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전역에서 한·중FTA(자유무역협정)를 설명하는 모임을 가졌다. 재중국 기업인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고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설명회에 집중하였다. FTA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향후 정식 발효될 경우 활용률을 높이려는 설명회 개최의도는 참여 열기로 이미 달성된 느낌이었다. 전세계에 400개에 육박하는 FTA가 있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서 기업인들은 FTA가 ‘전문지식’이 아니라 ‘비즈니스 상식’이어야 한다는데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한·중 FTA를 단순히 양자간 협정으로 이해하고 자기 품목의 관세인하에만 목을 매는 수준 낮은 전략(?)에 머무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 FTA는 기존의 한·미FTA나 한·EU(유럽연합) FTA와 같이 경제대국과 맺은 FTA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의 수출비중이 전체의 4분의 1 전후이고,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점에서 그 활용의 틀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역발상을 요한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우선, 기존 FTA가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집중했다면 중국과의 FTA는 중국진출 중소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미래전략을 논하는 투자중심의 FTA가 되어야 한다. 투명하지 못한 규정으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투자애로 담당관제 (Contact-Points)가 도입된 것은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큰 지렛대가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서비스 분야에서 수세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이번에 서비스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개방(금지하는 분야만 기술)을 확정한 것은 가공형 상품무역에 의존해온 우리의 대중국 비즈니스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류를 활용한 컨텐츠분야의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서비스 분야의 투자환경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우리의 언론과 정부는 농수산분야 대한 선방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얻는다’는 우리의 개방의 역사를 감안할 때 농수산물 분야를 활짝 연 중국시장을 역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수산물분야의 개방률은 99%에 달한다. 자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중국내 고소득층을 제대로 겨냥한다면 우리의 농산물은 가격에서의 약점이 수출증대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 우유가 국내보다 높은 가격에 중국 마트의 상품진열대는 물론 중국 가정집에서 환대를 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류효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품질과 위생수준을 제고하면서 브랜드 관리를 잘 한다면 구매력이 높아질 아동과 노인용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서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개성공단도 초점의 대상이다. 우선, 한·미 및 한·EU FTA와 달리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곧바로 수혜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순히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를 내지 않고 중국내 소비자들의 품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여 국제공단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국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한다면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올 때 관세를 내지 않게 되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가져갈 경우 ‘Made in Korea'라는 프리미엄도 누리고, 중국의 수입관세도 내지 않는 ’일석삼조‘의 혜택이 돌아간다. 우리 정부가 인력난과 뜀박질하는 임금수준에 걱정하는 중국기업을 잘 자극한다면 개성공단의 위상제고는 물론 안정적인 경영환경 확보에 중국기업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중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수출경기는 훈풍이 아니다. CFDA(중국인증)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인증을 받기 위해 중국 시험검사소의 문을 들락 거려야 하고 인증기관의 까다로운 눈높이도 만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의료기구와 의약품은 더욱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비관세 장벽을 논하는 정부간 작업반이 FTA협상 결과의 일환으로 마련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 인증기관의 중국진출과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하다면 한국내 시험성적서라도 인정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니 다행히 아닐 수 없다. 한·중 FTA는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다. 물류분야에서의 협력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사항이다. 아무리 유망한 상품도 제 때 통관이 안지 않아 실기하고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가장 가까운 거대시장이라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관당국간 협력을 통해 한·미 FTA에서 재미를 본 ‘48시간내 통관조항’이 중국 현장에서도 제대로 실천되어야 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적하목록 처리에 2-3일이 소요되는 등 전체적으로 5일정도 허비되는 일부 항구의 수입통관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중간 투자의 흐름은 한국의 일방적 짝사랑으로 기술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우리경제의 활력은 중국인을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왕서방의 돈을 끌어 와 위축되는 제조업에서도 우리의 일자리를 늘리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화교자본데스크를 가동하여 ‘Made with China(중국인 및 중국기업과 함께 하기)'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우리 기업이 중국의 우수한 네트워크와 원가경쟁력을 활용하여 제3국에 손잡고 진출하고, 중국 제품이 한국을 활용하여 미국과 EU시장에 관세 없이 상륙한다면 윈윈(Win-Win)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협력이 일상화될 것이다. 한·중 FTA는 서로 상대시장에서 어떻게 점유율을 높이느냐는 단견에서 벗어나 양국간 협력을 통해 어떻게 제3국 시장에서도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냐는 역발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