이는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루, 베네수엘라 내 자국 외교관 출국 명령… 마두로 당선 논란에 대한 강경 대응
페루 정부는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당선자로 선언한 직후, 페루 주재 베네수엘라 외교관들에게 72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페루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의 자의적인 결정을 비난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교관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페루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사태 논의를 위해 베네수엘라 주재 페루 대사를 즉각 초치한 바 있다. 하비에르 곤살레스 올라에체아 프랑코(Javier Gonzalez-Olaechea Franco) 페루 외교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아르헨티나, 우루티아 후보의 승리 주장 및 베네수엘라 내 정치 탄압 주목
지난 8월 7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를 7월 28일 베네수엘라 대선 승자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정부의 야당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자의적 체포를 규탄했다.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은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루티아 후보를 합법적인 승자이자 대통령 당선자로 선언했다. 몬디노 장관이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후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장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ía Corina Machado) 야당 지도자는 최근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다. 8월 3일, 대선 이후 첫 주말에 그녀는 지지자들과 함께 카라카스와 여러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며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을 인정하지 않았고, 선거가 부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은 시위가 사그라들지 않자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이미 2,000명 이상의 시위대를 체포했으며, 시위 세력이 쿠데타 시도를 한다며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인 30년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와 야당 대선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를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다.
한편, 베네수엘라 검찰은 8월 5일,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ía Corina Machado)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를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공동 성명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의 패배를 숨기고 시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군 장병과 경찰관들에게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청은 이들의 발언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네수엘라 검찰청은 8월 25일 우루티아 야권 지도자의 두 번째 소환을 진행했지만, 그는 첫 번째 소환에도 불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번 소환이 우루티아가 2024년 7월 28일 베네수엘라 대선 부정 의혹에 대한 루머를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또한, 그를 공문서 위조, 법령 불복 선동, 인터넷 범죄,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명령을 내렸다. 현재 우루티아 지도자는 은신 중이며, 검찰청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 확정 판결 내려
지난 8월 22일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2024년 7월 28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판결했다.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Edmundo González)와 그의 지지자들은 전국 3만여 개 투표소 중 약 80%의 집계 결과, 곤살레스 후보가 2대 1 이상의 비율로 승리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일각에선 대법원 내 대법관들이 친 마두로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와 대법원(TSJ) 위원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로는 엘비스 아모로소(Elvis Amoroso), 카를로스 퀸테로(Carlos Quintero), 로살바 길(Rosalba Gil), 아크메 노갈(Acmé Nogal), 후안 카를로스 델피노(Juan Carlos Delpino) 등이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브라질, 콜롬비아, 유럽연합(EU) 등과 협력하여 마두로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향후 제재 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으며, 마두로 정권의 반대파 탄압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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