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배경]

■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요인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필요성이 증대
 

- 경기 하강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증시 급등락뿐만 아니라 환율 및 국제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12년 유럽 재정위기 수준에 근접

  · GDP 성장률이 '10년 10.4%에서 `13년과 '14년 각각 7.7%와 7.4%로 둔화. 금년에는 7% 내외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

  · 증시는 지난해 52% 폭등한 이후, 금년 들어 3월까지 추가 상승하였으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일 3~5%의 급등락을 수 차례 반복

  · '14년 4분기 중국의 자본 및 금융수지 적자 규모가 912억 달러로, '98년 통계치 발표 이래 가장 큰 폭을 기록<첨부파일 그림1>

    º 위안화의 대달러화 환율은 지난해 2.5% 절하된 이후, 금년 3월까지 보합세를 보였으나 양방향 변동성이 심화되어 연평균 3%내외의 절상세를 보였던 과거 10년과 다른 모습<첨부파일 그림2>
 

    ― IMF는 과거 심층 분석을 통해 중국 금융시스템이 직면할 수 있는 단기 위험을 △지방정부 부채 △대출확대로 인한 은행건전성 악화 △부외거래와 비공식 금융의 증가 △부동산시장 거품 △경제성장의 불균형 등을 지목한 바 있음
 

[개선 요인]
 

■ 그동안 주된 금융 시스템 불안요인으로 거론되었던 리스크는 일정 수준 경감
 

- (지방정부 부채) 중국정부가 투명성 제고, 부실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금년부터 본격 시행. 한편 향후 3년간 만기도래 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

  · 직할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국무원 한도 설정 및 전인대 비준을 통해  허용하고, 조달된 자금의 용도를 기존 채무상환 및 공익성 지출로 제한

    º 국유기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은 금지 또는 규정된 담보 범위내로 대폭 축소

  ·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을 줄이는 한편, 채무 위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인사 평가에 반영. 한편, 금융기관의 지방정부 대출 손실은 자체적으로 상각

    º 공공 경비 축소,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인프라 구축 등공공 사업은 민간 자본과의 합작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

  · 한편, 기존 부채의 만기 도래 규모는 상환 및 만기 연장으로 지난해 2.4조위안에서 '17년 0.8조 위안으로 감소<첨부파일 그림3>

- (그림자 금융) 경제 규모 확대 불구, 은행의 부외 거래를 포함한 자산관리상품(WMPs)의 절대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 중국 은행연합회는 이를 지난해 10대 이슈로 선정

  ·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자산관리 상품에 대한 통합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은행과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붙임, 그림자금융 규제 상세>

  · 이에 따라 지난해 신탁 대출 등 은행의 부외 거래는 전년대비 31.1% 감소하였고, 사회 총융자 대비 비중도 '13년 29.9%에서 '14년 17.7%로 하락<첨부파일 그림4>

    º 금융권 전체의 자산관리상품의 잔액 규모도 지난해 5월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 참고로 중국의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은 50~70%로 전세계 평균치 110%를 하회
 

- (부동산 거품) 여전히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나, 가격억제 정책과 소득 증대에 힘입어 소득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이 완만히 하락

  · 주택가격이 지난해 5월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12월까지 누적 하락폭이 6.5%로 과거 대외 위기 때보다 크게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하락폭이 둔화<첨부파일 그림5>

  · 반면, 중국의 연평균 임금은 소비 위주로의 성장방식 전환 정책 등에 힙입어 최근 5년간상승률이 12.0%에 달해 경제 성장률 8.5%를 크게 상회

  · 이에 따라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대도시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10년을 정점으로 완만히 하락하여 홍콩 등 여타 주요 아시아 국가와 다른 모습¹⁾ <첨부파일 그림6>

  · 다만,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에따른 정치적 위험도 가장 커 여전히 중국경제의 최대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
 

[악화 요인]

 
■ 금융 왜곡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 조정 및 대외 부문과 연결된 신규 위험은 확대 추세
 

- (과잉 유동성) 경기하방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GDP 대비 총통화(M2) 비율이 주요 선진국을 상회. 이는 자본 효율성 및 통화 정책의 여력을 제한

  · GDP 대비 총통화 비율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등한 이후, 195%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日,美, EU) 평균치 120%를 크게 상회<첨부파일 그림7>

    º 인민은행은 '14년 하반기부터 인프라투자 및 농촌지원을 핵심 목적으로 1조위안 규모의 정책 금융을 실시한 데 이어, 장단기 유동성 공급 조치를 지속

    º 특히,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및 금년 2월 지준율 인하 조치를 단행하여 시중 유동성 과잉 우려가 증대

  · 7% 초중반대의 중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대비 낮은 금리수준(1Y 예금 2.75%)으로 만성적 초과 자금 수요가 지속

    º 이는 향후 경기 변화에 대응하는 금리 인하 여력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시 금리 인상 효과도 제한할 수 있는 요인
 

- (금융 쏠림) 금융의 높은 은행 의존도 및 대형 국유기업 편중 현상 지속 등에 따라, 핵심 과제인 자금의 효율적 분배 등 균형 성장을 저해

  · 사회 총융자에서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03년 87.8%에서 `14년 61.8%로 감소하였으나, 이중 상당 부분은 은행의 부외거래로 이전

    º 참고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은행의 부외거래를 규제한 결과, 은행대출 비중이 `13년 54.7%에서 `14년 61.8%로 반등 

  · 사회 총융자에서 기업의 주식과 채권 발행(직접금융)의 비중은 `03년 3.1%에서 `14년 17.3%로 상승하여 긍정적이나, 발행 주체 중 대형 국유기업 비중이 70% 내외로 절대적

    º 반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비중은 28%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음

    º 취약 계층인 농촌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 대비 농촌 금융사의 자산 비중은 오히려 `02년 9.9%에서 `14년 9월 5.2%로 하락<첨부파일 그림8>

 
- (은행 부실) 과거 대형 부양책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증가한 데 더해 최근 예대마진도 감소하여 경영 환경이 악화. 금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예금자보호법도 가세하여 중소형 은행 파산이 우려

  · '12년부터 지속된 비대칭 금리 인하 등으로 은행의 전체 이익 중 약 70%를 차지하는 순이자 마진이 급감. 특히, 우대금리를 감안한 장기금리는 역마진* 우려

    * 3년 이상 장기금리의 경우, 예대마진이 '02년 3.2%에서 '14년 -1.0%로 하락<첨부파일 그림9>

  · 지난 '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이 근래 들어 은행 부실채권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º NPL 비율은 `13년 3분기 0.9%에서 '14년말 1.3%로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NPL 규모는 4,078억위안에서 8,528억위안으로 두배 이상 증가<첨부파일 그림10>

  ·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예금자보호법을 실시하여 부실은행을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중소형 은행의 파산이 불가피

    º 개인예금 규모 50만위안(약 9 천만원)에 대해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을 보장. 대상 기관은  상업은행•농촌합작은행•외국은행 등 모든 은행을 포함

    º 다만, 장기적으로 부실은행의 퇴출과 경쟁 유도로 전반적인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기업 부채) 생산요소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이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회사채 만기 도래도 급증하여 한계 기업의 파산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

  · 지난해 제조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통계치 발표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3.3%로 하락한 반면, 적자기업 수는 전년대비 12.2% 증가<첨부파일 그림11>

  · 그동안 회사채 발행이 급증한 결과, 향후 3년간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가 연평균 61.0% 증가<첨부파일 그림12>

    º 지난해 상장기업 전체의 기업 이익은 약 10% 증가하였으나 적자기업 수도 366개로 사상 최대에 달해, 대형-소형 기업간은 물론 대기업간의 양극화 현상도 뚜렷
 

- (단기 외채) 3.8조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나, 최근 빠른 증가세에 환율 절하도 가세하여 시장불안 가능성이 크게 증가

  · 총외채 규모가 '08년말 3,901억달러에서 '14년 9월 8,948억달러로 2.3배 증가한 가운데, 단기 외채 증가율이 213.3%로 장기 외채 증가율 13.4%를 대폭 상회<첨부파일 그림13>

    º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외채가 0.4% 감소한 반면, 단기외채는 4.8% 증가

  · 대외 자산은 '08년 3.0조달러에서 '14년 9월말 6.3조달러로 112.7%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부채는 207.1% 증가<첨부파일 그림14>

    º 특히, 지난해 순자산 규모는 1.7조달러로 '09년이래 처음으로 8.9% 감소

  · 위안화의 대달러화 환율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추가로 절하될 가능성이 높아 대외부채의 평가손 우려가 증대

  · 다만, 막대한 외환보유고 외에도 '09년부터 90일 이상 신용장 등 무역 금융을 단기외채에 포함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내에 외환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낮은 수준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최근 중국의 금융 시스템 붕괴 등 대형 위기의 발생 소지는 상당 폭 축소되었으나, 수시로 시장불안이 나타날 가능성과 대외 파급력이 한층 더 커졌음에  유의 
 

- 부동산 시장의 경우, 최근의 거품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여타 리스크 요인과의 연결성이 매우 높아 여전히 최대 위험 요인

  · 특히, 중소 도시의 공급과잉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금융·은행 부실 등으로 파급

  · 대외적으로도 국제 원자재 수요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 최근 확대된 위험 요인이 경제구조 개혁의 부작용인 측면이 큰 만큼 앞으로 관련 정책의 진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

  · 금년 본격화될 부실기업 정리, 예금자보호법 시행, 환율•금리 자유화 진전 등이 은행(기업) 파산 및 자금 경색 등을 초래할 소지

- 리스크 요인의 대외 파급력이 금융시장 개방 폭 확대 등에 따라 더욱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중국의 대외 부채와 자산이 동반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R-QFII²⁾등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및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도 가속화 움직임<첨부파일 그림15>

    º 참고로 중국정부는 금년 3월부터 후강통을 통한 중국증시 투자에 있어 공매도를 허용

  · 위안화의 경우, 이미 엔화를 제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화로 부상하였으며<첨부파일 그림16>, 달러 인덱스의 가중치도 엔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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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PIR 하락은 일부 선진국(미국∙일본)이 소폭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며, 참고로 중국 상해의PIR은 일본 전체 PIR 보다 소폭 낮은 수준
2) R-QFII: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