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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캐나다, 전면적인 경협 추진

쉬만(徐曼)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2015-03-27

최근 중국과 캐나다 양국 경협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은 캐나다의 2대 무역파트너이자 수∙출입 시장으로 성장했고, 캐나다 역시 중국의 2대 해외투자 대상국이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북미 무역파트너로 발전했다. 작년 말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거두며 세 번째 공식 방중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양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격상되었다. 과거 단순한 상품 무역에 머물러 있던 양국 경협은 금융, 통신, 항공, 청정에너지, 농업투자, 기술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고 다원화된 협력으로 발전했다. 

 

중국-캐나다 경협 균형 확대

 

최근 10년 간 중국과 캐나다의 무역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다. 2005년 191억 7,000만 달러였던 양자간 무역규모는 2014년 552억 2,000만 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은 2008년에만도 90억 6,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거두었으나, 최근 몇 년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캐나다 무역차액 규모가 축소되어 양국 간 수출입 교역액은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다. 중국해관(中國海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대 캐나다 수출 규모는 300억 1,000만 달러, 수입은 252억 1,000만 달러로 무역흑자가 2008년의 절반 수준인 48억 달러로 감소했다. (첨부파일 그림1 참조)


중국이 캐나다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에는 전기기계, 섬유, 가구∙완구, 철강 제품 등이 있다. 2014년 상기 4대 품목의 캐나다 수출액은 209억 2,000만 달러로, 전체 캐나다 수출의 69.7%를 차지했다. 그 중 노동집약형 상품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원자재 및 제품, 가구∙완구 등 경공업 제품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으나 작년에 비해 수출액은 다소 하락했다. 반면, 전기기계 제품의 캐나다 수출은 동기대비 8% 이상 상승했다. (첨부파일 그림2 참조)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최대 품목은 광산품으로 자원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세계 벌크상품 가격 하락과 중국 경제성장모델 전환으로 낙후 또는 과잉생산된 시설을 퇴출시키면서 자원재에 대한 고정수요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작년 중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한 광산품 규모는 38억 달러로 동기대비 33.0% 감소했으며,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의 22.5%에서 7.4%p 하락한 15.1%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2대 캐나다 수입품목인 유지와 종자 등 식물제품의 2014년 수출액은 동기대비 11.5% 증가한 37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캐나다 수입의 15% 비중을 차지했다. 캐나다 통계국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 제 2대 카놀라유 수입시장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그림3 참조)

 

중국-캐나다 투자보호협정 발효

 

양국 무역이 성장함에 따라 상호 투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양국의 양방향 직접투자는 7배 성장했다. 중국 상무부(商務部)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비금융계 투자는 7억 9,200만 달러로 동기대비 10.2% 증가했으며, 캐나다의 대중 투자 항목은 320개, 실질외자이용금액은 5억 4,000만 달러로 23.3% 증가했다. 

 

또 많은 관심을 끌었던 중국-캐나다 외국인투자보호협정(FIPA)이 2014년 10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FIPA는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협정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의 양자 간 투자협정으로, 투자자와 대상국의 분쟁해결 기제를 확립하고 최혜국대우 조항이 적용되며, 향후 양국 간 투자시장 개방 확대를 뒷받침하는 중요 협정이다. 협정 실시로 양국 투자자간의 신뢰가 높아져 양방향 투자를 촉진했으며, 경협이 심화되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격상되었다. 

 

중국-캐나다 ‘해상에너지회랑’ 건설 추진

 

중국은 에너지 소비 대국이며, 캐나다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세계 3위와 19위, 채굴량 세계 6위와 3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시장의 에너지 자원, 기술 및 서비스의 중요 공급원이다. 따라서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궁합이 잘 맞는 장기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중국과 캐나다의 에너지 무역규모는 양국 무역액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중국시장의 강력한 에너지 수요나 캐나다의 거대한 에너지 매장량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상황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호연호통(互聯互通, 서로 이어지고 통한다)' 인프라의 부족에서 야기된 문제이다. 

 

작년 말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중국 공식 방문 당시, 양국은 ‘투트랙’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친환경적인 해상에너지회랑 건설을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무역 촉진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路一帶, 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은 지역 협력 강화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과 캐나다는 태평양 양단에 위치해 있으며,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캐나다의 ‘노던 게이트웨이(Northern Gateway) 송유관 건설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중국-캐나다 해상에너지회랑과 해상 실크로드가 연결되어 지하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원유를 광활한 아태 시장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윈-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북미지역 첫 위안화 역외거래의 중심

 

양국은 양자간 무역 촉진, 투자 편리화, 역내 금융 안정 유지를 위해 작년 말 하퍼 총리의 중국 방문 당시,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위안화 사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 중앙은행은 양자 간 위안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캐나다에 위안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금융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과 캐나다 중앙은행은 2,000억 위안(3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3년 만기 양자간 위안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은 양국 동의 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첫 북미지역 위안화 결산센터(人民幣清算中心)가 3월 23일 토론토에 문을 열 예정이다. 캐나다 기업은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중국과의 거래에서 직접적으로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달러 사용으로 인한 환차손을 피하고 환율시장의 리스크 헤지(hedge)도 가능해졌다. 이는 캐나다 기업의 중국무역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고 결제 과정의 효율을 높여 캐나다의 대중 수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추산에 따르면, 이 조치를 통해 캐나다 기업은 향후 10년간 62억 캐나다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32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위안화 결산센터의 설립은 캐나다 금융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올 것이며, 해외기업의 대 캐나다 투자유치 확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캐나다의 지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캐나다 장기 복수 비자 발급 

 

올해 3월 중국과 캐나다는 최장 10년짜리 비자를 상호 발급하는 데 합의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양측은 비즈니스, 여행, 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자국을 찾는 상대국 국민에게, 복수 입국이 가능하고 매 입국 시 최대 180일 미만 체류할 수 있는 최장 10년짜리 (단, 여권 유효기관을 초과하지 않음) 비자를 상호 발급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캐나다의 인적 교류는 113만 9,000명이었으며, 이 중 캐나다를 처음 방문한 중국인은 47만 2,000명, 중국을 방문한 캐나다인은 66만 7,000명이었다. 중국이 캐나다 국민에게 발급한 23만 건의 비자 가운데 비즈니스, 여행, 친지 방문 목적이 80%에 달한다. 또한 캐나다 최대 이민 그룹인 약 150만 명의 화교와 10만 명 이상의 중국인 유학생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캐나다 상호 비자 혜택은 양국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것이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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