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중국의 대중남미 차관 제공 급증
중남미 일반 박연경, 이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2/29
■ 미국의 대표적 중남미 연구기관인‘미주간대화(Inter-American Dialogue)’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 중남미 차관 제공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대중남미 차관 규모는 2008년 10억 달러 미만 수준이었으나 2009년 180억 달러, 2010년에는 370억 달러로 급증하였음.
표. 2005 ~‘11년 중국의 대중남미 국가들의 차관 제공 규모 및 내역
(단위: 백만 달러)
|
세계은행 |
미주개발은행 |
중국 |
중국 차관 제공 내역 |
베네수엘라 |
- |
- |
38,500 |
인프라, 광산, 위성, 주택 |
브라질 |
3,445 |
3,000 |
11,230 |
유전·광산 개발 |
멕시코 |
8,021 |
2,200 |
1,000 |
통신 시설 |
아르헨티나 |
- |
1,200 |
10,000 |
철도 설치 |
에콰도르 |
- |
- |
5,683 |
인프라, 에너지, 전기 |
바하마스 |
- |
- |
2,450 |
인프라, 리조트 건설 |
총계 |
11,466 |
6,400 |
68,863 |
|
주: 차관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인 국가들만 포함.
자료: The New Banks in Town: Chinese Finance in Latin America(2012).
■ 이는 자원 확보와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중국의 기대와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요구가 일치했기 때문임.
- 중국은 유망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에콰도르 등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석유자원(Loans-for-Oil)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차관제공을 무기로 중국은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함.
- 국가 신용도가 낮은 좌파 성향 국가들의 경우 국제금융기구나 서방은행에서 요구하는 정책개혁 및 투명성 조건에 대한 부담이 없어 높은 금리적용에도 불구하고 중국 차관을 선호함.
■ 최근 차관제공 확대, 무역 및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중국과 중남미 간의 경제관계는 다방면에서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나 일부 남미국가들에서는 최근 양자 간 지나친 관계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 중국의 상업적 이해에 바탕을 둔 밀실협상은 일부국의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부정부패 야기
- 중국의 저가 수입품 범람은 중남미 제조업 피폐화 유발, 역내 관련 업계의 불만 초래.
- 아르헨티나는 중국 측 리오네그로 주 32만 헥타르 농경지 임대 제의 보류, 브라질은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조치를 취함.
<출처: Financial Times, The Inter-American Dialogue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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