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TPP는 서비스업 개방뿐만 아니라 무역의 이면에 있는 노동 및 환경표준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광범위한 협정으로, 협정 중의 이견 해결 여부는 협상에 임하는 각 당사국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미국의 무역규칙을 수용할지에 달려있다. TPP가 시행되면 미국 서비스 무역의 우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미국 무역업체들은 미국 무역규칙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TPP 시행은 중국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이 개방을 심화하고 양자 간 혹은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TPP 규칙에 융합하는 방식을 추구한다면 TPP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다.

 

세계 경제와 무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무역규칙은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무역규칙은 각국이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기준이 되며 무역분쟁이 빚어졌을 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무역규칙이 존재하며 그중에는 양국 간에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이나 특혜무역, 혹은 양자 간 투자협정 등도 있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처럼 역내에 적용되는 무역규칙도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인 WTO의 다자 간 무역규칙도 있다. 과거의 무역규칙은 상품무역 위주로 발달했지만, 서비스 무역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진국에서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커지면서 기존의 무역규칙만으로는 발전을 거듭하는 서비스 무역 분야의 수요를 만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현재 무역관계에서 각 당사국, 특히 선진국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전통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문제를 넘어 무역문제 이면의 국내 문제, 즉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및 환경문제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무역 규칙의 변화과정에서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서비스 무역 및 무역 이면에 존재하는 일련의 문제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 전 세계 무역규칙의 변화와 TPP

 

(1) 도하 라운드 협상지연으로 생겨난 새로운 무역체계

 

WTO는 의심의 여지 없는 세계 최대의 다자 간 무역체제로 세계 무역 자유화 및 투자 편리화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01년 도하 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이후, 다자 간 무역 협상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말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리 패키지’가 체결되어 12년 만에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했으나, 도하 라운드 협상의 다른 의제와 관련해 ‘발리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은 ‘타결하기 쉬운 분야부터 협상을 맺자’는 것이 전부였다. 즉, 세관 및 통관 절차 간소화, 식량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선택권 우선 보장, 저개발국의 무역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을 총 10통의 문서로 작성한 것이 전부이다. 세계 무역 및 투자의 빠른 발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발리 패키지의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양자 간 혹은 역내 무역협상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도하 라운드 협상이 지연된 상황에서 양자 간 혹은 역내 무역협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무역협상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하 라운드 협상이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아시아-태평양 무역자유화 및 동아시아 통합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현재,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Partner ship Agreement，TPP)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실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방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통합정책으로서, 중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중 양국의 이익 교집합이기도 하다.

 

(2)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는 TPP 협상의 객관적 요소

 

세계 무역 구조 중 상품무역은 여전히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고, 경제발전이 빨라질수록 서비스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진국이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이든 모두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과거의 상품무역처럼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만 의존해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서비스 무역은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 세분화된 산업별 상황에 차이가 나타나며, 단순히 상품무역의 규칙만으로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업 개방에 대한 관리 감독 분야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리스크를 주시하는 데 반해 통신업 개방은 산업 통신 기준과 국가 안보문제 등을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상품무역에 적용했던 규칙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모든 서비스업 분야에서 세분화된 무역 및 투자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비스 무역의 구조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무역규칙을 수립해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WTO가 발표한 국제무역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은 운수, 관광,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로 나뉜다. 그중, 운수, 관광은 전통적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고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는 현대적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며 세부적으로는 컨설팅, 통신업, 건축업, 보험업, 금융업,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특허 사용 및 허가, 레저 및 오락 서비스, 영화와 음반,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무역 등이 있다. 첨부파일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연도에 기타 비즈니스 무역의 연평균 성장률은 운수, 관광업 등 전통적 서비스 무역보다 훨씬 높다. 첨부파일 <표2>를 보면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무역이 전 세계 서비스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무역구조가 전통적 서비스 무역에서 현대적 서비스 무역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계 무역구조, 특히 서비스 무역 구조가 계속해서 고도화됨에 따라, 향후 세계 무역 규칙은 서비스 무역 개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3) 미국의 적극적 추진에 힘입어 영향력이 확대되는 TPP

 

TPP는 2005년 7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체결한 ‘경제동반자협력체제(TPSEP)’로 시작되었다. 이 협정은 4개국이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무역 및 투자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혜택을 주기 위해 출범시킨 경제협력협정으로, ‘P4’라고도 불렸다. 초기의 ‘P4’ 역시 고수준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이긴 했지만, 싱가포르, 네덜란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의 경제규모 총합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태지역과 세계 경제 및 무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다시 말해, 소규모의 선진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2009년 11월 14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TPP 참여의사를 밝혔고 향후 TPP가 미국에 경제 번영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해인 2009년 12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의 론커크(RonKirk)는 TPP 참여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하며, 미국 국회에 향후 고수준의 혁신적이고 많은 분야를 아우르는 아태지역 경제통합 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호주, 베트남, 페루도 TPP 참여를 선언하게 되며 TPP 참여국은 8개국으로 늘어났다.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TPP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TPP는 ‘P9’로 거듭났고 2012년 10월에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2013년 3월에는 일본이 각각 참여를 선언했다.

 

TPP 참여는 미국의 입장에서 상당한 전략적 이익을 내포하는 기회이다. 아태지역 전략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국은 TPP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 통합에 개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정치, 경제, 안보 이익을 모두 챙길 수 있다. 또한 TPP 협상 참여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견제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에 거대한 경제무역기구가 탄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미국 국내적 요소를 분석해보면, TPP에 참여해 금융위기 및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직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아태 역내 협력으로 경제를 부흥시킬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TPP 참여를 통해 21세기 자유무역협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다양한 비전통적 무역요소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즉,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TPP 협상 추진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TPP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 TPP의 주요 내용과 이견

 

(1) TPP의 주요 내용

 

현시점을 기준으로, TPP의 내용을 가장 잘 구현한 문서는 2005년 7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가 체결한 ‘P4 협의’와 2011년 11월 당시 TPP 협상에 참여한 9개국이 합의한 TPP 강령이다. ‘P4 협의’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무역의 관세 철폐를 최종목표이며 나아가 서비스 무역 자유화,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조달조항 등을 포괄한다. 또한 협의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환경분야와 노동자 문제의 협력에 대한 협의가 추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표3 참고)

 

2011년 11월 12일, 당시 TPP에 참여하고 있던 9개국은 TPP 협정 강령 문서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에는 TPP의 특징과 기능, 적용 범위, 법률 원본, 관세 양허표, 기타 시장개방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징과 기능은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첫째, 전면적인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관세 및 기타 장벽을 철폐한다. 둘째, 전면적인 역내협력협정을 체결해 회원국의 생산 및 공급사슬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셋째, 중복되는 무역 의제의 해결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관리 감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쟁력 강화와 상업 발전의 편리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국제무역 및 TPP 기제 구축에 참여하도록 한다. 넷째,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한다. 다섯째, 새로운 회원국과 새로운 상황에 맞춰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한다.

 ​

이 협정은 모든 주요한 무역 및 무역 관련 영역에 적용된다. 각 측은 높은 기준을 세워 자국의 이익을 보장받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협정을 공유하며, 개발도상국 대우, 무역 경쟁력 제고, 기술원조, 단계적 약속 이행 등 민감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에 동의했다. 이 협정의 법률 원본은 경쟁정책, 협력 및 무역 경쟁력 제고, 역외 서비스, 세관 편리화, 전자 상거래, 환경 정책, 금융 서비스,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제한 철폐, 노동자 권리 보호, 분쟁 해결 기제, 상품시장 진입, 원산지 원칙, 위생 및 동식물 검역 기준, 기술무역 장벽, 통신업 경쟁과 관리 감독, 임시 출입국, 섬유 및 의류업 그리고 무역구제조치 등 TPP 체결국 간 상업관계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TPP 관세 양허 일정표가 적용되는 상품은 상당히 많다. 또한, 서비스 및 투자 개방은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을 아우른다. 정부 조달에 있어서는 범위를 확대해나가 가능한 상대국 정부조달 시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 

(2) TPP 협정 과정의 이견

 ​

TPP는 21세기 자유무역협정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고수준의 전면적인 협정 체결을 특징으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대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무역의 관세 인하, 서비스 무역 촉진에 그쳤고 노동 기준과 환경 보호 등 무역 이면의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주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TPP는 상품 무역 관세의 전면적 인하 혹은 철폐는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 조달, 노동 기준 및 환경 보호 등 무역 이면의 국내 문제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협상 의제 앞에서 각국은 의견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원산지 원칙 문제에 있어서 협정 당사국들이 예전에 각자 체결한 양자 간 혹은 역내 무역협정에 이미 관련 원칙이 있을 경우, TPP 협상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 원칙을 어떻게 정해야 기존의 원칙과 상충하지 않고 조율 가능한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연한 원산지 원칙을 수립해 국가 간 상이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TPP는 높은 층위의 전면적이고 예외규정이 없는 무역협정으로, 미국은 TPP의 이러한 특성을 절대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지식재산권 보호 의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적용 범주를 확장하고 싶어 하며 판권 및 특허의 보호기간을 120년으로 연장하길 바란다. 또한 인터넷 업체의 중개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길 희망한다. 미국의 조치는 당연히 국내 관련 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미국은 상당한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도 완비되어 있다. 만약 미국의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면 R&D 분야에서 미국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환경 의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어업보조금, 상어 보호, 동식물 판매 및 불법 삼림벌목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현존하는 국제법의 부족함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미국은 경쟁정책과 관련된 협상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국영기업에 대한 규범을 TPP 경쟁 정책의 범주에서 상의해 공평한 경쟁을 주도하기 위함이다.

 ​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TPP 협상 당사국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견은 모두 미국이 TPP 의제 협상에 있어서 자국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이다. 서비스업 개방 의제를 예로 들자면, 현재 전 세계 서비스업 시장에는 통일된 국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금융업, 통신업, 전자 상거래, 인터넷 등 산업별로 각국의 발전상황이 상이하다. TPP 의제 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규칙을 차용할 경우 다른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은 열세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TPP 협정상의 이견 해결 여부는 각국이 미국의 무역규칙을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할지에 달려있다.

 ​

3. TPP 규칙이 미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

(1) TPP 규칙은 미국 서비스 무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

 ​ 

미국의 대외무역은 역조현상을 보이나 서비스 무역은 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서비스 무역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표4>와 <그림1>을 보면 미국의 서비스 무역이 줄곧 흑자를 내고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긴 했지만 2009년 이후에도 여전히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왜 미국이 TPP 협상 과정에서 서비스업 개방을 강조하는지를 여실히 설명해준다. 미국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1위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일단 TPP가 최종 타결되면 미국 서비스업은 아태지역에서 더욱 큰 시장을 확보하고 유리한 무역조건을 갖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비스 무역에 있어 전 세계 선두의 지위를 지켜나갈 것이다.
  

(2) 미국 무역회사는 자국 무역규칙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

 ​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자국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 기준 환경 문제 등은 모두 미국이 강력히 주장해온 문제들이다. 미국은 무역 파트너국의 관련 문제를 주시해왔고 그를 반영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기준을 제정했다. 미국이 만든 이 기준이 TPP의 규칙이 된다면, 향후 가입하는 국가는 반드시 이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과거 대(對) 미국 상품무역 흑자를 보인 나라는 주로 신흥공업국들로 이들은 자원 혹은 인건비에 의존해 가공무역에 종사했다. 지식재산권, 노동 및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무역기준을 제고시키면 이 국가들이 상품무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점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상품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실제로 추산해보면 TPP가 시행된 이후 미국은 대부분 산업분야의 생산과 수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4. TPP 규칙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 대응

 ​

(1) 중국 수출은 TPP 시행으로 인해 감소할 것

 ​

중국의 대외무역은 늘 흑자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대외무역 중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에 있어서 중국은 다소 뒤떨어진 상황이다. 상품무역에서 중국의 수출 가공업은 전 세계 가치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해 핵심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단 TPP가 시행되면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 기준, 환경기준 등의 약점으로 인해 상품무역의 인건비 우위를 점차 잃게 될 것이다.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도 선진국 및 역내 타 국가 대비 중국의 우위는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표5>를 보면 2002~2012년간 중국의 서비스 무역 수출과 수입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줄곧 무역 적자상태에 놓여있고 적자폭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TPP의 시행은 중국의 수출산업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이 TPP에 가입한 이후 회원국들은 경제성장과 무역 분야에서 이익을 얻었지만, TPP에 참여하지 않은 역외 국가의 이익은 감소했다. 만약 중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고 새로운 무역규칙 체계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약 0.2% 하락하고, 수출은 0.5% 감소하게 될 것이다.

  
(2) 중국은 심화개방을 통해 TPP에 맞설 수 있어

 ​

중국은 대외개방에 힘입어 지난 몇십 년간 고속성장을 일궈냈다. 성장의 동력은 저렴한 인건비와 외자 유입정책을 통해 연안 지역의 수출 가공업을 빠르게 발전시켜 국내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유도한 것이었다. 대외개방 초기에는 중국 국내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자기업의 대중 투자는 주로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및 풍부한 자원에 맞춰져 있었다. 외자기업들이 기술보호를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은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 가치사슬에서 최하단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외자기업의 대중투자는 ‘연구개발은 해외에서, 마케팅도 해외에서’라는 전략하에 추진되었고, 중국은 그저 조립가공 단계를 담당한 지역으로 저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발언권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중국은 ‘시장으로 기술을 바꾸는’ 전략을 통해 외자기업의 기술을 습득하길 바랐지만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중국이 인건비가 저렴한 수준의 경제발전 단계에 머무르고 다른 경쟁우위가 없었다면 TPP 시행이 중국에 가져오는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30여 년의 대외개방을 통해 중국경제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대규모의 국내 시장이 형성되었고 기술이 축적되었으며, 경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중국은 TPP에 대항하기 위해 심화 개방이라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크나큰 국내 시장의 장점을 십분 이용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경제를 심화 개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최대 강점은 여전히 대규모의 시장이다.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과 우수한 자본은 중국 시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대외협력 및 무역에서 차지하는 우위다. 중국은 심화개방을 통해 큰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자기업의 재중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고부가가치 창출기지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민영자본에 대한 개방을 심화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산업계가 전 세계 가치사슬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할 수 있다.

 ​

(3) 양자 간 혹은 역내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

TPP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은 주요 TPP 회원국과의 양자 간 무역협상을 체결함으로써 TPP 규칙이 중국에 가져올 타격을 완화해야 한다. 실례로 중국은 미국과 투자무역협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중국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아세안+한중일 혹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중일 FTA는 회원국 삼국의 산업 구조 간 상호보완성이 강하고 수출의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비교했을 때, 한중일 FTA는 해상교통을 이용한 저렴한 물류비용, 경제규모 확대와 경제발전수준 제고, 무역 성장세라는 세 가지 부분에서 우위를 가진다. 즉 한중일 FTA는 NAFTA보다 큰 협력체계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

중국이 추진 중인 양자 간 혹은 역내 다자 간 협력체계는 이미 관련 국가와 기초를 다지는 단계를 지났다. 그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의 양자 간 관계를 착실하게 쌓아나가는 것이다. 모든 역내협력 및 다자 간 협력 과정에서 양자 간 관계는 기본이 된다. 만약 한 지역 내에서 비우호적인 양자관계가 여럿 존재한다면 역내 협력은 오랜 기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한 나라가 역내 다른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머지 않아 역내 협력이 실현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더 많은 TPP 회원국 및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TPP 참여도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4)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해 TPP 규칙에 융합해야
 

중국은 TPP에 참여하지는 않을지라도 TPP 규칙에 대응해야 한다. 국내에 자유무역시범구를 구축한다면 이곳은 더욱 개방적인 정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범 지역이 되어 중국이 TPP 규칙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설립된 곳으로, 과감한 개혁을 통해 앞으로 대응해야 할 TPP에 적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세운 목적은 제도를 개혁하기 위함이지, 정책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는 제도적 혁신이다. 미국은 투자 진입에 있어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것이 향후 TPP 규칙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자유무역시범구 소재 기업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여 자사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국무원에서 내놓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종합방안」에 따라 중국은 자유무역시범구 내 금융, 운송, 무역, 문화, 사회서비스 등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진입 제한 기준을 완화할 것이다. 이는 TPP 협상 과정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서비스업 개방을 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금융업 개방에 있어서 「방안」은 리스크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제도의 혁신을 촉진하고 자유무역시범구 내에 무역투자 편리화를 실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내 금융개혁은 이미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에서 체제 혁신을 이뤄내 시장개방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즉,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TPP 규칙과 일맥상통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TPP 규칙과 융합하며,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전국 범위에서 똑같이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만들어낸다면 중국은 TPP 규칙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저자: 东北财经大学国际经济贸易学院，乔其明，李东阳, 北京大学软件与微电子学院，窦尔翔
출처: 2014. 11. 25 / 中国经济信息网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