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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EU-메르코수르 FTA 서명…농업 보호 강화 속 회원국 입장 엇갈려
중동부유럽 일반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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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메르코수르 FTA 서명 완료, 보호무역 확산 속 자유무역 방어막 강조
◦ 2026년 1월 17일 파라과이서 공식 서명식, 관세보다 공정무역 우선 강조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는 2026년 1월 17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서명식을 열고 25년간 이어진 협상을 마무리함.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서명식에서 "관세보다 공정한 무역을, 고립보다 생산적인 장기 파트너십을 선택했다"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 자유무역 방어막으로서 협정의 의의를 강조함.
- 안토니우 코스타(Antonio Costa)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협정이 “양 블록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이정표”라고 평가했으며,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파라과이 대통령은 "긴장이 고조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제 무역을 지지하는 명확한 신호"라고 말함. 협정은 유럽의회 승인과 메르코수르 회원국 의회 비준을 거쳐 이르면 2026년 말 발효될 전망임.
◦ 협정 발효 시 전 세계 GDP 30% 수준의 '자유무역권' 형성
- 협정 발효 시 EU와 메르코수르는 총인구 약 7억 2,000만 명, GDP 22조 달러(약 3경 2,511조 원) 규모의 자유무역권을 형성하며,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30%에 해당함. 양측 교역 규모는 2024년 기준 1,110억 유로(약 190조 9,799억 원)에 달하며, 협정은 전체 교역 품목의 90% 이상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
- EU는 자동차, 기계, 와인, 치즈 등 산업재와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메르코수르는 쇠고기, 가금류, 설탕, 쌀, 대두 등 농산물의 EU 시장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 EU는 리튬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메르코수르 국가는 대미(對美) 의존도를 완화하며 유럽 시장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폴란드·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 반대 지속, 농업 부문 중심 우려 표면화
◦ 1월 9일 EU 대사급 회의서 협정 승인…일부 회원국은 반대 입장 유지
- 협정 서명 이후 EU 내부에서는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며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회원국의 반대와 우려가 표면화됨. 1월 9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는 협정 승인안이 특정다수결 방식¹으로 통과됐으나, 폴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등이 반대표를 던짐. 다만 이들 5개국 인구를 모두 합쳐도 EU 전체의 약 29%로, 협정 통과를 막을 수 있는 35% 기준에는 못 미침.
¹ EU의 특정다수결(Qualified Majority) 제도에 따르면,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회원국이 EU 전체 인구의 35% 이상을 대표해야 함.
- 스테판 크라예프스키(Stefan Krajewski) 폴란드 농업부장관은 협정의 가결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 형성이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농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페테르 씨야르토(Pe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장관 역시 협정이 남미산 농산물 수입 확대는 헝가리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함.
◦ 폴란드 바르샤바서 농민 대규모 시위…EU 사법재판소 제소 예고
- 같은 날(1월 9일) 폴란드에서는 농민 수천 명이 바르샤바 중심부에서 EU-메르코수르 FTA 반대 시위를 벌임. 시위에 참여한 농민들은 메르코수르 국가로부터의 저가 농산물 수입 확대가 폴란드뿐 아니라 EU 전반의 농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은 농민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농업 부문 보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힘. 또한, 폴란드 정부는 협정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재확인함.
□ 루마니아, 협정 지지 입장 표명…EU는 세이프가드 강화로 농업 우려 대응
◦ 루마니아,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속 협정 지지
- 한편 루마니아는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지지 입장을 밝힘. 니쿠쇼르 단(Nicușor Dan) 루마니아 대통령은 1월 9일, 운송 장비, 자동차 부품, 기계, 전기 기기, 금속 제품, 섬유 등 주요 산업재 수출 부문의 수혜 가능성을 들어 협정을 지지함.
- 단 대통령은 협정을 통해 핵심 원자재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특정 공급국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다만 루마니아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PSD: Social Democratic Party)은 정부의 협정 지지 결정이 자국 농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비판 입장을 제기함.
◦ EU, 세이프가드 기준 강화로 농업 부문 피해 완화 병행
- EU는 농업 부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발동 기준을 강화함. 이에 따라 쇠고기, 가금류, 유제품, 설탕, 에탄올 등 품목의 수입이 5% 이상 증가하거나 EU 역내 가격이 5% 하락할 경우, 관세 특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함. 해당 기준은 당초 논의되던 8%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로, 스테판 크라예프스키 폴란드 농업부장관은 폴란드 출신 유럽의회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함.
- 이와 함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2028년부터 농민 지원과 연계된 450억 유로(약 77조 4,144억 원) 규모의 EU 재원에 대해 조기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과, 국가·지역 예산의 10%를 농촌 투자에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EU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업 부문의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재 수출 확대 등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임.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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