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소형에서 혁신형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단계 

본고에서는 중국의 혁신형 발전을 산업화 발전단계, 혁신요소, 혁신성과, 시장수요, 혁신 생태계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화 단계로 보면, 중국은 현재 산업화 중∙후반기에서 후기 산업화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에 놓여 있다. 일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비중은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할 것이며, 산업발전은 요소형에서 혁신형으로 전환될 것이다.

혁신요소 면에서 중국의 혁신 인프라는 선진국과 격차가 크지 않다. 2014년 중국의 R&D 투자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조 3,31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1조 위안을 돌파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여 왔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9%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전체 규모는 여전히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고, GDP 비중 또한 한국, 이스라엘 등의 4% 수준과 비교해도 격차가 있다. R&D 인력의 경우, 현재 중국의 R&D 인력은 백만 명당 1,300명으로 대다수 선진국의 1990년대 중반보다 낮은 수준이며, 현재 주요 선진국 R&D 인력 비중의 1/4~1/3 수준에 불과하다.   

혁신 성과 면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개발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출원 수는 2011년부터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특허협력조약(PCT) 특허출원 수는 2013년부터 독일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2014년에는 전세계의 11.9%인 2만 5,539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특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과학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발표논문 수에서도 2000년 이후부터 발표논문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8년부터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논문 인용 건수의 경우 2011년 전세계 7위를 기록하며 발표논문 수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시장 수요와 성과 응용 면에서 중국 지적재산권의 수입∙지출 비율과 성과 전환율은 매우 낮고 선진국과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의 지적재산권 수입∙지출 비율은 여전히 1 미만인 반면, 한때 10에 달하기도 했던 미국은 현재 3, 일본과 영국, 독일은 2~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혁신 생태계 면에서도 현재 중국의 관련 시스템이나 환경이 혁신드라이브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중의 혁신을 장려하는 시스템과 정책적 환경, 실패를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럽고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 등이 아쉬운 상황이다. 

2. 혁신형 발전 수준 제고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혁신형 발전 수준은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되었다. 관련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적인 수준뿐 아니라 산업발전, 기업혁신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코넬대학과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 WIPO가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혁신지수(GII) 2014’에 따르면, 중국은 143개 국가 중 29위를 기록해 다른 신흥국가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러시아 49위, 남아공 53위, 브라질 61위, 인도 76위).

산업 측면에서 중국 제조업은 조립가공과 가격우위를 기반으로 하는 대량 수출을 탈피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하위에 머물러 있던 단계에서 점차 혁신형으로 전환하고자 노력 중이다. 중국은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꼽은 세계적인 수준의 8개 산업, 즉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택배, 인터넷금융, 저가 스마트폰, 고속철도, 수력발전, DNA 염기서열(DNA Sequencing)’ 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 시장응용, 업태 혁신 등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1,500명의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가장 혁신적인 기업 TOP 50’ 에 4곳의 기업이 포함됐고, 미국(25개), 독일(7개), 일본(5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기업을 배출했다. 

3. 간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장애물

중국의 혁신형 발전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장애물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이 미흡하다. 중국은 이미 지적재산권 관리 시스템과 법률 규정 제도를 완비하였으나, ‘법을 따르는데 드는 비용은 비싼데 비해, 불법을 저지르는데 드는 비용은 싼’ 모순으로 인해 기업들은 혁신에 의존하기 보다, ‘카피’와 ‘도용’을 통해 돈을 벌고, 혁신에 땀흘린 기업의 권익은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 ‘어렵고 비싼’ 융자 문제를 들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새로운 업태나 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창업투자, 자본시장, 신용대출 등 자금 지원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경우 창업과 혁신을 장려해야 할 벤처투자가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일부 중국기업가들은 중국의 벤처투자는 ‘보험투자’라고 여기고 있으며, 창업 투자도 초기에 투자하지 않고 중∙후반기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자본시장의 혁신에 대한 뒷받침도 충분치 않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신흥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관리 차원의 ‘권력 남용’과 ‘관리 부재’의 문제가 존재한다. 정부에 의한 제대로 된 규제 완화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전 관리와 선택적 지원(事前管理、選運動員)’ 방식 때문에 수많은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활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 ‘인터넷+’ 등 신기술과 신업태의 급속한 발전 수요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재정과 기술의 ‘선택적인 사전 지원’ 방식은 기술투자 분산과 중복, 파편화, 저효율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집약 혁신과 시너지 혁신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240여 개의 R&D기관 개편 이후 종합적인 기초연구기관이 부족해져 혁신형 발전에 필수적인 현대 국가 혁신시스템의 재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4.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

‘신창타이(新常態, 중국판 뉴노멀)’에 진입한 중국경제는 구조 전환과 성장엔진 교체에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경제발전의 질적 향상과 효과 제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혁신형 발전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지난해 8월 18일 중국중앙 재정경제 영도소조(中國中央財經領導小組) 7차 회의에서 이미 혁신형 발전 전략 실시를 위한 전체 구상이 확정되었고, 정층설계(Top-down 방식의 정책설계) 강화, 체제 혁신 및 혁신개혁 시범구 건설 구상이 나온 바 있다. 또 올해 3월 13일 발표된 「체제 및 메커니즘 개혁 심화와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에 관한 의견(關於深化體制機制改革加快實施創新驅動發展戰略的若干意見)」에서는 혁신을 장려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기술혁신주도•시장주도 메커니즘 구축, 금융혁신 강화, 기술성과의 응용 촉진, 연구시스템 구축, 인재 양성∙유치∙활용 메커니즘 혁신, 국제화 추진 및 정책 통합 강화 등 8개 분야에 걸쳐 100여 가지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수요주도형(需求導向), 전면적 혁신(全面創新), 사람 중심의(以人為本)’ 혁신 발전이 제모습을 갖추고, 혁신형 발전 전략이 현실에 뿌리내리며,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에 새로운 정책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경제 기여도가 높아지게 되고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중국제조(中國製造)의 부가가치와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제를 구축하며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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