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브라질 대통령, 민영화 반대 입장 표명

o 전략적 국유화 정책에 대한 중요성 강조

- 지난 8월 27일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우주운영센터(COPE-P: Main Space Operations Center)를 방문해 국유기업(SOE: State-Owned Enterprises)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룰라 대통령은 무분별한 민영화에 반대하며, 특정 산업은 국가 통제하에서 산업경쟁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 또한, 국가 내 에너지, 우주, 수자원 등 주요 서비스와 첨단 기술 산업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下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주도 운용 방침으로 국가 기반 산업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o 룰라 대통령, 국가 기반 산업의 민영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우려

- 룰라 대통령은 특히 브라질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전력 공기업인 일렉트로브라스(Eletrobras)와 같은 대형 국유기업들의 민영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국가 통제하에 있을 때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민영화로 인한 기업의 분사 등 파편화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무분별한 민영화는 정책적 실수라고 강조하며, 일례로 90년대 후반에 진행된 국영 통신기업 텔레브라스(Telebras) 민영화 사례를 언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텔레브라스의 민영화로 민간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브라질 내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보급률이 증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나, 룰라 정부는 민영화 과정에서 △통신 요금의 상승, △통신 인프라 불균형, △대규모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해외 의존도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 브라질 민영화 논란, 에너지 안보 위기와 사회적 혼란 증폭

o 민영화에 따른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 대두... 사회적 책임 회피 우려

- 룰라 대통령은 민영화가 기업의 기능과 경쟁력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제 및 사회적 기여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브라질의 전력 공급 불안정과 에너지 안보 취약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분별한 민영화라고 강조했다.

- 또한, 룰라 대통령은 민영화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2015년 마리아나(Mariana) 댐 붕괴사고*를 언급했다. 룰라 대통령은 광산 기업인 발리(Vale)가 민영화됨에 따라 보상 처리 과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 2015년 발생한 댐 붕괴 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29개 도시를 침수시킨 사건. 이로 인해 4,000만㎡에 달하는 독성 광산 폐기물이 유출됨

o 민영화 반대 시위로 사회적 혼란 야기

- 브라질은 민영화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상파울루 시의회가 지난 4월 17일 1차 투표를 통해 상파울루 상하수도공사(Sabesp: São Paulo's Basic Sanitation Company)의 민영화 절차를 승인함에 따라, 4월 22일 상파울루 시청 앞에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노동조합들의 반대 시위가 개최되었다. 

- 레네 비센테(Renê Vicente) 상파울루주 상하수도환경노동조합(Sintaema: Union of Workers in Water, Sewage, and the Environment of the State of São Paulo) 재무 담당자는 이번 민영화 결정이 시민들에게 더 높은 수자원 비용과 불안정한 서비스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파울루 시민들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민영화에 따른 폐해를 온전히 국민이 담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브라질, 민영화 문제 해결 방안... 기업 규제 및 기업 인식 변화 강조

o 브라질 룰라 정부, 공익 보호를 위해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룰라 대통령은 민영화된 기업의 이윤 추구 정책이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규제 절차 및 감독 기구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에 대한 감독 기구가 도입되면 필수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이러한 정책 기조 下 룰라 정부는 명확한 정책 지침을 전달함으로써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동 정책 방향이 민영화된 기업이 공익을 위해 기능하도록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o 민영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 강조

- 브라질 내 다양한 산업에서 진행된 민영화로 인해 브라질 정부는 방만한 경영과 무책임한 사고처리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민영화된 기업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니셔티브를 장려해 민영화된 기업이 국가와 지역 사회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親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민영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下 △환경 보호,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의 국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rensa Latina, Lula criticizes fury over privatizing everything in Brazil, 2024.08.27.

Agencia Brasil, Lula criticizes fury over privatizing everything in Brazil, 2024.06.20.

Brasil de Fato, How privatizations contribute to increase inequality in Brazil and the world, 2024.01.24.

Brasil de Fato, Unions and people's movements protest against the privatization of São Paulo's water company, 2024.04.30.

Smart Water Magazine, São Paulo Government nets $2.7 billion in Sabesp privatization, 2024.07.19

[관련정보] 

브라질 대통령, 국내 광범위한 민영화 비판(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