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3차 5개년 규획(十三五: 2016~2020년)’ 기간 동안, 중국의 산업화는 중∙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자주혁신 능력 강화,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신흥산업 육성이 산업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산업발전 모델은 에너지 소모형과 고오염형 산업에서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산업 구조도 기존의 글로벌 분업 시스템 편입에서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능동적으로 재편하는 단계로 진화할 것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추격형 산업정책’은 점차 시장 메커니즘이 주도하는 ‘경쟁형 산업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다.

전세계 산업의 변화 추이와 중국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상황을 종합해 볼 때, ‘13차 5개년 규획(十三五: 2016~2020년)’ 기간 동안 중국에는 다섯 가지 산업 트렌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산업화 단계의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산업동력이 중화학공업과 부동산건설업에서 현대 서비스업과 지식집약형 제조업 및 첨단기술 산업으로 바뀌고, 기초 생산요소도 점차 지적 자본으로 전환될 것이다. 

산업화의 후발주자인 중국은 산업화 중∙후반기에서 후반기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이 중화학공업과 부동산 등에서 문화크리에이티브, 관광∙레저, 헬스, 실버, 지식서비스, 정보서비스, 전자상거래, 금융 등 서비스업과 기계설비, 첨단제조업으로 전환되고, 현대 서비스업과 지식집약형 제조업, 첨단기술 산업이 경제의 핵심엔진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화학 공업의 비중은 낮아지는 대신, 한 단계 진화된 제조업의 정보화, 스마트화, 집약화, 정밀화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발전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전통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대규모 합병과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기업의 그룹화와 중소기업의 전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요소 측면에서 보면, 단순 노동력 등 기초 요소와 일반 요소의 역할이 줄어들고 인재 및 자본의 투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기술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로봇의 인력 대체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또한 브랜드, 특허, 디자인, R&D,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등 지적 자본이 경제성장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 기술 측면에서 보면, 자주혁신 능력 강화,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신흥산업 육성이 산업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산업기술 혁신은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먼저 중국과 글로벌 선진기술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통한 성장 견인효과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이 이끄는 신기술, 신모델, 신업태, 신산업이 계속해서 탄생되고 있다. 산업기술 정책 부분에서는 첫째, 모방학습의 단계에서 자주혁신 메커니즘 형성 단계로 전환되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 둘째, 중국의 전통산업은 아직까지 공정, 품질, 브랜드, 경영 등 기초 역량에 있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선진기술의 활용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전세계 기술 혁신이 나날이 활발해지면서 정보, 에너지, 원자재, 바이오 등의 기술 혁신과 컨버전스에 많은 성장의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신흥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산업발전의 자원 제약요소 측면에서 보면, 향후 산업발전 모델은 에너지 소모형과 고오염성 산업에서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자원환경 문제로 인해 현재의 산업발전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중국은 자원과 에너지로 인한 제약이 두드러지는 단계를 지나 저탄소 녹색순환경제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에너지 이용은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친환경 모델로 바뀌고, 전통 에너지의 채굴과 사용 효율이 제고되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와 함께 절전 환경보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순환경제가 적극 추진되면서 산업 클러스터의 친환경 업그레이드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친환경∙스마트 기술의 확산 및 응용이 속력을 내고, 스마트 교통, 스마트 건축, 스마트 그리드, 전동차 등의 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친환경 산업과 친환경 서비스가 부상하게 될 것이다. 

넷째, 산업발전의 시장 잠재력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분업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는 수동적인 산업구조에서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능동적으로 재편하는 단계로 진화할 것이다. 

산업 고도화에 있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가들의 이중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글로벌 산업 분업 체계에서의 포지션을 제고하고 전체 상품수출 규모에서 첨단기술 제품의 비중을 높이며,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을 배출하고 글로벌 자원배분과 산업배치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불균형적인 지역발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막대한 내수시장 우위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저개발국이 상호보완적이며 윈윈하는 맞춤형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구도를 만들 것이다. 각 도시의 수용능력별로 경제권 안에서 분업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장강 경제벨트(長江經濟帶),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통합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대부분의 산업화 국가가 보유하지 못한 초대형 내수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 발전 최적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섯째, 산업 정책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추격형 산업정책’은 점차 시장 메커니즘이 주도하는 ‘경쟁형 산업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다.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통해 시장이 자원분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시장이 요소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통일되고 개방된 시장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공정한 시장진입과 경쟁, 퇴출 질서가 유지되고,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각각의 소유제 및 크고 작은 기업의 역량이 활성화될 것이다. 정부는 산업 활동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 대신 안정적인 거시정책 유지, 공정한 경쟁 보장, 시장 관리감독 강화, 시장 질서 유지,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시장실패 보완 등에 힘쓰게 될 것이다. 산업 발전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 법률 및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 R&D, 인재, 정보 등 기초역량을 다져 산업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출처: 2015.04.01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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