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연료 보조금 철폐로 트럭 운송업계 도로 봉쇄 개시

o 페트로 대통령, 연료 보조금 중단 발표로 대규모 시위 직면 

- 지난 8월 31일 구스타브 페트로 (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국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디젤 가격을 갤런 당 약 2,000페소(약 639원)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콜롬비아 트럭 운송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도입된 연료 보조금이 중단되는 것에 반대하는 도로 봉쇄 시위를 시작했다. 트럭 운전사들은 디젤 연료가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조금 철폐 결정이 산악지대에 위치한 중·소도시에 식량 및 기타 필수품을 조달하는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동 결정으로 인해 콜롬비아 전역에 일주일간 운송업계 발 봉쇄 시위가 이어졌으며, 보고타(Bogota)를 비롯한 주요 도시로 연결되는 도로가 막히면서 교통 혼란이 심화됐다. 시위는 지난 9월 3일에 더욱 격화되어 보고타, 메데인(Medellin), 칼리(Cali) 등 주요 도시의 도로가 봉쇄되었고, 이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식품 및 물자 부족이 발생하기도 했다. 

o 도로 봉쇄 시위로 인해 공공 서비스 및 식량 공급 마비

- 이번 봉쇄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마비되었으며, 수천 명의 대중교통 이용객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수천 명의 콜롬비아 직장인은 자전거나 도보로 출근했으며, 무명의 근로자는 4시간을 걸어서 퇴근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영 석유회사인 에코페트롤(Ecopetrol)은 시위대 측으로부터 유전 폐쇄 압박을 받아 유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통망 마비 사태는 공항으로의 항공유 배급 중단 사태를 초래했고, 병원엔 약품 부족 위기가 격화되기도 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대규모 시위에 취약한 필수 공공 서비스의 일면을 보여준 사례라며 지적했다.

- 동 봉쇄 시위는 신선한 농산물의 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통계자료에 따르면 콜롬비아 내 식량 공급이 최소 23% 감소하였다고 집계했다. 일부 도매 기업은 과일, 채소 등의 신선 식품 부족 현황을 보고했으며, 도매 시장에서는 일부 품목의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다고 집계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동 도로 봉쇄로 약 2,400억 페소(약 765억 원)의 일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히 보고타에서는 매일 300억 페소(약 95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 콜롬비아 정부, 트럭 운송업계와 합의점 도출

o 연료 가격 점진적인 인상 방안으로 운송업계와 합의

- 지난 9월 6일 새벽, 콜롬비아 정부는 트럭 운전자 노조와 연말까지 연료 가격 인상폭 낮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갤런 당 디젤 가격을 점진적으로 약 800페소(약 255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당초 발표한 약 2,000페소(약 639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일부 정책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트럭 운전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로 봉쇄로 경기 침체 상황을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 리카르도 보니야(Ricardo Bonilla) 콜롬비아 재무부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의를 이뤄냈고 국가가 정상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 트럭 운전자, 도로 봉쇄 해제 

- 콜롬비아 정부와 운송업계 간의 합의에 따라 트럭 운전자들은 도로 봉쇄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은 트럭 운전자들이 도로 봉쇄를 해제하며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생중계했고, 시위에 반대해 온 정부가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 페트로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X(옛 트위터)에 정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트럭 운전자들의 파업을 해결했다고 글을 올렸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콜롬비아 내 광범위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대립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 국내 정치적 영향 및 향후 전망

o 도로 봉쇄 시위로 페트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증가

-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도로 봉쇄 시위가 페트로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인바머(Invamer)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페트로 대통령에 대한 비선호율은 도로 봉쇄 사태 이전에 이미 66%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태 이후 더욱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많은 국민들이 페트로 대통령이 자신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콜롬비아 중앙 정부는 카를로스 페르난도 갈란(Carlos Fernando Galán) 보고타 시장에게 도시 주요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 부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페트로 대통령이 야당 시절 비판했던 조치였지만, 현재 그의 행정부가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

- 한편, 세르히오 구스만(Sergio Guzmán) 콜롬비아리스크분석(Colombia Risk Analysis) 대표는 페트로 대통령이 트럭 운전자들과 합의한 것이 다른 이익 단체들로 하여금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의회 내 지지 세력의 부재와 대국민 지지율 하락 속에서 페트로 대통령이 정책적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Road blocks lifted as Colombia reaches deal with striking truckers, 2024.09.06.

Yahoo, Colombian truckers block highways in main cities in protest over increases in fuel prices, 2024.09.04.

Colobiaone, Truckers’ Protest in Colombia Results in Major Economic Impact, 2024.09.06.

America Economia, Transport representatives and protests in Colombia: "If we produce diesel we should not pay as if we imported it", 2024.09.04.

Junge Welt, “They are trying to divide the workers”, 2024.09.10.

The Bogota Post, Truckers’ strike in Colombia: What’s going on?, 2024.09.05

The Guam Daily Post, Colombia’s Petro resolves 1 crisis, as others are loom on the horizon,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