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아르헨티나, 연금개혁안 통과를 두고 정치적 대립 격화

o 아르헨티나 대통령, 연금개혁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 지난 8월 30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연금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9월 2일 밀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표했으며, 자국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동 법안이 집권 초기부터 유지하고 있는 긴축정책 기조를 훼손한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SNS를 통해 연금개혁안이 "무책임한 위법이며,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동 개혁안으로 인해 정부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안이 시행되면 전체 GDP의 1.2%에 해당하는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안이 자국 내 물가 상승에 맞춰 연금 지출을 늘리자는 내용이지만, '제로 적자(zero deficit)'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밀레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고 평가했다.

o 연금개혁안이 밀레이 정부 긴축정책에 미치는 영향

-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지난 8월 23일 상원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밀레이 행정부의 긴축 의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밀레이 정부는 동 연금개혁안이 퇴직 및 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을 약 8% 인상하도록 규정해, 향후 정부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 개혁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집권 이래 재정 지출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했던 △공공사업 중단, △지방 정부로의 세입 이전 축소 등의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이 무색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 한편, 일부 투자자들과 경제분석가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향후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정책적 신뢰성과 재정적 지원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르셀로 J. 가르시아(Marcelo J. Garcia) 호라이즌 인게이지(Horizon Engage) 중남미 담당 이사는 연금개혁안 통과 직후 밀레이 행정부의 재정 목표가 불확실해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아르헨티나 의회, 연금개혁안 통과

o 아르헨티나 상/하원, 연금개혁안 통과... 밀레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부상

- 지난 8월 23일 아르헨티나 상원은 연금개혁안을 61대 8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여당인 자유당(Libertarian Party)이 의회 의석의 15% 미만을 장악하고 있고 상원 의석 72석 가운데 7석만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비대칭적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연금개혁안 통과를 밀레이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로 평가했다.

- 앞서 아르헨티나 하원은 6월에 동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입법부 내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대부분 자유당 소속이었으며, 이는 밀레이 대통령이 중도 우파 세력으로부터 정책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동 연금개혁안이 좌파 및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 기반으로 통과되었다고 분석하며, 밀레이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그가 정치적으로 약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o 연금개혁안을 놓고 정치권 내 대립 지속

- 정치권 내 연금 개혁 지지자들은 자국의 극심한 경제 상황으로부터 연금 수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2017년 이후 아르헨티나 연금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45% 이상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내 최소 월 연금 지급액은 약 233달러(약 31만 원)이지만, 월 최소 생활비는 약 300달러(약 40만 원)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밀레이 대통령을 포함한 연금 개혁 비판자들은 연금 개혁이 자국의 재정 문제를 악화시켜, 자국의 경제적 상황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루노 올리베라 루세로(Bruno Olivera Lucero) 자유당 상원의원은 연금 혜택이 증가할수록 국가 재정 균형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연금 지출이 올해 GDP의 0.4%, 내년에는 0.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연금 법안 반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7만 페소(약 9만 8,501원)의 일회성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연금개혁안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 반정부 시위 이어져

o 야당과 사회단체, 연금 개혁 지지하며 밀레이 정부 비판

- 아르헨티나 야당 의원들과 여타 사회단체들은 연금개혁안 통과를 환영하며, 취약계층과 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정 긴축보다 사회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며,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정책을 비판했다. 

- 한편, 사회단체와 정치단체들은 또한, 동 개혁이 연금 수급자들이 겪는 재정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밀레이 정부가 노인층의 생활고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사회 정의보다 재정 목표를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o 밀레이 대통령의 연금 개혁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 시위 발생

- 지난 8월 28일 밀레이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약 2,500명의 은퇴 노동자와 사회운동가들이 마요광장(plaza de Mayo)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연방경찰(PFA: Policía Federal Argentina)과 시위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해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경찰의 강경 대응은 대중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 밀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반정부 시위는 격화되었으며, 지난 9월 11일 시위대는 의회에 밀레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연금개혁안을 재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금 정책을 둘러싼 밀레이 대통령과 국민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 Times, Milei strikes down pension bill forcing government to boost payments, 2024.09.02.

La Hora, Policía reprime a jubilados durante protesta contra veto de Milei a reforma de pensiones, 2024.08.28.

Al Jazeera, Argentina’s Milei to veto pension reform to push through austerity measures, 2024.08.23.

AP News, Argentine Senate passes pension spending increase in a blow to President Milei’s radical austerity, 2024.08.23.

[관련정보] 

아르헨티나 대통령, 연금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