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2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2월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중국에서 국가별 무역 규모가 가장 크고 분야가 가장 광범위한 FTA협상이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한중FTA는 양국의 직접투자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 기업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로 양국 경협이 확대되는 가운데 균형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 2020년, 한중 무역규모 4,000억 달러 넘을 것으로 예상

중국의 대외경제무역 협력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50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무역규모는 2014년 2,905억 달러를 돌파하며 22년 동안 60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첨부파일 표1 참조)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1억 6,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기업의 대(對) 중 FDI규모는 2014년 말 370배 이상 증가한 598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첨부파일 표2 참조)

현재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시장 및 최대 FDI 대상국으로 성장했다. 한국 또한 중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자 최대 수입시장이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협력이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 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2년의 2억 2,000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400배 이상 증가한 898억 1,00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양국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은 경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한중 경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 분야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대중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 투자기업 제품 또한 대부분 중국 내수시장에서 판매되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중국기업들의FDI 누적 규모는 60억 달러로 한국의 대중 투자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의 대한(對韓) 무역 적자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중 FTA 발효 후, 양국 경협의 자유화와 편의성 향상으로 경제무역 협력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중 수교 후의 경협 현황은 양국의 무역 협력이 계속해서 가속화되었음을 보여준다. 1994년 117억 2,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무역규모가 2005년이 되어서야 1,119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1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증가하는 데 11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그 후 2010년 2,071억 7,000만 달러였던 무역규모는 2015년 3,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3000억 달러로 증가하는 데 각각 5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한중 FTA 발효 후 5년 뒤인 2020년에는 양국 무역규모가 4,00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때 중국의 대한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양국 경협이 확대되는 가운데 균형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한 셈인 것이다. 

2.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중한 투자협력

현재 한국이 이미 중국 기업의 제 4대 투자 시장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의 대한 FDI 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중국에서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국기업에 투자하는 중국기업 설립을 장려해야 한다. 투자특구조성 등은 양국 경협 확대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므로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해 자국 기업이 해외진출을 통해 경제 통합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중이다. 중국기업 또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국 경제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중 양국은 모두 에너지소비 대국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전통 에너지 개발 및 파이프라인 운송, 항구 건설 등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 밖에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도 개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2013년 중국의 태양력발전 규모는 1,130만kw로 유럽 전체의 1,025만kw보다 많았으며, 일본의 690만kw, 미국의 480만kw, 한국의 44만kw 보다도 월등히 많은 양을 생산해 냈다. 중국은 현재 2,100만kw 수준인 태양력 발전을 2015년까지 3,500만kw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13년 중국의 풍력 발전양은 9,142만kw로 전세계의 28.7%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한중 양국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 여기에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면 국민들의 생활 및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양국은 민감한 상품 분야에서도 투자와 기술 등의 협력을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산품 분야에서 양국은 신품종 및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건강식품과 채소, 부식, 육류 등을 생산함으로써 양국과 전세계 시장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고속철도 건설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고, 고속철도의 안전과 편의성, 정확성, 쾌적함 등에서도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 중국과의 고속철도 건설 협력을 원하는 국가가 증가하며 2014년 중국은 전년보다 113개 늘어난 348개의 해외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누적 계약 규모는 247억 달러로 동기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마감 영업액은 76억 달러로 동기대비 31.3% 증가했다. 한중 양국은 고속철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여 양국 국민의 교류와 화물 운송을 확대하고 협력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 

양국은 은행, 증권, 보험, 우편 택배나 교육, 의료, 양로, 간병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제안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호혜상생, 그리고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연계할 수 있으며, 양국 기업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속에서 투자 협력 강화를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창설을 제안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지역적인 금융기관으로 아태지역 국가의 인프라 및 ‘호연호통(互聯互通, 서로 연결되고 통한다)’ 지원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만약 한국 또한 AIIB 회원국이 된다면 양국 기업의 투자 협력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양국 기업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여 제3국 및 지역 시장 개척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지역에서 투자협력, 빈곤퇴치, 농업발전, 교육수준 향상, 인프라 건설 완비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현지의 생활수준과 시장 수요를 제고하고 관련 국가와 지역경제 번영 및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한중 양국과 해당 국가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역사와 문화적 기반이 두터운 국가로, 양국은 문화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문화 분야에서 양국 교류 및 협력의 규모와 범위는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 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 교류 및 협력 확대는 양국 경제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상호이해와 상호신뢰를 증진하여 양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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