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과테말라, 중미의회 내 러시아 옵서버 지위 획득에 회의적 입장

◦ 과테말라 외교부, '우려와 유감' 표명

- 과테말라 외교부(Minex: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Guatemala)는 러시아가 중미의회(Parlacén: Central American Parliament) 상임 옵서버로 채택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와 유감(preocupante y lamentable)'을 표명했다. 동 공식 성명은 지난 9월 25일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 획득 직후 발표되었다.

- 과테말라 외교부는 러시아가 평화, 자유, 민주주의,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테구시갈파 의정서(Tegucigalpa Protocol)'를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사회에서 보인 행위가 상기 기본 원칙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옵서버 지위 획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과테말라 대통령, 러시아의 국제법 준수 여부 문제 제기

-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러시아에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러시아의 국제법 준수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지난 9월 30일 아레발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가 국제법 규범과 "불일치"한다고 설명하며, 러시아의 일련의 행위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고 언급했다. 

- 아레발로 대통령은 또한 동 결정이 1991년 테구시갈파 의정서에 확립된 원칙, 즉 중미를 평화와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테말라의 입장이 확고하며, 대부분의 중미 통합체제(SICA: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회원국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미의 자유,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1991년 ‘테구시갈파 의정서’에 따라 출범한 중미통합체제(SICA) 내 정치/의회 기관

☐ 중미의회 내 러시아 옵서버 지위 획득 과정

◦ 러시아 옵서버 지위 신청 배경 및 승인 절차

- 기예르모 다니엘 오르테가(Guillermo Daniel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이자 중미의회 이사회 부의장은 동 러시아 옵서버 지위 신청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르테가 부의장은 라몬 에밀리오 고리(Ramón Emilio Gori) 중미의회 이사회 의장에게 러시아가 역내 국가들과 오랜 우호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해 온 역사를 강조하며, 다양한 중미 지역 이슈에 대해 러시아와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 오르테가 대통령의 제안은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120명의 의원 중 7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다수결 투표로 러시아 옵서버 지위가 가결되었다. 한편, 동 사안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엘살바도르의 약 15명의 의원이 투표에 불참하며 내부 갈등이 격화되었다. 오르테가 부의장은 현재 러시아와 중미의회 측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과정은 최대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파나마 반대 입장 발표... 니카라과는 지지 입장 보여

- 파나마 또한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9월 29일 파나마는 과테말라 외교부 성명에 동조하며 공개적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비난했다. 양국은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가 중미의회의 통일성과 지역 통합을 위한 광범위한 목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니카라과는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 획득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오랜 기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역내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니카라과와 러시아 간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연대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가 중미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중미 의회 내 러시아의 역할과 지위

- 러시아는 상임 옵서버 국가로서 중미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안건을 제안하며 토론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비록 러시아가 의결권은 없지만, 의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 획득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 탐사 기술, 첨단 기술, 국방 기술 등 기술 역량이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러시아는 옵서버 지위에 따른 적극적인 협력과 재정 지원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사이버 범죄와 같은 사안에 대한 기부금 및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매년 35만 달러(약 4억 6,0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중미의회와 ▲협력 협정 체결, ▲코로나19 검사 키트 제공 등 13개 협력 안건에 서명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경제 및 기술 협력을 통해 역내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전략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 지정학적 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증가

-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가 갖는 지정학적 함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들은 향후 러시아의 중미의회 내 개입이 잦아지면 지역 내 긴장과 불화를 야기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역 통합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기구 내에 권위주의 정권의 영향력 증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알론소 일루에카(Alonso Illueca) 중미지역 전문가는 러시아의 중미의회 진출이 역내 지정학적 분쟁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와의 연대를 통해 중미 지역의 민주주의 구조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a Hora, Guatemala critica inclusión de Rusia en el Parlacén como observador, 2024.09.28.

Prensa Libre, Bernardo Arévalo considera “inconsistente” la integración de Rusia en el Parlacén, 2024.09.30.

Dialogo Politico, ¿Quiénes quieren a Rusia en el Parlacen?, 2024.09.27.

DW, Guatemala y Panamá rechazan ingreso de Rusia al PARLACEN, 2024.10.01.

La Prensa, Russia advances within Parlacen: Ortega Reyes and 75 deputies request its inclusion as an observer, 2024.09.14.

[관련정보] 

과테말라, 러시아의 중미의회 옵서버 지위 획득 비판(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