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체코 신정부의 경제 정책 구상과 재정 현실
체코 Daneš BRZICA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lovak Academy of Sciences Senior Research Fellow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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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정부 경제정책의 발표 배경
신정부 출범과 시정방침 발표
체코 신정부는 아노당(ANO), 자유민주당(SPD), 모터리스트당(Motorists) 등 세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1월 15일 의회 신임투표를 통과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신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정부가 남긴 재정·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42쪽 분량의 정부 시정방침(Program Statement, 이하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문서는 전임 연립정부 기간 동안 누적된 경제 침체, 사회적 분열,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일치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구조적 배경과 전임 정부의 정책 유산
시정방침이 제시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정 지출 확대를 동시에 초래하였다. 또한 수년간 반복된 정책 혼선과 집행 지연은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주요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는데, 특히 전자매출등록제(EET: Electronic Sales Registration)* 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신정부는 해당 조치가 재정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책 분석가들 역시 해당 제도 폐지를 통해 수천억 코루나 규모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전임 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신정부는 의료 접근성 개선과 연금 안정성 확보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업자의 매출 거래를 전자적으로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탈세 방지와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함
경제·재정 여건
신정부가 직면한 경제 여건은 구조적 취약성이 두드러진 상태이다. 2024년 체코의 경제성장률은 1.1%에 머물렀으며, 이는 기업 신뢰 약화와 주요 인프라 사업 지연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미완성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비용은 950억 코루나(약 6조 7,241억 원)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투자가 경제 성장 잠재력 확대나 가계 복지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면서, 가계의 재정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부담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다. 2023년 기준 체코 가구의 5.7%(약 60만 명)는 본인부담 의료비로 과중한 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최하위 소득계층 가구의 21%가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8년의 1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고령 인구의 경우 요양시설, 재가 간호, 전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는 EU 회원국 가운데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이 비교적 낮은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회서비스 재원 부족과 보건의료 디지털화 지연으로 인해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 여건 역시 신정부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임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2,860억 코루나(약 20조 2,430억 원) 규모의 적자로 편성하였다. 이에 대해 알레나 실레로바(Alena Schillerová) 신임 재무장관은 해당 예산안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신정부가 재정 구조를 재검토한 결과, 실제 적자 규모는 3,810억 코루나(약 26조 9,67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교통기금의 경우 필요한 재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372억 코루나(약 2조 6,330억 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재정 격차가 실레로바 장관이 제시한 1,000억 코루나(약 7조 780억 원) 수준보다 낮은, 약 500억 코루나(약 3조 5,390억 원)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신정부는 이러한 재정 공백이 연금 지급, 의료 수당,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핵심 정책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II. 시정방침의 주요 내용
시정방침은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응 방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글상자 1. 신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영역과 우선순위
경제 및 기업
•국가 행정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 강화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다년도 재원 확보
•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및 친환경 제품 부가가치세 감면 검토
•유해성 기준에 따른 소비세 체계 도입 검토
•EU 기금 활용 절차 간소화 및 집행효율성 제고
사회정책
•연금 개혁: 기초연금 기능 강화, 기여 수준 및 자녀 수 반영, 국가 기금 기반 자발적 연금 요소 도입
•가족 지원: 조부모 육아수당 확대, 돌봄 분담 유연성 확대,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돌봄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역량 강화
환경정책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순환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
•대체 연료 및 저배출 차량 기술 개발 지원
•환경 분야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 강화
외교정책
•국가 주권과 책임, 국민 보호를 기반으로 한 책임 외교 추진
•국익 및 경제적 우선순위 중심 외교 전략 강화
•실용성과 현실성을 중시하는 외교 노선 유지
출처: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2026)
에너지 안보 및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는 정부 정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되었다. 신정부는 체코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 경쟁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EU의 배출권 거래제 2단계(ETS 2)*와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정부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5·6호기와 테멜린(Temelín) 원전 3·4호기 확장을 최우선 에너지 과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병행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여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과, 해외 에너지 시장 의존도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 기존 EU 배출권 거래제(EU ETS)를 확대해 자동차 연료와 가정 난방 연료 등 비산업 부문까지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이와 같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전임 정부가 기후 규제 이행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비중을 두었다면, 신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독일 기업들이 대규모 국가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선택은 산업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주거·연금 정책
의료 정책에서도 정책 기조 전환이 나타난다. 신정부는 기존의 사후 치료 중심 의료 체계를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확대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정 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시설 현대화와 디지털 의료 서비스 통합을 통해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진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 조치는 만성적인 진료 대기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신정부는 주거를 공익 영역으로 규정하고, 주거 정책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전례 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간 계획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새로운 건축법을 도입하여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고 행정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가구와 교사, 의료인 등 핵심 공공서비스 종사자에게 국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및 협동조합형 주택 개발을 적극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 기숙사와 고령자 주거 시설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거 정책은 주거 비용 상승으로 심화된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2029년 완공 예정인 폴란드 연결 D11 고속도로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여 프라하 외곽 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신정부가 제시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법정 정년 상한을 65세로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물가연동을 제한했던 전임 정부의 개혁 조치를 일부 되돌리는 것으로, 최근 고물가 환경에서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정부는 사회 수당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신정부는 연금 제도가 개인의 기여 수준을 반영하되,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온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기능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연금 지급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함. 물가가 상승할 경우 연금액도 함께 인상되도록 설계되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실업, 저소득, 장애, 양육 부담 등 개인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해 국가가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말함.
국가안보 및 행정 혁신
국가안보 분야에서 시정방침은 국방비를 고정된 비율을 설정하기보다, NATO가 제시한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 내용에는 중무장 전투부대 전력 완성, 무관용 이민 정책 추진, 국경 보호 역량 강화,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 안보 역량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공공 안전과 경제 안정이 상호 분리될 수 없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신정부는 다양한 정책 영역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 처리 지연을 최소 4분의 1 수준까지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 급여 인상과 유치원 수용 능력 확대를 병행 추진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정밀농법 도입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뭄 대응 체계 구축, 산림 복원, 경관 단위 물 저장*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했다.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료 탄소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보증금 제도 등 실용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 의존하기보다, 농지·산림·하천·습지 등 지역 전체의 지형과 토지 이용을 활용해 빗물과 지표수를 지역 내에 저장·침투시키는 물 관리 방식
재정 전략 및 정책 이행 체계
신정부의 재정 전략은 급격한 증세 없이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운영 비용 절감, 조세 행정 효율화, 지하경제 단속, 장기 경제성장 기반 확대 등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을 19% 인하하고,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기준액 인상을 중단하는 한편, 통합 디지털 조세 사회 보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식 매입을 통해 체코전력공사(ČEZ)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재정 정책 기조는 전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비현실적인 세입 전망을 조정하고, EU 정책 환경 속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신정부가 EU 배출권 거래제 2단계(ETS 2)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점은 향후 유럽위원회와의 정치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정책 사안에서는 연립정부 내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EU 환경 정책 이행 과정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 적자 축소, 주요 인프라 사업의 지속 추진, 교통기금 재원 확보 등 측정 가능한 국가 우선 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정부는 정책 이행 과정에서의 예상되는 구조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책 추진 초기부터 기업과 가계의 재생에너지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개입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조치는 독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된 에너지 비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다만 해당 조치는 예산위원회의 검토 대상이며, 위원회는 세입 조정 없이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재정 적자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세수 증가 전망에 의존하기보다, 조세 행정 효율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비교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수단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정책 성과 평가 기준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서비스 대기 시간 단축, 주거 접근성 개선,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 유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성과 지표로 제시했다. OECD의 수정 성장 전망에 따르면, 체코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 2.4%를 기록한 이후 2026년에는 2.0%로 둔화되었다가 2027년에는 2.1%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재정 지출과 적자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III. 전망 및 시사점
장기 발전 전략의 방향성
정부는 장기적인 정책 성과가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환경 관리 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등 인프라 완공 사업과 EU 기금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업에 가뭄 관리와 산림 복원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관광과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정밀농법 도입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외교 정책 측면에서 신정부는 유럽연합(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일부 EU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 촉진, 재정 지출 효율화, 탈세 방지 등을 통해 재정 적자 기준(3%)을 준수하는 정책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총리가 정부 과학위원회를 직접 감독하고 연구개발 관련 조세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조치는 혁신을 단기 정책 과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종합 정책 전략으로, 에너지·산업·교통·농업·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함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
비평가들은 의료 서비스 현대화, 주거 보조금 확대, 원자력 발전소 확장 등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에 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 안정성과 의료 접근성 등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자원 배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정 보고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임 정부 시기에 지적되었던 예산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재정 집행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주거 정책은 신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동조합형 주택 모델을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인구 구조 변화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 개혁 역시 단기적 대응 조치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 부담 증가, 의약품 공급 불안, 예방 의료 체계 취약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투자 전략으로 설계되고 있다.
신정부는 경제 안정이 개별 정책 성과의 단순한 합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노동 생산성과 연계되고, 주거 안정성은 가족 형성 및 인구 구조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책 간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각 정책 영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후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차별화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현실적 성과란, 국가 암 관리 계획에서 건축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이 정해진 일정 내에 측정 가능한 정책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신정부의 정책 성과는 시정방침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의 규모나 비전에 의해 평가되기보다, 국민 재정 부담 완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등 정책 효과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OECD의 경제 성장 전망은 이러한 정책 전환이 엄격한 재정 관리와 정교한 정책 집행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규모 재정 격차를 단기간 내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경우 재정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신정부는 전임 정부 시기의 정치적 수사 중심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의료비 부담 증가, 인프라 투자 비용 확대, 연금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 등 데이터로 확인된 국민 생활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기존에 누적된 구조적 과제를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반복된 재정 운영 실패로 악화된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전자매출등록제 버전 2.0'과 같은 일부 정책은 도입 여부와 실행 방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Programové prohlášení vlády. Published January 5, 2026. https://vlada.gov.cz/cz/vlada/programove-prohlaseni/programove-prohlaseni-vlady-224629/
- Nákladná opatření, která odráží hlavně priority ANO, říkají k program vlády analytici. https://ct24.ceskatelevize.cz/clanek/domaci/nakladna-opatreni-ktera-odrazi-hlavne-priority-ano-rikaji-k-programu-vlady-analytici-366715 October 31, 2025.
- Desítky stran, stovky slibů. Čím je program nové vlády tak ambiciózní. (Interview of M. Skalický with E. Soukeníková and V. Tomášek). https://www.irozhlas.cz/zpravy-domov/desitky-stran-stovky-slibu-cim-je-program-nove-vlady-tak-ambiciozni_2511050600_lar November 5, 2025.
- Kandilaki, D. (2025). Can people afford to pay for health care? New evidence on financial protection in Czechia. 27 August 2025, Country Re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europe/publications/i/item/9789289062244
- Pospíšilová, E., Vachtl, J. (2025). Budoucí ministryně financí Alena Schillerová (ANO) o rozpočtu na příští rok: Provizoriu se na čas nevyhneme. Mladá Fronta Dnes, November 24, p. 1-2.
- Svoboda, J. (2025). Bez zvýšení daní schodky nezmizí, varují ekonomové. Právo, December 8, p. 13.
- News ČTK, iDnes, ministries' 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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