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민은행은 2015년 4월 19일 시중은행의 예금지급준비율을 1.0% 인하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올해들어 2번째이자, 2월 4일 이후 약 2개월 만에 실시 

ㅇ 예금지급준비율 인하로 자금공급효과는 약 1조 2,000억 위안 정도, 명목GDP의 약 1.8% 규모 
 

1. 예금지급준비율을 인하한 배경(3)

 

■ 금융정책 기조 “온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반복적 인하로 금융완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줌

    

    - 풀린 자금이 투자처를 차지 못해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증시과열을 초래하는 부작용 발생  

  ㅇ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올해들어 4월 24일까지 35.83% 상승했음에도 지준율 인하

 

- 올해 경제정책 기조가 “구조개혁”에서 “경기부양”으로 바뀌면서 3월 30일 발표된 “부동산규제완화”를 뒷받침하고, 은행대출 확대에 대한 확고한 지원입장 표명

  ㅇ 1분기 GDP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0%로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기침체의 위기감이 고조 

 

    - 디플레이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적완화에 해당하는 예금지급준비율을 인하를 선택  

 ㅇ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4%로 올해 연간 CPI목표인 3.0%를 크게 하회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6%로 37개월 연속 하락국면

 

    - 2차례 금리인하로 은행은 마진축소에 따른 대출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   

 ㅇ 금리인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기업대출 의욕을 자극시키지만, 동시에 마진 축소로 은행은 대출의욕이 떨어짐. 금리인하는 양적완화 실시가 수반돼야 기업대출의욕이 은행대출의욕의 저하를 상쇄시킬 수 있음 
 

2. 가장 유효한 금융수단은 창구지도･대출총량규제

 

■ 작년 11월 이후, 기준금리와 예금지급준비율을 각각 두 차례 인하에도 자금난 지속

   

   - 경기수축기에 은행의 까다로운 여신심사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은행문턱을 넘지 못함 

 ㅇ 중국기업인들은 “소리만 요란했지, 비를 구경할 수 없다(只闻雷声不见雨)”고 비유할 할 정도로 자금난을 호소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잇따르면서 국유기업, 상장기업을 가리지 않고 부도 발생 

 ㅇ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커윈왕커지그룹(中科雲網科技集団)이 만기가 도래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실질적인 디폴트에 빠진데 이어, 대형변압기 생산기업인 바오딩톈웨이전기(保定天威電気)는 국유 상장기업으로선 처음으로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 이자지급을 못해 디폴트 발생 

 

  ■ 중국인민은행이 시장기능을 중시한 금융정책체계를 구축했지만, 왜 기업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 

  

   - 중국에서 가장 유효한 금융정책수단은 창구지도와 대출확대 지시와 같은 행정지도적 금융정책

ㅇ 지금까지 창구지도나 대출총량규제가 효과를 발휘해온 것은 잠재적 자금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측면(은행)에서 행동을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인 금융정책수단이 됨

 

3. “전가의 보검”이 듣지 않자, 대출문제 해결에 주력

 

■ 2014년 이후 과잉생산시설과 더딘 재고조정,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금수요가 감소

 

   -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공급측면(은행)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요측면(경제･기업)의 자금수요가 줄면서 양적 

     완화책은 일본과 유럽의 경험처럼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

ㅇ 행정지도에 의해서 대출을 늘리면 2008년 4조 위안의 내수자극정책을 발표한 당시처럼 경제개혁에 장애가 되고, 대출의 질이 저하되면서 부실채권이 늘어날 위험이 커짐 

 

- 2014년 11월 19일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기업대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무원 상무위원회를 개최

  ㅇ 기업자금난, 높은 대출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항목 조치를 발표(별첨. 참고1)

  ㅇ 금리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인터넷금융의 육성, 민간은행의 인가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일부 지역･산업에서 자금난이 해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금융시스템내의 구조적･체제적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함 

 

■ 중국의 대출문제는 시장과 제도상의 문제가 상존

   - 시장면에서 볼때, 행정수단만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행동의 본질을 못 바꿈  

ㅇ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중국에서 자금은 성장에 중요한 지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은행대출에 자주 간섭. 국유기업 등 많은 이익단체는 한정된 자원에 쉽게, 낮은 비용에 배분받는 제도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중국의 대출문제는 양적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적 문제

     ㅇ 이익단체 소속의 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바탕으로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유동성부족을 겪고 있는 “좀비기업”이나, 그림자금융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민영기업에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자금도매상” 역할을 하며 대출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

 

4.  전면적 금융완화로 나가려는 중국

 

■ 중국의 금융정책은 앞으로 금융완화자세를 더욱 강화

   - 대출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 당면한 유동성부족, 실질금리 급등에 따른 기업연    쇄부도의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추가 금리･예금지급준비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 

 ㅇ 경기수축국면에서 위안화가 절상됨에 따라 2014년 4분기에만 912억 달러의 자본유출이 발생. 3월말 외환보유금액은 3조7,300억 달러로 작년말 대비 1,100억 달러가 감소돼, 본원통화 증가세가 둔화

 ㅇ 총량규제는 금리도구의 효과가 발휘되는데 마이너스 작용

 ㅇ 예금지급준비율 18.5%는 세계각국과 비교해도 너무 높음

 ㅇ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아, 중소기업･영세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음. 당과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
  

■  예금지급준비율 인하의 효과

   - 거듭되는 금융완화는 은행대출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 줌

 ㅇ 부진한 산업생산과 소비회복에 도움. 또 위안화 환율절상 압력도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전망

 ㅇ 지난달 말에 정책총동원이 내려진 부동산시장은 수요회복이 기대. 3월 신규상품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17%로 2월(同 -0.46%)보다 하락폭이 축소. 조사대상 70개 도시 중, 전월대비 하락한 도시는 50개로 전월보다 16개가 감소. 또 상승도시 숫자는 12개로 전월보다 10개 도시가 증가

 ㅇ 3월부터 주택거래면적과 거래금액의 마이너스 폭이 축소. 3월말 주택거래면적은 전년동월대비 +24.6% 증가한 6.5억㎡. 베이징, 텐진,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통과함에 따라 가구, 인테리어재료 등은 전월대비 同 +20.3%, 同 +21.2% 증가.

 

■  부동산시장의 양극화와 종종걸음식 미세조정

   - 미분양 면적이 많은 3, 4선 도시는 부동산경기회복 신호를 아직 못 찾고 있어 지방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ㅇ적정재고 수준으로 내려간 1, 2선 도시는 부동산거래활성화 조치로 하반기 가격회복이 기대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ㅇ지방 도시들이 자산 디플레이션에 빠질 경우, 지방정부의 채무문제와 같은 잠재적인 금융시장 위험요인이 불거질 수 있음

 

- 부동산시장회복을 위한 추가 금융완화 요구와 주식시장 과열을 경계하는 정책대응 사이에서 중국인민은행은 종종걸음식의 미세조정을 수시로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짐

 

<별첨>

 

참고1. 대출비용 인하를 위한 국무원의 10항목 조치

 

   ① 예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신규대출총량규제를 개선하고, 소형ㆍ영세기업의 부실채권 상각을 위한 세전공제제도를 추진해, 금융기관의 소형ㆍ영세기업, 삼농(농촌, 농업, 농민) 대출을 강화한다.

 

   ② 민영은행 등 중소금융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뱅크(신용금고, 신용조합), 소형지점 및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권장하고, 인터넷금융이 소형ㆍ영세기업, 삼농관련 대출 확대를 장려한다.

 

   ③ 담보와 재담보기관의 육성에 주력하고, 소액대출담보제도의 이끄는 역할을 한다.

 

   ④ 상업은행의 실적평가시스템을 검토하고, 거액대출은 선호하고 소액대출을 싫어하는 관행 및 불합리한 고금리, 고비용을 절감한다.

 

   ⑤ 자산증권화 등 주식자금을 활용해 소형ㆍ영세기업, 삼농관련 금융채권의 발행절차를 간소화한다. 

 

   ⑥ 주식발행의 등록제 개혁을 추진, 신규주식발행하기 위해 “2년 연속 흑자”라는 규제를 철폐하고, 소형ㆍ영세기업, 혁신형기업의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에서 소액 재대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⑦ 크로스 보더 대출을 지원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세계금융시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 외환준비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개발하고, 실물경제의 성장 및 중국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한다.

 

   ⑧ 신용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소형ㆍ영세기업의 신용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용이 좋은 장래 유망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⑨ 금리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하고, 시장금리의 형성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⑩ 감독제도, 문책제도를 건전화하고, 규정에 없는 비용, 불법자금에 의한 대출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한다. 양호한 대출환경을 만들고, 기업에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자신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