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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헝가리 금융거래세의 성과와 한계: 세수 확대와 조세 역진성 사이에서
헝가리 Mária Barteková Bratislav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Fellow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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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금융거래세(FTT: Financial Transaction Tax)는 특정 금융 또는 상업 거래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헝가리는 이를 2013년 도입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재정 정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동 세금은 주로 은행 이체나 현금 인출 등 금융 거래에 적용되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예산 수입을 다변화하려는 목적에서 설계되었다. 특히,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확대된 재정적자에 대응하고, 국가신용도 회복과 국제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핵심 조치로 간주되며,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재정 안정화의 출발점으로 기능하였다.
당초 연간 약 1,300억 포린트(약 5,200억 원)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평균 약 2,000억 포린트(약 8,000억 원)를 상회하면서 강력한 재정 기여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동 제도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조세의 역진성, 시장 왜곡, 금융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 등 여러 비판에도 직면해 왔다.
2023-2024년에는 세금의 존속 여부와 지속 가능성, 금융 부문의 반발,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논쟁이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재차 부상하였다. 애초에 한시적 위기 대응 수단으로 도입되었던 금융거래세가 긴급성이 해소된 이후에도 존속하면서, 서비스 수수료 인상과 조세 구조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재점화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 개편 또는 폐지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2025년 기준 금융거래세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나, 여전히 헝가리의 주요 세수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세제 개편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과 연계된 입법적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Grant Thornton, 2024; Clearstream, 202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재정 적자 축소와 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금융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가 금융 흐름에 개입하여 예산 안정을 도모한 사례로, 최근 유사한 정책을 채택한 슬로바키아와도 유사한 방향성을 보인다(PwC Slovakia, 2025).
본 원고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금융거래세가 공공재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재정 정비 수단으로서의 효과성과 한계를 살펴보며, 양국의 금융 부문 및 경제 환경에 미친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금융거래세 도입의 역사적 배경 및 시행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여건과 공공재정 안정화의 필요성에 대응한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공공부채의 증가에 직면한 헝가리 정부는, 국가 예산 수입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Bager, 2021). 이에 따라, 정부는 부가가치세(VAT)나 소득세와 같은 기존의 조세 수단을 통한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금융거래세를 채택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4).
헝가리 금융거래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로 금융 부문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과세 항목은 은행 이체, 현금 인출, 기타 결제 거래 등이며, 초기 기본 세율은 거래 금액의 0.2%로 설정되었다. 다만, 현금 인출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0.3%의 세율이 적용되었다(Ministry of National Economy, 2013).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세율이 소폭 조정되었으며, 다양한 면제 조항과 세부 적용 규정이 추가되었다(Grant Thornton, 2024).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유형에는 동일 은행 내 계좌 간 이체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거래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개인 및 법인 모두의 금융 거래에 적용되며, 과세 절차는 주로 은행을 통해 수행되고 세금 납부 책임 역시 금융기관에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4).
차트 1. 헝가리의 정부 부채 누적 추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GDP 대비 %)
출처: 헝가리 국립은행(MNB) (2025)
헝가리 정부는 금융거래세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과도한 투기 활동을 제한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행동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했다(Ministry of National Economy, 2013).
금융거래세 도입의 주요 영향
(긍정적 요인: 세수확대 및 재정기여)
헝가리가 2013년 도입한 금융거래세는 공공재정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금 도입 이후 금융거래세로부터의 연간 세수는 약 1,700억-2,300억 포린트(약 6,800-9,200억 원) 범위에서 형성되었으며, 일부 연도에서 변동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수원으로 기능했다. 초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금 도입이 전자 결제나 비현금 거래의 구조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금융거래세가 거래 행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했음을 시사한다(Ilyés, Takács & Varga, 2014).
정부는 도입 초기 연간 최대 약 1,300억 포린트(약 5,200억 원)의 세수를 예상하였으나, 실제 평균 징수액은 이러한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차트 2 참조). 이러한 초과 수입은 현금 인출 등 과세 대상 확대와 금융 부문의 높은 거래 활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금 비용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전가된 결과, 국가의 실질 세수는 예상보다 더욱 증가하였다(Ilyés, Takács & Varga, 2014).
차트 2. 금융거래세 추이 (천 포린트 단위) (2013-2023)
출처: 헝가리 중앙통계청 (2025)
한편, 차트 3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국가 세수 중 금융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도입 직후 금융거래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후 약 1.5%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금융거래세가 도입 이후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수를 제공해 왔음을 의미하며, 공공재정 정비 도구로서의 실효성을 입증한다. 부가가치세(VAT)나 소득세 등과 같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목들과 달리, 금융거래세는 상대적으로 경기 순환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 세수원으로 기능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보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차트 3. 전체 세수 중 금융거래세 비율 (백분율)
출처: 헝가리 중앙통계청(2025) 자료 기반 자체 계산
(부정적 요인: 거래 비용 전가 및 불신 증가)
한편, 금융거래세는 대부분 은행 고객에게 전가되었으며, 특히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와 관련된 서비스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일상 금융 거래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일부 고객들이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 빈도를 조정하는 등 제한적인 행동 변화를 보였다는 관측도 제기되었다(Ilyés, Takács & Varga, 2014).
아울러, 장기적으로 헝가리의 금융환경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보다 간단하고 행정 부담이 적은 세제를 운영하는 슬로바키아와 비교할 때, 일부 기업은 세금 회피와 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 이전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헝가리의 투자 유치 환경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거래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거래 비용 증가와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다. 금융기관 역시 해당 세금이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거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일부 은행과 기업은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부 거래 프로세스를 조정했고, 이로 인해 실질적 부담은 다시 소비자에게 이전되었다.
결과적으로 금융거래세는 재정 수입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그 도입 방식과 파급 효과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조세 정책 전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Deák, 2010).
슬로바키아와의 비교 분석
슬로바키아는 비교적 오랜 기간 신중한 검토 끝에, 2025년에 이르러서야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한 재정지출에 대응하고, EU의 재정 준칙을 충족하기 위한 재정 구조조정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또한, 금융 부문에 대한 공정한 조세 부담 분담과 디지털 세정 기반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도 함께 작용하였다.
양국의 세제 설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헝가리는 은행 이체, 현금 인출, 기타 결제 등 광범위한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0.2-0.3%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낮은 고정 세율(0.1%)을 적용하며, 고액 이체나 법인 간 거래에 한정된 과세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소비자 간 소액 거래나 카드 결제 등은 면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일상 금융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징수는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처리되며, 디지털 세무 시스템과 연계되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재정적 성과 측면에서, 헝가리는 금융거래세 도입 초기에 연간 2,000억 포린트(약 8,000억 원)를 초과하는 수입을 거두는 등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였다(Ilyés, Takács & Varga, 2014). 그러나 동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세금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은행 수수료가 인상되었고, 이는 특히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역진적 효과를 유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정치적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 일부 약화되었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세수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실제 징수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나, 명확한 과세 기준과 예측 가능한 체계 덕분에 금융기관과 소비자 모두 수용 가능한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자발적 준수율이 높게 유지되었고, 전자적 징수 시스템과 연계된 투명한 과세 구조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제고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향후 디지털 세정 확대 및 유사한 조세제도의 파일럿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PwC Slovakia, 2025).
입법 및 제도 환경에서도 양국 간 차이는 명확하다. 헝가리는 복잡한 세법 구조와 높은 관료적 장벽으로 인해 세금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 및 시민들 사이에서 조세제도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었다(Hegedűs & Lentner, 2022). 반면 슬로바키아는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와 규제 간소화를 통해 보다 신뢰받는 조세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단기적으로는 높은 세수 창출 효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거래 비용 증가, 시장 왜곡, 사회적 긴장이라는 대가를 수반하였다. 이에 비해 슬로바키아는 세수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간결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를 통해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상반된 정책 경험은 헝가리뿐 아니라, 금융세제 개혁을 검토 중인 타 국가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며,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활성화된 금융 부문을 기반으로 정부는 예상을 상회하는 수입을 거두었고, 이는 비전통적 조세수단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성과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했다. 금융기관은 세금 부담을 대부분 고객에게 전가했고, 이로 인해 거래 수수료가 상승하며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적 효과가 발생했다. 조세 부담의 실질적 분배가 제도 설계 목적과 어긋나면서, 조세 정의와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과세 방식의 복잡성과 행정 부담은 금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켰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장 측면에서는 자본 유출이나 유동성 위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금융거래세 설계 당시 규제 기능(투기 억제, 장기투자 유도 등)은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낮은 세율과 단순한 과세 구조를 통해 조세 수용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국경 간 투자 환경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구조 단순화, ▲비용 전가 투명성 강화, ▲명확한 정책 목표와의 연계를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빈도 거래세나 누진적 자본이득세 등 대안적 제도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사한 재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단기적 재정 안정화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조세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 제도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 제도의 경험은 향후 세제 개혁 과정에서 재정 수입, 경제 역동성, 공공 신뢰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자료｣
Báger, G. (2021).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rdependenc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Retrieved from https://tudasportal.uni-nke.hu/xmlui/bitstream/handle/20.500.12944/15586/web_PDF_Economic_Integration_Interdependence_CE_Europe.pdf?sequence=1#page=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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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gedűs, Sz., & Lentner, C. (2022). 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Hungarian tax system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Pro Publico Bono – Magyar Közigazgatás. Retrieved from https://folyoirat.ludovika.hu/index.php/ppbmk/article/view/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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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yés, T., Takács, K., & Varga, L. (2014). Changes in the fees on payment services and the structure of paymen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tax. Retrieved from https://www.mnb.hu/letoltes/ilyes-takacs-varga.pdf
Ministry for National Economy. (2013). Change in the budget and general government debt on the basis of data reported for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Retrieved from https://2010-2014.kormany.hu/en/ministry-for-national-economy/hungarian-outlook/change-in-the-budget-and-general-government-debt-on-the-basis-of-data-reported-for-the-excessive-deficit-procedure-2
MNB. (2025). Main indicators of financial accounts. Retrieved from https://statisztika.mnb.hu/statistical-topics/financial-accounts/key-indicators_-information-on-the-data/main-indicators-of-financial-accounts
PwC Slovakia. (2025). Financial Transaction Tax. Retrieved from https://www.pwc.com/sk/en/tax-news/financial-transaction-ta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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