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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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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정부 위해 정부예산 공개해야

CSF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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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월 9일 제3차 청렴정치 업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와 각급 부처는 개혁을 심화하고 준법행정을 실천하며, 올바른 정치 기강 수립과 청렴정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가 제시한 올해 반(反) 부패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권력 축소와 제한(放權限權)을 통한 부패 척결

: 올해 행정관련 심사비준항목을 줄이거나 없애고 非 행정 인허가제를 철폐하여 권력의 ‘군더더기’를 없애고, 중개서비스 점검을 통해 비준심사 과정의 ‘회색지대’를 없애야 한다.

 

2. 공금관리 강화(嚴管公帑)

: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검은돈’을 막아야 한다. 정부 예산이 개인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민생 개선과 사회 기반 마련 등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3. 정책의 실효성 강화(勤政有爲) 

: 주요 과제에 대해 책임각서를 쓰고 기한을 정해 정책 수립 후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제도적 틀을 통해 부패와 권력남용을 뿌리뽑아야 한다.

 

4. 근본적인 부패 척결(標本兼治) 

: 부패를 저지른 인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고 법치주의와 정치풍토 개선을 통해 부패가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해야 한다.

 

5. 책임자의 업무·청렴에 대한 두 가지 책임 이행 (一崗雙責)

: 상부에서 먼저 하부에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청렴정치를 위한 책임을 자율적으로 이행한다. 감독기관은 감독의무를 강화하여 건전한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성명] 리커창(李克强)
[소속/직책] 국무원 총리
[학력] 베이징대학 경제학원 재직대학원 졸업 법학 학사 경제학 박사
[경력]​

1976 중국공산당 입당
베이징대학 공청단위원회(北京大學團委員會) 서기, 공산주의청단중앙상무위원
학교부(學校部) 부장 겸 전국학교연합회(全國學校連合會) 비서장
공청단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 서기 후보
공청단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 서기
1993.5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 서기
1998.6 허난성위원회(河南省委員會) 부서기
1998.7 허난(河南) 부성장, 성장 대리
1999.2 허난(河南) 성장
2002.12 허난성 위원회 서기
2003.1 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5. 2 랴오닝(遼寧)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6. 10 랴오닝성위 서기
2007~2008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2008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직 부서기
2013 국무원 총리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2.10/北京晨報

키워드: 李克强, 廉政建設(리커창, 청렴건설)

[해당언론사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2015.02.09/新華網

키워드: 李克强, 簡政放權(리커창, 간정방권)

[해당언론사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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