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감소
 

- `14년 6월 4.0조달러에서 `15년 3월 3.7조달러로 감소하여 지난 `08년과 `12년 대외 위기시 보합수준을 유지한 것과 상이. 특히 9월부터는 4개월 연속 감소 (첨부파일 그림1 참조)

• 분기별로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1,055.5억달러와 446.8억달러 줄어들었으며, 금년 1분기에는 1,130억달러 감소 (첨부파일 그림2 참조)

•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민은행 시중에 공급한 외환 규모가 사상 최대인 3,591억위안 수준임
 

- 이는 `01년 WTO 가입 이후 외환보유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27.3%에 달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현상인 것으로 평가

• 참고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위 일본의 3배를 상회하고,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3%

[배경] 
 

■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자본 유출에 당국의 적극적 외환보유액 활용 및 개혁 조치 등이 가세한 결과
 

- (국제자본 유출) 지난해 하반기이후 핫머니가 대거 유출되고 자본수지 적자 규모도 `12년 유럽재정위기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

• 잔차법(殘差法) ¹⁾  기준, 지난해 2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유출된 핫머니 규모는 약 6,000억달러로 추정 (첨부파일 그림3 참조)

  지난해 말까지 자본 및 금융수지 적자가 557억달러이며, 특히 국제수지의 오차및 누락은 `98년 통계치 발표이래 최대 규모인 -1,297억달러 기록 (첨부파일 그림4 참조)

•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더해, 중국 내부적으로 거시경제 부진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가심화된 데에 주로 기인

 
- (환산손) 보유통화의 다변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미달러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환산손 규모가 크게 확대

•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의 비중은 `06년 75% 내외에서 `14년 55%로 축소된 반면 유로화의비중은 17%에서 25%로 상승 (첨부파일 그림5 참조)​

• 미국채의 비중은 `10년 45.3%에서 `14년말 32.4%로 축소. 최근 달러화 강세 및 글로벌 미국채 선호 현상에도 불구, 미국채 보유 규모는 `13년 11월 1.32조달러 에서 `15년 1월 1.24조 달러로 감소 (첨부파일 그림6 참조)

 
- (투자확대 및 외환개혁) 실크로드 기금 설립 등 국내외 투자에 외환보유액을 직접 활용하는 한편, 외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보유외환은 큰 폭으로 증가

• 중국정부는 아프리카•남미•미얀마 등에 대한 차관과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중앙아시아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실크로드기금의 자본금으로 외환보유액을 직접 사용

실크로드기금의 1차 자본금 100억달러 중 65억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를 중국투자공사(15)•수출입은행(15)•국가개발은행(5)이 부담

• 중국정부가 외환의 시장 분산과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외환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 민간부문의 절대 및 상대적 외화 유동성이 모두 크게 증가

외환관리국 국장, 최근 외환보유액의 증가세 둔화 및 감소는 과거 개입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적 균형을 중시한 결과로 해석

실제로 지난해 시중 외화예금 규모가 전년대비 30.7% 증가하여, 對GDP 비율이 9년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 (첨부파일 그림7,8 참조)

[전망] 
 

■ 앞으로도 중국정부가 외환보유액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대외개방 등 금융 개혁에는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
 

- 적정외환보유고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중국 정부가 보유액 증가를 억제하면서 상당규모의 여유 외환을 AIIB 설립 등 대내외 투자에 본격 활용할 전망

• 적정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국무원발전연구중심(2012)의 기준으로 재추산해 보면 약 1.6조달러*로 여유 외환이 최대 2.2조달러인 것으로 추정

  *4.5개월 수입 규모 + 단기외채 잔액 + 외자기업 이익송금액(10년간 누적 FDI의 10%)

외환관리국도 정부의 보유외환 감소와 시장화는 뉴노멀이라는 핵심 정책 방향에 부합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3/15)

• 중국 내부적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이 과잉 외환보유고와 함께 구조적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과잉 생산 문제를 동시에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

AIIB의 초기 설립자본금은 재정부가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외환보유액을 매입하여 출자하는 형식이 유력
 

- 외환부문을 포함한 금융개혁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실질금리 상승 등 시장불안이 나타날 소지

• 인민은행 총재는 12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인 금년에 자본계정의 대외개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외환관리법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3/23)

`12년 3월에 인민은행은 `20년까지 예정된 금융개혁 3단계 조치중 금년말까지 1단계로 환율 개혁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대외부문 개혁조치로 국제자금의 유출입이 확대되는 한편 정부의 환율개입 여력은 축소되어 위안화 환율뿐만아니라 원화를 포함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

외환관리국은 외환의 시장화 진전으로 자본수지 적자가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환율개혁으로 금리 자유화²⁾ 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질금리 상승 및 한계기업 파산 등 부작용도 초래할 가능성

이 밖에도 미국채 보유 비중의 추가 축소 여지도 배제하기 어려움

[시사점] 
 

■ 중국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커질 수 있는 시장불안 및 경기하방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AIIB를 포함한 대외개방은 적극 활용할 필요
 

- 최근 중국경기 둔화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금융불안이 가세할 경우, 거시경제 전반의 하방 리스크가 더욱 커질 우려

•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글로벌 금융재원이 한정된 만큼 우리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소지

중국의 13차 5개년계획(`16~`20년)이 시작되는 `16년부터 아시아인프라투자의 장기 플랜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여, 기회선점을 위해서는 향후 1~3년간의 노력이 매우 긴요

• 우리나라는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여타 환경*을 종합할 때, 여타 역내 아시아 회원국에 비해 불리한 입장일 수 있음에 따라 더욱 노력할 필요

  *중국의 인프라 구축 무게 중심이 서쪽(중앙 및 동남아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에 북한이라는 지리•정치적 장애물이 존재

주1) 잔차법(殘差法): 핫머니 유출입 규모=외환보유액 증가분-무역흑자-외국인직접투자(FDI)+중국의 해외투자 (ODI)

주2) 국무원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예금보험제도를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 하기로 결정(3/31)하여, 금리자유화의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나, 소형은행 파산 등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은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