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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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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개 신규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발표

홍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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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6일 국무원은 산둥(山東),장쑤(江蘇),광시(廣西),허베이(河北),윈난(雲南),헤이룽장(黑龍江)등 6개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로 지정해 발표함. 

 - 이번 발표는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지역 특화지구 개발을 핵심으로 하며 △지역균형발전 구도 형성 △국제협력 강화 등을 포함함.  

 ㅇ (산둥) 해양경제 발전과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모색

 ㅇ (장쑤) 일대일로 전략 지도의 합류지점 역할, 개방형 경제성장 모색, 실물 경제 혁신적 발전과 산업모델 전환 

 ㅇ (광시) 아세안 협력 강화, 서부 육해로 연계 교두보 

 ㅇ (허베이) 국제벌크상품 교역 촉진과 바이오 의약산업 육성

 ㅇ (윈난) 중국과 동아시아 협력의 교량 역할,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강화

 ㅇ (헤이룽장) 러시아 및 동북아시아 교통 물류 허브 구축

 

 

☐ 이번 방안은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 및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추진의지를 표출한 것임. 


 - 지난 6월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자유무역시험구  6곳을 신설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추가 개방 △하이난 지역의 자유무역항 건설등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힌바 있음. 

 - 중국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확대를 통해 확고한 대외 개방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이 지역에 개혁개방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고자 함.1)


ㅇ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가 외자유치 확대와 지역 경제 발전, 제도 개혁 테스트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상무부는 올해 1~6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자유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0.1%가 증가하는 등 외자 유치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2)

 

 ㅇ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거론된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미흡, 보호무역주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조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신설을 통해 △한·중·일,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과의 국제협력 확대 △일대일로의 대외 확장전략과 연계 △광범위한 지역에 발전기회 제공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자유무역시험구는 제도 혁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각 지역적 상황과 특색에 맞는 차별적 성장모델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평가됨. 

 ㅇ 산둥-한·중·일 경제협력, 장쑤-일대일로의 거점으로 활용, 광시-아세안협력 강화 및 서부  육해로 연계 전진 기지, 허베이-국제 벌크 상품 교역 촉진, 윈난- 일대일로와 창장(長江)  경제벨트 연결, 헤이룽장- 러시아 및 동북아 교통 물류 허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의 동서남북과 중부지역 등 지역 균형 발전 구도를 형성하였으며, 일대일로 건설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각주

1) https://www.ajunews.com/util/popPrint.php?nid=20190901132256830

2)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8270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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