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IB의 설립 배경과 명분

 

■ 중국의 경제성장과 세계금융기구 지분의 불균형 심화

○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구(IMF),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중국의 영향력 미약

― 중국은 2014년 세계 GDP에서 1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WB(세계은행) 표결권은 4.42%, IMF 표결권은 3.8%만 행사할 수 있어, 경제규모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5.5%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위상에 크게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음

― 이에 비해, 미국은 2014년 세계에서의 GDP 비중이 18.4%이지만 WB표결권은 16%, IMF 표결권은 17.69%를 행사하고 있으며, ADB에서도 15.6%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

― 일본은 ADB에서 15.7%의 표결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1966년 ADB가 창설된 이래 9명의 총재를 일본이 독식하고 있어, ADB가 미국과 일본의 절대적 영향권에 놓여 있음

 

○ IMF 특별인출권(SDR)¹⁾ 통화바스켓에 진입노력 무산 

― 중국은 달러,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로 구성된 IMF 특별인출권에 위안화를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여전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말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정도에 머무름

― 따라서 중국은 AIIB에서 위안화를 통화바스켓에 진입시키는 우회전략을 실시하여 위안화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중국의 지분확대 요구 좌절

―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 회복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을 근거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중국은 IMF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특히 중국의 지분 확대를 반영한 개혁안을 관철시킴

― 오바마 행정부도 중국의 이런 요구를 수용한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하여 중국의 요구가 좌절됨

 

■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과 주변국 협력 필요성 

○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대한 우회대응전략

―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상실크로드를 형성하여 경제협력을 통해 정치･외교적 성과까지 획득하려는 일거다득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

― 인프라 지원을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유도하면서,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다자출자방식의 새로운 은행 창립

― AIIB는 중국의 원조와 자본진출이 약탈적이라는 ‘신식민주의’ 비판을 피할 수 있고, 장기적인 이익과 협력을 보장하는 인프라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다용도 카드로 중국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회심의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중국이 강조하는 것은, AIIB가 국가 내부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상호 소통을 위한 ‘범아시아 도로’나 ‘범아시아 철도’와 같은 국제적 투자를 중심으로 실행하여 세계경제 일체화를 촉진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음 

 

○ 중국의 인프라관련 산업의 공급잉여 해결

― 중국은 2012년 878억 달러의 대외투자(전년대비 17.6% 성장)를 기록하여, 세계 3위의 대외투자 대국임

― 철도, 교량, 고속도로, 지하도 등 인프라산업 부문에서 중국은 이미 완정된 산업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시공능력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고 자본력도 충분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대두

― 특히 국내산업의 공급과잉을 해결하고, 주변국과의 연계를 상정한 국제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중국은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AIIB를 강력하게 추진  

 

○ 첫 투자항목 “실크로드 경제지대” 건설을 위한 “베이징-바그다드 철도”의 함의

― 첫 투자항목으로 예상되는 “베이징-바그다그 철도” 건설은 ‘실크로드 경제지대’ 구축이라는 중국의 전략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 즉 중국이 ‘일대일로’를 본격화하는 의미도 있지만, 중국과 협력하는 국가는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음    

 

■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수요-공급 불균형과 ADB의 한계

○ 급증하는 인프라투자 수요와 공급 부족 심화

― ADB 조사에 따르면, 201~2020년 사이에 아시아 각국의 인프라 투자비용은 8조 달러가 필요하고, 매년 8,000억 달러의 투자수요가 발생함

― 인프라 수요의 68%는 새로 신설해야 하는 기초시설 분야이고, 32%는 기존 시설의 수리에 필요한 자금으로 예측되나,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지역도 있어 민간자금의 유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제기구 차원의 지원이 절실

― 한중일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2013년 GDP 총액이 8조 달러에 불과하고, 이중 인프라 투자액은 4,000억 달러 밖에 안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음

 

○ ADB, IMF, WB의 관료화와 자금 부족

― ADB는 자본금이 1,600억 달러이기는 하나, 아시아 국가에 투자하는 금액이 매년 200억 달러(2010년 210억 달러 대출)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동남아와 서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자급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ADB의 자금지원은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관료주의가 만연하여 대출심사가 2년 가까이 소요돼 원성이 높은 것도 AIIB에 많은 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로 작용
 

2. AIIB 지분구조와 운영원칙

 

■ AIIB 규모와 지분구조

○ GDP 기준 출자, 법정 출자금액 1,000억 달러, 2015년 말 출범 예정

― 출범 초기 자본금은 500억 달러로 시작하며, 중국이 출자금의 50%를 부담 예정이며, 2015년은 초기 목표액의 10%인 59억 달러 정도를 모집하며 중국이 25억 달러 정도를 먼저 출자

― 최종적으로 지분협상이 끝나면, 중국은 35~40% 정도의 표결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독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부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공표하였고, 이 약속 이후 유럽 국가들의 참가가 시작됨

― 각축의 출자비율은 GDP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인구를 감안하여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한데, 각국은 출자비율을 높여 표결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

 

○ “先지역 後외지”원칙: 아시아 역내 지분(75%)과 역외 지분(25%)으로 구분

― 아시아 국가는 75%의 지분 가운데 각국의 GDP에 따라 출자액과 표결권을 분배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은 약 4%의 표결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호주, 한국의 순으로 예상되며, 비 아시아권(25% 지분)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이 한국보다 GDP 규모는 크지만 출자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측

― 지분협상 방식이 Zero-Sum Game과 유사하여 win-win이 어렵고, 특히 러시아가 유럽이 아닌 아시아 역내 지분으로 신청을 하여 한국의 지분확보에 어려움 가중

 

○ 지분분배와 운영방식

― 회원국은 당초 예상했던 40개국보다 훨씬 많은 57개국(역내 37개국, 역외 20개국)으로 출발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분도 줄어들어 국제적 운영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가입을 선언하기까지 중국과 상당한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보면, 영국이 지분과 운영과정에 대한 발언권을 상당히 확보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중국 견제도 생각보다 강도가 높아질 전망

― IMF, WB, ADB는 경제규모에 관계없이 출자액에 따라 표결권이 정해지는데 비해, AIIB는 회원국의 경제규모를 중심으로 표결권 분배 

 

■ AIIB 협상방식과 운영구조

○ 창립회원국과 일반회원국의 차등화

― 2015년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창립회원국으로서 운영원칙과 지분협상에 나설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가입한 국가는 일반회원국으로 차등 대우

― AIIIB 준비는 각국의 재정부가 참가하여 결정하는 ‘정부간 협력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

 

○ 이사회 구성을 위한 경쟁

― AIIB 본부는 베이징에 두고 총재는 중국(AIIB 준비위 사무국장 金立群)이 차지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부총재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

― 부총재는 유럽, 인도, 러시아, 한국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나, 수석부총재를 일본에 제안하면서 유인책을 쓰는 중국의 입장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함

   

3. AIIB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중국의 입장

 

■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형성

○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형성

― AIIB는 경제영역에서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벗어나 보다 공세적인 전략을 투사하는 행위로 이해됨

― 중국은 “신국제질서를 만들 욕심이 없다”고 누차 강조하지만, AIIB가 출범하기도 전에 IMF와 ADB가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반증임

― AIIB의 창설은 위안화가 비약하는 제1단계 디딤돌의 구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세계 유통화폐의 3%(달러는 61%)에 불과한 현상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중국은 미국의 저지를 뚫고 57개 국가를 가입시킴으로써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IMF 특별인출권(SDR)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의 지렛대를 확보하였음

 

○ 투자처 개발을 통한 아시아 지역경제 촉진 가능성 제고

― 인프라투자 확대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이미 입증되었으며,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개발자금을 다각화하기 위해 세계은행을 설립했던 미국의 입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음

― AIIB는 세계금융시스템이 자금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에 실패한 것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소프트파워 강화의 세계전략의 전환의 결과가 AIIB 성립

― 2013년 11월 중국은 ‘동해 방공식별구’를 선포하고, 2014년 5월 베트남해역에서 자원탐사를 개시하는 등 강력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주변국과 마찰강도를 높였음

― 2014년 베이징 APEC회담을 계기로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면서, 일본과 영토분쟁을 소강국면으로 전환하고, ‘신실크로드’건설에 4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선언을 하는 동시에 1,000억 달러의 AIIB 창설을 주창하여 결실을 얻음

― 중국은 이를 통해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음 

 

■ AIIB 설립에 대한 중국의 대외적 입장

○ AIIB는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아닌 보완이라 주장

― 중국은 리커창 총리를 비롯하여 모든 고위 관계자들은 AIIB가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세계은행 등과 협력을 통해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

― AIIB가 세계금융시스템의 보완기구라는 근거는, 기관마다 대출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들고 있음. 즉 세계은행은 빈곤 퇴치와 개발금융에 집중하고 있고, IMF는 금융위기에 관련 대출을 중점으로 하는데, AIIB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것임

― AIIB가 WB와 보완관계라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로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출현이 세계은행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기도 함 

 

○ 몸을 낮춰 기존 질서에서 최대한 이익을 취하는 ‘기대기 전법’

― 중국은 현재의 세계금융시스템의 유용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은 AIIB가 ‘중국판 브레턴우즈 체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회원가입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브레턴우즈 체제 내에서 성장한 중국은 그 체제 안에서 힘을 기르는 전략을 추진하기 때문에 ‘세계체제 울타리’를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 함

― 그렇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국제협력연구실 장젠핑(張建平)주임은 ‘AIIB가 단지 아시아 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금융시스템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함

 

4. AIIB 설립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반응

 

■ 미국 :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 중국판 '마셜플랜'이나 '브레턴우즈 체제' 의혹 제기

―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독자적인 국제금융기구 창립에 박차를 가하고 위안화 국제화 행보를 강화하는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

― 미국은 중국 중심의 AIIB가 독재국가에 투자하거나 환경파괴 프로젝트에 지원 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비판적인 입장이나, 영국을 선두로 유럽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실망

― 특히, 맹방인 이스라엘이 AIIB에 가입하자, 전통적인 우호관계마저 깨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

― 한편, 미국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는데, 컬럼비아대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AIIB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일본이 800억 달러 지원금을 제시한 ‘미야자와 이니셔티브’를 거절한 것과 같다고 비판

― 만약 TPP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시아 시장 참여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미국 재계도 정부의 결정이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압력을 넣는 상황

― AIIB 성공이 확실해 보이자 미국도 입장을 완화해 WB와 IMF가 AIIB와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중에 있음

 

○ TPP 결성이 급박해진 미국

― 미국은 TPP를 서둘러 출범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으나, 이미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으며, 회원국이 12개국에 그쳐 규모나 영향력이 적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특히 미국이 2010년 IMF 개혁안을 비토하면서 신뢰를 상실한 가운데 AIIB가 성공하자 미국의 입장이 다급해짐

 

■ 일본과 캐나다 : 왕따 불안감에 참여시기 검토

○ 아시아 2위 자리를 끝까지 외면하기 힘든 일본

― 중국은 AIIB의 성공을 위해 일본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수석부총재 자리로 유인하고 있으며, 일본도 협상조건이 맞으면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ADB 맹주의 입장이라 참여를 거절하고 있는 일본은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재계의 압력을 물리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 NAFTA회원국 캐나다의 고민

― G7 가운데 일본과 더불어 AIIB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캐나다는 유럽국가들이 대거 뛰어들자 매우 당혹스런 입장이며, 향후 가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정치작업에 돌입

 

■ 영국과 유럽 : 잔치에는 어디라도 참가 

○ 영국 : 적극적인 협상과 선도적 참여로 주도권 확보

― 미국의 공개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3월 12일 유럽에서 가장 먼저 AIIB 참여를 선언해 유럽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낸 영국은 상당한 지분과 영향력 행사의 명분 확보

― 영국은 미국과의 관계보다 실리를 챙기는 변신으로 아시아지역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유럽 각국 : 작은 지분이라도 참여하려는 의지

― 유럽의 강국들은 모두 AIIB에 참여함으로써 아시아시장에서 뒤지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임

― 유럽 각국의 참여는 AIIB가 보다 국제적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아시아국가들 : 적극적인 대세 편승전략 

○ 싱가폴 : 적극적 참여로 발언권을 최대한 강화하는 전략을 처음부터 시행 

○ 기타 국가 : 치적으로는 미국에 의지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인색한 지원에 실망하여 AIIB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AIIB의 출현으로 ADB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함. 이들 국가는 중국이 제시하는 실익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중국 중심의 대세에 편승하여 성장하는 전략을 수립

 

5. 우리의 대응과 방향

 

■ 최대지분 확보와 이사회 진출

○ 중국, 인도에 이은 제3지위 확보전략 :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 각국의 GDP와 인구를 고려하여 지분을 결정하므로, 정부가 최대 지분을 6%로 잡고 제3위 자리를 목표로 하나, 현실적으로 5위 자리도 위험한 상황

― 아시아권 회원국 중 한국의 GDP 비중은 약 3% 내외에 불과한 데다, 초기 21개국에 참여하지 않아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영국이 참가를 선언한 이후에 가입을 결정하여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

― 또한 한국이 ‘동요국가’(swing state)로 인식되어 있고, 러시아가 유럽이 아닌 아시아 역내 자격으로 신청하여 역내 지분이 잠식되는 상황임

― 한국의 지분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3월 17일 G20재무장관 회담에서 최경환부총리와 만난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무장관이 “지금은 설립협정문에 합의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한국의 지분 제고요청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인 것에서도 일단이 드러남

 

■ 남북공동사업과 동북평화협력 상관성 설득 

○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GTI), 극동지역 개발사업을 지렛대로 활용 

― 주도적인 동북아개발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 공동이익관계 형성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중-러 공동개발의 주도권과 명분 확보

― 중국이 장치투발전계획 등 동북지역을 중시하는 발전전략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 참여를 늘리고, 북한에 대한 AIIB 투자 유도로 통일비용 축소라는 전략적 사고 필요

 

※ 참고자료

뉴시스 http://www.newsis.com/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

한국일보 http://economy.hankooki.com/

인민일보 http://world.people.com.cn/

봉황재경 http://finance.ifeng.com/

바이두 http://baike.baid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