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간 중국경제의 하방 압력과 함께 ‘중진국 함정’이라는 개념이 자주 오르내리면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중진국 함정은 대략적이고 모호한 개념일 뿐, 반드시 발생하거나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 국민성, 지도자의 리더십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는 합의점을 찾기 힘든 사회경제적 가설에 불과하다. 

첫째, 단순히 ‘중진국’을 분류하는 소득 기준만 해도 다양한 잣대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계은행(WB)의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1인당 GDP가 3,000달러 이상 15,000달러 이하일 경우 중진국으로 분류되며, 15,000달러를 안정적으로 넘어섰다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같은 중진국이라도 서로 다른 여러 단계에 속할 수 있으며, 15,000달러로 선진국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매우 주관적인 기준임을 의미한다. 

둘째, 장기적인 경제 사이클로 볼 때, ‘함정’에 빠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사회제도와 집권당의 정책방향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모든 중진국을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할 수 없다. 

하나의 중요한 현상인 ‘중진국 함정’은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며, 극복하기 힘든 저주일까? 답은 “그렇지는 않다”이다. 세계경제사를 보면 이 법칙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은 중진국 함정을 계속 제기하는 걸까? 

중진국 함정은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작은 부(富)에 만족한다(小富即安)’는 상태와 비슷하다. 개인에게 있어 ‘작은 행복에 만족한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저 더 큰 부와 더 높은 이상을 좇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는 강력한 경고 효과를 암시하면서, 은연중에 국가 지도층을 압박하게 된다. 경제학자는 경제정책이나 잘못된 장기 발전전략이 가져올 결과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함정이 우리의 미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물론, 이들의 우려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중국의 중진국 함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발전 단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중국의 인적자원, 물자, 자금, 기술혁신 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간과한 채, 중국 경제는 반드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잠재력은 이제 막 발휘되기 시작했다. 향후 5-10년 뒤에는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 디지털화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중국의 첨단산업과 중대형제조업이 불 같은 기세로 세계 시장을 호령할 것이다. 자동차와 비행기가 새로운 효자품목으로 떠오르는 등, 이제 중국은 수건, 양말, 셔츠에서부터 비행기와 우주정거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종과 산업 스펙트럼을 커버하는 생산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중국은 점차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첨단 분야로 옮아갈 것이며, 국민들의 일인당 평균소득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중국은 최대의 상품 시장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인재, 자금, 기술, 문화, 혁신, 아이디어 시장으로, 글로벌 인재와 자금, 자원, 정보를 유치하고 활용하여 참신한 생산∙사회 모델을 창출해 낼 것이다. 

경제 및 사회 전환으로 인한 이중 압박은 ‘4개 전면(四個全面: 샤오캉사회, 개혁심화, 의법치국, 종엄치당)’ 이론의 철저한 시행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전략의 광범위한 추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 경제의 활력이 전세계에 미치고, 정치적 영향력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장될 것이다. 중국의 ‘두 개의 백 년(兩個百年)¹⁾ ’ 목표가 실현되어 부의 판단 기준인 1인 평균 소득이 지금의 선진국 수준이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¹⁾두 개의 백 년(兩個百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조화로운 현대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시진핑 체제의 미래비전이다.
 
 

출처: 2015.04.02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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