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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사우디아라비아, 일주일 간 불법체류자 22,072명 체포...이주노동자 인권 우려 확산
사우디아라비아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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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불법체류자 대상 대대적 단속 실시
o 일주일간 22,072명 체포... 체류법·노동법·국경법 위반 적발
-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8월 1주 체류법, 노동법, 국경법 위반자 22,072명을 체포하였다고 관영언론인 사우디프레스에이전시(Saudi Press Agency)를 통해 발표함. 적발 유형별로는 체류법 위반자가 13,8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국경 월경 시도자 4,624명, 노동법 위반자 3,615명으로 집계됨.
- 이번 단속은 사우디 내무부가 주도하고 국경수비대, 경찰, 노동부 등 유관기관이 공조하여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o 아프리카 동부 출신 불법입국자 급증...인신매매 조직 개입 의혹
- 당국이 체포한 1,640명의 불법 입국 시도자의 국적별 비중은 에티오피아인 64%, 예멘인 35%, 기타 국적 1%로 확인되며, 특히 아프리카 동부 출신 불법입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전문가들은 조직적인 인신매매 조직이 개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당국은 인접국으로의 불법 출국을 시도한 48명과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송수단과 은신처를 제공한 37명의 조직원을 검거하였으며, 추가 조직원 검거를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힘.
☐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조치 및 처벌 강화
o 27,127명 본국 대사관 이송... 단계별 강제송환 절차 착수
- 사우디 당국은 체포된 불법체류자 중 27,127명을 여행 서류 발급을 위해 각국 대사관으로 이송하였으며, 2,317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당국은 송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국 대사관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3단계 송환 프로세스를 도입함.
- 특히 이번 조치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우디 정부는 2025년 말까지 불법체류자 규모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짐.
o 불법체류 조력자 처벌 대폭 강화...국제 인신매매 조직 와해 목표
- 사우디 내무부는 불법 입국을 돕거나 운송수단 및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불법체류를 조력한 자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100만 리얄(약 3억 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차량과 재산을 몰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함. 이는 기존 처벌 수위인 징역 10년, 벌금 50만 리얄(약 1억 8,000만 원)에서 크게 상향된 것 임.
- 당국은 불법체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용 핫라인(마카·리야드 지역 911, 기타 지역 999/996)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카팔라(Kafala) 제도 개혁 지연과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o 2020년 카팔라 제도 개혁안 이행 부진...국제사회 비판
- 사우디는 2020년 말 카팔라 제도 개혁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직장이동 자유 보장, 출국비자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의 카팔라 제도 개혁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함.
- 현행 카팔라 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시에도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한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o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심각...국제 인권단체 개선 촉구
-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 내 가사노동자, 운전기사, 농부, 목동, 경비원 등 취약계층 이주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시간, 임금 체불, 여권 압류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함. 특히 여성 가사노동자들의 경우, 신체적·성적 학대 피해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사우디 정부에 카팔라 제도의 전면 폐지와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마련을 촉구함. 이에 사우디 정부는 2025년까지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이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rab News, Saudi Arabia arrests 22,072 illegals in one week, 2025.8.9
The Times of India, Mass crackdown in Saudi Arabia: Arrests over 22,000 in one week for residency and labour violations, 2025.8.4
The Week, ‘Charade at Pakistan’s behest’: India slams ruling on Kishenganga and Ratle dams, calls Court of Arbitration 'illegal', 2025.6.27
Martin Plaut, Saudi Arabia Sends Thousands of Migrants Back to Sender, 20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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