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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의 ‘포용성’

자슈둥(賈秀東) 소속/직책 : 중국국제문제연구원 특임연구원(中國國際問題研究院特聘研究員) 2015-04-01

3월28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보아오(博鰲) 아시아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야심차게 소개하면서, ‘일대일로’ 전략의 로드맵과 액션플랜이 수립되었다고 선언했다. 이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 외교부(外交部), 상무부(商務部)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해당 문건을 공동 발표하였고, ‘일대’의 ‘넓이’와 ‘일로’의 ‘길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일대일로 구상의 제안과 추진을 들여다보면, 이는 실로 거대한 전략이자 초대형 사업으로, 중국적 특색의 ‘대국외교(大國外交)’ 전략의 일부이자 포용성을 지향하는 중국 외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포용성’은 일대일로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일대일로의 이니셔티브에서 포용성이 두드러진다. 일대일로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개방∙포용∙균형∙보편적인 지역경제협력 틀을 구축하여, 이 일대 국민들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일대 주변국이나 관련 지역과 성장의 열매를 나눠주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중국은 각국이 중국 경제발전의 ‘고속열차’에 올라타길 바라고 있으며, 기회와 번영의 공유와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호연호통(互聯互通, 서로 이어지고 통함)’을 통해 발전과정에서 특정 국가가 ‘낙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대일로의 전체적인 구상은 포용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각국의 발전전략과 역내 협력 계획의 상호 연계를 중요시한다. 첫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일방적으로 중국의 전략이나 국력을 주변으로 확산시키거나 투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다른 국가가 중국의 발전 수요에 부응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함께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일대일로는 추진에 있어 ‘공동 협상, 공동 추진, 공동 향유’를 원칙으로 삼는다. 

 

일대일로는 실시 방안에서도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양자협력 및 지역협력 체제에 도전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이들과의 상호보완을 중시하는 협력 체계를 중시한다. 중국은 양자간 공동 업무 체제와 다자간 협력 체제의 역할 강화를 주장한다. 둘째, 중점 협력 분야에서 정책•시설•무역•자금•민심 등 5가지 소통을 강조하는 ‘5 통(五通)’을 통해 포용성을 잘 구현하고 있다. 일대일로 주변국들의 천혜 자원 조건은 서로 다르지만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강하므로, 포용성 강화를 통해 협력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협력 방식에 있어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엄격하고 일률적인 참여 잣대는 없다. 오히려 일률성을 포기하고 운영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원화된 개방과 협력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확정할 때는 양자∙다자간 이익을 고려하며, 각국의 동의를 거쳐 조건이 갖춰진 분야부터 하나씩 실시해 간다. 

 

참여 주체에서도 포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대일로 건설은 이데올로기로 나눠진 ‘냉전식 사고’를 극복하고, 국가 간 친소관계에 기반을 둔 ‘울타리 문화(圈子文化)’를 지양하며, 서로 다른 제도나 종교,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국가들이 더불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대일로 관계국은 고대 실크로드의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국을 비롯해 국제적∙지역적 기구도 참여가 가능해 성과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일대일로 추진은 중국의 평화 발전전략과 부합하며,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 성실, 혜택, 포용)’으로 대표되는 주변국 외교전략의 구현이자,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의 실천이기도 하다. 일대일로 제안 초기에는 유라시아 대륙이 역사적으로 지정학 세력‘다툼’의 무대가 되어왔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중국의 협력상생 전략과 포용적 외교는 진정성에 기반한 것으로, 배타적인 이익과 세력 범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자발적인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대일로의 추진과정에 다양한 도전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중국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일대일로에 대한 세계의 이해와 지지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포용적 외교야말로 가장 생명력 있는 외교이며, 포용성은 일대일로 전략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정신이 될 것이다. 

 

 

출처: 2015.03.30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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