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글로벌 이익과 목표를 설명하고 주권침범 저지와 국가안보전략 이행을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미국 안보정책의 기본 입장을 반영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관심이 주목된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발표된 두 번째 국가안전전략 보고서이다. 두 편의 보고서에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미국은 중국의 부상, 특히 군사 현대화를 줄곧 주시해 왔으며 중국의 발전방향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편의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식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은 5년 전보다 중∙미 간 의 충돌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준비 태세’를 강조하며 미국 및 다른 지역과 글로벌 동맹국의 이익이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반면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비록 경쟁은 존재하지만 ‘양국의 대립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더욱 주목했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양국이 모든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의견 차이’가 공동이익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양국이 기후변화, 공공위생, 경제발전, 한반도 비핵화 등의 문제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협력을 달성했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탄소배출 감축에서 양국이 거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셋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가 심화되었다. 2015년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균형’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존재감 확대’를 예의주시하며 중국이 해상 안보, 무역, 인권 등의 문제에서 ‘국제 규정 및 규범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를 중요한 안보 영역으로 설정하고 중국을 겨냥할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위협을 통해 영토분쟁을 해결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중국에 아세안과 조속히 ‘남중국해행동강령(南海行為準則)’에 합의할 것을 압박했다. 

넷째, 미국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대중(對中)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인터넷 안보도 추가되었다. 미국은 중국 정부와 민간 부문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미국의 무역 기밀을 빼돌렸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 미 간 세력 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국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외부 요인으로 중국의 발전이 역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 요소’가 미국의 발전 및 전략의 성패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립이나 충돌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은 점점 더 중국을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지만 근래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주도해온 단극(單極) 체제가 여러 개의 중심이 존재하는 체제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신의 우위와 특권을 이용해 중국을 비롯한 신흥세력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 대한 재균형 전략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여전히 제로섬(Zero Sum)식 사고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다른 나라의 ‘불안전’위에 자국의 ‘안전’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는 각국의 이익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각을 바꿔 이성적으로 중국을 인식해야만 비로소 공동의 안보를 지키고 공동의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출처: 2015.02.09 / 人民網

 
※본 글의 저작권은 인민망에 있으므로 인민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