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아르헨티나 여당, 국영 항공사 민영화 추진을 통해 항공 산업 변화 모색

o 국영 항공사 독점 시장에 외국 항공사 진입 허용

- 지난 9월 9일 아르헨티나 보수당인 ‘공화주의제안당(Republican Proposal 이하 PRO)’*은 국영 항공사 아에로리나스 아르헨티나스(Aerolineas Argentinas, 이하 AA)에 대한 민영화 추진 법안을 발의했다. PRO당 측은 AA가 지속적인 파업으로 인해 2023년 기준 2억 달러(약 2,677억 원)의 국고 손실을 기록했다며, 민영화의 근거를 제시했다. 일부 정책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범여당의 민영화 추진이 아르헨티나 항공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밀레이 대통령과 연정하고 있는 ‘자유전진당(La Libertad Avanza)’의 정치적 동맹

-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영 항공사가 독점해 온 자국의 항공 시장의 개혁을 기대한다며 동 법안 발의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밀레이 대통령은 동 법안을 통해 모든 항공사가 제한 없이 노선과 운항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을 제한했던 이전 규제에서 벗어나 항공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항공 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항공료 인하가 전망된다고 전하며, 궁극적으로 자국민에게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갈 것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동 법안이 아르헨티나의 연결성을 높이고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첨언했다.

o 국영 항공사 민영화 법안에 대한 세부 사항

- 아르헨티나 여당은 새로운 항공 산업 규제를 도입해 전반적인 산업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PRO당은 항공사에게 자체적으로 항공료를 책정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 및 가격 하한선 규정 철폐를 통해 경쟁력 있는 운임 정책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시장경제 정책 기조와 긴축 정책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항공 산업 개혁안은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개혁 의제와 일치했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여소야대’인 현 정치 환경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범여권이 추진하는 국영 항공사 민영화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항공자유화협정(Open-skies agreement)' 서명 및 민영화 기조 강조

o 브라질, 칠레 등과 '개방된 하늘 협정' 체결

- 밀레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국영 항공사의 민영화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2023년 12월 취임 이후 브라질, 칠레,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 우루과이, 캐나다 등 역내외 국가들과 ‘항공자유화협정(Open-skies agreement)’를 체결했고, 동 협정을 통해 여타 국가의 항공사가 자국 항공 산업에 진출해 국내 노선을 운용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모색했다. 

- 일부 정책전문가들은 동 협정이 국가 간 연결성을 향상하고 아르헨티나 항공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협정을 기반으로 골(Gol), 라탐(LATAM), 에어캐나다(Air Canada) 등 다국적 항공사들이 아르헨티나 내 신규 노선과 서비스를 내놓으며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향후 관광 산업과 인적 교류 증가로 이어져 자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o 밀레이 대통령, 민영화를 통해 경제 개혁 완수 목표... AA의 수익성 개선에도 집중하겠다 밝혀

-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 개혁 아젠다의 일환으로 AA에 대한 민영화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했고, 핵심 개혁 법안인 '자유를 위한 기반 및 출발점 법안(Ley de Bases)’에 AA를 민영화할 국영 기업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난 6월 아르헨티나 의회가 통과시킨 개혁 법안엔 항공사 민영화 안건은 삭제됐다고 알려졌다. 

- 지난 9월 17일 마누엘 아도르니(Manuel Adorni) 대통령 대변인은 AA를 인수할 기업을 찾아내고 법률적 민영화 조건을 달성하기 전에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밀레이 정부는 민영화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항공 노조 및 유관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여론에 대해 일축하기도 했다. 

☐ 아르헨티나 항공사 노조, 민영화 추진에 대응하여 파업 지속

o 노조와 AA 간의 대립 격화

- 지난 9월 6일, 에어로파크(Aeroparque)와 에세이사(Ezeiza) 공항에서 약 9시간 동안 지속된 조종사 및 승무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약 183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노조들은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밀레이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노조 측은 제안된 개혁안이 항공사 운영과 직원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AA측은 항공편 취소 및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항공사 노조 측에 법적 및 운영 조치를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AA 관계자에 따르면, 동 파업으로 약 200만 달러(약 26억 6,000만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적 보상을 촉구했다. 또한, 파블로 비로(Pablo Biró) 항공사 조종사 협회(APLA: Airline Pilots Association) 회장을 고발하고, 그를 아르헨티나 항공 이사회에서 제명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르헨티나 교통사무국은 동 파업 발생 직후 자국 내 공항 운영이 파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o 아르헨티나, 파업 노조에 대한 법적 조치 발표

- 아르헨티나 정부는 9월 16일 항공운송을 '필수 서비스(essential service)'로 지정해 항공사들이 업무 중단 시에도 최소 50%의 운항 서비스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신규 행정명령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 5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파업시에도 최소 50%의 항공편이 운항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항공 노조 측은 이를 두고 '불법적(illegal)'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일부 정책전문가들은 동 행정명령에 대해 항공 서비스의 필요성과 파업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노조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 Press, Buenos Aires holds talks with Gol regarding Aerolineas Argentinas' future, 2024.09.21.

Buenos Aires Herald, Government ‘in talks’ with private companies to run Aerolíneas Argentinas, 2024.09.19.

Aviacionline, Privatization of Aerolíneas Argentinas back on the table with new bill, 2024.09.09.

Buenos Aires Herald, PRO files bill to privatize Aerolíneas Argentinas national airline, 2024.09.09.

FL360Aero, Aerolíneas Argentinas will denounce the unions and expel Biró from the board of directors, 2024.09.10.

Buenos Aires Herald, Aerolíneas Argentinas to file complaint against unions for strikes, 2024.09.10.

CAPA, Argentina Government declares air transport an essential service, 2024.09.17.

Buenos Aires Times, Milei government declares air transport in Argentina an ‘essential service’, 2024.09.16.

Ambito, Incidente en Aeroparque: un avión de Aerolíneas Argentinas perdió una rueda al aterrizar, 2024.09.24.

[관련정보] 

아르헨티나 정부, 항공 부문 파업 지속으로 국영 항공 기업 민영화 검토(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