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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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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개정되는 中 반독점법, 달라진 내용

CSF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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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법 대대적 개정, 인터넷 독점 관련 내용 새롭게 포함    


최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이 반독점법 법률제도 시스템을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해 《반독점법 수정 초안(의견수렴안)(<反垄断法>修订草案(公开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섬. 이로써 시행한지 만 11년이 된 반독점법은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정 작업에 돌입함. 


- 수정 후의 ‘반독점법’은 여전히 8개 장(章)으로 구성됨. 제6장의 ‘독점 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로 변경되고 나머지 7개 장의 표제는 변함이 없으며, 현행 57개 조항에서 64개 조항으로 늘어날 전망임.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总则)’ 부분에서 1번째와 4번째 조항은 기존 내용을 기반으로 ‘혁신 장려’, ‘국가 측면에서 경쟁 정책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됨. 9번째 조항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국가 차원에서 공정한 경쟁·심사 제도를 구축하고 시행하며, 정부의 행정 행위를 규범화하고 배타적, 제한적 경쟁 정책 조치 출범을 방지할 것’을 명시함. 

- 제2장 ‘독점 합의’는 14번째 조항으로 ‘경영자 간 독점 합의 달성 금지’라는 내용을 추가로 넣었음. 17번째 조항도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경영자가 기타 경영자의 독점 합의를 달성하는 것을 조직하고 돕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함.


이번에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처벌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임. 

- 《의견수렴안》의 ‘법률책임’ 부분을 보면 경영자가 본 규정을 어기고 독점 합의를 한 경우,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하며 전년도 매출의 1~2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전년도 매출이 없는 경영자나 달성한 독점 합의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50만 위안(약 8,380만 원)에서 5,000만 위안(약 83억 8,000만 원)으로 100배나 인상함.


- 류쥔하이(刘俊海)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 법학과 교수는 “벌금 상한선을 5,000만 위안으로 100배나 상향 조정한 것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의 독점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함. 

- 어떠한 독점 경쟁우위를 남용하여 약탈적, 배타적, 제한적 경쟁을 하는 것을 비롯해 무엇보다도 중소 경쟁업체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설명임. 


- 그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엄중하게 다스리고 극약처방을 함으로써 위법 행위로 치러야 할 대가를 높여, 초대형 기업과 독점 기업이 그 지위를 남용하려는 의지를 꺾어 부당한 경쟁 행위를 근절·억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도 덧붙임.


최근 몇 년간 독점 분야에서 출현한 새로운 상황 중에서 인터넷 경제의 급격한 발전이 초래한 반독점 분쟁에 관해 기존 반독점법의 특정 부분과 법률책임 등 내용을 조정한 것도 주목할 부분임.


- 현재 중국의 전체적인 시장 구도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인터넷 업종이 급격히 성장했다는 점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소매 거래액이 지난 2008년 1,300억 위안(약 22조 원)에서 2018년 9조 위안(약 1,510조 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중국 전체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의 2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함.

· 분산적인 전통 오프라인 거래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규모 효과를 동반함. 규모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효율을 향상하는 반면 독점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현재 소수의 플랫폼이 절대 다수의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며 일부 강력한 시장 지위를 가진 초대형 인터넷 플랫폼이 중소 경쟁업체를 억압하는 힘을 갖게 됨. 이러한 상황이 시장 생태계와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됨. 

- 이와 관련해 《의견수렴안》은 경영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를 추가로 제시함. 기존의 근거 외에도 ‘인터넷 경영자’의 시장 지배 지위를 인정하는데 △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1) △ 규모 경제 △ 잠금 효과(Lock-in effect)2) △ 관련 데이터 장악 및 처리 역량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

· 기존의‘반독점법’이 주로 공업기업, 상업기업, 공공기업 및 통신 등 분야를 겨냥했다면,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신(新) 업태’로서 인터넷이 《의견수렴안》에 포함되며 인터넷 경영자의 시장 지배 지위 인정 관련 규정도 새롭게 추가됨.

- 최근 몇 년간 중국 인터넷 업계 경쟁이 가열되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한적 거래가 날로 보편화됨에 따라 시장 경쟁과 소비자 권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옴. 사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잠정 규정(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暂行规定)》 등 3가지 ‘반독점법’ 부속 법규에서도 인터넷 분야 경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기타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함.  


- 베이징지식재산권법연구회(北京知识产权法研究会) 경쟁법전문위원회의 웨이스린(魏士廪) 비서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가와 지역에서는 거대 인터넷 기업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에 대해 반독점 감독·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업계에 대해 ‘야만적 성장’ 상황은 이미 지나갔으며 현재는 합법적인 경영 문제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함.  

- 류쥔하이 교수는 “네트워크 효과, 규모 경제, 잠금 효과 등은 인터넷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자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며 “일례로 일부 인터넷 플랫폼은 고객의 신분증 정보와 은행카드 정보를 연동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객을 묶어두는 ‘잠금 효과’를 얻는다”고 지적함.


이밖에도 《의견수렴안》 은 독점 합의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함.

 

- 《의견수렴안》은 독점 행위를 △ 경영자가 독점 합의를 달성하고 △ 경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며 △ 배타적, 제한적 경쟁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 집중(经营者集中)’ 3)으로 규정함. 또, 경쟁 관계에 있는 경영자가 △ 상품가격을 고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 생산·판매량을 제한하는 행위 △ 판매나 구매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 △ 신기술, 신설비 획득 및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 거래를 보이콧하는 행위 등을 독점 합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밝힘.


- 경영자의 독점 합의 금지 내용을 열거한 것과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두었음.  경영자가 달성한 독점 합의가 △ 기술 개조,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경우 △ 상품 품질 개선, 비용 인하, 효율 증대, 상품 규격·표준 통일, 전문화된 분업을 위한 경우 △ 불경기로 인한 심각한 판매량 급감이나 생산 과잉 해소를 위한 경우 등에 속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 천췬펑(陈群峰)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学) 법학과 교수는 “이러한 변화는 반독점법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관용적이며 이를 장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좋은 법규는 효율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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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어떤 재화의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 재화의 객관적 가치, 즉 재화 이용자들이 느끼는 가치도 더불어 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킴.

2) 잠금 효과(Lock-in effect):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면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기 어려워져 기존의 것을 계속 이용하는 효과 또는 현상을 가리킴. 

3) 경영자 집중(经营者集中): 경영자간의 합병이나 기타 경영자의 지배권, 영향력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참고 자료 : :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신화왕(新华网),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등>

[관련 정보]

1. 中 반독점법 개정 돌입, 인터넷 분야 관련 세칙 마련 (2020년 1월 8일, 뉴스브리핑)

2. [정책 분석] 中 반독점법 개정 초안 의견수렴안 공개  (2020년 1월 8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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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개정 독점 합의 처벌 부당 경쟁 인터넷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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