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헝가리의 가족친화 정책을 통한 인구 대응 전략: 재정정책 기반 인구학적 설계의 가능성과 한계
헝가리 Balazs Laki Edutus University Project Lead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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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지역 간 인구 분포 격차로 특징되는 심각한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탈사회주의(post-socialism) 이후, 헝가리의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대체수준 출산율(replacement-level fertility rate)*을 하회하였으며, 2011년에는 역사적 최저치인 1.23을 기록했다.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총 인구 중 약 20.5%에 이르렀고, 이는 연금 제도, 의료 서비스 및 노동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1)
* 한 세대의 인구를 다음 세대가 대체(replace)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산율 수준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인구학적 위험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 유럽에서 가장 포괄절인 가족 친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인구 회복은 국가의 전략적 목표로 지정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①세금 공제, ②현금성 지원, ③주거안정, ④보육지원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2)
본 기고는 헝가리의 인구 정책을 가족 친화적 복지 모델의 설계, 범위 및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2025.5월 기준) 달성된 인구학적 및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특히 포용성, 성평등,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속적인 논쟁과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3)
2. 헝가리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헝가리의 지난 30년간의 인구 구조는 낮은 출산율, 기대 수명 증가, 인구의 점진적 고령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1980년대 초반 시작된 출생률 감소는 1989-1990년의 정치 및 경제적 전환(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가속화되었다. 2001년 헝가리의 합계출산율(TFR)은 1.32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역사적 최저치인 1.23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1.59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대체수준 출산율(2.1)보다 낮으며, 최근 몇 년간 정체되어 있다.4)
동시에 헝가리의 고령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0.5%가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2001년 약 13.7%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노인 부양비도 지속 증가하여 연금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헝가리의 인구 변화는 특히 도시지역으로의 이주 및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된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다수 소규모 지방 도시들은 장기적인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들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5)
헝가리의 인구 감소는 다수 요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데, 특히 ▲혼인 감소 및 이로 인한 출산률 저하, ▲교육 수준 향상, ▲주택 비용 상승, ▲업무-일상 간 균형에 대한 우려 등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서유럽의 고임금 일자리를 찾는 청년 이주민들의 증가는 국가 인구를 더욱 감소시키고 헝가리 국내 인구의 평균 연령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편,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주민 수용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나, 헝가리는 출산장려 가족 정책을 통한 자생적 인구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인구학적 지속가능성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가족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3. 헝가리의 가족 친화 정책: ①세금공제, ②현금성 지원, ③주거안정 지원, ④보육지원
헝가리는 ‘출생 가족 지원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바탕으로 이들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개인 소득세 감면은 부양 자녀 수를 기준으로 부여되는데, 가령 2024년 기준, 두 자녀가 있는 가족은 월 13만 3,000포린트(약 340유로)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 자녀 이상이 있는 가족은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동 제도는 자녀 보유 맞벌이 가구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헝가리는 2020년 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에게 평생 개인 소득세 면제를 발표하였는데, 동 정책은 다자녀 출산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려는 헝가리 정부의 의도를 부각시키고 있다.6)
(현금성 지원) 헝가리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는 보편적 가족 수당(Családi pótlék) 및 자녀양육수당(GYED: Gyermekgondozási díj)이 있다. 보편적 가족 수당은 모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월간 현금 지원 정책이며, 자녀 양육수당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부분적 소득대체 급여 지원(직전 소득의 최대 70%) 정책이다. 특히 2014년에 도입된 자녀 양육수당 개정(GYED Extra) 정책은 부모들이 지원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 단절을 줄이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7)하고 있다.
상기 2개 지원 정책 이외에도, 2019년에 도입된 ‘신생아 특별 대출’(Babaváró hitel)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동 대출은 최대 1천만 포린트(약 3,920만 원)까지 40세 미만 기혼 부부에게 무이자로 제공된다.
<헝가리 보편적 가족수당 지원 금액>
출처: European Commission
(주거안정 지원) 대표적인 주거안정 지원 정책으로 출산연계 주택지원(CSOK: Családi Otthonteremtési Kedvezmény) 제도가 있는데, 동 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주택 구매 또는 건축 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 조건 하에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육지원) 헝가리는 보육제도 확대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령 3세 이상의 모든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했으며, 전국적으로 보육 시설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출산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시간, 경력 손실 등)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4. 헝가리 가족 친화 정책의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
지난 10년간 헝가리의 가족 친화 정책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 혹은 행동방식을 바꾸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성과들은 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궁극적으로 헝가리의 인구 안정화로 이어지고, 가족 형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 주요 성과
(합계출산율 증가) 인구학적 관점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성과로는 2011년 합계출산율 1.23에서 2021년 1.59(역대 최고치)로의 점진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헝가리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두 자녀 혹은 세 자녀를 둔 가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혼인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 헝가리가 가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출산 여성들의 고용률이 향상되고 있는데, 실제 GYED Extra의 도입과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확대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직장에 복귀 및 신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들의 고용률은 약 68%로 이는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 주요 도전과제
(사회적 포용성) 세금 공제 및 신생아 대출과 같은 혜택들은 공식 노동 시장 참여와 과세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상위 소득 가구 이상에 유리한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수혜가 중상위 소득 가구에 집중되는 반면, 출산과 양육에 더 큰 부담을 지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사회적 포용성 측면에서 한계8)를 드러낸다.
(성별 격차) 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에 대한 평생 소득세 면제와 같은 일부 대표적인 정책은 남성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주요 지원 정책들의 초점이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바, 일부 비판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화하고, 남성과 여성 간의 공동 육아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9)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2023년 기준 가족 친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은 GDP의 약 5%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내 국민소득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분야 지출은 여전히 정부 우선순위로 남아있으나, 인구가 고령화되고 연금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 결론
헝가리는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 구조적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공제, 현금성 지원, 주거 안정, 보육 지원 등 네 축을 중심으로 한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 구사해왔다. 그 결과, 출산율의 점진적 회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일정한 긍정적 성과가 확인10)되고 있다.
특히 헝가리는 이민 유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국 내 인구 회복을 정책적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가족 정책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제도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노선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한계도 분명히 드러난다. 정책 대부분이 공식 노동시장 참여 여부 및 과세소득 수준에 연동되어 있어, 취약 계층은 실질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성별화된 지원 구조는 전통적 성 역할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이 유럽 최고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이 심화되며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헝가리의 사례는 단순한 인구 정책 모델이라기보다, 구조적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의 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 국가가 장기적인 인구학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가족 중심 복지 모델을 통해 어떻게 정책을 설계하고, 시범 적용하며,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 사례이다. 아울러 인구 구조가 정부 정책에 의해 일정 부분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정책의 일관성, 충분한 재정 지원,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11)
헝가리의 경험은 고령화가 유럽 전역의 사회·경제적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경제 회복력과 인구학적 지속가능성의 접점을 모색하는 각국 정부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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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demo_pjanind/default/table
2) https://www.ksh.hu/stadat_files/nep/en/nep0011.html
3) https://www.eurofound.europa.eu/country/hungary
4) https://doi.org/10.1080/17516234.2022.2028790
5)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BRI(2023)739309
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2024-ageing-report_en
7) https://kultura.kormany.hu/hungarian-family-policy
8) https://www.ksh.hu/stadat_annual_4_2023
9) https://data.oecd.org/socialexp/family-benefits-public-spending.htm
10) https://www.unfpa.org/publications/family-policies-global-context
11) https://population.un.org/w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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