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

◦ 셰인바움 대통령 취임의 의의

- 지난 10월 1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유대계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상원에서도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멕시코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셰인바움이 대선 후보로 선정되었을 때부터 멕시코 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멕시코 여성들의 정치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회 의석의 절반 이상과 주지사직의 3분의 1이 여성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 아래 셰인바움 대통령의 당선은 정치권 내 유리천장을 극복한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그녀의 정치적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멕시코의 정치체제 변화와 사회적 반응

- 멕시코 정치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당선이 포용적인 민주주의로의 전환으로 평가했다. 또한, 그녀가 사회복지 및 정의에 우선순위를 둔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반응은 엇갈렸으며, 일부는 공정한 사회로의 진전을 축하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권력 집중과 과도한 국가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정책적 우선 과제 제시

◦ 여성 권리 증진 및 해외직접투자자 적극적으로 유치 강조

-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해외투자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녀는 취임사에서 "변혁의 시기, 여성의 시기"라며 변혁의 중요성과 멕시코 사회 내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헌법 개혁을 통해 여성 인권 증진을 확고히 할 것이며, 젠더 폭력과 차별을 해결할 것으로 천명했다. 

- 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안전을 약속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를 5.9%에서 3.5%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셰인바움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진보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해외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 멕시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100가지 정책 발표

-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시티(Mexico City)의 조칼로 광장(Zocalo Square)에서 행해진 취임식에서 자국의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100가지 약속’을 발표하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공공 의료 및 교육 확대, ▲100만 개의 신규 주택 건설, ▲필수 상품 가격 상한선 설정 등의 사회안전망 제도 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전임 대통령이었던 오브라도르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일부 정책전문가들은 동 정부에서도 사회복지를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고 빈곤 감소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 셰인바움 대통령은 젠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 패키지를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멕시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여성 살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적하며 여성 보호와 권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 멕시코 신임 대통령, 경제 위기와 개혁 과제 직면

◦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대... 경제 위기 해결 과제 남아

-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녀의 정치적 후견인인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AMLO)의 든든한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다. 퇴임 지지율이 70%에 육박했던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사회보장 정책에 따른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어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외신들은 AMLO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셰인바움 대통령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을 두고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자 가장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취임하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 또한, AMLO의 정치 및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예산 적자를 관리하고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야 하는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행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하고, AMLO 재임 기간 동안 안착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세제 및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

- 현재 멕시코 경제 상황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겨줬다. 통계자료에 따른 2024년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1.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세입 증대를 위해 세제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배제하고 세관에서의 세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 셰인바움 대통령은 또한 최근 붉어진 사법 개혁* 논쟁에 따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해외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 개혁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셰인바움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판사를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개혁안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os Angeles Times, Shattering glass ceiling, Claudia Sheinbaum takes office as Mexico's first female president, 2024.10.01.

Reuters, Sheinbaum sworn in as Mexico's first female president, vows 'it's time for women', 2024.10.03.

Los Angeles, Shattering glass ceiling, Claudia Sheinbaum takes office as Mexico’s first female president, 2024.10.01.

Semafor, Claudia Sheinbaum takes office as Mexico’s president, 2024.10.02.

The Hill, Claudia Sheinbaum takes office as Mexico’s president, 2024.10.01.

[관련정보]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취임...6년 임기 시작(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