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칠레의 리튬 정책: 에너지 전환의 도전과 기회
칠레 Andrea Freites -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Chile 2024/10/02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
서론
리튬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튬 삼각지대(lithium triangle)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튬은 해당 3개 국가의 전략적 자원이자 지역 경제 및 관련 기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 평가된다.1)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재난의 위협을 마주한 세계는 △전기화(electirification)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을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수단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를 효과적으로 기존 전력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전력 저장 장치의 핵심 재료로서 리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부터 2040년까지 글로벌 리튬 소비가 약 42배 증가하고, 전체 리튬 수요 약 1,160킬로톤(kilo tons)의 약 92% 이상이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3)
리튬 시장의 성장은 전기차 및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국인 중국, 일본과 한국이 주요 소비국이다. 유리 및 세라믹 제조, 그리스(grease) 및 윤활유 생산, 강철 및 알루미늄 합금 제작, 냉장 산업용 제습제(desiccant), 탄성체(elastomers), 플라스틱 산업용 폴리머(polymers), 제약 분야에서도 리튬이 필수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4) 칠레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며,5) 칠레 최대 리튬 생산지는 아타카마(Atacama) 염호이다. 글로벌 리튬 수요 증가로 인해 많은 국내외 자본이 칠레에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을 확보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다.6)
이처럼 유망한 리튬 산업 부문 가치사슬에서 칠레가 전략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글로벌 수요 변동성, 다른 리튬 생산국들과의 경쟁, 지속가능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관행의 확립 등이 주요 당면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칠레의 리튬 산업 관련 거버넌스의 구조를 분석하고 효율성을 평가해 본다. 또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른 리튬 자원 관리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언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세계 리튬 매장량 순위
(단위 1,000 metric tons, 2023년 기준)
자료: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8790/countries-with-the-largest-lithium-reserves-worldwide/
2. 칠레의 리튬 산업 현황
주요 기업들의 투자 및 참여
칠레는 전 세계 리튬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이다.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칠레 정부에서 발급하는 채굴권을 취득하여 아타카마(Atacama), 마리쿤가(Maricunga), 페르데르날레스(Pedernales) 등 주요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 칠레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에스큐엠(SQM)과 앨버말(Albemarle)이 있는데, SQM은 2030년, 앨버말은 2043년까지 칠레 정부와 리튬 생산을 위한 임대 계약(leasing contract)을 체결한 상태이다. 중국 국적의 텐치(Tianqi)는 SQM에 대한 지분투자 방식으로 칠레에서 리튬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7)
리튬 생산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
칠레 정부는 국립지질광업청(National Geology and Mining Service)과 구리위원회(Chilean Copper Commission)를 중심으로 리튬 산업을 관리 감독 및 규제하고 있다. 특히 리튬 채굴 및 정제 과정에서 수반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광산 채굴권에 대한 감독은 생산개발공사(Production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2023년 국내 리튬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해 ‘국가리튬전략(National Lithium Strategy)’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은 관련 협정 및 규제를 통한 효율적인 리튬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민간 기업의 리튬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민관협력 촉진 △국내 생산 증대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리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칠레의 리튬 채굴 입찰 절차는 국내법 제20.551호에 따라 규제된다. 이 법에는 칠레에서 운영되는 모든 광산은 폐광 계획(closure plan)을 수립하고 국립지질광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리튬 채굴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광산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위험과 부정적 영향, 특히 광산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고 통제하기 위해 수행할 기술적 조치와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채굴이 완료된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광산 폐쇄 작업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광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 보장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현재 칠레 정부는 리튬 탐사 및 개발 부문을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은 칠 레의 리튬 자원을 민간 부문에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칠레 정부가 리튬 자산을 스스로 개발하고 운영할 인프라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민간 업체들과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리튬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칠레 정부가 리튬 채굴 및 상업화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8) 이러한 비판에 칠레 정부는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와는 달리 국영기업 코델코(CODELCO)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자국의 전략적 자원인 리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국가리튬전략의 주요 원칙
칠레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국가리튬전략은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나 정책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이 전략은 리튬산업과 관련한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강화, 지역 사회 참여 증진, 지역 사회의 이익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9)
<표 1> 칠레 국가리튬전략의 주요 분야 및 내용
자료: 저자 정리
3. 정부 정책 이행의 도전 과제
환경적 영향 최소화
칠레 정부의 주요 도전 과제는 리튬의 경제적 개발과 염호 주변 생태계 보존 및 지역 사회의 권리 존중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아타카마 염호의 리튬 추출은 염호 수위 감소 및 지역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리튬 채굴의 범위와 양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 파괴와 탄소 배출량 증가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주민에게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희생과 심각한 환경적 결과를 감수하는 원자재 제공자 역할이 강요되고 있다. 아타카메뇨(Atacameños)족과 같은 아타카마 지역 원주민들은 리튬 채굴이 자신들의 토지를 파괴하고 수자원을 고갈시키며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전통적 생활 방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10) 이는 특정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규제 및 감독 기능의 강화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리튬 채굴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강력하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 및 감독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칠레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니터링 등 관련 역량은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정책 및 규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이 커지고 리튬 추출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담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리튬 산업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지역 주민·산업 관계자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 및 정책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의 강화는 모든 이해 당사자 간 신뢰 및 책임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리튬 채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들의 우려와 전통적 삶의 지혜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리튬 채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보다 세밀하게 반영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리튬 채굴과 관련하여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며,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높이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리튬 채굴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고,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존중하며, 리튬 채굴로 인한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칠레의 리튬 채굴과 관련된 정책은 경제성장, 환경보호, 지역주민의 권리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리튬전략은 리튬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 및 환경적 영향 최소화에 필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리튬 채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역주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리튬 채굴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우려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수자원 고갈 및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불공정한 분배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리튬 산업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권한 강화도 필수적이며, 특히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및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리튬 채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공정한 분배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지역 사회 간 불평등 유발 등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염호 보호구역을 설립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칠레는 글로벌 리튬 정책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엄격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원관리에 대한 우수한 선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 각주
1) Anaya, F. (2024)
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1a)
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1b)
4) Anaya, F. (2024)
5) https://www.usgs.gov/centers/national-minerals-information-center/lithium-statistics-and-information
6) Morales Estay, P. (2023)
7) Rehner, J., Lorie, A., & Muñoz, F. (2023)
8) Mangrove Lithium. (2023)
9) Government of Chile. (2023)
10) Mongabay. (2023)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10월 대선을 앞둔 우루과이: 선거 배경과 판세, 전망 | 2024-10-02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베네수엘라 대선, 민중을 위해 태어난 차비스모(Chavismo) 정권의 모순된 승리 | 2024-1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