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재 2015년 중국의 경제 발전 및 개혁 심화에는 몇 가지 핵심 명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 성장 목표의 하향 조정으로 내년도 정책 조정과 개혁 심화에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이 생겨났다. 둘째, ‘전환’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GDP 성장지수가 약화되는 대신 이번 정부의 경제 발전 상황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서 ‘고용지수’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 셋째, 개혁은 안정적인 내년도 경제 성장을 조건으로 한다. 넷째, 내년도 개혁의 심화를 위해서는 핵심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 조장은 2014년 12월 30일 오전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8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전면적 개혁 심화의 원년(元年)으로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개혁이 상호 연동되고, 능동적이고 빠르면서 안정적이고 실천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바람직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넓게 씨를 뿌리고 차례로 꽃이 피어나는 듯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일부 중요 분야와 핵심 단계에서 중대한 진전과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안정적 성장, 구조 조정, 민생 개선, 리스크 예방 등 여러 분야의 정책도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 내년은 전면적 개혁 심화의 결정적인 해로서 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하며 정책에 추진력을 더해 개혁이 새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을 돌아보면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큰 줄기는 계속되는 반(反)부패와 경제 전환이었다. 이 같은 새로운 국면과 정책의 변화는 ‘신창타이(新常態: 중국판 뉴 노멀)’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요약된다. 향후 중국 경제가 고성장 단계를 벗어나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나타나게 될 지속적인 둔화 추세는 2015년 중국의 경제 성장에도 큰 도전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2015년 중국 경제 발전과 개혁 심화에 앞서 몇 가지 분야의 핵심 명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 성장 목표의 하향 조정으로 2015년 정책 조정과 개혁 심화에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이 생겨났다. 얼마 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는 새해 경제 분야의 일차적 과제로서 ‘안정적 경제 성장 유지’를 내걸고 내년도 경제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하향 폭은 시장이 예측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내년도 경제 성장 목표는 7.0%~7.2% 사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CPI 목표는 3.5% 유지 또는 3%까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PI 목표의 하향 조정 여부에 관계 없이 광의통화(M2)의 예상 증가속도가 더욱 늦춰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렇듯 경제와 통화 증가속도에 대한 압박 완화는 2015년 개혁 심화에 운신의 폭을 한층 넓혀 줄 것이다.

둘째, ‘전환’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GDP 성장지수가 약화되는 대신 이번 정부의 경제 발전 상황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서 ‘고용지수’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경제 성장 둔화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 역시 ‘충분히 안정된 고용’이라는 ‘버팀막’ 덕분이다.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간 고용 목표를 조기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0~2012년 중국 경제 성장의 고용유발효과 예측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6.5%일 때 중국의 고용 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13차 5개년 규획(十三五規劃: 2016~2020년) 수립의 관건인 2015년에도 일자리 보장과 함께 경제개혁 심화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개혁은 안정적인 내년도 경제 성장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중앙정부의 경제 성장 둔화에는 마지노선이 있으므로 경제 하강으로 야기되는 구조적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 국내외 거시환경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변화, 금융환경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채무 확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 등 수많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15년 중국경제 발전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도 2015년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을 굳건히 할 삼두마차인 투자•수출•소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창타이’ 단계의 중국 경제는 점차 과거의 투자주도형에서 더욱 지속가능한 소비주도형 모델로 전환될 것이다. 또 이 같은 변화는 앞으로 ‘차이나 마켓(中國市場)’ 크게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넷째, 내년도 개혁의 심화를 위해서는 핵심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2014년이 중국 개혁의 원년이었다면 2015년은 중국의 개혁을 현실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18기 3중 전회에서 확정된 개혁 방침에 따르면 중국 경제 개혁의 주요 임무는 바로 ‘시장화 개혁’이다. 자원 분배 과정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심도 있는 재정 개혁을 추진 중이다. 2015년에는 지방채, 국유기업, 재정 메커니즘을 포함한 여러 개혁 과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이 같은 개혁은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과 함께 연성재무제약(soft financial constraint) 기업이 경제에 끼치는 손실을 줄이고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2015년 중국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금융 개혁이다. 금융 개혁은 중국의 대외 발전 전략과도 매우 중요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중국이 내놓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펀드, 브릭스 은행 등 일련의 대외 발전 전략은 ‘중국판 마셜 계획’이라고 불린 바 있다. 중국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이러한 계획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화의 국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게다가 중국은 계획 추진을 담보할 금융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부대적인 금융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중국 당국은 최근까지도 이러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비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 수리(水利)건설기금, 문화사업건설비 등을 면제하겠다는 공동발표를 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이 느끼는 세수 부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까다로운 대출과 높은 대출금리이다. 대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반면 대부분의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단순한 세수 경감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자금난과 고금리는 정책결정자들이 올해부터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주요 문제점 가운데 하나지만, 한 가지 정책 조정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구조적인 금융 메커니즘 개혁만이 자금 조달비용의 고공행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최근 양카이성(楊凱生)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政協) 위원 겸 공상은행(ICBC) 은행장도 은행 예대비(預貸比) 관리에 대해 “단순히 예대비 지표를 완화하는 것으로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11월 21일 중앙은행이 ‘비대칭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자 은행 간 시장에는 오히려 자금 경색과 대출비용 상승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 조정만으로 자금난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금난과 고금리 현상은 중국의 금융시스템 발전 과정에서 다년간 누적된 문제이므로, ‘결자해지’의 각도에서 여러 정책을 활용한 개혁을 통해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조달의 원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출처: 2015.01.12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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