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미국,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對멕시코·캐나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 공식화

◦ 미국 상무부, 멕시코·캐나다 생산업체 대상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인하 절차 공시

- 미국은 지난 4월 2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멕시코·캐나다에 생산 거점을 둔 철강·알루미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자동차 및 중·대형 상용차(MHDV: Medium and Heavy Duty Vehicles) 산업 수출 시 적용 가능한 관세 인하 절차를 공시함.

-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효한 ‘대통령 선언 10984호’에 근거하며, 동 선언을 통해 미국 상무부(DOC: Department of Commerce)는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생산 역량 확대를 공약한 멕시코·캐나다 생산업체에 한해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바 있음.

◦ USMCA 검토 직전 절차 공개…멕시코 산업계 對美 수출 환경 개선 기대

- 이번 연방관보 게재는 2026년 5월 말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공식 검토를 앞두고 미국·멕시코 양국이 진행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부문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멕시코 정부는 이번 절차 공시로 그간 형식적 차원에 머물렀던 우대 혜택 체계가 실질적 적용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국 산업계의 대미 수출 부담 완화와 북미 공급망 내 입지 강화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됨.

☐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4대 핵심 요건 및 조건부 혜택 구조

◦ 현 232조 관세 50%, 미국 내 생산 공약 이행 시 최대 25%까지 인하

- 미국이 멕시코 생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 중인 232조 관세는 현재 50% 수준이며, 이번 절차는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생산업체에 한해 최대 25%까지 부분적 관세 인하를 허용하는 구조임.

- 동 조치는 단순 관세 면제가 아닌 미국 내 신규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혜택’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며, 국가 안보 및 중·대형 상용차 산업 등 전략적 분야의 미국 내 생산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함.

◦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4대 핵심 요건 및 적용 범위

-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USMCA 원산지 규정* 준수 ▲역내(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용해·주조(melted and poured) 공정 수행 ▲미국 자동차 또는 중·대형 상용차 산업에 대한 직간접 납품 ▲미국 내 신규 생산 공약을 포함한 계획서 제출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USMCA 원산지 규정: USMC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생산지·공정 요건으로, 역내 부가가치 비중(자동차 완성차의 경우 75%)·핵심 부품의 역내 생산·노동가치비율(LVC) 등 세부 기준을 규정 

- 부여되는 혜택은 신규 연간 생산 역량에 상응하는 수입 물량과 미국 상무부가 지정하는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며, 신규 생산 공약을 입증하는 문서 제출 및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임. 

☐ USMCA 공식 검토를 앞둔 멕시코·캐나다의 협상 전략 및 입장 차이

◦ 멕시코, 관세 ‘전면 철폐’보다 ‘현실적 인하’에 협상 우선순위 설정

-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지난 4월 21일 대미 협상에서 관세 전면 철폐보다는 현실적인 관세 인하 달성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을 표명함.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또한 USMCA 검토 완료 이전에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문에 대한 대미 합의 도출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힘.

- 멕시코는 5월 25일 주간 멕시코시티에서 미국-멕시코 양자 USMCA 첫 공식 협상 라운드를 개최할 예정이며, 미국이 제시한 52개 요구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미국 측에 12개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상 입지 확보에 나서고 있음.

◦ 캐나다, 미국의 일방적 협상 조건 수용 거부…3국 간 입장 차이 부각

-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지난 4월 23일 미국의 50%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단순한 ‘무역 갈등 요소’가 아닌 ‘무역 협정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도미닉 르블랑(Dominic LeBlanc) 미국-캐나다 무역 관계 담당 장관 또한 협상 테이블 진입을 위한 일방적 양보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철강 수입의 합산 약 40%, 캐나다는 미국 알루미늄 수입의 약 56%를 담당하는 핵심 공급국으로 232조 관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로 평가됨. 양국은 USMCA 검토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문 관세 문제 해결을 핵심 의제로 추진할 방침이며, 향후 3국 간 협상 동향은 북미 공급망 재편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La Hora (Agencia EFE), EE. UU. publica acuerdo que reduce a 25% los aranceles al acero y aluminio para México y Canadá, 2026.04.24.

MSCI, Trump Administration Offers Metals Tariff Relief To Canadian, Mexican Firms That Move Production To United States, 2026.04.26.

MSCI, Officials From Canada And Mexico Say Metals Tariffs Must Be Addressed As Part Of USMCA Review, 2026.04.26.

Steel Market Update, USTR says steel, auto tariffs on Mexico will remain despite USMCA talks: Report, 2026.04.23.

CSIS, USMCA Review 2026,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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