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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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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지정된 선전, 향후 건설 방향과 비전

CSF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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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전, 검증된 경제 발전 수준과 혁신역량으로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지정돼, 이제는 ‘경제특구’, ‘시험구’가 아닌 ‘시범구’로서의 임무 수행해야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이자 개혁의 ‘테스트필드(试验田)’인 선전(深圳)이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았음. 

8월 18일 중국 당국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선전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 지원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支持深圳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2025년까지 선전의 경제력, 발전 역량을 글로벌 도시 중 선두 반열까지 올리고 현대화 국제화 신형 도시로 구축하며, 2035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모범 도시이자 도시 종합 경제 경쟁력 세계 상위권으로 진입, 21세기 중엽에는 ‘세계 선진 도시’에 진입해 경쟁력·혁신력·영향력 모두 탁월한 글로벌 모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또, 《의견》은 선전의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 양질의 발전 고지(高地) △ 법치도시 시범 △ 도시 문명의 모범 △ 민생 행복의 본보기 △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봉을 제시함. 21징지왕(21经济网) 등 중국 매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선전 도시 건설 40주년을 맞는 시점에 선전이 ‘경제특구’에서 ‘선행시범구’로 지정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모범 도시’로 거듭나는 새로운 입지와 사명이 주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함.

 

 

선전이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지정된 배경으로 경제 발전 수준으로 볼 때, 선전이 1선 도시 가운데 선두 지위를 유지했다는 점이 제기됨. 

 

 - 2018년 선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만 3,000위안(약 3,290만 원)에 달해 광둥성(广东省) 전체 수준보다 1.21배나 많았음. 베이징과 상하이에 비해서도 각각 37.9%, 42.2%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 중국 당국의 5대 발전 이념(혁신·조율·녹색·개방·공유) 실천 측면에서도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어 중국의 ‘현대화 강국’ 목표에 근접한 도시라는 평가도 나옴.

 

 - 선전은 혁신 방면에서도 가장 탁월한 성과를 보임. 사회 전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선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PCT 국제특허 출원 신청 모두 중국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급 첨단기술 기업 숫자 중국 전체 2위, 디지털 경제 발전 수준도 중국 선두 진영에 진입해 있음. 2018년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는 총 9,155억 1,800만 위안(약 155조 원)으로 선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8%에 달했음.

 

 

《의견》은 ‘선행시범구’ 건설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으로 크게 △ 현대화 경제 시스템 구축 △ 민주 법치환경 조성 △ 현대 도시 문명 건설 △ 민생 발전 구도 조성 △ 아름다운 중국 모범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함. 

 

 - 《의견》은 현대화 경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혁신 발전 전략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언급함. 특히 선전이 5G, 인공지능(AI), 네트워크 공간 과학 및 기술, 생명 정보 및 바이오 의약 실험실 등 중대 혁신 매개체를 집중 구축하고 국제 과학기술 정보 센터와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을 지닌 의학과학 연구원을 건설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힘.

 

 · 선전이 더 개방적이고 편리한 국외 인재 도입 및 출입국 관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구 거주 자격을 지닌 국제 인재는 선전에서 과학기술형 기업을 창립하고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법인대표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임.

 

- 《의견》은 또 선전이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능력을 향상하고 창업판(创业板) 상장·재융자·인수합병(M&A) 제도의 개선을 연구하며, 등록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방침도 명시함. 이는 중국 자본시장이 시장 규율과 국제화 규칙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는 조치로, 주식시장이 정방향으로 순환하도록 하고 창업판의 포용성을 높여 과학기술 혁신 기업의 상장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취지임.

 

- 중국 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의 판허린(盘和林) 응용경제학 박사 후 과정 연구원은 “선전은 홍콩과 인접해 있으며 선전 자체의 금융 혁신환경과 기관 등의 조건 외에도 위안화 국제화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선행적 시범’ 정책을 추진한다면 선전과 홍콩 등 웨강아오 지역이 함께 협력하고, 홍콩이 역외 위안화 센터의 지위를 이용해 선전 등 역내 금융센터와 건강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의견》은 선전의 ‘선행시범구’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전략을 시행하는데 유리할 것이란 점을 특별히 언급해 눈길을 끌었음. 선전시 인민정부 발전연구센터 우쓰캉(吴思康) 주임은 “《의견》은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과정 중의 중대한 전략적 방안으로, 선행시범구 건설을 통해 선전의 핵심 엔진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만구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언급함.

 

 

한 전문가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은 도시 발전 역사상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대사”라며 “선전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발전 기회와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았음.

 

 - 우쓰캉 주임은 “경제특구로서의 기능이 전면적으로 향상된 상황에서, 지금은 ‘선행시범구’라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게 되었다. 이전의 경제특구보다 더 높고 더 막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시험구로서 실천을 통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행과 더불어 시범적인 모범의 역할을 이행해야 해, 그 임무가 막중하다” 고 설명함.

 

 - 궈스핑(国世平) 선전대학 경제학원(深圳大学经济学院) 당대금융연구소(当代金融研究所) 소장은 “개혁 수위가 높아졌으며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선전이 발휘할 역할에 거는 기대도 크다. 웨강아오대만구 발전 과정에서 선전은 핵심 엔진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개혁과 혁신을 단행하고 중국 전체 개혁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중앙정부가 선전에 거는 기대다”라고 언급함.

 

 - 우쓰캉 주임은 “이같은 막중한 임무와 중앙정부의 기대는 선전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이자 동시에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임.

 

 

<참고자료 :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21징지왕 (21经济网), 신랑(新浪) 등>

 

 

[관련정보]

1.中 정부, '선전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범구' 건설 지원 문건 발표(뉴스브리핑, 2019년 8월 21일)

 

2.선전, 인재유치 위한 새로운 지원책 제시(뉴스브리핑, 2019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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