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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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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은행·보험업 5년 발전 목표 공개, 주요 내용

CSF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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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은행·보험업 5년 발전 목표’ 제시, 저축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등 방식을 통한 기업의 자금력 확보 꾀해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은행업·보험업의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动银行业保险业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은보감회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적 성장’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금융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과 부적응이라는 모순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고 은행업과 보험업의 질적 발전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어, 은행업과 보험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의견》을 출범했다는 취지를 밝힘.

 - 《의견》은 2025년까지 금융 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다층적이고도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은행·보험 기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또한 회사의 정비 수준을 높이고 중국 특색의 현대금융 기업 제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며 개성화되고 차별화된,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능력을 강화해 시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금융상품 체계를 형성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함.

 -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정책연구센터(中国社科院金融政策研究中心)의 허하이펑(何海峰) 주임은 “질적 발전은 경제·금융 개혁 발전의 중요한 지도사상이자 목표 원칙이며 은행·보험업 역시 이에 걸맞게 양질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견》이 제시한 발전 방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함.


《의견》은 기업 연금, 직업 연금, 각종 건강 및 양로보험 업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채널을 통해 주민 저축이 자본시장의 장기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힘.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금과 양로금(중국의 국민연금) 역시 시장 자금으로 전환할 것을 명시함. 

 - 저축의 자본시장 장기자금 전환은 예전에도 언급된 바 있음. 2019년 7월 29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中国发改委), 중앙은행, 재정부(财政部) 및 은보감회는 《2019년 기업 레버리지 비율 축소 업무 요점(2019年降低企业杠杆率工作要点)》을 인쇄·발행하며 투자자의 적절성 규칙에 따라 사회 저축을 주식투자로 전환해 기업의 자본 보충루트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중국 금융 파생상품 투자연구원의 왕훙잉(王红英) 원장은 “《의견》은 중국 금융시장이 앞으로 간접 융자 위주의 통화시장 융자 방식에서 직접융자 위주의 자본시장 권익형 융자방식으로 전환될 것임을 보여준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 신탁투자 회사 등 기구들의 주식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번영에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등록제의 배경 하에 상장사는 점점 증가할 것이고 국가급 금융기관도 진입하면서 A주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보았음.


 -  저축자금의 주식시장 진입 외에도 사회보장기금과 양로금 역시 빠르게 국가 정책에 호응해 시장으로 적극 유입되는 상황임. 중국의 양로금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을 위험투자 대상인 증시에 투입했다 손해볼 수 있어 중국 당국은 해당 기금의 증시투자를 제한해왔음. 그러나 중국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며 양로금이 조기에 고갈될 것을 우려해 새로운 자산 증식 방안을 마련한 것임.


 - 왕훙잉 원장은 “2019년 중국 보험시장 자산 규모는 20조 위안을 돌파했다. 이전 정부가 규정한 보험자금의 주식시장 진입 제한에 비춰볼 때, 이론적으로 시장에 8조 위안의 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 은행 재테크 상품, 신탁 자금이 더해지면, 2020년에 최소 5조 위안 이상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봄.

이밖에도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다양한 보험상품 공급, 자금의 부동산 시장 불법 유입 근절 등의 방침을 제시함

 - 민영기업, 영세기업의 질적 발전 지원은 은보감회에서 줄곧 중요시하던 내용임. 《의견》은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상품 혁신을 확대하고 은행·보험기관은 경쟁 중성 원칙에 입각해 각종 소유제 기업을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할 것을 주문함. 또한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주요 업무가 실물경제, 기술 발전, 상품 시장에 집중되어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시함.

 - 다양한 보험상품 공급과 관련해 건강보험과 양로보험 업무가 수차례 언급됨. 《의견》은 보험기관이 의료, 질병, 돌봄, 육아 등 사람의 전 생명주기를 포괄하고 각기 다른 소득군의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할 것을 독려함. 관리감독부문에는 양로보험, 건강보험 등 분야의 외자금융기관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힘쓸 것을 주문함.

 - 《의견》은 또 은행보험 기관은 ‘부동산은 주거 대상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기조를 철저히 이행하여 부동산 금융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불법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부채비율 급증을 억제해 부동산 시장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을 명시함. 신용대출 자금의 부동산시장 진입 엄격 통제는 향후 관리감독의 중점이 될 것으로 보임.


《의견》은 중점 분야에 대한 리스크 통제 강화 필요성도 언급함. 그림자 은행과 정부의 음성적 채무 리스크 해소 임무를 꾸준하고 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함. 


 - 《의견》은 부실자산 처분, 직접 자산투자 재편 등 여러 조치를 병행해 고위험 중소기관 개혁과 리스크 해소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부실자산 처분, 직접 융자 개편, 동업 인수합병,새로운 투자자 유치, 시장 퇴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함. 

- 금융리스크 예방∙해소는 올해에도 관리감독 부문의 중요한 사안으로 꼽혔음. 중앙은행 업무회의에서는 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조함. 즉, △ 금융기관 주체의 책임 △ 지방정부의 관할지역 리스크 처리에 대한 책임과 ‘안정 유지’라는 첫 번째 책임 △ 금융 감독∙관리 부문의 관리감독 책임과 인민은행(人民银行)의 ‘최종대출자1)’로서의 책임을 강화해 도덕적 리스크를 단호히 방비한다는 방침을 밝힘.

- 중국 금융연구기관인 마다이연구원(麻袋研究院)의 쑤샤오루이(苏筱芮)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인가기관에 대해서는 ‘시장 존중’을 기반으로 중점 분야에 대한 리스크 방어를 강화하고 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인도해야 하며 비(非)인가기관에 대해 인가기관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금융업에 종사하려면 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이념을 견지해 불법 금융 활동을 대대적으로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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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종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 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상태에 처했을 때, 즉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또는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도 자금조달이 곤란하여 유동성 부족 상태에 놓여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해당은행에 자금을 공여해 주는 중앙은행을 최종대출자라고 함.

 

<참고 자료 : 펑황왕(凤凰网),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관련 정보]

1. 中 중앙은행, 2020년 7대 중점 업무 제시 (2020년 1월 8일, 뉴스브리핑)

2. [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은행업·보험업 질적 발전에 관한 방안 출범 (2020년 1월 8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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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보험업 질적 발전 직접융자 사회보장기금 양로금 민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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