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아르헨티나 빙하법 개정안 최종 승인과 광업 투자 환경 변화

◦ 하원 표결을 통한 빙하법 개정 확정

- 아르헨티나 하원은 2026년 4월 9일 빙하법* 개정안을 찬성 137, 반대 111로 가결하였으며, 2026년 2월 상원 통과에 이어 입법 절차가 완료됨. 동 개정안은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이 2025년 말 발표한 빙하 보호 규제 완화 방침을 법제화한 것임.

- 광업 부문 추산에 따르면,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향후 10년간 300억 달러(약 44조 4,000억 원) 이상의 광업 투자 유입이 전망되며, 이 중 약 70%가 구리·금·은 프로젝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빙하법(Ley de Glaciares, Law 26.639): 2010년 제정된 아르헨티나의 빙하 보호 법률로, 빙하 및 주빙하 구역에서의 채굴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판정 권한 주정부 이관과 RIGI 연계 절차 등장

- 개정법은 빙하 및 주빙하(periglacial)* 지형의 수자원 기능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을 연방에서 주정부로 이관하여, 기존 연방 빙하 중심의 보호 체계가 변경됨.

- 글렌코어(Glencore), BHP그룹(BHP Group), 런딘마이닝(Lundin Mining) 등 주요 광업사는 주정부 빙하 판정 완료를 전제로 대규모투자인센티브제도(RIGI: 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 편입을 신청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정부 판정 → RIGI 승인 → 투자 인허가’로 이어지는 절차 경로가 형성되고 있음.

* 주빙하(periglacial): 빙하 주변부에 위치하며 동결-융해 작용의 영향을 받는 지형으로, 수자원 저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RIGI(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 밀레이 정부가 도입한 대규모 투자 촉진 제도로, 세제 감면·외환 자유화·규제 안정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함

□ 빙하 보호 기준 재정의와 주정부 판정 체계

◦ 보호 대상 기준 변경 - 형태 기반에서 기능 기반으로 전환

- 2010년 제정된 빙하법(Law 26.639)은 빙하 및 주빙하 구역 일체에서의 채굴 활동을 전면 금지하였음. 이번 개정법은 보호 대상을 "특정 수문학적 기능(specific hydrological functions)"을 수행하는 지형으로 한정하여, 수자원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빙하·주빙하 지형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됨.

- 이에, 플라비아 로욘(Flavia Royón) 살타(Salta)주 상원의원은 "빙하 형태의 논리에서 빙하 기능의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호가 필요한 대상만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힘.

◦ 연방 목록 적용 범위 축소와 주정부 재량

- 기존 연방 목록에는 약 16,968개 빙하가 등재되어 해당 구역에서의 채굴이 차단되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각 주지사가 관할 구역 내 빙하·주빙하 지형의 하류 수자원 기여 여부를 판정하며, 기여가 확인되지 않은 지형에서는 채굴을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됨.

- 산후안(San Juan)주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학 연구를 근거로 글렌코어의 엘파촌(El Pachón) 광산 인근 암석빙하를 주 목록에서 삭제한 바 있음. 반면, 카렌 텝(Caren Tepp) 산타페(Santa Fe)주 하원의원은 광업사가 재원을 제공하여 과학조사를 발주하고, 주정부가 이를 근거로 채굴 허가를 부여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RIGI 제도 구조와 주요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 RIGI 세제·규제 보장 체계와 주요 광업사 편입 신청

- RIGI는 법인세 35%에서 25%로 인하, 배당세 단계적 인하(7년 후 3.5%), 수입관세 면제, 외환 자유화, 30년간 규제 안정성 보장 등을 골자로 함.

- 글렌코어는 2025년 8월 엘파촌(El Pachón, 추정 투자액 95억 달러(약 14조 600억 원))과 아구아리카(Agua Rica, 40억 달러(약 5조 9,200억 원))에 대한 RIGI 편입을 신청하였으며, 건설 단계 1만 명 이상, 운영 단계 2,5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전망됨. 게리 네이글(Gary Nagle) 글렌코어 최고경영자(CEO)는 "RIGI가 아르헨티나의 투자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평가함.

◦ 빙하법 개정과 RIGI 편입이 연동되는 인허가 경로

- BHP그룹과 런딘마이닝은 비쿠냐(Vicuña) 합작투자(JV)에 약 180억 달러(약 26조 6,400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며, 양사는 RIGI 편입을 신청한 상태임. 다만, 비쿠냐 구리 자원의 약 3분의 2가 매장된 필로델솔(Filo del Sol) 인근에 연방 보호 빙하가 존재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빙하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비쿠냐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전체 구리 파이프라인 규모는 약 400억 달러(약 59조 2,000억 원)로 추산됨.

- 야니나 리폴(Yanina Ripoll) 비쿠냐 환경담당은 산후안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근거로, 해당 빙하가 6년 내 1헥타르(ha) 미만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함. 현행법상 1ha 미만 빙하는 보호 대상이나, 연방 목록에는 등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법적 보호 지위가 불분명한 상태임.

□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 변수

◦ 환경단체·지방정부의 소송 및 가처분 신청

- 그린피스(Greenpeace)와 환경천연자원재단(FARN: Fundación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은 환경비퇴행(non-regression) 원칙과 에스카수(Escazú) 협정*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공청회 과정에서 10만 5,000명 이상이 등록하였으나 0.2% 미만만이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점도 절차적 하자로 주장하고 있음.

- 라팜파(La Pampa)주 정부는 콜로라도(Colorado)강 유역의 하류 수자원 의존을 근거로 산타로사(Santa Rosa) 연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 라팜파주는 빙하가 없으나 빙하 급수 하천에 의존하는 지역이며, 아투엘(Atuel)강 등 주간(州間) 수자원 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FARN의 안드레스 나폴리(Andrés Nápoli)는 주정부별 기준 차이로 인한 "환경 덤핑(environmental dumping)" 가능성을 우려함.

* 에스카수(Escazú) 협정: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 시민 참여, 사법 접근을 보장하는 지역 환경 협정으로, 2021년 발효됨

◦ 법원 판단 시점과 투자 절차 진행 조건

- 디에고 칼론헤(Diego Calonje) 광업법 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의 2019년 바릭(Barrick) 판례를 인용하여 "주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이후에야 구체적 분쟁이 성립하며 소송 적격이 인정된다"고 분석하였으며, 파비오 카사린(Favio Casarín) 지질학자 겸 변호사도 가처분 요건인 승소 가능성과 회복 불능 손해가 현 단계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함.

- 아르헨티나 광업상의소(CAEM: Cámara Argentina de Empresarios Mineros)는 개정법이 예측 가능성과 규칙을 제공하여 투자 조건을 개선하였다고 밝힘. 한편, 밀레이 대통령의 법률 서명은 수일 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시행령 공포 및 각 주의 판정 기준 마련 일정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주정부별 빙하 기능 판정에 적용할 과학조사 기준이 마련되는 시점이 프로젝트별 인허가 진행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임.

---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uenos Aires Times (Perfil), Argentina's Congress approves glacier law in win for Milei and copper miners, 2026.04.09

Mongabay (AP), Argentina approves Milei's bill that eases protections for glaciers despite environmental backlash, 2026.04.09

MINING.COM (Bloomberg), A $40 billion copper boom in Argentina hinges on revamped glacier law, 2026.02.27

Panorama Minero, Glacier Law Reform Moves Into the Judicial Arena in Argentina, 2026.04.13

Glencore (공식 공시), Glencore submits RIGI applications in respect of its Argentine copper projects, 2025.10.29

* 관련정보

아르헨티나, 빙하 보호 규제 완화로 대규모 구리 광산 개발 탄력.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