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잠재성장율 둔화와 신용대출 증가율 하락, 부동산시장 조정이라는 악재 속에 2015년 중국은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러 선진국들의 성장 회복, 글로벌 금융 완화 기조 유지, 벌크상품 가격 하락 등 외부 환경이 개선되면서 2015년은 중국의 개혁 추진에 더욱 유리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개선된 외부 환경이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중국 국내 조정에 더 많은 운신의 폭이 생겼다. 중국의 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이처럼 수많은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스템에서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며, 또 다른 원인은 지도자들이 심각한 리스크 예방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율 둔화와 신용대출 증가율 하락, 부동산시장 조정이라는 악재 속에 2015년 중국이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러 선진국들의 성장 회복, 글로벌 금융의 완화 기조 유지, 벌크상품 가격 하락 등 외부 환경이 개선되면서 2015년은 중국의 개혁 추진에 더욱 유리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개선된 외부 환경이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중국 국내 조정에 더 많은 운신의 폭이 생겼으며, 목표성장률의 하향 조정 또한 2014년에 비해 정책결정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개혁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인 중국의 서비스업은, 공업의 상대적인 부진 속에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초 이후 서비스분야의 실질성장률과 명목성장률은 공업분야에 비해 각각 0.5%p와 5.5%p 정도 앞서고 있다. 서비스업이 현재 중국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포함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과 업스트림 산업 등 생산과잉 분야의 지속적인 조정 및 GDP 증가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안정적인 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구조 개혁 추진에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지도층의 전체적인 개혁 방안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나, 골드만 삭스는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개혁

첫째, 금융시장의 부분적인 개방을 통해 효율을 제고한다. 둘째, 관리감독 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통제한다. 골드만 삭스는 중국 내륙과 해외 금리시장 및 주식시장이 점차 융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자는 국내외 금리 격차 축소, 후자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와 홍콩 증시간 교차거래 허용)’ 실시로 나타남). 게다가 관리감독기관은 그림자은행 규제(최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銀監會)는 투명성 제고와 재테크 상품에 대한 상업은행의 불법 담보 척결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감독 초안을 발표함)와 신용대출 채널 전환(일반 은행대출 및 채권 발행을 통한 대출 제공)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에는 상기 분야를 비롯해 다른 분야에서도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는 금리 시장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특히, 2015년 초 시행된 예금보험제도가 시장의 예금금리 가격결정을 촉진하고 은행의 리스크 통제 개선에 기반을 제공하면서 예금금리 상한선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2. 재정 개혁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등 부외금융을 통한 ‘부적절한 방법(後門)’이 아닌 정식 시장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정당한 방법(正門)’을 활용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잘 시행되지 못할 경우, 이 같은 전환은 성장이 부진할 시 재정정책이 순 긴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국유기업 개혁

이 분야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에 관점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핵심 개혁사항으로는 관리자층의 인센티브제도, 대출을 포함한 각종 자원의 가격 결정, 수많은 국유기업이 소지한 불법 담보 척결 등이 있다. 아울러 부동산 등 수많은 분야의 생산과잉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경제, 특히 소비 증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로는 농촌 토지개혁, 호적개혁, 전체 사회보장망 확장 등이 있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보면, 개혁은 먼저 로드맵을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하나 실행해가면 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 실험적인 부분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과거 중국의 개혁과정도 종종 반복적인 행태를 거듭하곤 했다. 먼저 최고 지도자들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하고, 거시적인 목표와 최고 지도방침을 재정한다. 그리고 나면 집행 단계의 관계자들이 초안과 시범지역, 시안을 제정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계획의 결함에 대한 비난이 일게되면, 개혁은 다시 설계 단계로 되돌아가고 모든 사항은 원점에서 다소 보수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그러다 또 다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 개혁은 힘을 얻게 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중국의 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이처럼 수많은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스템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현 상황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정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른 하나는 지도자들이 리스크 예방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모든 개혁 의제가 논쟁으로 점철된 것은 아니다. 투자와 기업의 행정관리 부담을 낮추자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정책 기조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고 재중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2015.03.25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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